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조종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은 우리 시의 도·시·군간 인사 교류 활성화 및 인상운영 방향 개선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여건의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공무원 조직의 운용방향도 그 흐름에 순응하기 위하여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개선되었으면 하는 우리 시 인사행정에 대한 두어 가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 확대는 간부 공무원이 동일 시·군에 장기 근무함으로 인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다는 검토로 진해시를 포함한 도내 6개 시·군에서 경남도에 건의한 바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교류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경직성을 예방하고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경남도에서는 우리 시를 비롯한 도내 20개 시·군과 도청간에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의 경우 20개 시·군, 51명으로 평균 2.6명 정도가 인사 교류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비해 우리시는 도내 평균보다 적은 2명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4급 공무원은 도내 10개 시·군 평균 1.7명인데 비해 안타깝게도 우리시는 교류하고 있는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가지고 있는 득실에 대하여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우선 4, 5급 공무원이 도 전입시 승진 기회가 주어지고 조직의 탄력과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군 공무원은 견문이 넓혀지게 되고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점으로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역실정에 어두운 면이 있어 그냥 "있다가 간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3년1월7일자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사항이 수용 해결된 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발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평균 수용률이 83.9%인 반면에 우리시는 50%라는 극히 저조한 수용률을 나타내어 우리 시가 민원해결 노력이 전라남도 목포시를 제외하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련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와 전문성 부족,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 공무원의 도내 교류 인사가 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앞서 공무원 인사교류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조직 활성화와 근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경남도와 우리 시와의 인사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교류는 일반적인 인사와는 달리 본인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관련 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환경의 변화와 조직의 다양화, 공직사회의 개혁적인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사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인사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본 청의 조직은 2국2실15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자리는 승진이 보장되는 보직으로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실제 대형프로젝트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부서나 지역경제와 관련된 일부 보직은 기피하거나 거쳐가는 자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부서의 보직이 전체 공직자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고, 외부적으로는 공직자로서의 확고한 소신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자리로 여기고 대부분 그런 부분에 치우쳐 조직의 인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인사운용방향은 우리시의 지역경제가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통영이 정녕 필요하고 통영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영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수산자원의 보고", "한국수산의 1번지"라 할 만큼 명성을 떨치던 수산도시이자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와 관광의 고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수산업의 부흥과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 우리 통영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 조직에 있어 소위 말하는 능력 있고 실력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지원 부서에 둘 것이 아니라 수산이나 문화관광 등 시정의 주요사업부서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수산, 문화관광, 건설, 도시 등 진정으로 통영이 필요로 하고 있고, 통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관련 부서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조직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 총무와 기획, 인사 등의 업무가 승진보직이라고 선호하고 우대 받는 풍토, 이것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고는 직원들의 사기와 통영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도 인사운용이나 조직관리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선호하는 보직에 대한 추천제 임명이나 공모제, 그리고 총무나 기획 등 지원부서의 중요도나 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일선 현업 부서를 우대함으로써 그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특수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시책이나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져 가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임에는 부인할 수 없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사의 범위와 시기, 성격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조직개편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정책방침에 따라 "주요보직 공모제도"나 "인사 다면평가제도"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확대, 그리고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승진과 보직에서 소외되는 것은 공직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일임을 직시하시어 직장 내 성차별에 따른 여성공무원들의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시장님과 공무원노조에서 협의를 하여 총무과장직에는 직위 공모제를 채택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안 등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일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직사회의 현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리듬을 맞춰 순항할 수 있는 조직운영, 그리고 우리 시가 처한 지역경제의 실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안배에 둔 인사운용이나 조직관리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