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시장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과 회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용주거지역해제에관한청원 등 5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 등 의견청취 4건을 심사한 후에 도시계획국 소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용주거지역해제에관한청원외4건(하태종 의원 외 2인 소개)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 여러분,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큰 민원인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전용주거지역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지정되어 25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강남구에 전용주거지역은 13개 지역이었으나 1996년 서울시의 전용주거지역정비기준에 의거 9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지역 중 경기고등학교 주변은 주민들이 해제를 원치 않아 처음부터 제외되었고, 역삼동 국기원주변과 삼성동 봉은중학교 주변 및 대치동 대현초등학교 주변지역 등 3개 지역은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간절히 소망함에도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삼동 국기원 주변지역은 봉은사로변에 18층의 리츠칼튼호텔, 17층의 노보텔호텔, 11층의 삼정호텔 등 대부분 상업지역 또는 이미 상업 업무화되어 전용주거지역의 환경이 최악으로 훼손된 상태입니다. 삼성동 봉은중학교 주변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일대가 아파트를 재건축 중에 있고 특히 인접된 47층의 현대아이파크의 초고층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머지 않아 우물통속과 같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치동 대현초등학교 주변지역 또한 주위에 24층 현대아파트, 14층 세영아파트가 재 건축되었으며, 최근에는 3개 블록에서 연립주택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3개 전용주거지역 주변의 현황과 변화실태를 종합해 보면 전용주거지역으로서 쾌적한 환경은 이미 훼손되어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인도 상실, 소음, 분진, 매연, 통풍, TV난시청, 주차장 등 전용주거지역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3개 지역주민들은 이미 해제된 9개 지역과 동등한 권익을 받고자 전용주거지역을 해제를 수 차례에 걸쳐 진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 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위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청원을 채택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전용주거지역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계경관지구 및 고도제한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그린벨트 해제 및 기존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자연경관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시에 시작하는 위원회입니다. 시장을 만나든지 대통령을 만나든지 다음에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바쁘신 시간 중에 청원문제와 의안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시에 참석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수 위원님과 하태종 위원님께서 청원하신 두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관해서 저희들 도시계획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위원님이 제출한 청원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경관의 보호와 주거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중요한 용도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단독주택이 대부분 다세대다가구 및 아파트 등으로 바뀌면서 단독주택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지 내의 나무와 또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도로 및 주차장 등에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는 등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서 도시관리상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전용주거지역의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 일대의 전용주거지역 내부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라 주변지역은 대부분 고층·고밀화 및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용주거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5년도에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현장실태분석 및 당초 지정목적의 정합성 여부 등을 연구하여 전용주거지역 조정기준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강남구 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9개소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결되었으나, 청원대상지를 포함한 3개소는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청원대상지 주민은 주거환경 악화와 전용주거지역에서 해제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사유로 계속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1998년 전용주거지역 해제 당시와 큰 여건변동 사유가 없고 이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지역을 주민의 요구에 응하여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관리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올해 2003년도에 전용주거지역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정확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어서 연구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연희동 일대에 대한 하태종 의원님의 청원사항에 대해서도 거의 저희들 의견은 대동소이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동 일대는 궁동근린공원 산자락에 위치하여 자연경관과 단독주택지역이 어우러진 경관상 중요한 지역으로서 95년 및 97년에 전용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 정비시 현재와 같이 유지토록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측면에서 전용주거지구 경관지구의 관리는 도시경관, 자연경관 주거환경보호 및 주거의 다양성 확보측면에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여지므로 현재로서는 해제가 사실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 민원사항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원지역에서의 전용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현실적인 심증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식·주 특히 주거생활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주거패턴의 변화, 그리고 또 일반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수요패턴이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단독주택을 그렇게 계속 어떤 변동을 억제한다든지 전용주거지역을 계속 이렇게 도시계획측면에서 다소 규제하는 듯한 그런 것은 개인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절제하게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철저히 검토해서 적극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소개의원인 하태종 의원하고 김진수 의원의 청원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지금 구로에 성성용 소개의원이 청원설명을 했는데 그때 진국장님이 아마 답변을 한 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청원을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의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구로구?

구로구요?

집행부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성성용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청원건명은 시계경관지구 및 고도제한 해제에 관한 청원이었습니다. 청원요지는 구로구 궁동, 온수동 지역은 부천시와 경계지역으로 도시연담화를 명분으로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해제된 지역도 고도를 18m로 제한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어 인근 부천시 시민들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이 지역은 국제공항 이전, 도로의 확장,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되었으므로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97년 7월 경관지구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경관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관지구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풍치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층·저밀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의 경우에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답사 및 자문 99년 1월과 2000년 2월입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서 일부 지역은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최고 고도지구로 대체지정이 되었으나 청원지역의 경우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 고도지구에 대해서 주변지역 여건상 더 이상 해제는 곤란하여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입니다. 일부 지역의 재건축 등을 위해서 시계경관지구를 해제나 완화하는 경우에 우리 시 경관지구 전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도시 외곽의 저층·저밀 유지와 여타 지역과 형평성 및 파급영향 등을 감안할 때 해제완화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청원지역 내 고도지구의 경우 당초 인접지역과 동일하게 시계경관지구로 관리되었던 지역으로써 시계경관지구에서 최고고도지구로 대체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건축규제가 적용되는 점과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사항을 고려하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점을 고려할 때 최고고도지구 해제는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구로구 시계지역 일대에 대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구상수립 학술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입지여건, 교통여건, 개발사업 등 정밀조사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계지역의 도시정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집행부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쪽으로 저는 지금 주장을 하는 쪽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천왕동 일대는 이미 서남권 용역 이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6,000여 가구를, 제가 서남권도시개발 M·A 위원인데 그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천왕동에. 그리고 또 항동은 지금 시비, 국비 포함해서 300억원을 투자해서 수목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구에서는 이미 주민들한테 그것 자체를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전체 생략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본위원회에서 청원 이렇게 주민들이 들어온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집행부 입장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것 영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 아니냐 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그 말씀하신 대로 천왕동 일대 임대주택하고 항동 수목원 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구상수립 학술용역이 지금 상당히 막바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언젠가 한 번 이 내용도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 있으시면 저들이 한 번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계획이 나오면 지금 다소의 경관고도제한에 의해서 조금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용역사업이 우리가 강·남북 균형개발의 일환으로 비록 이쪽이 남쪽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을 의도하고 그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저희들 입장을 지켜봐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원이 집행부에서 이미 우리 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개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청원을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청원은 들어오고 그리고 가시적인 것은 좌표를 잡고서 나가면서 우리 위원들보고 청원을 보류해 달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의회에서 어떤 권위와 위상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에, 가시적으로 집행하면서 청원을 지켜봐달라, 보류해달라 이런 식의 집행부 입장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청원을 받아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재심사를 하시든지 하는 쪽이 낫지, 이미 집행은 가시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위원들이 제일 뒤에 집행부에서 이미 다 하고 난 다음에 청원을 해도 위원들 입장은 지역에서 어떻게 되느냐, 버스 다 지나간 뒤에 그때 청원 받아주겠다고 가시적으로 집행되고 자치구에서 홍보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버스 지난 뒤에 청원 그때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 지역구에서 의원생활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계획수립에 어떤 방향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전체적인 어떤 난개발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라 하시더라도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이 청원 건을 일일이 다 5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전에 부분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이러한 청원을 내게끔 동기부여를 한 서울시 도시관리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이 청원,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소개한 동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부에 우리가 청원인들의 의견대로 좀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문제보면 전혀 타당치 않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장께서도 이 청원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것을 보니까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강남구에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관한 건은 이미 98년도에 조사를 실시해서 9개소를 해제했고 3개소는 존치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존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2월에도 지구단위 지정에 따른 자문을 서울시에다가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던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니까 상당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문제는,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금년 12월 완료예정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리에 대한 용역인가, 여기에 관리 쪽에 문제가 있다면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해제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요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결국에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보수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을 위해서, 그러나 보수적이라고 해서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현상은 항상 동태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시민들의 민원이 물론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급하게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그 동안 시간이 더 흘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위원회에 상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여부에 따라서 해제여부를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위원회에 상정해서…….

당연히 위원회에 상정하겠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별도의 문제지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사실상 청원은 우리가 가능여부를 행정부하고 의사타진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여부가 있을 때 우리의견을 전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혀 가능하지 않는 것을, 물론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또 우리는 의정활동상 이게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 판단을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이게 과연 청원인들의 요지대로 지금 해제를 한다고 해도 1종 주거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 2개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일조권침해, 사생활침해, 소음, 분진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 여부를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고층아파트가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결론은 그러면 지금 행정부에서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 않아요?

네, 객관성을 가지도록…….

여러 가지 관리방안이나 타당성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해 주어라라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지요?

네.

이상입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아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도시관리행정에 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감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용도지역 지구에 합리적 관리방안연구, 그러면 결국 2003년도 12월에 완료 예정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때까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청원 건이 들어와도 결국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만요.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서울전체에 대해서 전부 다 세부적으로 용도지역과 지구의 관리방안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서울시 전체 세부적인 그런 모든 점을 다 포함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청원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학술용역은 전용주거지역이 현재 18개 지역이 있고 경관지구가 24개 지구가 있고 고도지구가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전용 18개, 경관 24, 고도지구 8개 지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용역에 빠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용주거지역과 경관지구, 고도지구만 이번에 학술용역대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한테 용역에 대한 전용, 경관, 고도지구에 대한 현황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국장님 앉으세요.

네.

A 위원 저는 어제 현장조사를 우리가 동료위원들하고 서대문구 은평구청에 소관된 그 지역을 다녀왔고요, 또 강남구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청원한 곳을 또 전 위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대답한 것은 5개 지역을 하나로 보고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남구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은사 그런 데는 사실 저 개인으로 보나 우리가 정말 서울시 입장을 보나 청원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더라도 저는 봉은사 쪽은 저도 거기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수목이나 도로기반시설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러나 또 역삼동에 있는 호텔에 밀집한 지역은 어떤 방향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좀 정리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포이동 쪽에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정말 저 개인이 만약에 집행하는 서울이 입장일 경우에는 정말 그것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적에 좀 구체적으로 현황을 가보시지 못하더라도 실무자를 시키더라도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1988년에서부터 2003년 12월 해서 용역이 나온 후에 그때 따라서 서울시 방침이 변경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때 반려를 해서 변경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변경이 되어서 가보니까, 아주 그 후에 안 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자기가 건물을 몇 십억을 들여서 2층 단독주택을 잘 지었어요. 또 이게 그 후에 또 연구결과가 고쳐야 된다, 이래 가지고 다시 변경해 줄 수 있다, 이럴 때 상당히 손해를 보니 제가 여기에서 최소한도 안 되는 타당성을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청원을 낸 것이 부결이 되었을 적에, 되면 좋습니다만 부결이 되었을 적에는 최소한도 기한이라도 몇 년 동안은 안 된다, 몇 년 후에는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이 오락가락하면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피해를 주는 서울특별시가 안 되는가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질의를 안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청계천 도로폐지의 건이 올라오지요. 그것은 정상참작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단히 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허락된다면 꼭 현장을 나가보고 그 실정을 파악해서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한제시에 대한 문제, 상당히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 볼 때는 또 예상치 못한 피해도 생각할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 기한에 관해서도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렬 위원입니다. 금년도 2003년 12월말로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원이 들어온 지역과 아울러 용역결과가 12월에 완료되는 거지요, 국장님?

지금 12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입니까, 확정입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건의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어요. 했는데 가보니까 풀어주어야 될 지역도 있고 또 전혀 안 풀어주어야 될 지역도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풀어준다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풀어줄 지역을 정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 지역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풀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청원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는 집행부의 뜻은 어떻게 가는지, 12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지역은 필연코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일정지역을 풀어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게요. 다른 데는 몰라도 서대문구에 박물관이 지어져 있더군요, 새로 신축이 되고 지금 완공단계에 있더군요. 그런데 그 밑에 가보니까 그런 것은 사실 풀어줘야 될 지역이더라고, 그리고 고가로 보든 뭐로 보든 그 집으로 봐서 너무 노후되고, 그것은 1종으로 풀어줘도 높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당연히 해줘야 될 입장을 우리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그랬을 때 과연 향후 집행부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보셔서 크게 나누어서 수긍이 가는 부분하고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 두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면 수긍 안되는 부분도 좋고 특히 수긍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그 안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주시는 것이 우리가 연구·검토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어때요?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서울시내에 많아요?

구로구 같은 경우요?

네.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미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기획안을 한 번 짜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대로 여기 있듯이 뭐 연구종합발전 구성에 대한 학술연구팀에다 주고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학술연구용역팀에 주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습니까?

아니 특히 이 서남권 지역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해에 늘 부탁을 드렸던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서울시 전체를 놓고 서울시에서 움직여라 이런 얘기예요. 한 군데 나오면 그것 땜방하느라 급급하지 말고 서울시 전체를 놓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 나오면 여기 땜방, 저기 나오면 저기 땜방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더 잘 알겠지, 위원들보다는. 그러나 지역의 의원들이 사실상 세밀하게 느끼는 것도 있고, 보는 것하고는 느끼는 것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도 여기서 있는 것보다 의원들이 더 잘 알지요. 그것도 솔직한 우리 얘기를 하면 의원들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욕심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번에 터널을 뚫다가 그만두고 별일들이 다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 좀 유명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보면 내가 우스운 것이 아니 주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적은 지역, 강남이나 서대문이나 이런 데 가는 데는 그것은 사실상 심의를 해야 마땅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큰 지역을 청원이 올라오고 뭐가 올라오고 이런 것 내버려두면 안돼요. 미리 다 계획해놓고 이것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결정지은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민원 전부 처리하다 보면 국장도 제대로 배겨내지도 못하고 그럴 거예요. 그것이 자리 배겨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못 배겨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계획을 하셔서 내가 얘기하는 것 좀 나한테 자료 주실 수 있어요?

네,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안도 좀 주시고, 뭐 이것 짧은 시간에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들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데 하면 전화로 이것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버무리고 그만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답변하다보면 전화로 야 그러면 그만둬, 내가 한 번 알아볼게, 이런 적이 한 두 번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남권을 연구한다면 시경관지구에 대해서 서남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을 계기로 해서 사전에 전체적인 조망을 합니다. 그에 관련된 것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의 시간문제라든지 용역비용의 문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연구의 용역은 어디 업체에 주었습니까?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시정연예요. 용역비는 어느 정도죠?

2억원입니다.

2억원요. 그런데 용역을 선택은 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서남대문이나 강남 국기원쪽을 나가 보니까 사실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게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 그 동안에 전용주거지역 단독을 잘 보전하던 데를 앞에 도로변에다가 전부 다가구·다세대를 올려 지으니까 뒤에는 전부 일조권의 문제, 슬럼화가 된다 이래서 전부 요구를 하게 생겼는데 이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민원이 집중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앞으로 도시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전문가로서 심의자문회의를 열어서라도 서울시의 앞으로의 전용용도지역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는, 지금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전용지역인데 전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지금 허구한날 주차난에다가 소음에다가 공해에다가 시달리는데 이런 도시가 돼가지고 과연 앞으로 서울 도시를 제대로 관리할 것이냐, 이것 아주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전용지역 다 없어져버리고 경관지구, 풍치지구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그린벨트 해제는 훼손된 취락지구는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아예 앞으로 보존할 것은 보존, 개발할 것은 개발하는 이런 방침에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아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보니까 참 따분해요. 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집행부 쪽에서도 고민스럽겠습니다만, 그래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시고 과연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과감히 하고 보존하는 것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도시관리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도시를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측면에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이 물론 시민 전체를 위하는 목적에 두다보니까 그 부분적으로 과도한 어떤 부담이나 희생을 지고 있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나는데 저희들의 원칙은 부담의 형평성의 원칙하에서 과도한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러나 도시를 총체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단호한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은 라이프사이클의 변화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에도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라이프사이클은 사람의 생활에 대한 변화가 온다는 얘기인데 그 라이프사이클의 주기로 봐도 그렇고 지금 왜 이렇게 우리 나라는 이렇게 주택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가, 여기에는 주택에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거의 개념이 아니고 소유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의 개념을 왜 이렇게 만들 어 놨느냐, 이것은 세법에서 잘못됐어요. 무조건 집만 사서 팔면 돈이 남으니까, 나는 상공인인데 공부를 하는 사람도, 젊은 세대가 일을 안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저 그런 데나 가서 투기해서 일당주의를 하려고 그러고 이 사회가 잘못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독일은 가보니까 20년 전에 산 집이 지금도 그 가격입니다. 왜 그러냐 국제물가상승률 외에는 집 값이 올라갈 수 없어, 그런데 왜 우리 나라는 이렇게 집만 가지면 떼돈을 벌고, 이것은 세법에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전부 집만 올려지으려고 그러고 높이 지으려고 그러고 크게 가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공해와 민원이 생기고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아주 한심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아파트만 이렇게 높이 잘 지어서 아파트만 짓고 살 겁니까? 자족도시가 돼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무슨 생산성이 돼야 되고, 이것이 참으로 문제예요.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고 고용은 증대가 안 되고, 젊은 세대는 일을 안하려고 하고 고령화는 자꾸 돼가고, 그래서 참으로 여러 가지 안타깝고 어쨌든 책임을 갖고 계신 이종상 우리 국장께서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떻게 도시관리를 어떤 차원에서 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자꾸 국장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바뀌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이것도 말이지요. 지금 동진빌라 청원 건도 이것도 전부 다 집행부 잘못이에요.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다보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아주 답답하고 숨이 꽉꽉 막힐 지경이라고요. 이것을 왜 집행부에서 아주 멀리 내다보지 않고 일은 다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청원이나 민원들을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가 가지고 가장 흥분한 사항이에요. 자, 이것을 존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대로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미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한 것은 성원아파트 같은 것은 시민아파트에서 왜 그때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산 정상에다가 전부 다 성원아파트 인허가를 내주고, 또 자연사박물관도 몇 층입니까, 거기다가 또 시립에서 박물관을 딱 지어놓고 밑의 주민들보고는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해 나가는데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시에서 현장을 보고 진짜 앞으로 아주 장기적인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실현하고 건축 인허가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미 다 그렇게 저질러놓고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은 또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현장에서 참 민원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전체를 전용주거지역을 전부 다 1종이든지 다 해제해 주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도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남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인허가를 안해 줄 때는 안해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 자체에서도 자연사박물관을 거기다가 숨통 막히게 자연경관지구 위에 지어놓고 밑의 동진빌라니 이런 주민들은 해 주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행정이 말이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발할 수 없으니까 보존하고, 보존할 수 없으니까 개발하고, 이런 식이에요. 말씀들은 잘 하신다고요. 용역을 주고 심의회 소위원회 같은 데서도 보면 학자들을 해서 다 하지만 이것 현장하고는 너무나 먼 그런 괴리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가로 짊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 현장에 대해서 한번 갔다오셨으면 자연사박물관입니까, 지은 것을 어디서 지었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관에서 그렇게 지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 놓고 이 동진빌라는 해 주지 말라?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뒤에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행정의 손발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원아파트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지금 서울시가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업무소관이 시 본청 소관이 있고 자치구 소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원아파트라든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구청에서 인허가가 나간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 본청 전체적인 정책과 조율이 안 되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떤 통제기능을 통해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런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부득이한 좋지 못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런 것은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중의 하나가 법 제도의 개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옛날에는 300%까지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그 법제 하에서는 참 우리들이 지금 봐서는 정말 심하다 하는 정도의 건축이 법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또 뜻밖에 생겨 나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나홀로아파트라든지 또 어느 한 사람의 과도한 법적인 혜택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법제에서 어떤 통제를 받아가면서 새로이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그런 경우에는 앞과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서 특히 도시관리행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자주 논의되는 것입니다. 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흥분해 가지고 공연히 회의를 망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은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다행히도 우리 김유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서대문지역을 가보나 또 강남지역을 가보나 정말 내 안목으로 봐서는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우리 종로를 보고서 그쪽에 가보니까 영 시각이 달라요. 국장님도 잘 아십니다만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해제시켜 주어서 했을 때는 아마 서울시 조례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빼버려야 될 그런 시기가 올는지도 몰라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창·구기지역에 1970년대에 주택정리를 하면서 집을 짓게 했다가 2000년대에 와 가지고 미처 짓지 않는 대지에 임목본수가 51% 이상이면 집을 못 짓고 하는 규제, 오히려 거기다가 집을 짓게 하면 더 미관상도 좋을 텐데 지금 무성한 잡풀만 있고 또 거기가 공터로 있어서 그게 평수가 많으면 공원이라도 만들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묶어놓으면서 저희 강남지역이나 서대문구지역에 그것을 풀자는 얘기는 도저히 본위원의 시각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원아파트가 시영아파트라고 그러셨지요? 그것은 짓게 해 주고 왜 종로에 낙산이나 청원아파트는 꼭 헐어서 그 사람들을 눈물을 흘려서 내쫓게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고도 600년 성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든가 아니면 청와대가 보이니까 그렇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지요.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서대문구에 가보면 또 돈암동 성북구지요, 거기 가 보면 산꼭대기에도 전부 다 아파트를 지어놓았어요. 아파트를 거기에 지어놓았으니까 이 밑에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우리도 좀 집을 지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사고가 팽배해서 오늘날 이런 민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제1종 주거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정말로 이 다음에 어느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는지 모르지만 소위 환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학자 또는 건축학자라든가 공학학자 이런 분들도 지식인들이 보면 아마 이 다음에 욕을 할 거예요. 어떻게 도시관리를 했기에 저런 지역에 지금 잘 지어져 있는 것을 1, 2층 잘 지어져 있는 것을 풀어서 5층을 짓는다, 7층을 짓는다, 11층을 짓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누를 범치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2003년 12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연구를 용역 주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 용역에서 어떻게 되어 나오는가 이것을 봐 가면서 우리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소개의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맞아죽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멘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안을 놓고 하나의 사물을 두고 의견을 다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회학적인 이런 현상은 어떤 절대적인 물리학이나 수학같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상대적인 그런 가치판단의 문제를 따르기 때문에 분명히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도시전체를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균형 있는 도시의 발전을 저희들의 기본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헌구 위원님의 그 말씀은 참으로 도시정책을 하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고려할 것은 고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시계경관지구 및 고도제한 해제에 관한 청원과 그린벨트 해제 및 기존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은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 수립 학술용역을 통해 일부 불합리한 시계경관지구, 고도지구, 그린벨트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은 지역여건이 양호한 주거환경보호의 기능이 상실된 일부 지역의 해제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연경관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과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도 동진빌라 등 지역여건상 일부 불합리하여 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연구용역을 통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므로 본 5건의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해하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3번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번 안건은 미관지구 변경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양천길이 당초 법개정 이전에 제4종 미관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다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길 중에서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지정취지를 가지고 있는 400m 구간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 4,100m 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이 도로가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곡지구입니다. 공항로 북측에 양천길이 있습니다. 양천길 4,500m 중에서 궁산에 인접한 400m 구간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 4,100m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194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94번 안건 역시 미관지구 변경 및 지정에 새로 신설에 대한 건입니다. 위치는 고덕동길이 역시 종전에 4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개정에 따라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지정취지가 살아 있는 350m 구간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 1,850m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사로는 새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1,000m를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천호대교가 되겠습니다. 여기 천호동로터리이고 여기 강동구에서 설치한 암사 선사주거지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고덕동길이 4종 미관지구에서 법개정에 따라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미관지구 지정취지가 남아있는 350m 구간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 1,850m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고 선사로는 미관지구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사주거지 옆에 있기 때문에 새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1㎞ 구간을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5번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주차장 변경결정안건이 되겠습니다. 청계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조서는 청계고가도로 폐지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복개도로를 노선축소하는 것하고 그리고 주차장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여기 설명드리고, 다음에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청계고가도로와 복개도로는 지은 지가 오래 돼서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청계고가도로는 2002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1,0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할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항구적인 도시안전확보와 도심부의 공간구조 재편, 역사문화유적 발굴, 친수공간 조성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이 필요해서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에 청계천복원사업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청계고가도로와 복개주차장은 폐지를 하고 현재 복개도로는 양측으로 노선을 분리해서 폭원을 조정하고 또 청계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하천으로 지정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으로 해서 교통대책은 별도로 교통처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교통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7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월, 2월에 시민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2003년도 2월에 시의회 보고 및 언론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2월 20일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2003년 4월 9일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문화일보와 내외경제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현재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경대 수경지를 다른 데로 이전할 이전부지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강동구 상수원보호구역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주관부서 의견으로서는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가능여부는 현재 관련부서와 별도협의를 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계천로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맨 하류 부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약 2만 1,000㎡ 있는데 복개도로 위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계고가도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계고가도로는 폭 16m의 길이 6,373m인데 이 노란부분이 청계고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노란부분에 대해서 청계고가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도로가 세종로에서부터 오간수교까지, 동대문운동장 바로 옆에 오간수교가 있습니다. 고시가 오간수교까지 지금 50m, 2,750m가 현재 고시가 되어 있고, 오간수교에서부터 상일동 시계까지 폭원 50에서 60m가 길이고 길이는 1만 6,500m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도로 중에서 세종로에서 고산자로까지 도로폭원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폭원은 남측하고 북측을 분리를 해서 남측에는 12m에서 13.5m까지 5,390m로 조정하고 북측에는 13.5m에서 18m까지 도로로 조정하고 가운데는 도로에서 해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원사업을 도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청계복개도로가 50에서 6m 있는 부분이고 고가도로가 없는 부분이 있고 청계고가도로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가운데는 도로에서 폐지를 하고 하천으로 장래 조성할 계획이고 남측에는 12m에서 13.5m 도로로 존치를 하고 북측에도 13.5m에서 18m 도로로 존치를 하는 그런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단면도를 보면 가운데는 하천으로 조성을 하고 양쪽에는 이렇게 도로로 존치를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시계획안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슬라이드를 보니까 도로가 남북 간에 13m, 18m가 왜 차등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폭이 13m와 남측이 18m인가요?

남측이 12m에서 13.5m, 북측이 13.5m에서 18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폭이 상류는 좁고 하류로 내려갈수록 넓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현재 여건에 따라서 도로폭이 좁고 넓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류로 가면 좀 넓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 가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것이 교통분산정책, 그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계천을 복원해야 된다는 데는 거의 의견이 일치를 해요. 그런데 교통정책이 제일 심각하다는 문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바로 청계천 한발자국만 들어가면 열악한 환경,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접근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시민들이 접근을 청계천으로 하려고 해도 그런 접근로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적으로 교통처리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데 7월 1일부터 공사 들어가는데 언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주 시험가동도 안해 보던데, 아직도요?

현재 교통종합처리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까지는 안 났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단계별로 부분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조만간에 나올 계획입니다.

대한토목학회 부회장이라는 분은 무조건 시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워낙 체증이 생기고 이러면 차를 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서도 사실 한때는 을지로와 종로를 일방통행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가 되면 지금 시일적으로는 남기는 한 두달 더 남았습니다만 그런 문제하고, 그래서 앞으로 과연 상인들의 반발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민원을 최소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접근로에서부터 그런 문제를 우려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려의 목소리는 많이 나오지요. 나오지만 일단 하고자 하는 것은 강행을 하되, 여러 가지 소음이나 진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노면을 빼고 나면 가운데에 17m라고 그랬는데 청계천 흘러가는 데가 몇 m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가운데 폭은 이것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폭도 조흥은행 상류지역은 폭이 좀 좁고 밑으로 갈수록 좀 넓어집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도 곧 결과가 나옵니다.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김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물이 흐르는 거기 깊이가 30㎝라고 하면 맞습니까?

물 흐르는 것도 바로 광화문에서는 낮고 하류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원래는 30㎝ 정도라고 그러는데…….

상류지역에서는 그렇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강 물을 끌어올린 게 아니고 중랑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하고 해서 거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시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기료가 엄청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물을 끌어올렸다가 하는 그런 자연유하식이라고 합니까?

네, 자연유하식입니다.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특히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얘기하기를 하루 전기료 동력비가 2,000만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는 한 달에 한 9만톤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그 물에 대해서 동력비가 한 6억 정도 연간,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제가 시간도 절약할 겸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에 서면으로 나와 있지만 추진경위는 2002년도 7월 1일 기본계획용역을 주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시의회 보고도 끝났고 시민공청회도 끝났고, 아까 것을 보여 주세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 테크닉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젊은 학계, 무슨 용역회사, 모두 해서 각 분야마다 조경분야까지 전부 전문인들이 했으니까 테크닉 같은 것은 좀 줄여서 얘기를 안 하겠고요.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고 저는 찬성하는 뜻에서 이게 변경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을 때 언제까지 완전히 서류로 확정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도로상 주차장 변경된 것은 여기 지적과장님도 계시지만 언제까지 종결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결정이 났을 때는?

도시계획절차가요?

A 위원 네.

오늘 통과가 되면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때 결정이 됩니다, 다음 달.

A 위원 지적까지 고시를 완전히 했을 때?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고시를 합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울특별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교통대책도 안 세우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았고 그런 등등이 서울시민들이 아는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분야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만은 정확하게 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건의하고, 또 저도 건의하는 입장입니다만, 완전히 매끄럽게 한 후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결정해서 이것이 한 3·4개월 걸리면 7일에 이것을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다시 욕을 안 먹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를 위원님들 앞에 부탁하고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주면 좋을 텐데 우선 교통대책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죠. 지금 우리 교통이 복잡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어느 정도 복잡한지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글쎄, 홍보는 나름대로 각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각 시민들한테 다 파급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는 추진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케이블TV나 방송국 같은 데서도 청계천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 우리 시민들도 안심하고 그럴 텐데 저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교통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청계천의 상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는 교통인데 이 교통도 그렇습니다. 교통도 자가용 가져오지 말라, 대중교통만 이용하자, 좀 고통을 우리 시민들이 분담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통이 어느 정도 복잡한지, 또 물이 흘러가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동경의 에도가와구의 소하천 맑게 하기 운동을 할 때 한 번 시찰한 일이 있어요. 거기는 들어오는 물은 공짜예요, 바닥이 강보다 낮으니까. 내려오는 물을 퍼내는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했더니 1년에 4,500엔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볼 때 대충 여기 청계천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시뮬레이션화해서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덜 하고 이해를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같은 날 가져와서 우리한테도 보여줘야지 난 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계천 문제를 두고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기존 건축물 뒤에 있는 배후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상인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크게 너 댓가지 문제로, 청계천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도 그렇게 압축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교통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들 서울시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공급적인 측면에서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도심교통정책은 큰 하나의 획을 긋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승용차 타고 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대중교통체계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거리에서 멀리 오는 대량교통은 앞으로 전부 기본적으로는 지하철을 타고 접근을 하자, 그리고 지하철과 아울러서 버스로서 접근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용차 타고 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많은 제한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심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도심부에 들어와서는 셔틀버스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도심내 활동을 중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지간한 거리는 걷고 싶은 거리를, 지금 말하자면 차와 사람이 엇갈려 되어 있는 그런 길보다는 사람 위주의 보행자도로를 잘 개발해서 가까운 거리는 도시활동을 걸어서 해결하자, 세 발길 가면서도 택시타고 가는 것 앞으로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하도로 내려가는 보행패턴을 어지간하면 전부다 바로 직각으로 건너가게 하도록, 예를 들어서 남대문이든지, 시청 앞이든지, 광화문 앞에도 건너가게 하는, 그렇게 지하로 안가게 하면 사람들이 걷기가 편하니까 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어떻게 보급하느냐, 대중교통을 지금과 하나 다른 것은 버스전용차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도심부로 접근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과 함께 버스전용차선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서울의 동북부지역이 교통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도봉로쪽을 지금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서 지하철4호선과 함께 보충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체도로라는 것은 이쪽 강동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강변북로 차선을 조금 더 보완하는, 다시 말하면 승용차 돌아가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강변북로가 지금 현재 강변북로 안에 옛날 기존에 있던 큰 도로축이 있습니다. 그런 축과 같은 대체도로를 준비하는 등 해서 기본적으로는 대중교통으로 접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의 2차적인 보완대책으로서 대체도로를 7월 1일 복원사업과 함께 개발하게 되는 것이 교통처리하는 하나의 큰 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하면서 버스운영체계도 전반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버스도 지금까지 우리가 단순한 형태의 버스, 그런 것뿐 아니라 지금 굴절형 버스라 해서 2단계 버스든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그 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분별 계획에 광역교통계획이 있는데 사실 서울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환경보전, 이것 다 중요하지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전철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지금 여기 광역계획에서 경전철계획이 구체적인 노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보다도 더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방향만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하남시와 연결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서울주변의 도시들과 연결되는 그런 경전철계획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큰 기본계획이고 그 후에 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광역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계획은 기본노선만 설명을 하고 또 이 광역계획 하위개념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도시기본계획도 이제 광역계획에서 취하고 있는 교통계획 취지를 받들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교통 중·장기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됩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노선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전철계획은 갖고 있으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조금 설명드리면 매트로와 달리, 매트로는 지금 현 지하철 이것이 그겁니다. 그것은 대량수송, 장기수송을 하는 하나의 골격적인 교통체계고, 경전철은 위상이 하나의 우리가 지역내에서의 서로 소통관계를 정리하는 지선개념이거든요. 말하자면 마을버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량 자체도 보통 한 2량 정도로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9호선까지만 정리되면 전체적인 것 다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하남시와 상일동, 그 다음에 관악구를 예를 든다면, 관악구청역에서 서울대까지 그쪽에 관악산 등산이라든지 서울대학교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거리교통을 전제로 해서 서울에 당초 한 10여 개소 정도를 우선 검토지역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고 다만 이것이 경전철의 문제가 지금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가볍게 넓은 도로에서 지상선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경비측면에서 적게 들고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의 정서로 봐서는 지상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 가지고 지금 경전철이 그 문제가 상당히 하나의 큰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검토상에 있어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마을버스 개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서울시내 어디든지 교통혼잡이 안 이루어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교통망에서 지역에서의 원활한 교통량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우선해제지역을 100호 이상 살고 있을 때 설정한다고, 경기도는 20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간에 어떤 차등을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우선해제대상 집단취락규모를 당초에 300호 이상으로 했다가 20호에서 100호 사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00호 이상을 우선해제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보전을 하자는 취지고요. 100호 미만이라 하더라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두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서울시는 밀도가 높고 경기도만 보더라도 얕잖아요,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치할 부분은 많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0호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경전철이 참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전기로 하기 때문에 매연이 안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고가로 구조물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한 가지 더 질문은 지금 지하철이 3기 중에 9호선이 착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3기가 10호, 11호, 12호선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 지금 서울시의 지하철부채가 계속 6조에 육박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만 결과적으로 9호선까지만 서울시가 하고 10호, 11호, 12호는 정부가 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일환으로도 지하철3기가 과연 다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한다고 해서 정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서울시가 할 것이냐, 이것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우선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하실까요,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실까요?

지금 국가에서 광역철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호, 11호, 12호선으로 저희가 3기로 계획했던 이 노선의 광역철도계획이 거의 비슷한 노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철계획은 취소를 하고 국가의 광역철도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완을 하는데 앞으로 건설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네, 광역철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계획이.

다만, 서울시가 주관하던 것을 국가에서 한다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나요, 건설비 때문에?

건설비도 광역철도로 할 경우에 저희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이 전부 대광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대도시광역교통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75 대 25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75%이고 자치단체가 25%?

네.

그 지원에 의해서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지하철1기만 할 적에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 부담이 적었다 하는 얘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채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부채를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로 서울시장이 그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곧바로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3번, 의안번호 194번, 의안번호 195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무나 질의하면 되는 겁니까?

네.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지요. 한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임대주택 짓는 것이 주택을 재산권화 하지 않고 거주권에 의미를 두신 거지요?

네.

그런데 임대주택에 한 가지만 고치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날 좀 쳐다보시는 것이 좋지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게 전부 어디서 19평 심지어는 12평, 9평, 이렇게 지어서 내놓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여러 가지 거주풍습이 혼자 살아도 40평에 들어가서 자야 잠이 잘 오잖아요. 그런 어떤 습관성 풍습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이렇게 적은 평수로 상품화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임대주택을 50평도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돈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임대, 예를 들어서 부과료도 그것은 많이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뉴타운 같은 것을 그 중에 내가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면 은평뉴타운 이런 데는 임대주택 평수를 좀 크게 하세요. 그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은평뉴타운을 비롯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이 지금 우리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참 시의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의 흐름이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일반시장에서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앞으로 젊은층도 그리고 소득계층도 다 끌어들이고 우리가 주거를 나중에 처음부터 소유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전이단계 과정으로 거쳐가는 중요한 하나의 주거패턴으로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거기에 전용면적이 25.7평이 국민주택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까지도 임대주택을 이번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늘릴 수 없어요, 한 30평으로?

그 정도는 이번에 실험적으로 해 보고, 또 그런 부분은 아침에 제가 뉴스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대주택도 공공부문이 있고, 공공부문은 저소득층을 위한 부문이고, 민간부문의 임대주택이 상당히 앞으로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거기만 해도 청약률이 7 대 1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간부문 임대주택이 활성화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면적수준까지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 국장님은 상품화되어서 내놓는 어떤 봄의 즐거움보다는 생각하는 즐거움을 퍼트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자신 없으세요? 올해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임대주택 관계 그게 평수만 늘리면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서울시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오니 한 분도 빠짐 없이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