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선 출신 김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극심했던 수해피해의 완벽한 복구와 2010년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총력을 경주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원교육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왔던 강원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만들기’와 관련하여 도로변 환경의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산과 바다, 강과 호수로 이어지는 산자수명한 자연환경을 자산으로 하여 관광을 도정발전의 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강원도민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을 자원으로 하여 부도(富道)가 되기 위해서는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경관 자체만으로는 뜻하는 바를 얻어내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끊임없이 가꾸어가고 소재를 테마화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여건을 충분히 살려 우리 도만의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도민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는 관광산업의 개발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강원도의 모든 도로주변에 지역별, 구간별로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도로변 환경을 특색있는 ‘강원도형도로’로 가꾸어 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시군별, 도로별로 특색있는 나무를 심어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한다면 강원도의 도로 자체가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활용될 수 있어 관광자원화 될 것이고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홍보활동보다도 효과 만점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강원관광의 초석으로 다져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는 임업 전공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이 5명이나 되는데 이들로 하여금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기관 및 관계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추진전략과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면 분명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 바 앞으로의 강원관광은 좁아지는 지구촌의 거리만큼이나 세계인을 상대로 세일즈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인이라고 보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의 내수면 개발업무를 살펴본 바 그동안 해면사업과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너무 소홀히 관리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금의 관광추세는 산간계곡을 찾는 레저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이 즐겁게 지내고 갈 수 있는 손님맞이 차원의 주변여건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내수면어종인 열목어, 어름치, 쏘가리, 송어 등의 어종을 생산하여 자연하천에 대대적인 치어방류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충실히 관리한다면 관광객의 먹거리,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관광자원이 없을 것이며 레저인구의 유치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에 매달리기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내수면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관광 강원의 역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며 이 또한 강원도형 관광자원을 만들어 내자는 제안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원랜드 카지노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광지역 생존권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 카지노는 죽어가는 폐광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가 목적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에너지가 석탄에 의존하던 시절,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던 산업역군들이 이제 폐광이라는 막막함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발버둥침이 이 곳 강원랜드 카지노라는 곳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신 바와 같이 폐광지역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내 주시고 강원랜드 카지노의 발전에 끊임없는 성원이 있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이 길만이 폐광주민은 물론 우리 강원도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은 쿠알라룸프루, 겐팅, 홍콩, 마카오의 예가 그러하듯이 우리 강원랜드 카지노도 확실한 성공을 거두자면 도민 전체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폐광지역의 현실은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잇속 채우기에 급급한 현실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는 특별법 연장추진과 민자 및 외자유치와 더불어 대체산업의 육성은 물론 국도 38호선의 조기 확․포장 등 많은 과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되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지노 게임장에는 고객의 현금을 칩으로 전환하여 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칩을 교환할 때 고객서비스로 1%정도의 콤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콤프는 숙식에 한하여 카지노 사업장 내에서만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콤프를 폐광지역 내의 모든 상가와 업소에서도 통용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기 활성화 및 주민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지역주민 또한 열화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지역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이나 오지일수록 그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으로는 자녀교육에 문제가 있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 데에 따른 것이라는 지역의 여론이 높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너도나도 교육의 수혜를 더 높이고자 대도시로 어쩔 수 없이 학생을 보내야만 하는 작금의 실태를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교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교복을 임의로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는데 창의성과 자율성, 개성도 중요하지만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이 만만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교육행정의 실현 역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교육감께서 강조했듯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그 취지와 부합되는 것이라고 볼 때 교복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복패턴을 몇 가지 선정하여 학교별, 중․고별, 남․여별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 자료에 근거하여 교복 일괄주문제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는 유통과정의 축소, 교복 재활용화, 자원낭비방지효과로 이어져 학부모 부담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도내의 중․고등학교 학생수는 약 10만명이 넘는데 본 의원의 추산으로는 학생 1인당 동복․하복 연간 2벌, 비용절감 예상액을 1벌당 5만원으로 볼 때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교육청이 선두에서 주관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소신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박봉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중심 잘사는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 도전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도민의 숙원인 2010년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온 도민의 염원입니다. 다가오는 7월 2일 IOC로부터 강원도 평창이 2010년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확정되어 강원도민과 전 국민이 함께 환호하는 기쁨과 축하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김진선 지사님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영동지방 수해복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는 영동지방을 황폐화시켰고 순식간에 많은 수재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실의에 찬 수재민들에게 강원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보내주신 성원과 후원으로 현재 수해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복구는 중단되고 피해 주민들은 임시거처인 컨테이너 박스에서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지난 제1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때 동료 의원님께서 재해․재난에 대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피해주민의 고통도 크고 부담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수해복구를 잘하면 삶의 여건도 지금보다 더 낫게 개선시킬 수 있고 또 개량복구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올 재난에 대해서도 그만큼 방어력이 커지고 당장 건설에 따른 지역경기도 좋아지고 이런 측면에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해복구 현장은 농사철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농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며 피해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영농을 위한 농경지 수리시설 등 농사와 관련된 시․군별 수해 복구율은 몇%인지와 향후 시․군별 수해복구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미진한 공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일간지에는 연일 수해복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리즈로 보도가 되었고 또 2월 5일부터 9일까지 감사원감사가 영동지역 7개 시․군의 농경지 복구사업 실태 재조사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수해복구비 환수문제는 강원도가 수해피해 이후 미온적인 대처의 결과로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같이 하는 마음이 있다면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복구에 임하였을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복구사업실태 재조사 이후 대책과 과다편성된 환수복구비 반납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행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사회위원이지만 책임있는 김진선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강원도 통계에 의하면 155만 6,904명의 강원도민 중 노인인구수는 15만 1,738명으로 강원도의 전체인구 대비 9.7%를 차지하고 있어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됨과 동시에 낮은 출산율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노인들은 한국전쟁 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역군으로 힘들게 일하셨고 수입의 대부분을 자녀교육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더구나 핵가족으로 노인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가족구성원 속에서도 노인의 위치가 무너지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탁구공처럼 옮겨 다니며 안주할 곳이 없는 노인들입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보건복지시책으로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라는 선진 복지강원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원도 복지정책을 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4,034억 7,000만원 중 노인복지예산은 391억 1,683만 2,000원으로 2.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민의 9.7%인 15만명의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있으신지 김진선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은 투자에 비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설립계획 과정에서도 사업을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경제성, 수익성을 떠나 말 그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지원정책입니다. 그러나 경제성만을 내세워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강원도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신을 초래하고 향후 다른 사업에도 국비확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도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립강원전문대학 장학금 조성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은 1997년 11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얻어 1998 년 3월17일 4계열, 11학과, 441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여 함께 노력하며 함께 연구하는 강원인재의 산실입니다. 도립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김진선 도지사님의 인사말을 보면 200만 강원도민의 거룩한 뜻으로 설립된 우리 도립강원전문대학은 공립대학이라는 자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산업인력의 양성과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있는 21세기 정보화시대, 남북교류협력시대의 신동해권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대학으로 내고장을 아끼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을 지사님께서는 자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소개는 ‘200만 강원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의지로 설립된 강원도 유일한 공립대학으로서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시킬 비전이 있는 학교’라고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지사님의 인사말이나 학교소개로 보아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제일 가는 전문대학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교수님들이 나서서 일선 고등학교 159개교를 방문하여 입시설명회 및 홍보활동을 하였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신입생 합격인원은 549명 중 등록인원은 426명으로 78%의 매우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등록률은 대학운영에 여러 가지 차질을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원도립전문대학의 등록률을 제고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5억원씩 15억원의 도비 출연금과 기타 조성금으로 20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강원도립전문대학을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강원도립대학 장학금 조성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성된 금액은 고작 2억 3,800만원으로서 도출연금계획 15억원의 15.8%인 2억원 밖에 출연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사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도립대학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정된 조례를 지키지 않고 강원도립대학의 육성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학금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김진선 지사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강원관광엑스포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관광엑스포는 1999년 9월 11일부터 10월30일까지 50일간 속초에서 국제적인 행사로 인간과 자연의 미래의 삶이란 주제로 총 사업비 453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규모와 수준은 강원도 사상 초유의 국제적인 행사로 성공한 행사라고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강원관광엑스포의 성공과 자신감과 개최과정에서 얻어진 교훈이 21세기 강원관광의 거맥으로 연결되어 엑스포의 폐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제관과 엑스포타워의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되며 관광수입은 얼마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춘천중학교 수영장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춘천중학교에서는 학교체육발전과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수영인구 저변확대 방안으로 1997년 6월 24일 건축비 18억원을 투자한 수영장을 춘천중학교가 운영관리를 하다가 2001년부터 춘천수영연맹에게 위탁관리를 하여 운영하다가 공과금 미납으로 2003년 1월 22일 단전, 단수로 수영장이 폐쇄되고 학생체육은 물론 외부회원이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대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내 학생수영장 운영관리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체육부 합숙소 화재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슬픔과 애통한 심정으로 훌륭한 체육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고된 훈련을 쌓았던 어린 꿈나무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희생당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부 합숙소는 가옥형태를 갖춘 학교는 드물고 취약한 조립식 가건물을 대부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화재안전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 현재 학교 체육부 합숙소의 현실입니다. 천안초등학교 체육부 합숙소 화재사고로 각 학교에서는 시급히 화재안전점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줄 압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체육부 합숙소, 기숙사 및 급식조리실 화재안전 점검결과와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체육부 합숙소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과 교육청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구 출신 무소속 최형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원종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이라크전쟁을 보면서 지배욕, 정복욕으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안타까움과 자원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스의 확산으로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또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본 의원이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지구촌은 수용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개발과 인간의 지나친 탐욕으로 환경은 재생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고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선언적 의미가 아닌 보편화된 실천적, 어떻게 생각하면 고전적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덜 훼손되어 있으며 환경자원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환경가치는 더 이상 미래의 가치가 아닌 현재의 가치이며 이를 어떻게 자원화 하느냐 하는 것이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환경가치를 제고하고 전략적으로 자원화하는 방안의 틀 속에서 생물자원, 수자원, 동계올림픽에 있어서의 환경문제 등 환경문제를 테마로 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질문과 펀치볼 개간농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생물유전자원의 분포현황과 보호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이라고 불리는 생물산업의 기초자원인 생물 유전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물유전자원의 확보는 생물산업의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는 생물산업 육성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정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스킴라일락, 백합구근, 잉거비비추 등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유전자원이 해외로 유출되어 역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는 지리적, 기후적, 역사적 특성으로 다양하고 특이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백두대간, DMZ, 동해안의 생태계 등 아주 우수한 생물자원의 보고이며 세계 각국의 생물유전자원 채집가들의 관심지역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80년대말 설악산, 치악산 등 강원도내에서 외국인에 의해 채집 반출된 생물자원 역시 나중에 상품으로 개발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공동연구, 생태답사, 각종 전시회 등을 통해서 강원도 생물자원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물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환경, 자원, 지적재산관련 법령 등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물자원의 보호는 현지 내외의 보전방안일 것입니다. 현지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생물자원의 서식 분포현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강원도에만 서식하고 있는 토종 동식물․생물자원의 서식 분포현황과 보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생물유전자원 확보와 보호 노력을 산업적으로 연계시킬 때 강원도의 가치가 창출되어 궁극적으로 강원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수한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강원도의 현황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생물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3각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의 생물산업 육성은 비교 우위의 잘 보전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특성화, 차별화하여야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생물산업 육성계획과 강원도 지식기반산업 전략지원자문단 생물산업분과에서 제안된 강원 바이오산업 육성 및 특화방안의 구체적 실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댐의 다목적댐 전환과 평화의 댐 수문설치 주장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명목상 발전 전용댐이지만 현재에는 이수와 치수기능이 부가된 사실상의 다목적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발전판매량의 1.12%가 화천댐 주변지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댐의 경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발전판매량의 3%와 용수판매량의 10～15%가 주변지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댐일지라도 운영부처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지원금액의 산출방식이 서로 달라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댐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댐에 비해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다목적댐의 경우 기존댐에도 신규댐에 상응하는 지역정비 사업비가 댐 1개소당 200～300억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의 차이를 이유로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화천댐이 다목적댐으로 전환됐을 경우 화천댐 하류지역은 장차 물값납부를 강요받을 것입니다. 또한 상류지역은 다목적댐의 특성상 수질관리를 위해 토지의 이용규제 및 골재채취를 비롯한 자원의 이용 등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금강산댐 사태가 논란이 되기 이전인 2000년 가을 수자원공사 사장 및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문학자 등 관계기관에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금강산댐의 담수 문제를 제기하고 서면으로 그 대책과 현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댐건설에만 혈안이 된 관계기관의 관계자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살수대첩을 연상케 하는 전무후무한 불신과 낭비의 상징탑인 평화의 댐을 국민의 혈세로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화의 댐에 수문을 설치한다는 것은 곧 담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댐에 담수를 하면 민통선은 물론 비무장지대까지 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무장지대는 강원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로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남긴 유일한 자산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화천댐의 다목적댐 전환과 평화의 댐 수문설치 주장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천댐이 다목적댐으로 전환되지 않고 평화의 댐에 수문이 설치되지 않은 현상태에서 지역주민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있어 환경 NGO의 참여와 협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강원도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쟁도시인 벤쿠버와 잘스부르크의 경우 일부 환경 NGO를 중심으로 동계올림픽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쟁도시의 경우 동계올림픽 유치에 있어 재정문제와 함께 환경문제는 동계올림픽 반대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직화, 공론화는 덜 되었지만 2010평창동계올림픽의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잠재된 목소리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것 이상의 복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올림픽의 유치는 물론 환경을 중요시하는 강원도정에 있어 NGO, 특히 환경 NGO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2010평창동계올림픽을 최고의 환경올림픽으로 치르시겠다며 환경 NGO의 참여는 물론 계획수립 단계부터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 계획 수립과정부터 현재까지 환경 NGO와 협의한 내용과 참여한 환경 NGO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부의 보증서획득 과정에서 환경부의 입장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과 지방분권에 따른 재분권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층제 계층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은 광역적사무, 시․군간의 조정사무, 시․군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의 경합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분권에 있어서 그 이양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사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전문성과 통일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재권에 따른 규범론과 현지성 및 고객 편의성을 이유로, 즉 권한의 재배분 문제로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산업단지(공단) 환경관리 업무 등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사무에 있어 권한의 재배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중앙～지방간의 분권 논의와 함께 지방～지방간의 지역분권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하고 중앙으로부터 이양될 권한의 재배분 문제, 강원도와 시군간의 분권에 대한 김진선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분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상향수직분권,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주민의 친밀성 등을 이유로 상향수직분권 등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분권 문제에 있어서는 단계식 분권의 입장을 표방하신 바 있습니다. 더 큰 힘을, 민주적 힘을, 강원도의 힘을, 모범적인 강원도의 분권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분권논의와 함께 우리 강원도의 분권논리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유념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펀치볼 개간농지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의 유일한 면인 펀치볼 지역은 국가정책에 의해 한국전쟁 이후 주민 입주가 시작된 곳입니다. 펀치볼 지역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겪었던 고난의 세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집단이라는데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 펀치볼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은 지뢰밭을 개간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임자없는 지뢰밭을 개간하였습니다. 지뢰가 터져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 팔다리 잘려가며 오직 생존을 위해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목숨과 바꾼 무주부동산인 개간농지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아무런 대가와 보상도 없이 국유화되어 지금은 정부의 소작농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펀치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간권의 인정과 장기저리 매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 건의드리면서 그동안 노력에 감사의 말씀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최근 중앙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매각, 취득을 포함한 모든 관리를 분권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이양한다고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사실여부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갈등을 때로는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는 강원도민을 위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라고 합니다. 의회가, 또 강원도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되어서 민주적이고 개성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강원도의 힘은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구체적인 사례는 열거하지 않지만 강원도의 자원을 가치화하는 이러한 의원들의 노력을 더욱 뒷받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는 제 때, 정확하게 해 주시는 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그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김진선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이만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성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김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끝자락을 마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21세기의 참된 강원인재 육성에 매진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 이하 강원도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향토의 선량으로서 오로지 지역과 주민을 위해 작은 보람과 소망이나마 이루어 보겠노라고 굳게 다짐을 하며 제6대 도의회에 등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고개를 숨가쁘게 치닫는 의정의 시계 바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과연 그간 우리는 무엇을 지향했고 그 속에서 나의 좌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를 겸허하게 뒤돌아 봅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그간에 고뇌했던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진솔한 문답을 통해 그 해법을 찾고자 하오니 보다 의미있는 강원 의정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1세기를 향한 강원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종 보도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3월 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4.5%가 상승하여 최근 30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 전문기관에서 예측하였듯이 소비가 줄어드는데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물가급등 상황을 보면 시중경기는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불황이 심각하다는 하소연들을 하고 있으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택시와 여성의류점의 발길이 현저하게 줄어 택시기사들은 하루 사납금도 채우기가 힘들다 하고 의류업계도 봄상품 대할인 등으로 힘겨운 불황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여행업계는 미-이라크전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SARS(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하여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매출도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중 기업의 자금사정 실사지수는 전분기 79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64를 기록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이 더욱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같은 자금악화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단기적 대응책과 함께 장기적인 불안요소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차원의 물가안정대책은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억제, 농산물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 기타 물가안정 관리 추진체계 강화 등 원론적인 부분만 검토되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하며 속기록 게재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기에 직면한 강원 농업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대표적 농업인 고랭지 채소가 주변의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태백, 정선, 평창, 영월을 중심으로 강릉, 삼척, 홍천, 고성 등 도내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해발 600～700m의 고랭지 농업은 그동안 강원도민의 특색있는 농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농가소득에도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력의 향상과 김치냉장고의 급속한 보급으로 우리의 고랭지 농업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력의 향상은 준고랭지인 해발 400m에서도 7～8월에 채소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같은 시기에 남도지방과 중부지방에서도 채소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수요는 한정된 상태에서 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면서 강원도 고랭지 농업이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채소와 김치를 6개월 이상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김치냉장고의 보급으로 소비자들의 수급시기가 자유로워지면서 7～8월에 집중되던 고랭지 채소의 희소성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 대체작목 개발이 강원도의 농업을 잠식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봄감자가 생산이 늘면서 강원도의 감자소비가 줄어 해마다 가격 폭락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랭지 농업이 강원도의 대표적인 농업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농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만의 특별한 노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에서는 고랭지 농업의 한계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5년에서 10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대체작목의 개발을 통하여 고랭지 농업의 형태를 새롭게 변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금까지의 현황 및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에 따라 고랭지 채소의 생산과 출하도 변해야 할 것인 바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청정채소를 생산하여 높은 가격을 받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 땅심을 높이고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상자 등의 공급계획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신세대 주부와 소비자들의 쇼핑문화 변화에 따라 채소 생산지 현장에 채소 절임공장과 김치공장 등을 설치하여 생산된 채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현지의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태풍으로 피폐된 동해안 어민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의 어민들은 대부분 동해의 청정해역에서 소형 어선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며 묵묵히 어업을 천직으로 알고 당국의 각종 수산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복지 어촌을 이룩하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살아온 어민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 루사가 사상 초유의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안겨 주어 온 국민과 더불어 눈물로 지새웠던 그 날의 참상과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업 등 육상에서의 피해도 기가 막혔습니다마는 바다는 이러한 뭍의 피해를 모두 떠안아 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육상 폐기물과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어 어민들의 귀중한 생활터전인 마을어장과 연안어장을 황폐화 시켜 놓았음을 뒤늦게 어업활동을 하면서 이제야 그 피해의 실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황금어장이라고 자부하던 어촌계의 마을어장은 수심 약 30m까지 밀려온 토사가 뻘을 형성하면서 강원도 관내 마을어장 1만 1,170ha의 84%인 9,349ha가 10～30cm의 토사 및 폐기물로 온통 암반과 모래 바닥을 덮었고 정착성 어족자원을 완전히 전멸시킴으로써 영동지역 9개 수협 산하의 피해액만도 380만 3,063kg에 132억 7,563만 1,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망, 형망, 잠수기어업, 자망어업, 통발어업, 양식어업 등 전 업종의 간접 피해 등으로 위판이 감소되고 어민의 생산 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가뜩이나 어려운 어촌경제에 어족자원 고갈, 면세유 가격급등, 출어경비 인상 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어선이 속출하는 가운데 태풍피해의 진상이 현실로 나타나 어촌경제는 이제 회생불능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상이 이러할진대 이처럼 피폐된 어민회생 대책을 애끓는 가슴으로 촉구하오니 절망에 신음하는 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을어장 피해, 어획량 감소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어민을 위한 직접 지원대책으로 영어자금 상환기일 연기 및 이자 감면 조치를 촉구합니다. 둘째, 연근해 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어가부채 경감, 대출자금 연기 및 금리인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마을어장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차원에서 수산자원조성 사업비의 특별지원을 주문합니다. 넷째, 강원도 동해안 연안어업인에 대한 특별배려차원에서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을 조기에 확대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향후 자연재해로 인하여 마을어장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와 같이 동해안 어민들의 어려운 어업현실을 적극 헤아리셔서 그 해결의 실마리가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종합연구센터 조성과 축산발전 전략에 대한 질문도 유인물로 대체하며 속기록 게재와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도의회 청사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기관분립형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양립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도의회는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가 올바른 지방자치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도의회는 단 한 발자국이라도 도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과 함께 도민 참여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명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현재의 청사 여건상 도청 후면에 위치하여 도민들이 도의회를 방문할 경우 도청 구내에 들어와서도 도의회의 위치를 다시 물어서 찾아오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협소하여 의정공간은 물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은 단 몇십석의 본회의장 방청석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강원도경찰청에서는 청사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청사를 이전할 경우 이를 도의회 청사로 활용한다면 도청과 도의회가 좌 우로 나란히 위치하게 되어 상호 접근 동선을 줄일 수 있고 도민들이 도의회를 방문할 때 지금처럼 도청구내에서 도의회의 위치를 다시 묻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등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모름지기 지방화 시대에 도민과 함께 하는 도의회상을 만들어 가는데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도의회 청사를 재건립하지 않는 한 현재의 경찰청사를 도의회 청사로 활용하되 철저한 안전진단과 보강을 거쳐 기존 건물의 옥상에 1층을 추가하여 본회의장을 증축하고 기타 시설물은 리모델링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도의회 청사로 활용한다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도의회 청사와 도청 신관간에는 연결통로와 지붕이 설치되지 않아 가령 지사께서 의회를 방문하실 때에도 우천시에는 우산을 받고 오셔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당장 책정된 예산이 없다면 기존의 청사관리비를 집행해서라도 올해 장마철 이전에 본 연결통로의 지붕을 가설하셔서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의정과 도정을 펼쳐 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것은 지사님을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정의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정의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급식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 그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은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균형있는 영양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장차 국민건강의 기초를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발표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위생관리와 학생의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학교급식 실태를 살펴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총 637개교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613개교로서 96.2%의 급식률을 보이고 있고 급식 학생수는 88.4%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는 94.7%의 학교와 83.1%의 학생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각급 학교의 급식운영 형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25개교 등 총 47개교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24개 업체로서 1개 업체당 760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 당국의 여건상 아직 완전한 직영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1998년에 23건, 1999년에 21건, 2000년에 15건, 2001년에 3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환자수 역시 1998년 1,385명에서 2001년에는 4,889명으로 3.5배 이상 늘어난 실정이며 우리 도의 경우에도 2001년 28명에서 2002년에는 1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급식 형태별 식중독 발생률은 1998년에는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5.2배 높은 것을 비롯해 1999년에는 6.5배, 2000년에는 3.3배, 2001년에는 4.4배로 위탁급식 학교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급식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식의 질에 만족한다는 학생은 29%에 불과했으며 불만사항으로는 맛에 대한 것이 34%,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12%, 급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12%로 지적되었는 바 이는 근본적으로 학교급식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의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에서 벌레가 나와 점심을 먹던 학생들이 수저를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소비자연맹에 이를 신고한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우리 도에서도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등에 있어 더 이상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으며 관련하여 전국 급식연대,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급식의 개선을 적극 촉구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도내의 각급 학교급식에 대하여 급식운영의 내실화와 식품안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교육청 본예산 때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으로 도교육청의 모니터설치, 농어촌학교 급수개선,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대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특별활동, 비행장주변학교 환경개선, 영재교육․사이버교육 프로그램 등 9,300만원의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감께서는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회기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순서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다음은 대체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작금, 중동에서 발생한 미-이라크 전쟁도 결국 에너지 문제가 빚어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 석유수입은 4위, 석유소비는 6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세계 5위로서 에너지소비 증가율에 있어서는 '85년에 85%, '96년에는 96%를 각각 기록하였는 바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위기상황을 단적으로 반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가급등시 등에 대비한 에너지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실천 100대 과제”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대체에너지 개발과 촉진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에서 풍력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용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대관령 풍력단지 시범사업으로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0년 6월부터 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에 착수하여 2003년 10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민․외자를 유치하여 대관령 풍력단지를 조성하고자 1,450억원의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기는 현재 국내에 2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수평축 일반형 풍력발전기이며 다른 한 가지는 수직축 미풍형 풍력발전기로서 이 두 가지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미풍형 풍력발전기는 발전효율과 회전방향, 미풍에서의 발전능력, 소음, 설치장소, 타워높이 등에서 일반형 풍력발전기에 비하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서해대교 쉼터, 고성 대진항, 새만금 등에도 이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의 발전형태는 어떠한 방식인지와 이러한 발전기를 택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도에서 풍력발전이 대체에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종합연구센터 조성과 축산발전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년에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고 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도적으로 철두철미한 방역과 가시적인 축산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한우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고 맛과 영양 면에서도 우수해야 하지만 쇠고기 수입개방 시대를 살아 남기 위해서는 품질로 승부하는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냉장 쇠고기에다 생우까지 수입되고 있어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더 이상 애국심에만 호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터넷 조사 전문업체에서 실시한 한우고기 경쟁력에 관한 마케팅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우고기가 수입쇠고기보다 어느 정도 비싸도 한우고기를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60%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직은 경쟁력 면에서 한우고기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산 한우고기의 품질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도 당국에서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우량 가축종모우(種母牛)와 질병 등에 대한 전문연구기능을 수행할 ‘축산종합연구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종합적인 축산발전 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도정질문 마지막날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 기회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수웅 의원님, 박봉림 의원님, 최형지 의원님,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매한가지로 도정의 방향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웅 의원님께서 강원도 도로변에 경관조성에 적합한 나무를 식재해서 강원도형 도로로 가꾸자는 제안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꽃으로 뒤덮힌 강원도조성사업’ 이것을 특별한 시책으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시군에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해서 지금 3년차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각 시군이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먼저보다는 상당히 나아진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도로를 또 다른 차원에서 지방도 부분 같은 것은 해보자고 해서 국도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예를 들면 도로변에 일종의 전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뷰포인트, 쉼터, 공원조성 같은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전통과 특성이 살아있는 경관가로조성사업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의 인형의 거리같은 것, 그런 것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관광 도에 걸맞게 독특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특색있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꽃으로 덮힌 강원도라든지 이런 부분별 또 특정지역별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그렇게 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마침 김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생각이 그렇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해 보겠고 그런 과정에서 김 의원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셔서 조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봉림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특히 태풍 루사피해를 입은 복구와 관련해서 특히 농경지 복구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박봉림 의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역의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언론에도 또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 제가 기본구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박 의원님의 걱정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점에 먼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 우리 농경지복구 부분이 8,851㏊에 수리시설 607개소의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숫자가 있고 공공시설도 있습니다만 금년 겨울에 전반적으로 조금은 차질이 생긴 것이 겨울의 잦은 폭설, 이런 문제 때문에 순조롭게 가는데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현재로 복구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농경지복구가 종합진도가 94%입니다. 강릉이 93%, 동해가 95%, 태백이 85%, 속초 99%, 삼척이 95%, 평창이 93%, 정선이 92%, 고성이 95%, 양양이 92% 이렇게 진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은 종합진도가 조금 낮습니다. 75%인데 이것은 큰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양양이 조금 떨어지고 대체적으로 계속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추진상황보다는 4월말까지 완료하고 5월에 모심기, 밭작물 파종, 이 시기에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농경지는 4월말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구를 완료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 다락논 한 뙤기가 모를 못 심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아예 포기하면 몰라도 생기면 99% 다 해도 그것은 복구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의 경우는 5월말까지, 아주 대규모 저수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장현저수지 같은 그런 것은 내년까지 어차피 갑니다. 이렇게 복구에 힘쓰고 있는데 수리시설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영농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컨대 장현저수지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따로 돈 들여서 가제방 그걸 해서 물 막아서 공급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지금 유사한 조치를 해서 물부족 때문에 농사 못 짓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택도 5월말까지는 거의 마칩니다. 마치고 지금 많이 진척이 되었고 다만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시․군에서는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초기단계 집짓지 않도록 계획이 되었던 집 중에서 완파가 아닌 반파 내지는 침수주택 수리하는 집들 중에서 이 분들이 희망을 하면 그건 융자조치를 해줘서 집을 짓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해 드리려고 이런 집들이 뒤늦게 겨울 지나면서 이 차제에 집을 좀 짓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 들어와서 늦게 착수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일반복구대상에서 제외하고 따로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지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은 조금 늦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큰 문제없이 마칠 겁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복구와 관련해서 중간에 이야기가 있었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재조사를 해서 반납문제 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현실 사실이 완전하게 알려지지는 않은 겁니다. 신문에 일단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봤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성, 양양, 강릉시 등 3개 시․군에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잘못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조사 내용하고 계획, 복구비를 투입하는 방식이 복구지침과 기준에, 또 종래 관례대로 하는 것에서 좀 한 목 몰아서 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6,706㏊에서 4,820㏊로 대상지가 1,88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대상지를 대상지대로 결정을 해야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게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577억원을 조정감소하도록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 하다 보니까 경계측량비라든지 개량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좀더 기준과 달리 필요한 예산도 있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 농림부하고 이 문제는 특별히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배려를 했습니다. 전례없는 상황인데 반 정도를 추가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서, 하여간 농경지 예산문제와 관련한 것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이야기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떤 뜻에서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번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저도 오랜 행정경험이 있고 사례가 많습니다만 응급복구 자체를 도, 시․군, 주민, 정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그 정도의 큰 피해를 그렇게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해서 진행한 사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구복구도 피해가 크고 복구량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문제도 추진과정에서 문제나 어떤 미흡한 부분이나 불만도 있고 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복구량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최선을 다 해서 큰 문제없이 지금 계획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좀 감래하면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계관들이 격려도 좀 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큰 문제가 생겨서 안 되는 일이 생긴다 하면 모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전체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보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도 어떤 때는 사실 섭섭하기도 하고 괴로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한편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같은 것도 지금은 하겠다 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정말 절대기간, 못자리를 내고 하는 절대기간이 있는데 절대기간에 모를 못 내는 상황이 되면 그때 질책을 하고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한, 노인복지예산은 증액해야 된다는, 특별히 노인복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노인복지정책에 관심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강원도노인복지예산은 지금 일반회계예산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6개 시․도 예산대비로 비율을 보면 평균 2.25%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96년도 기준으로 하면 1.9%밖에 비율이 안 되었습니다. '98년 이후에 2% 정도로 올라갔는데 금년이 2.7%로 제일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98년도만 기준으로 하면 196억인데 지금은 39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건 참 적습니다. 사실 선진국에 비하면 비율도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노인복지예산을 늘리는데 저희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는 노인요양원 시설문제, 그 다음에 환경복지장애인연구소가 강원발전연구원에 생겼는데 외롭지 않게 지내려면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보람일터, 일거리 쪽에 많이 앞으로 확대를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노인쉼터도 새로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포기한 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원주시의 경우에 정신요양시설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시비부담을 못하겠다고 하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선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의견수렴을 잘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 의원님께서 도립대학 관련해서 등록률 제고, 장학금 조성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도립대학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도립대학이 발전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질문의 내용이 제 생각에는 대단히 예리하고 문제제기를 정말 정확히 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기회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구상을 제 혼자 나름으로 하고 있는 것을 피력을 할까 합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도립대를 전문대학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전국의 대학의 환경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상태대로 도립대학을 전문대학으로 운영해 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쩌면 더 빠른 기간내에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가칭 ‘도립대학의 질적발전10개년계획’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이디어 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래서 지금 일단은 일차적인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강원도립대로 있는 한은 이 강원도립대학을 정말 명문화하는 어떤 비전을 우리가 만들고 가줘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일단은 제 혼자 생각하는 것으로는 첫째는 과와 학생수를 전보다 줄이고, 이건 지금 방향이 완전히 설정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목표한 기준으로 가려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혼자의 생각입니다만 줄이고 그리고 교과를 아주 보다 특수화하고 미래수요에 맞는 것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교수수를 늘리고 환경개선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서 종래는 4년제로 바꾸고 또 덧붙이면 예를 들면 강원대나 강릉대하고 연계결연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명실공히 특정분야에 대한 최고의 대학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하려면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이지만 당장 돈이 문제여서 아무 것도 손놓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그림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스터디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이 방향으로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형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가운데, 먼저 생물자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진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질문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강원도에만 있는 생물자원 이것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도 있고 다른 데도 물론 있지만 강원도에 가장 우위를 두고 있는 생물자원 이걸 조사하고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활용해 나가고 이런데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혼자 퍼뜩 생각한 건데 나중에 참모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최 의원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한번 그렇게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제가 느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환경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신청파일을 내면서 우리가 야심차게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분야입니다. 거기에 그린플랜이라는 환경계획을 단순히 환경계획을 잘 해서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따로 그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신청파일에 내고 별도자료를 제시하고 이랬는데 환경분야의 평가위원이 대단히 중요하고 상당히 깊이 보는 분이 오셔서 했는데 환경분야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경기장 시설하면 5개 경기장은 기존시설을 보완해서 활용하고 8개 경기장은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웬만한 것은 다 현재 기존 리조트 내 기존 이미 개설된 시설내에 보완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것 중에서도 실내체육관 같은 것도 그 도시내 체육단지 내에 합니다, 학교 안에 하든지. 그래서 기본 환경저해요인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바이애슬론 경기장 늘리는 것, 그것도 기존시설 범위 내에서 돌려서 하는 거니까 문제없고 스키점프장을 감자원종장 있는 그 부분에 하는데 그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일 새로운 것으로 되는 것이 중봉지구에 하는 활강경기장입니다. 그게 하나 문제고 그러나 이런 기본훼손이 없지만 이 시설들도 전부 그린플랜이라는 차원에서 환경적인 요소를 전부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봉지구 활강경기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르려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공식으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내 환경단체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 알고들 계십니다. 다만 그 분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 시설들을 어떻게 설계해서 완전히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를 터치하기는 이르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제가 하여튼 NGO를 비롯해서 완전히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그냥 교수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단체하고도 명백히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고 또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또 그런 의지를 이번에 평가위원들한테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명백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발왕산 사례를 예를 들면서 얼마든지 환경적으로 문제없이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그린플랜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서울대 김규원 교수,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 강원대 전상호 교수, 이우근 교수, 김영관 교수, 한림대 박준영 교수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외에도 연관해서 환경관련하는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린플랜 자체를 일단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시범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봉스키장 슬로프 조성지역의 산림절개지 복원하는 그런 계획도 집어넣고 예를 들면 강릉쓰레기 매립장에 거기에 경기장하면 밀레니엄 파크조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원주 아이스하키 경기장 하면 주변에 자연관찰공원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도민들은 잘 모르고 계실 줄 압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치가 되면 가칭 ‘올림픽아젠다21’ 이렇게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단체, 전문가, 각계 인사, 아주 폭넓게 참여시켜서 사업 수립단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고 저희도 올림픽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지 환경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최형지 의원님께서 전문가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는 환경친화적인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업이 환경관련 법률과 규정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입한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IOC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감독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도 충분히 논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형지 의원님께서 권한재배분 관련했을 때 주로 아마 질문의 초점은 기초와 광역간의 배분은 어떻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갈등요인도 없어야 되고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금 자치법상 쭉 기본방향과 원칙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치법상 사무는 자치법 11조에 보면 외교, 국방, 법무, 국세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 그 다음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이건 국가사무로 하고, 지금 분류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사무는 주민복지, 산업진흥, 지역개발, 생활환경, 교육문화 등 그 다음 민방위, 소방 등으로 규정을 해 놓는데 이 중에서 시․도사무는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에 미치거나 또 시․도단위로 봤을 때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이렇게 구분해놓고 그 시․군사무는 이걸 다 제외한 사무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보면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맞고 이게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 놓고 광역단체, 기초단체 사무종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규정이 좀 모호합니다. 또 이전에 국가, 도, 시․군사무가 완전히 획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 상황에서 자꾸 시․군 내지는 지방으로 내려주는 업무를 이양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자연히 기왕에 갖고 있던 업무들은 가급적 안 주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법론상에 있어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가지고 한번 털어서 새로 해보는데 거꾸로 저는 가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기초자치단체사무를 좀 연구해서 획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시․도사무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사무로서 국가가 해야 될 것은 국가가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하고 당연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기초단체 우선으로 가급적 가야 되고 주민이 직접 가까이 처리해야 될 것들은 가급적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군과 협의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왜 거꾸로 주장하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국가와 지방으로 일단은 접근해 가자 하는 이유는 이게 하면서 시․군하고 도하고 처음부터 시․군이 업무가 어떻게 되었느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방의 목소리가 하나로 정리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은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 저희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지 제가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가 했더니 도가 나선다고 하니까 도는 도의 사무를 좀 과하게 챙겨서 하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도가 나서지만 지방전체, 그러니까 도와 시군이 같이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물론 국가와 지방문제를 먼저 다루지만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배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어디서 이야기했더니 시장군수들이 기초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도 광역은 둘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원기 의원님께서 태풍 루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에 관해서 강도높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어제 환동해 소장님께서 수중퇴적물 피해관련 이런 이야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바다속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는 잔여쓰레기를 6월 말까지 완전히 인양을 일단 하도록 지금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어떤 유휴노동력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전문업체도 참여하지만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농어민 피해 및 지원대책은 지금 긴급생계지원과 장단기종합지원대책 이걸 함께 어제 잠깐 보고드린대로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기왕에 시․군에서 교체한 것이 생계곤란 어가에 대해서 3,478가구에 대해서 백미 109t을 지원했습니다. 약 2억 3,200만원 상당인데 시․군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대책이고 지난번 대표자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도가 조치할 수 있는 것과 중앙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차원의 지원계획으로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차액분을 좀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영어자금 이자 일부지원 등 지금 4%인데 1% 정도 낮춰서 이건 일정기간만 이건 도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어가 양곡지원을 도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유가는 일단 할 것을 계산해 보라고 했더니 약 5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 시․군비 해서 약 50%씩 하고 영어자금 관련한 것도 지금 약 4억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도 도, 시․군에서 각각 50%씩 해서 하고 영세어가 양곡지원은 이건 순 도비만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숫자를 따져 보니까 약 4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영세어가 양곡지원은 예비비로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서 하는 방향으로, 이것도 8억 6,000만원 되는데 저희 오늘 답변이 끝나고 바로 결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 지금 해수부에 이미 건의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영어자금 상환기간 연장 이것은 아무래도 해수부에서 해줘야 되고 이자감면 조치도 우선은 아까 차액지원합니다만 이것도 중앙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하고 있고 3년간 마을어장 어패류 자원조성사업비 450억원 특별지원, 이것은 어민 어장피해가 지금 기준에도 안 나와 있고 조사도 실제 정확한 게 나오기 어려운 거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간접지원방식입니다만 앞으로 조성사업비를 크게 좀 지원해 달라는 건데, 다음에 한해성종묘배양장 건립비지원 이것이 120억원, 그 다음 연안어선 조기감척, 근해어선감척 확대, 그 다음에 중요한 피해복구비 지원이라는 법적근거 마련, 이것을 건의를 해서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단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정말 황폐화되었던 농경지 복구에 힘을 쓰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우선 감사드리면서 특히 복구사업을 하던 중 과로로 명을 다 하신 정선군,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분께, 이렇게 복구 중 과로로 인해서 세상을 뜨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보면 농림부와 재협의를 해서 부족사업비를 추가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게 되어서 하신 것을 참 저로서는 다시금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러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일간지를 통해서 지난 번에 봤습니다만 어떻게 잘못 책정을 해서 구호비를 받은 농가들에게 책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다시 환수조치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환수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어떤 잘못된 실수로 구호비를 받은, 물론 주업이 상업이고 부업으로 농업을 하더라도 여하튼간에 농가에 어떤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호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2년도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잘못된 거라고 해서 환수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왔잖아요? 지사님께서 환수조치를 하실는지 본 의원은 이미 그렇게 수해를 당한 우리 농민들에게 환수를 하지 말고 우리 도가 어렵더라도 그들에게 그냥 배려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영농지 복구비가 아니고 최근의 삼척의 사례 이야기죠?

제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척도 있고 물론 주택포기자한테 준 특별위로금도 여기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여기 많습니다. 많은 중에 지금 제가 삼척을 예를 들었는데 농업피해조사 제외에 대한 구호비 등 지급부적정이라고 해서 가구주가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상인 또는 봉급생활자인 농가의 경우 농업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는데 구호비를 지급할 수 없는 115가구에 4억 3,300만원이라는 그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잘못 지급한 구호비 등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이미 썼는지의 관계 등등 해서 해 보겠습니다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잘못 갔으면 환수를 해야죠. 이게 지금 전국에 유사한 사례로 기준이 적용되고 그러는데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으면 모를까,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받지 않도록 된 사람은 안 받고 받을 사람은 받고 했는데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은 것들, 이것들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면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안 서죠.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논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을 공무원이 조사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조사를 했죠. 그 책임과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공무원이 지금 그 피해상황에서 정확하게 공무원이 그 조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신고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칙과 기준은 지켜야 옳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건 좀 따져 보겠습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이 우리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연일 이렇게 계속 공무원들이 죽음을 당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신문일간지에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불성실한 이유로 이렇게 부적절하게 지출되고 다시 환수하는 이런 모습이 저희로서는 참 보기가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을 하다가 보면 간혹 착오라는 것이 생깁니다. 고의가 아니고 본의 아니게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걸 정확하게 잣대로 할 수 없어서 착오 내지는 잘못되는 사례도 더러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그런 게 있을 때는 착오정정하고 또 밝혀 나가고 바로잡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중에도 그걸 잘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주민들의 고의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 문제인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도립대학에 관해서 거론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지만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만든 공립대학인 강원도립대학에 2003년도까지 15억원의 장학금조성계획이 있는데…….

그건 도립대학장이 뒤에 답변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우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산불 또 수해 이걸로 인해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민간단체에 수억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 강원도립대학을 국립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다만 어려운 경제이지만 조그만 부분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구 출신 무소속 최형지 의원입니다. 김진선 지사님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김진선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공통적으로 연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또 본 의원의 이러한 보충질문은, 질문에 대한 김진선 지사님의 답변은 물론 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의 견해와 입장을 표방하고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물음에 대한 답변과 김진선 지사님의 의견이 표방되었다라고 봅니다. 또 이러한 것은 도정발전에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동계올림픽의 환경NGO 참여에 관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의하면 계획단계부터 환경NGO를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내는 물론 우리 국내의 환경NGO들에서는 그 계획단계, 준비단계부터 참여하지 못한데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곤 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어떤 불만의 목소리로 전달되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기왕에 참여하고 협조한 내용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물산업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를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님의 강원도정, 또 강원도의 환경마인드는 대체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여러 가지 환경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가치의 구슬을 어떤 실타래, 누가 꿰느냐에 따라서 강원도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환경가치를, 보전을 산업으로 연관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물자원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드린 현안 그 다음에 분포도는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자연연구공원의 테마 야생화 식재계획에 넣고 강원도에만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을 쉽게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자연연구공원이 생물산업과 연계된다면 민자유치도 상당히 수월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연구공원을 환경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좋지만 산업적 측면이 부가된 자연연구공원으로 나간다면 생물산업과 함께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전노력이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연연구공원을 생물산업과 연계시킬 도지사님의 의향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일괄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운동연합 쪽도 이쪽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강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서로 공식으로 그 단계는 아니니까 협의는 안 했지만 도에서 방침을 확고히 정했습니다. 여기는 활강시설 관계 그것에 대해서는 민자로 하지 않고 공공투자로 도가 하겠다, 그 얘기는 소위 민자요인으로 인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과도한 개발과 이것을 없애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부적으로 환경운동가들한테 상당히 납득을 줬고 두 번째는 지금 단계는 올림픽 할 수 있는 최소의 시설에 있어서의 디자인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그 시설 안 하면 올림픽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디자인만 해서 이번에 파일에 낸 거지 설계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 문제는 NGO하고 공식으로 문서를 협의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플랜을 짤 때 전문가들이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민간NG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과 같은 단체는 아닙니다만 그분들도 간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린플랜에 그런 걸 투입시켰다 이런 얘기고 다음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앞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은 협의해서 할 것이고 유치가 안 되면 활강경기장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생물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사를 한번 해 보는데 거기에 제가 활용이란 말을 썼는데 활용이란 건 바로 바이오 이런 것하고 연관짓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내에는 생물공학을 전공한 공직자분들도 여러 명 계십니다.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중봉지구를 환경부와 함께 연구하고 또 독일, 오스트리아 잘스부르크에서 생태공원을 연구하신 분이 현재 강원도에 근무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친환경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또 환경적으로 가장 건전하고 발전된 강원도정이 펼쳐질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겁니다.

139회 임시회 도정질문과 답변의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지사님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소관과 관련해서 최형지 의원님과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지 의원님께서 화천댐의 다목적댐 전환과 평화의댐 수문설치 지정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현 상태에서 지역주민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현안사항 중에 하나인 화천댐, 평화의댐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여러 면에서 걱정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화천댐은 이수와 치수, 발전기능을 함께 하는 사실상의 다목적댐의 역할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댐으로서의 전환문제는 수자원의 통합관리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증대되고 댐주변 정비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류지역의 규제강화와 하류지역의 기득수량 외의 추가물값 부담 등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화천댐의 다목적댐 전환문제는 이와 관련된 화천군, 양구군의 입지와 여건 등을 비교 형량하여 전환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익득실의 문제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세밀히 분석 검토하는 등 앞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는 우선 상대적으로 적은 발전용댐 지원사업비를 다목적댐 지원사업비 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다목적댐에만 적용되는 정비사업비를 발전용댐에도 적용하는 문제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댐관련 전문소양이 풍부하신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댐 수문설치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금강산댐 관련동향, 수자원이용 등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불이익이 예측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의원님께서 양구 해안면의 개간농지와 관련하여 장기저리매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시면서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차원에서 국유재산 매각 등 관리업무를 지방으로의 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황무지나 다름없던 토지를 농경지로 개간하여 정착해 오신 해안면 주민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해안면 지역의 개간농경지 중 국유재산은 재경부 소관이 2,484필지 116만 5,000평과 농림부 소관 516필지 29만 7,000평 등 도합 3,000필지 146만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간권 인정, 개간에 따른 비용의 공제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대해서는 개간허가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주민대표와 도 담당직원이 함께 대전과 부산의 정부기록보존소에 출장하여 해안면 오유리 1, 2, 3지구에 대한 개간허가서를 찾아내 345필지 19만 5,000평에 대하여는 매각이 가능한 토지로 확인되어 일부나마 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민북지역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사항입니다만 현행 제도나 관계법령상 문제해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 재산의 매각처분업무는 이미 시․군에 위임 처리되고 있으나 중앙에서 승인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의 권한이양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지역문제가 지역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북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께서 도의회 청사가 도청청사 후면에 위치하여 있고 공간협소로 인해 의정활동 지장 및 방문객들의 편의시설 부족 등 불편이 크다고 하시면서 현재 강원도경찰청이 청사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사를 이전할 경우 이를 증축 리모델링하여 의회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도의회청사와 신관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강원도경찰청사 이전시 도의회청사활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로 건립할 경찰청사는 설계를 완료하여 심의 중에 있고 심의가 완료되는 금년 6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사 이전은 2006년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경찰청사가 이전할 경우 청사시설이나 구조에 가장 적합한 사무공간을 배치하고 또한 활용도 면에서 기능성과 주민이용편리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사가 입지상 지상접근성이나 이동 등 편리한 점도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의회청사는 6,317㎡ 즉 1,910평입니다. 경찰청사는 5,918㎡ 1,790평으로 현재는 더 협소합니다. 두 건물 모두 당초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건축되었다는 점과 새로운 용도를 위한 건축물의 증축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안정성문제, 활용도, 소요예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면에서 도의회청사로의 활용방안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청사와 도청사 사이의 연결복도 설치문제는 강우, 강설시 통행에 불편이 있어 그동안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심 중이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연결복도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예쁘게 유리형으로 하든지 또 덮개를 잘 씌워서 청사전체에 미관을 해치지 않고 내부는 휴게실, 대기실, 카페형으로 품위있게 개발하고 또 편안한 흡연실을 겸하는 등 다용도 통로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최흥집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 박봉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봉림 의원님께서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운영과 관련하여 주제관과 엑스포타워의 관광객수와 관광수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 '99년 개최된 국제관광엑스포는 강원도는 물론 한국관광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단위에서 주관한 국제행사의 모델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관광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가치, 강원관광 홍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직․간접적인 효과도 대단히 컸던 행사였습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개최된 관광엑스포의 맥을 잇기 위해 잉여재원으로 강원관광엑스포발전기금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후 주제관은 강원관광정보센터로서 기능을 전환해서 상징탑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광정보센터가 개장된 이래 엑스포장을 방문한 관람객은 22만 9,000명이고 관람수입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그 내용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관광엑스포의 뜻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주제관을 중심으로 환동해권교류협력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이벤트 개최도 많이 유치해서 이 지역이 새로운 테마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관광지와 연계해서 장차 일단의 관광명소로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봉림 의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타워의 관람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관람료가…….

1,500원입니다.

예, 관람료는 어른, 군경, 청소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족하고 속초를 가서, '99년도에 타워를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면서 보고 저는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 당시 성대하게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 강원도가 치렀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른 후에 조치가 잘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렀던 행사를 끝까지 그러한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타워에 올라가 보니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안내에게 여기 차 마실 것 없냐고 물으니까 “자판기에서 꺼내 잡수세요.” 이러더라고요. 볼거리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청초호의 썩은 토사밖에 없고 뒤에 설악산 거기서 망원경 가지고 봐야 됩니다. 또 제가 그래서 비상구를 봤습니다. 비상구에 보니까 거기에 잡다한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이 있어야만 관광산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옛날 저희들 시대에 그런 구경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속초까지 와서 타워에 들어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제가 주제관을 갔습니다, 가니까 주제관에는 뭐가 있느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일요일날 갔는데 10시 이후에 문도 안 열었고 아이맥스프로그램이 뭔가, 극장프로도 없어요. 거기 보니까 금액은 얼마얼마 있다는 건 있지만 프로그램도 붙어있지 않고 우리가 아이맥스영화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런 활용을 속초까지 온 관광객에게 베풀 수 있는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금결산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금운용계획 도의회에 보고하신 일이 있습니까? 또 결산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예산보고를 통해서 합니다.

하셨으면 서면으로 저를 좀 주십시오. 그것 어디에 보고하나요?

각종 기금은 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결산도 하고 보고도 합니다.

그것을 좀 주시고, 저희가…….

저희가 기금은 엑스포주제관이나 상징탑에만 쓰는 기금이 아니고 국제관광엑스포를 그 뜻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용도에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금을 가지고 2년마다 국제적인 행사를 치른다고 했는데 물론 2002년도에는 삼척동굴엑스포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이지만 2003년도 국제관광민속예술전은 어디서 치를 겁니까?

작년에는 삼척동굴엑스포를 했고 금년에 강릉에서 국제관광민속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태풍 루사 때문에 그것은 1년 휴년으로 해서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합니까? 그럼 2005년도 국제관광음악회는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2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행사 치르고 나머지 잉여금, 운영자금이 2년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는지.

그것은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수도 있고 이 기금을 가지고 만약에 삼척동굴엑스포를 한다 하면 전부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속초에서 했고 삼척에서 했고 강릉에서 했고-어떤 테마가 있으니까 했겠지만-그다음에는 영서지방으로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주 팡파르도 그 일환으로 한 겁니다.

거기 팡파르 예산 별로 안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관에 그것은 우리가 홍보도 좀 해서 세미나실도 이용할 수 있고 강원도의 어떤 특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가능한 관광객이 주말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주말에 일찍 열어주시고 또 거기를 찾을 수 있도록 주위환경도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쉴 수 있고 앉아서 잠깐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저는 느낀 것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운영결산서가 나왔으면 일단 도의회에 개시 50일 전까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원기 의원님께서 고랭지 농업과 관련해서 질문주셨고 종합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산종합연구타운 조성과 우리 도의 축산발전전략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은 우리 도의 고랭지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체작목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과 함께 지금까지의 작목대체 추진현황, 향후대책 그리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로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땅심높이기 등 생산력 확충대책 그리고 신선도 유지를 위한 플라스틱상자 공급계획의 내용 또 채소생산 현지에 채소전용공장과 김치공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고랭지 농업도로서 전국생산량의 70% 정도를 우리 도가 생산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랭지 지역의 작목변화 추이를 보면 옥수수, 콩 등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에 무, 배추, 양배추, 감자 등의 채소류는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이 표고 400m 이하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잉생산을 초래하게 되어서 가격이 폭락하는 한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가격폭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화학비료나 계분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지력이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또 연작피해, 예컨대 생육부진이나 병충해의 발생 이런 문제들이 있고 특히 투기성 영농병폐도 잔존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적하신 대로 김치냉장고 출현이라든지 신세대 식문화가 김치수요를 적게 만드는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난 '98년부터 고랭지 농업안정화 중기전략을 수립해서 지력증진과 병충해방지 그리고 대체작목 개발, 계약재배확대 등의 생산기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체작목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양파, 토마토, 화훼 등에 대해서 400㏊에 달하는 면적에 대체작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앞으로 2006년까지 523억 7,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대체작목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체작목 확대는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나눠서 파프리카, 여름딸기, 여름시금치, 토마토, 고랭지화훼 등은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고 내수시장을 겨냥한 대체작목으로는 쌈채소, 피망, 가공용감자, 찰옥수수 등을 함께 육성해서 고랭지농업구조 개선에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건강음식품원료로서 케일이나 신선초, 양배추, 미나리 또는 늙은 호박 등에 대한 계약재배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정채소의 안정적 판로대책과 땅심높이기 등 생산기반 확충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플라스틱상자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판로대책을 위해서는 최저가격보장을 하는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하락 시에는 산지폐기를 통한 가격안정효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확대해 나가고 채소주산지의 생산자조직을 통한 자율수급조절도 하게끔 하고 또 시기별이나 지대별로 분산파종 또한 분산출하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지사품질보증제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를 더 많이 활용토록 해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심높이기는 저희 자치농정의 친환경농업의 제1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땅심높이기를 위해서는 녹비, 호맥재배, 석회시용에 의한 토양개량, 밭객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자동화시설 등 청정채소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플라스틱상자의 공급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지난 2002년까지 6만 420개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 8,550개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생산 현지에 절임농장과 김치공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장의 현지설치는 채소의 대량소비처를 확보하고 또 판매안정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채소절임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김치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치원료인 무, 배추 등 채소생산시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7월에서 9월까지로 몰려있기 때문에 주 생산시기인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이들 업체들이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소가공공장을 생산시기에 맞춰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사계절 원료수급방안이나 채소주산단지별 생산 및 판매상황 등을 고려해서 설치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김치원료수급자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을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축산분야입니다. 우량종축 육성과 가축질병 등에 대한 전문연구를 수행할 축산종합연구타운 조성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또 강원도의 종합적인 축산발전전략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 축산업은 수입개방,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 도에서는 축산실용화기술을 개발 보급해서 축산정예농가를 육성하고 또 이를 통해 소득을 증대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 하는 취지에서 축산기술연구센터 내에 산학연 공동으로 축산종합연구타운을 조성하는 연구인프라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연구타운 안에 주요가축 연구와 실습여건 그리고 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연구실, 강의실, 실험실, 연구원숙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축사 및 초지를 조성하는 계획과 20명 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및 행정인력이 공동 참여하는 내용으로 실무구성안을 작성해서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과 실무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 의견과 참여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실무협의 때 주로 연구타운의 규모나 참여기관별 재원분담 또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별로 기본구상을 각각 작성해서 이를 종합해서 기본계획초안을 마련하자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 그리고 횡성군과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각각 기본구상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 실무회의를 더해서 기본계획초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를 한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서두르기보다는 좀더 충분한 연구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축산발전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청정지역으로서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있어서 아주 유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확보가 용이하므로 축산업의 경쟁력확보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유기축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우선 강원한우산업육성을 위해서 강원형 한우모델을 개발하고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도 광역브랜드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품질차별화를 도모하려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한우생산기반도 확충해 나가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돈산업육성에 대해서는 모돈갱신비 지원 및 양돈계열화를 통해서 고품질 비육돈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는 강원흙돼지를 전략축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근절과 청정농장인증제, 유통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통해서 강원도축산의 청정성,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주마육성목장을 만든다든지 가족형 체험학습목장을 조성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축산과 관광을 접목한 소득자원을 개발하고 또 축산분뇨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김수웅 의원님과 최형지 의원님,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웅 의원님께서 강원랜드 카지노게임장에서 고객서비스로 지급하는 콤프를 폐광지역 내의 모든 상가와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콤프라고 하면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및 교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고객의 게임손익과는 상관없이 평균 배팅금액과 시간 등 게임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공하게 되며 콤프는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커미션이 아니라 고객에게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수단으로 카지노영업세칙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콤프에 의한 이용권을 지역상가에서 사용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카지노 개장이후부터 강원랜드와 함께 다각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만 콤프이용권 발행에 따른 강원랜드의 영업비용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이나 사용처 등 지급과정을 분명히 해야 하고 또 법인세 신고시 콤프수취인의 인적사항이 증빙되어야 하고 법령상 상가에서 이용한 이용권에 사용자를 표시해야 하므로 자칫 고객정보의 유출로 카지노 영업준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 고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상권의 물품구입 및 서비스이용보다는 이용권을 전당포 등에 통해서 현금화하는 등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콤프를 시중에 유통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저희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함께 검토한 의견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지노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로서의 경영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카지노에 의한 이익금이 폐광지역개발에 환원 투자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수웅 의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신 폐광지역특별법 개정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95년 제정된 폐광지역특별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서 2005년이면 그 특별법의 시한이 종료됩니다. 2005년 특별법의 시한이 종료될 경우에는 이제 막 본격적인 운영단계인 폐광카지노에 내국인출입카지노로서의 독점적 지위보장확보가 곤란한 문제가 있고 또 가시적으로 추진중인 폐광지역개발사업에 마무리가 안 되는 등 폐광지역개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지난 3월 6일 도와 4개 시․군 주민대표가 모인 가운데 개최된 탄광지역균형발전협의회에서 도가 특별법개정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밝힌 바 있듯이 특별법의 시한을 일정기간 연장하고 또 민자외자유치촉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법안을 4개 시․군 공무원과 공동으로 지금 작업반을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작성해서 균형발전협의회라든가 또 폭넓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법안을 정리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형지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생물산업 육성계획과 강원도지식기반산업 전략지원자문단의 생물산업분과에서 제안된 강원바이오산업육성 및 특화방안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이오산업은 21세기 지식산업 중에서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으로써 도에서는 삼각테크노전략을 수립하여 춘천권은 생물환경과 생물공존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또 강릉권은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특화해서 생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미 일부 업체에서는 제품양산체제를 구축하고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추진하여 온 바이오산업 육성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춘천권은 바오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1단계로 '98년도에 국내 최초의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23개의 우수벤처기업을 입주시켜서 시제품 연구개발과 공동실험 및 개발장비 구축 등 창업보육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로 그동안 제품연구개발에 성공한 이들 벤처기업의 양산체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의 바이오산업 전용아파트형 공장인 바이오벤처프라자가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3단계로는 금년부터 2006년까지 춘천근교에 바이오전용단지를 조성해서 대량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이와 함께 지역내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체제를 통해서 연구협력과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릉권은 이미 '98년도에 과기부로부터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가 강릉대에 설립이 되어서 해양생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8월 강릉시 사천면 지방과학산업단지 내에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지식기반산업전략지원자문단의 생물산업분과에서 제시된 강원바이오산업 육성 및 특화방안은 모두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실천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인프라구축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서 인프라구축 및 개선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지원혁신시스템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체제확립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R&D 기획평가센터를 설립하여 금년부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생물산업육성 전담부서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산업경제국 안에 지식산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물산업 전문가 집단구성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강원도 지식기반산업 전략지원자문단 내에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생물산업반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생물산업전문정보지원센터의 설치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기보다는 우선 기존의 기구인 강원도 R&D 기획평가센터 내에 생물지원팀과 산학연 협력 컨소시엄을 통해서 구축된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그밖에 한국생물산업협회가 지난해 8월에 구축한 국내외 생물산업정보지원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강원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물가안정대책 또 대형유통지원진출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방안과 중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이라크전쟁에 따른 고유가 또 사스의 영향, 국내투자라든가 내수의 부진 이런 여파로 인해서 경제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써 공공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을 비롯해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중소기업의 자금, 판로, 인력대책과 함께 수출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는 강원경제종합대응대책을 수립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지방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년도 소비자물가 인상억제선인 3% 대로 책정을 하고 금년에 전국 최초로 가격인상주의보제를 시행하여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3개 농산물에 대해서 지난 3월 31일 가격인상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대체품목 소비를 유도하면서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 공급물량 확대 등을 유도한 바 있으며 물가에 파급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상반기 중 인상을 유보토록 시․군에 행정권고제를 시행하여 7개 시․군에 9건의 공공요금인상계획을 하반기에 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싼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합동 지도검점 및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시․군 홈페이지에 관내 주유소별 유류가격을 게시토록 하여 유가인하를 유도하는 등 지방물가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점 지방진출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대형유통점은 이마트, 엘지마트가 춘천, 원주, 강릉 등에 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동해, 속초에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은 유통단계 축소 또 가격할인 등으로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낙후된 유통산업의 현대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이나 영세 슈퍼마켓 등에 많은 어려움을 주어서 서민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지방유통산업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산업의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원하고 시설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해서 도내 39개 재래시장 가운데 16개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시설현대화를 희망하는 시장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 상인들에게 지금까지 해 오던 영업방식과 환경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마케팅교육 등 경영기법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이 재래시장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판매촉진이벤트 등을 유도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이 개선된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불경기 속에서도 매출이 줄지 않고 증가한 곳이 있다는 고무적인 현상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은 계속적으로 강화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또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의 발전형태는 어떠한 방식인지와 이러한 발전기를 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또 향후 풍력발전이 대체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사업은 세 가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지역에너지사업으로서 우리 도가 직접 대관령 삼양축산 초지 내에 산업자원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660㎾급 풍력발전기 4기를 설치하는 대관령풍력발전시범사업과 또 국내 최초 민․외자로 대관령 삼양축산 한일목장 초지 내에 2,000㎾급 49기를 설치하는 민․외자 유치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또 강원대가 주관이 되어서 강원도가 같이 참여하여 하는 사업입니다만 한국지형 풍형에 맞는 풍력발전시스템 및 부품의 국산화 연구 수행 중인 풍력발전실측연구단지 조성사업 이 세 가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풍력발전기의 발전형태는 기어가 장착된 수평축 기어형 풍력발전기이며 기종선정은 국내외 풍력발전시스템의 개발 또는 대행업체로부터 대관령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풍력발전기 중 국제인증을 받은 기종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학계와 풍력발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우수기종으로 선정된 3개 기종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덴마크의 베스타스 기종이 선정되어서 작년 4월 23일 착공하고 금년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용 풍력발전기는 국제인증 제품이어야 하고 또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 시에는 풍력발전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지형에 맞게 국내․국제풍력발전성능인증센터에서 인증된 제품만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풍력발전기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500㎾급 또는 2,000㎾급 등 대형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개발품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성능평가센터의 평가 또는 실측연구를 통해서 기술신뢰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청정에너지인 풍력발전은 대체에너지 중에서 가장 전망이 밝은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체에너지 지원정책을 확정하여 대체에너지원별로 차액보존제도를 시행하는 등 지원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므로 현재 국내 최초 민․외자에 의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풍력발전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활성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최근 고성군 대진항에 설치된 미풍형 발전기는 수직축형 풍력발전기로서 현재는 국내에 서해대교 쉼터에 10㎾급 풍력발전기로서 작년 12월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와 강원대가 운영 중인 실측연구단지 내에 정부와 민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30㎾급 미풍형 발전기를 5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성능평가와 검증을 받을 경우에 향후 지역에너지사업으로서 농어촌 온실난방용으로 보급하는 사업과 또 농어촌에 전화사업 등 이런 데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구 출신 최형지 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안입니다. 현재 지식산업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BT, IT 등 첨단산업관련학과 졸업자는 있는지요? 있으면 몇 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향후 BT산업을 IT산업에 준하는 정도로 올리기 위해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투자정책에 있어서 강원도가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을 수 있는 강원도의 정립화된 논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BT산업 육성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이런 정부정책에서 더 많은 예산과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부의 계획에는 나눠먹기식, 여러 군데가 바이오특화집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만의 정립화된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지원 중에서 현재 BT, IT를 연구한 경력이 있는 직원, 충분히 종사한 직원은 없습니다. 다만 시․군에는 그러한 분야에 있는 전문직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자문도 받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자문지원단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종사한 직원은 없습니다만 연관되어서 많은 지식을 함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원도의 삼각테크노사업-춘천, 원주, 강릉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2001년도에 산자부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삼각테크노에 대해서 먼저 진행이 되고 연구되고 진척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산업자원부가 굉장히 호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권의 생물산업, 바이오산업 또 강릉권의 해양생물산업 이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으로 이미 그림이 그려져서 추진되어 가고 있고 또 상당한 중앙정부에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만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 또 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오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번 지식산업분야가 기획행정위 소관업무로 있을 때 존경하는 이병선 의원님과 함께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첫번째는 자문단에서도 자문한 결과에 나와있지만 강원도청 내에도 생물산업전공자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4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앞으로 협력과 자문 그 다음에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생물산업에 대한-공직자분들한테는 일부 생소할 수 있습니다.-좀더 이해가 빠르고 쉽게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어서 산업과 행정을 연결해 주는데 촉매 고리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공직자분들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해서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첨단산업-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까?-첨단산업육성 발전속도가 50개 주 중에서 3위 이내에 들고 있습니다. 그럼 콜로라도주는 연방정부에 어떤 요구를 했냐면 콜로라도강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또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희생에 상응하는 첨단산업을 콜로라도에 많이 유치를 해 줘야 된다라는 논리로 연방지불준비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국가기여도가 얼마인지 계량화하고 강원도의 첨단산업 유치와 연계하여 중앙에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생태환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갖고 우리 강원도의 자원이 또 보호노력이 국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니까 될 수 있으면 계량화로 하고요, 이것을 첨단산업유치와 연계를 해서 대응을 한다면 정부에서 기 투자하고 있거나 향후 투자할 계획이 있는 BT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투자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민간기업의 유치도 용이해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연연구공원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이런 첨단산업육성과 자연환경과의 연계 이것도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전반적으로 도정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열심히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고견을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 한규호입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강원도정 홍보대책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겠으며 도정홍보에 대한 내용과 효율적 홍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홍보는 도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와 강원도 이미지 홍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정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도정역점 주요시책의 홍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내에 신문, 방송, TV 등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 그리고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수시로 발생하는 도정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하게 홍보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입장과 의지를 확실하게 하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서 보도에,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올리고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점차 발전시키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가치와 이미지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정환경의 보존지, 한국관광의 1번지, 신동해권 물류중심지 등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철저히 이미지화해서 대도시, 공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드컬러 그리고 옥외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매년 확대를 해 나가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서 강원도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또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강원도 홍보책자도 앞으로 국제적 감각과 수준에 맞춰서 새롭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 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요청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시대적 변화에 맞춘 인터넷의 생활화라든가 주5일제 확산이라든가 국민의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만의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홍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강원도정의 최대 현안인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평창의 이미지와 강점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강원도 홍보의 역할과 기능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실현을 앞당기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장 임무룡입니다. 박봉림 의원님께서 2003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저조한 등록률을 걱정하시면서 향후 등록률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또한 장학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기금조성실적이 목표에 비해 저조하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 장학기금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앞서 도지사님께서 도립대학 발전방향에 대한 훌륭한 구상과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사항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부터 대입정원의 역증현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아 전국적으로 약 8만명이 대입정원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도 전국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28만 5,869명입니다만 등록인원은 23만 5,696명으로 미등록은 전년도 2만 2,858명보다 2만 7,315명이 증가한 5만 17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70% 미만의 등록률을 보인 전문대학도 전국에 160개 대학 중에 43개 대학이나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학설립요건의 완화와 이로 인한 대학증설,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하나의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9년부터 7년 동안 대학입학정원의 절대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부족상태의 현실 속에서 전국 전문대학 미등록사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먼저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대학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자체의 중지를 모으고 아울러 국내 저명한 교육관련 전문연구기관에 대학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우리 도립대학의 적절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선 2004년도 신입생 등록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각 학과별로 집중 홍보대상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수시 및 특차모집으로 적극 유도하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 도립대학 홍보코너 운영, 통학버스 연중운행, 지역방송 인기프로그램에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면서 또한 입학원서 무료제공 및 입시전용료 면제를 통해 많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포기에 대한 후보자원 확보를 해서 등록률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원서접수 확대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를 비롯한 입학시기 조정검토 등 4년제 대학으로의 유출방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장학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도 213명에 대한 1억 9,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개교이래 총 1,950명에 대해 17억 7,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향후 재정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장학금 재원확보에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조례를 제정 2001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목표는 20억원이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에 걸쳐 도비출연금 15억원, 기타수익금 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장학기금은 도비출연금 3억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000만원으로서 당초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지난 2001년도에 발생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 등으로 인해 도의 재정사항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 장학기금 조성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재정여건상 계획기관 내 도비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계획기간을 연장하는 등 별도의 수정계획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장학금의 별도 예산편성을 통해 우수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장학기금 목표달성을 위해 도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비출연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학장님,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립대학의 면모를 갖춰가면서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장학금 조성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은 건 2억 3,800만원이거든요.

그건 아마 통계가 그 전 것 같습니다. 우선 도비지원금만 하더라도 2001년도에 2억 그 다음에 1억 이렇게 되었으니까 3억이죠. 거기에 저희가 자체성금 이런 것 해서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한 푼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죠?

그런데 앞으로 추경이 있으니까 아직 그렇게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년 동안 15억이지만 15억 목표를 다 달성하지 는 못하더라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강원도에서 설립한 도립대학이 그래도 어떠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후원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점차 학생수도 줄어들고 이제는 학교도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접어듭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임무룡 학장님, 좀 더 노력하시고 우선 장학금 조성에 많은 힘을 쓰셔서 목표달성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조금씩 해서 물론 2003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년간 걸리더라도 목표액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여기 조례에 보면 운영계획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다 하셨는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운영조례가 그런 것은 못 하겠네요, 기금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계획은 사업예산 포함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금의 수입 지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또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이런 것이 아직…그러면 조례가 20억이 다 되어야 이 조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목표액이 달성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정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현재로 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목표연도에 다 달성이 되었을 때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임무룡 학장님 노력하셔서 요구하신 것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김수웅 의원님께서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도내 자연하천에 대대적인 치어방류와 아울러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과 합리적인 관리방안, 철저한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내수면 어업이 관광강원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질문취지는 내수면 어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내수면은 댐호가 4개소, 저수지가 109개소, 하천이 13개소 등 모두해서 126개소에 수면적이 1만 6,994㏊로서 전국 내수면 면적에 비하면 15.4%에 해당됩니다. 의원님 견해대로 내수면 수종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서 양양의 연어축제나 인제의 빙어축제, 화천의 산천어축제 등이 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관광자원화를 위해서 '67년도부터 내수면의 자원증식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1억 6,200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했고 금년도 역시 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잉어, 붕어 등 100만마리를 생산 방류하고 국․도비 등 3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280만마리를 매입 방류할 계획입니다만 일부 예산의 한계나 수질오염의 증가, 관광객의 무절제한 남획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댐호, 하천 등 대단위수면이 어자원이 풍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치있는 종묘를 대량 생산하여 방류하면서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수면 어업의 합리적인 관리와 철저한 활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희 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3월에 저희 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기능이나 기구,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총 점검해서 현재 종묘양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동해출장소로 가신 지도 일천하신데 내용을 많이 아시고 성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럽고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꼭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해출장소의 사업비가 총 370억 중에서 내수면에 사용된 금액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억 1,6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에 해당되는 예산이 내수면에 쓰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죽 해면과 내수면 지역하고 분류를 해 보니까 12개 시․군이 내륙지방으로서 내수면을 가지고 있고 6개 시․군이 해면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꼭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1%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자했다는 것은 형평에도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쪽으로 신경을 너무 안 썼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지사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해면 쪽의 예산을 건드리지는 마시고 새로운 예산을 내수면에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요청을 하실 때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활성화를 위한 국비, 도비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앞서 보고드린 3억 1,600만원의 방류사업비는 순수한 치어방류사업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에 금년도 총 투자액은 전부 29억 1,700만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어치어방류사업, 어도시설사업, 담수어 양어장시설사업 그다음에 노후 애선기 지원사업 등등 합해서 내수면 개발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29억 1,700만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29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29억을 투자한 내수면사업 내용을 보면, 내수면에 실제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예, 열심히 투자하는데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진솔한 충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김수웅 의원님께서는 애향심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 학생교복 일괄주문제도 권장과 그에 대한 견해, 박봉림 의원님께서는 춘천중학교 수영장 운영관련자 조치결과와 도내 학생수영장 운영관리현황 및 문제점, 각급학교 체육합숙소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김원기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운영 내실화 및 학생건강 개선방안, 강원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시 계수조정된 내용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개 항 중에서 김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애향심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과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의회와 교육위원회에 대한 견해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기 의원입니다. 어제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답변에 관한 강원도의회회의규칙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만 합니다. 답변은 의원의 양해가 있을 때 국장에게 답변하도록 합니다. 혹 국장이 답변했다 하더라도 의원이 판단해서 최고책임자의 답변을 추가로 듣고자 할 때는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 최고책임자를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교육감께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양 그것도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듯한 방법으로 헌법기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강원도의회회의규칙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답변을 몇 가지는 교육감님이 하시고 몇 가지는 국장에게 하게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양해를 못합니다. 제 질문은 교육감께서 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제가 미처 깨우치지 못 했던 도정 및 교육행정 회의규칙에 관한 내용을 일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일러주신 내용을 필히 제가 알고 어제와 같은 그런 결례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 다시 말하면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및 학생건강개선방안, 강원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에 대한 견해,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시 계수조정된 사업의 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웅 의원님께서 지금 강원도는 지역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이나 오지일수록 그 실태가 더 심각하며 그 주된 원인은 자녀교육문제로 대도시에 학생을 보내는데 있다고 작금의 실태를 염려하시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교육문제로 대도시 이주를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무엇보다도 농어촌 오지의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교육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학교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곤란한 일정규모 이상의 소규모학교는 인근학교와 학교군을 구성하거나 통합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둘째, 농어촌학교의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학력 향상을 위한 책임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비 및 도서벽지 특기적성강사 교통비 지원, 농어촌학교 첨단정보자료실 운영 및 원격교육시스템설치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추진입니다. 셋째,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이는 교원들이 농어촌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육감추천, 교대입학제 확대 및 장학금지원, 순회교사제도확대, 농어촌교원 연수제도신설 및 근무수당 현실화, 선진해외농어촌 연수 등을 실시하여 우수교원이 도시보다 농어촌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넷째, 교육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를 학교군별 1개교씩 지정운영하고 유아교육비 지원 및 농어촌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복지를 구현시키고자 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농어촌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농어촌지식기재학교육성, 산학협력체제 강화 등으로 내고장학교가꾸기운동을 전개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충실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농어촌교육발전을 위해 추진하여 온 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어촌 오지지역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1995년부터 화천교육청과 삼척교육청 관내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는 복식수업을 해소시켜 학력확보와 사회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교원들에게는 복식수업으로 인한 교재연구와 수업준비부담을 경감시켜 농어촌지역의 지역문화센터인 학교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케 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지역공동체로서의 가치실현을 가져오기 위해 소규모학교 협동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규모학교 협동체제운영의 효과가 복식수업 해소와 학생들의 폭넓은 인격형성,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분석이 되어서 매년 2내지 4학교씩 계속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2003년 3월 1일 현재 16개 지역에 5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1개 지역 3개교씩 증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강원교육발전계획에 실천과제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교사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3년도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교 입학생을 지난 해 51명에서 83명으로 확대를 하였으며 농어촌교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택신․증축 80동, 개․보수 442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시책들과 새로 마련되는 농어촌 교육종합발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애향교육과 내고장학교 보내기운동 등을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주민, 학부모,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노력할 때 농어촌 오지지역 주민들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은 높게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님께서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설치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이며 도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기관입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공공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및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있으며 모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봉사하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적인 활동이자 성숙한 전문인들이 협동하여 수행하는 전인적 활동으로 자율성이 강조되며 동시에 공공적 활동으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등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 점 등을 감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로 지방교육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의결로 보는 등의 의결사항 구분으로 볼 때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사전적 심의의결기관의 성격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감안한 위임형 의결기관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사회에서 강원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협력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도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발생 등이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 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은 2002년 말까지 대다수학교의 급식기반을 구축을 해서 초․중․고등학교간 연계급식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후급식시설의 개선, 급식위생 관리를 위한 햇삽제도의 도입, 학교급식 운영 및 급식비 지원 등으로 안전하고 질높은 급식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생들이 위생 및 급식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나은 학교급식을 위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실정에 따라 인근 급식시설 이용 및 급식시설을 확충해서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둘째,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식재료 구입 및 철저한 검수,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햇삽제도를 지속추진하는 한편 노후급식시설의 개․보수 및 조리기구의 교체 등으로 다양한 식단을 제공토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수요자 중심의 급식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급식학교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위탁급식 지도감독요령에 의거해서 학교 및 교육청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도, 시․군 및 지방식약청과도 수시로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위탁급식학교의 급식위생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식재료 검수 등에 학부모 참여를 통한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질높은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종료 후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지도하여 2005년까지는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모든 공립학교를 직영급식으로 2007년까지는 남은 사립고등학교- 상지여자고등학교가 됩니다.-상지여자고등학교도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계수조정안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수정의결된 사항은 도의회와 교육청간의 무선모니터 설치비 1억원을 비롯하여 모두 6개 사업에 9억 3,000만원으로 예산서 수정 및 예산배정 등 후속조치를 2003회계연도 개시에 맞춰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의회와 교육청간의 무선 모니터 설치비 1억원은 2003년 4월 10일 시스템구축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4월 18일 도의회에 협조의뢰하여 도의회 방송실무진과 협의진행 중에 있으며 2003년 5월 중에는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어촌학교 급수개선사업비 1억원은 2003년 1월 10일 학교먹는물 시설개선자료를 조사하여 3월 4일 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월 8일 정수기가 노후된 학교 24개에 대하여 정수기 교체비 교당 250만원씩 모두 6,000만원과 상수도 인입비 6개 학교에 4,000만원을 예산지원하여 현재 대상학교에서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4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보고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실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비 2,000만원은 2003년 4월 18일 강원도실업계고등학교발전계획안을 만들어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중에 동 계획서를 제작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 중에 도내의 전문가, 발전자문위원, 실업계고교 관계자가 참가하는 실업계고교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교졸업예정자 특별활동 지원비 5억원은 연초에 교장․교감․학생부장 연찬회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안내하였고 6월 20일까지 학교별로 특별활동 내용 및 소요예산 등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7월 중에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행장 주변학교 교육환경개선비 2억원은 원주 둔둔초등학교 이중창 설치 및 냉․난방개선에 9,380만원, 횡성 성남초등학교 냉․난방개선비에 5,900만원, 횡성고등학교 냉․난방개선비에 1,770만원, 횡성여자고등학교 냉․난방개선비에 2,950만원으로 현재 설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학생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계방학기간 중인 7월과 8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재교육사이버프로그램개발비 1,000만원은 2003년 3월, 4월에 걸쳐 관련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였고 7월과 8월에 영재교육담당 명사들의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해서 9월부터 프로그램 탑재 및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이기순 부의장님, 원종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강원교육의 제반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 배후에 강원교육의 각종 현안문제를 소상히 챙겨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제가 답변드리지 않은 다음 사항들은 소관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의원입니다.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에 관한 견해, 답변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고 교육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걸 묻고자 했던 겁니다.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의회와 교육청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와’가 아니고요, 도의회가 도교육청에 어떤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자치법에, 집행기관에 교육, 과학, 체육, 학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집행기관을 두도록 별도로 되어 있고 그게 바로 도교육청인데 도교육청은 별도로 위임받은 교육, 과학, 체육, 학예 이런 업무추진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또는 예산안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다든지 이런 안들을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의의결확정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교육감님의 언사나 표현이나 모든 활동이 교육위원회가 의결확정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봐도 11가지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의회의 권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만 도의회 권한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봐도 그 11가지 권한사항 중에 도의회의 권한사항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도의회가 이렇게 권한사항이 정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교육은 무슨 전문성, 이러면 이 답변 필요치 않는 것 아닙니까, 묻고자 하는 질문에? 그 한 예를 들어보면 고성교육청만 빼고, 고성교육청만 법에 명시한 대로 대해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16개 교육청 그리고 학교장들 지금 교육위원님과 도의원님과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의원님에 대한 의전이나…….

지금 교육감께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역교육청이나 교장들의 사고가 그런 게 아닙니까? 질문이나 답변에 대한 회의규칙도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사고를 가지니까 지금 하부기관의 교육자들이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도 이렇게 도의회에 관한 권한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미리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의 답변에 관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김원기 의원님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제가 그 내용을 미처 이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어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씀을 드렸고 향후는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에 관한 의전 내지 예우에 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의장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지역교육청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를 합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이 사실은 행정에 대해서 깊이있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장선생님들은 평생을 그저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글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한 분들이라서 그런 의전 내지 예우에 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행정이나 의전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교육위원만 챙깁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몰라서 교육위원도 잘 못 챙기고 도의원도 잘 못 챙기고 이렇다면 지금 교육감 말씀이 맞습니다. 차별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이야기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전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잘못 판단하시고 잘못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교육장님들께는 제가 직접, 또 교장선생님들께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초등, 중등별로 따로 나누어서 교장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교육장께는 제가 직접, 또 교장선생님들께는 교육국장님이 초등교장때 한 번, 중등교장때 한 번, 거기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지금 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두 번 발생된 게 아닙니다. 8년 동안 그래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교장선생님들께 지도를 해서 그런 결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8년간의 기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자꾸 시행착오를 겪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교육장님들께는 직접 말씀을 드리고 교장선생님들께는 그 모임 때에 교육국장님이 나가셔서 꼭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장님과 학교장님들이 잘 몰라서 행정적인 것과 의전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님 사고가 어떤지 제가 한번 증거를 대 볼까요? 교육감님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16개 시․도교육청이 소년체전에 개회식을 12군데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선수들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체력을 낭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12군데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4군데 하는 곳도 축사가 도지사만 있는 데가 2군데입니다. 또 한 곳은 도지사와 의장, 교육위원회의장,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강원도만 최고의결확정기관인 도의회 의장이 빠지고 교육위원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교육감께서 사고가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교육장이나 교장들의 사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게 아닙니까? 뭘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김원기 의원님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강릉에서…….

지난 강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16개 시․도 교육청 소년체전 개회식 프로그램을 제가 다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소년체전때의 상황을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 소년체전때에 의장님이 축사를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소년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교육감님! 제가 지금 이번 소년체전에 의장님축사가 안 된 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의 도의회에 대한 사고가 지역교육장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핑계를 대셨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각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들과 선수들에게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개회식도 안 합니다. 유일하게 강원도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육감님의 사고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교육장과 교장선생님들이 전문성과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답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 계세요, 제가 답변하라고 그럴 때 하세요. 그리고 답변 내용 중에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협력적’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까?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중 교육국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웅 의원님께서 교복구매에 따른 유통과정의 축소, 교복 재활용화, 자원의 낭비방지 효과 및 학부모 부담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도교육청에서 교복패턴을 학교급별, 성별에 따라 몇 가지를 선정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교복 일괄주문제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시고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86년 이후 교복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학생들의 교복선정 변경 구입에 있어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부조리와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복선정 변경구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복의 선정변경 및 구입방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유통과정의 축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일괄구입방안으로 학부모 주도하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교복을 공동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복의 재활용과 자원의 낭비방지 차원에서 교복교환 및 교복물려주기운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봉림 의원님께서 춘천중학교 수영장 폐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유와 도내 학생수영장 운영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을 위탁관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준공하여 2개월간 직영한 결과 과다한 예산소요에 비해 학생들의 활용도가 낮고 전문관리요원 미확보시 안전문제가 있으며 시민들의 개방요청이 쇄도되어 전문경영기관인 시수영연맹에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97년 8월부터 수영연맹과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분명 일체의 공공요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음에도 2002년도 전기료 체납에 따른 단전조치가 발생되었고 이에 따른 수영연맹의 시설개선요구를 받아들여서 1억 3,000만원을 지원,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방만한 운영과 경영부실로 2003년 또 다시 단전조치가 발생되었습니다. 더 이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시수영연맹에 자동해지를 통보하고 학교에서 직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체납된 공공요금은 교육청 예산에서 분할납부하되 수영연맹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제기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는 4월부터 수영장 운영을 정상화하고 회원들에게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렸으며 선납한 회비 개월수만큼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을 일단 해결했습니다. 도내 학생수영장은 모두 23개가 있는데 19개는 학교에서 직영하고 4개의 수영장은 춘천, 강릉, 황지, 화천초등학교에 위탁하였습니다. 도내 학생수영장 연간수입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2억 3,6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1,642만원인데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비로 8억 933만원이 지출되어 전체적으로는 710만원 정도로 짜였지만 춘천중학교 수영장을 비롯한 7개 수영장은 적자운영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학교직영시 예산부족에 따라서 수영장 사용기간을 줄여야 하고 둘째, 위탁운영시에는 회원수입에 의존해야 하므로 채산성이 낮은 동절기에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처럼 체납된 공공요금을 교육재정에서 변제해 주는 선례를 남기면 위탁관리측에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방만한 운영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봉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책임자에 대한 책임문제는 그간에 해당 교장들이 정년퇴직했다는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아직 구상권 청구도 문제해결이 끝나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좀더 검토하고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도내 수영장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적절히 대처할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도교육청 보조금액을 증액해서 현실화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림 의원님께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합숙소, 기숙사 및 급식조리실 화재안전점검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고 향후 체육부 합숙소 운영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도내 초․중․고등학교 합숙소는 모두 128개소이고 점검한 결과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등 5개소가 무허가이며 화재안전점검 결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치, 소방설비 미합숙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합숙소 5개 중 춘천초등학교 야구부 합숙소, 동부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는 폐쇄할 것입니다. 춘천중학교 야구부 숙소와 봉의초등학교 농구부 숙소는 체육관내 기존 선수 탈의실 및 휴게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시설상태가 양호한 후평중 축구부 숙소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은 후에 합숙소로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기숙사 및 급식조리실은 중학교에 3동, 고등학교에 30동, 특수학교에 1동 등 총 34동이 있는데 기숙사 및 급식조리실 화재안전점검 결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상 소방설비 미비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급식조리실에 대한 안전점검은 학교장 책임하에 매급식 종료 후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관련기관에 의뢰해서 화재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체육부 운영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체육 정상화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방법은 교육부 방안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하지 않고 필요시에만 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학교도 합리적으로 앞으로 정상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