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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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2003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1.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2청사 중 위원회가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심사시 일괄 심사를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과 실·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국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의 대표되시는 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송태호 대표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세계도자기엑스포 남기명 사무총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이정남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유도형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산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만 도립박물관 양미을 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홍사종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사장님은 업무상 현재 출장 중이시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도 현재 경남 행사 때문에 출장 중이십니다. 경기도영어문화원 이무광 사무처장님은 현재 출장 중이신데 이따 오후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지원사업과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인 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직접 문화관광국 산하에 있는 도본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익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지성군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특히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기초조사라든지 또는 현장확인, 기본계획수립 조기집행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반대책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번 제1회 추경에 중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비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금년도 본예산 세입재정 형편상 계상하지 못했던 사항 그리고 신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어 나갈 교육문제 또 환경이 열악한 교육환경문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그리고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세계 공통어인 영어의 기초적이고 저변층 확대를 위한 제반 시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살고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다는 신념과 각오로 금년도 연초에 경기도비전2006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소요되는 필수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03년 당초예산 9억 7,652만 7,000원보다 39억 1,634만 1,000원이 증가한 48억 9,286만 8,000원이며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401%가 증가한 것으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48만 6,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705만 5,000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추정금 반환금이 37억 5,780만원.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 보고를 중단해 주시고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에서 제일 핵심사업들이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타당성심사소위를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위원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의 이기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금번 추경에 교육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작년 연말에 경기도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예산 심의시에 보육교사 관련해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경기도가 8,330명에 해당하는 약 99억원을 배정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시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그리고 현재 경기도가 처한 여러 가지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선3기 손학규 지사의 교육환경개선비로 상당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소 지원하는 방법과 절차의 문제는 있지만 지사의 교육관련 예산에 대한 의지, 또한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병설유치원 오후반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 아침에 경기도학생들을 병설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나면 오후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7시 저녁시간까지 교육의 환경도 같이 바꿔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보육단체는 보육단체 쪽으로, 유치원단체는 유치원단체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 있겠지만 국장으로서의 대안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병설유치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은 지금 종일반을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650개교 있습니다. 여기에 360개교, 360개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교육청에서 인적자원부의 보조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종일반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종일반 체제로 가고 있는데 나머지 290개원에 대해서는 지금 반일제, 말하자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방금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전만 아이들이 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보호를 받고 지도를 받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다른 어린이보육시설을 찾아가야 된다든지 또는 부모가 직장에 나가고 없는 아이들은 이웃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가족과 친지집에 가서 있다가 퇴근할 때에 비로소 부모가 데려가는 그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맞벌이부부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학부모에 대한 부담액 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360개원과 같이 1개교 원당 월 5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필수불가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 부모가 정말 마음 놓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교육지원사업에 일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육교사하고는 본질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지도·감독하는 그런 시설입니다만 여기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이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병설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서, 법령도 다릅니다만 또 보육사자격증도 있지만 교사임용고사를 거쳐서 정식으로 교사가 되어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이 지원문제에 대해서 일부 반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이 분들에 대한 열악한 보수여건 체계에 다소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에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000명의 인원에 대해서 99억원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것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기도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을 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은 경기도가 교육시설에 지원을 한다면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중에서 보육시설을 위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5 대 5로 대응투자를 하고 있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는 158억원을 투자해요. 그러나 병설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12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쪽으로 편중돼서는 안된다. 수혜자 폭이 확대되어야 하고 교육을 위해서 초·중·고, 병설유치원, 영아까지 균형적으로 배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총액 규모로 보면 병설유치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비는 전체 소요경비가 24억원입니다. 240개원에 대해서 월 500만원씩 해서 총액 부담은 24억원입니다만 저희 도비부담액은 그 중에서 50%인 12억원, 교육청에서 12억원 해서 24억원입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경비는 총액 개념으로 현재 100억원에 가깝습니다만 5,600개 시설입니다. 그것은 저희 국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국 소관입니다만 5,600개 시설에 약 100억원에 가까운 소요경비가 투자된다. 증가한 요인까지 감안하면 약 150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사실 병설유치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비는 기껏 연간 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액 개념으로 12억원 이것이 240개에 분산돼서 균형 배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큰 재원의 분담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으로 많은 학부모들과 원생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바람직스러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원재

이원재위원장대리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지금 경기도내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 국의 소관은 아니지만, 여성국 소관입니다만 약 6,000개 시설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 나온 것은 5,600개인데…….

효진

박효진위원

제대로 보셨습니다. 5,582개입니다. 거기에 16만명의 어린이들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1,670개소에 12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설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 근무형태를 알고 계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근무형태가 병설유치원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하는 것은 별도의, 지금 거기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에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19시 30분까지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그런데 보육시설의 교사들도 거의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거든요. 아시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한 가지만 더 비교를 하겠습니다. 급여관계가 유치원교사는 150만원을 받는데 비해서 보육교사는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본 사항인데, 그런데 이것을 왜 지원을 해주면 안되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병설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원장에 대해서만 90%, 보육교사들한테는 45%의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일체의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으로 보나 급여 처우관계로 보나 상당히 불평등한 관계에서, 지금 방과 후의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병설유치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계상해 준다고 하면 현재 있는 보육교사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보육교사들이 병설유치원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대략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해소시켜 주자 이런 뜻에서 한다는 얘기인데요. 학교 병설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대상자가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대략 월 7만원에서부터 12만원입니다,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지만. 그런데 이 부모의 학원비 부담을 지원함으로 해서, 연간 아까 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학부모의 부담을 2만원 내지 4만원 정도로 경감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현재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들의 이야기는 사실 본질적으로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에 있는 교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교사입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은 대학교 유아학과를 졸업해서 보육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병설유치원에 있는 교사들은 보육사자격증도 가지고 있지만 교사임용자격증시험을 봐서 합격한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기하고는 좀 다르지요. 같은 잣대를 놓고 생각하기에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대응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법부터도 다릅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에 근거를 한다고 하면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습니다. 관리부처도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부처고 이쪽에 있는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거기에서부터도 체계가 다르다. 법해석 체계와 주관부처도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 대한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정말 보육프로그램으로 교육하지만 여기 유치원은 아이들에 대한 언어와 탐구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질적으로 해석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은 연령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는 0세부터 5세까지, 병설유치원은 3세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 그래서 약간 중복은 됩니다. 3세부터 5세까지는 중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병설유치원은 반일제원칙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이번 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 들어서면서 지금 이것을 종일제로 가겠다고 발표하고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병설유치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정부정책과 부합해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보면 보육시설에도 무료교육을 받는 아동이 있습니다. 꼭 유치원쪽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액 무료로 다니는 어린이도 몇 %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만원인가 얼마 내는 어린이가 몇 %, 20여만원, 좀 잘 사는 부유층은 많이 내고 이렇게 차등을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보육시설이나, 지금 유치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게 방과 후에 유치원 사항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도 물론 자격증의 종류는 다릅니다만 상당히 양질의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아요. 국·공립보육시설에 가면 보육교사자자격증 가지고 합니다만 정말 우수한 보육교사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그런 여건에서, 더군다나 유치원교사들은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 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사를 별도로 둬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보육교사들은 하루에 12시간 일하고도 그 사람들 급여의 50%도 못받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의 사기문제, 이직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박효진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동일 평준화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병설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육시설간에 견해의 문제, 처우의 개선 문제, 평준화 이런 문제를 정부 정책상 제도적으로 검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이 다르고 법체계가 다르고 주무부처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동일 평준화시키는 제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부처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부담이나 학부모에 대한 부담, 환경 개선에 대한 부담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대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오히려 모든 시설이 정말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선진국형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교육정책상의 나아가야 할 올바른 진로이지, 따라서 병설유치원도 상향 평준화시켜 주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또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또는 저소득층 학부형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택하고 또 아울러서 보육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정책개발을 해서, 또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이 병설유치원과 맞먹는, 거기에 대등한, 꼭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의 개발논리를 발굴해서 같이 경쟁력 있는 체제로 가야 올바른 교육정책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육시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른 시설의 직원에 관한 건 안 된다, 우리만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이것은 옳지 못한 논리라고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병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12억원을 투자한다면,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열악한 보육시설 교사의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 평준화로 갈 수 있는 정책논리를 개발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보육시설은 저하고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여성국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아까 제가 박효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논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육시설도 우리 국가의 하나의 교육영역이고 또 병설유치원도 하나의 교육영역으로서 양측이 모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지방에서도 개발을 하고 또 꾸준히 중앙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정리하는 쪽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도 각 시·군에서 약 8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어차피 자치단체에서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주관부처가 다르지만 그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당히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불평을 본 위원은 대변을 해 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보육시설의 아동이 문제가 아니라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가 너무 침체됐다고 하면 새로운 것을 얻으려다가 더 큰 걸 잃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상대적인 빈곤감이라고 할까, 이기주의라고 굳이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논리의 개발과 주장보다는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하고 국을 달리하고 있지만 여성국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그네들을 위한 사기진작 대책이 무엇인지 발굴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차피 31개 시·군에 다 국립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같이 연구를 하셔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에 일익을 담당하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핵심이 병설유치원에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면 그 교사들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들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답변의 핵심은 병설유치원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아울러서 민간보육시설도 우리가 지난번에 100억원 예산을 들여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향시켜 나가자,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접근법이 좀 다른데 이게 교육지원정책이 세워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정말 도지사님이 좋은 뜻으로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교육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줄기로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큰 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 개발해서 이게 좋으니까 지원하자라고 할 때 과연 그게 얼마나 적절할까 의문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원문제를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취지가 탁아문제네요. 맞벌이 부부의 방과후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설유치원 지원정책이 나온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이건 일단 말씀하신 그대로 여성정책국 사안이죠. 이게 문화관광국 사안이 아니거든요. 교육지원정책이 아니라 바로 탁아지원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또는 영세한 부부들의 탁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정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방안으로 병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외의 방안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지 저는 이것부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따 보고를 드리겠지만 병설유치원쪽 교육환경이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육시설, 그 다음에 저희는 유치원, 연령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기관이고 저기는 보육시설인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지원사업을 작년도 이후에 저희가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1월 15일 경기비전2006계획을 급기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후 교육지원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한하여 컨셉으로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문제가 하나 포함되게 됩니다. 병설유치원에 지원하게 되는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적게는 7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2만원에 상당하는 학부모의 부담이 간다, 거기에는 저소득층이 입원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소득층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자.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결국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네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 지원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사업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본 위원의 입장은 이것은 교육지원정책보다는 복지차원의 지원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육청에서 오셨으니까 교육청에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일단 현재 정원수를 다 채우고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병설유치원이 지금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죠. 정원수를 다 못채우고 있고 실 근무시간이 상당히 짧죠? 실제로 교육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 근무시간은 5시까지인가 돼 있고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은 3시간이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우리 선생님들은 애들하고 같이 직접 교육을 하는 시간하고 교재연구, 그 다음에 학습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전체 근무시간이 8시간인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8시간인데 3시간을 가르치고 5시간을 교재연구나 기타 업무를 하시네요. 다른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훨씬 더 연구시간이 많은 분들이시네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저희 전문직은 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연구시간이 많은데 실제로 정원수도 못채우고 있는 게 또 병설유치원의 현황이네요. 병설유치원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나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병설유치원을 만들어 냈는데 실제로 정원수도 못채울 정도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병설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립유치원을 먼저 선지원을 한 다음에 병설유치원을 합니다. 또 사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는 수업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는 아까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 자녀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가 많이 취원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처럼 정원을 못채우고 있는 게 병설유치원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들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현재 안양에 단설유치원 하나 하고 부천에 단설유치원 하고 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2003년도 계획은 몇 개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2003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계획이 없나요? 방침은 지금 단설유치원을 확대하자는 방침이시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병설유치원이 많을 때는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는 현재 사립유치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원래 그게 농어촌, 도시 중심으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을 확대할 방침이신가요, 아닌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단설유치원을 하는데 단설유치원을 확대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세민 자녀를 위주로 해서 자녀가 많은 곳에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단설유치원을 확대할 방침이시네요? 그리고 영세민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면 주변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다 통합을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교육청은 그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매듭을 짓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영세민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방과후 육아문제에 접근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교육지원정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내용이 아무리 좋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병설유치원을 선택했는데 병설유치원의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아까 교육청 교육국장님한테 확인해 봤듯이 병설유치원이 지금 현 정원조차도 못채우고 있는 현실이 갖는 의미와 3시간 정도의 근무시간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도 역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설유치원으로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정책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병설유치원을 영세한 분들의 육아문제의 정책수단으로 잡는 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의 지적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장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분명히 예결특위에서 그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장도 문교위원 활동을 4년간 하면서 병설유치원 종일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 논의를 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안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두 번에 나누어서 할 건데 교육지원 관련부분을 우선 먼저 하고 질의를 종료한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 문화관광국 부분 다른 위원 끝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의 필요성이야 다 동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문교위원 중의 한 명이긴 하지만. 우선 본질은 공감을 하는데 그 내용을 체험하는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육사업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소신만 얘기하시면 돼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주도는 도와 교육청 양측이 협의해서 했고요. 여기에 대한 시·군비 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지 선정이나 이건 나중에 교육청에서 시장·군수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인 안은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꼭 주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성안을 시켰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계획 관련해서 공청회도 나가서 대표토론하고 그랬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하면 이 전체적인 교육지원 관련 예산을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몇 가지 종류로 보시는 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여기 지금 열거돼 있는 지원사업요?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테마로 9개 나와 있습니다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8가지 정도로…….

수진

하수진위원

세부로 쪼개면 한 4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세부적으로요?

수진

하수진위원

네, 우리 일반적인 도 편성방법으로 보면 4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40가지를 일목요연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에 아,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는 일정하게 여태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설득이 없거든요. 공문을 다 읽어봐도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1개 테마, 여기서 8가지라고 그랬는데 공문은 수십 건씩 왔다갔다 했는데 이게 무슨 교육청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이 답변의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어떤 형식으로 협력체를 구성했나. 두 번째,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한 표나 전반적인 요구사항이 한 표에 정리된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느냐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에서 오히려 거꾸로 경기도교육청에 우리는 이런이런 간담회 속에 들어왔으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권유를 했거나 협조 요청하신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 분류해 주세요. 그걸 답변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문제의 열악한 문제는 굳이…….

수진

하수진위원

국장님, 이 내용이나 여태까지 발표됐던 추진과정은 오히려 국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알지도 몰라요. 그건 인정하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작년도 8월 교육정책 발표 이후에 교육적인 지원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이 경기비전2006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지난 4월 3일 공청회까지 갖도록 됐지 않습니까? 교육전문가와 학부모와 선생님들 다 참여하에 의견을 들었죠. 의견을 들어서 교육지원사업을 성안하게 됐는데 그 과정 내용에 있어서 협력체를 구성한 건 교육청과 도가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린 것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증빙서류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수없는 부서 모임을 통해서 교육청과,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과 담당 국장님, 그 다음에 과·계장과 같이 수회에 걸쳐 토의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몇 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는 여기서 열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는다든지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도 대화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보완과 발전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에는 그렇게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실례를 제가 든다고 하면…….

수진

하수진위원

잠깐만요. 문화정책과장님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표도 하나 안 만들어 놓고 국장님 앞에 세우신 거예요? 없어요? 지금 예를 들 이유가 없잖아요. 표를 쭉 읽으면 될 텐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예를 들면 특목고라든지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요망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류의 사항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재원 분담비율이라든지 또 지원내용이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어야, 정말 하드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냐, 소프트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 또는 교육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장비와 분야에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환경 개선분야에다가도 포함을 할 것인가의 문제, 또 어떤 것은 그것 이외에 학교의 후생복지시설까지도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협의를 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재원 분담비용과 분야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 사항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래 가지고 재원 분담은 재정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재원 분담비율을 또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성안을 해서 지금 확정 발표하게 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많이 받아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다 도교육청에서 요구하셨지만 특목고, 실업계고등학교, 어린이도서관 이걸 중점적으로 얘기했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일부만 그렇습니다. 일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두 번째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처음부터 하고자 해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요구했던 사항은 뭡니까? 40가지 중에 전부는 아니고 한두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같이 협의를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한 것은 정말 농촌에 있는 소규모학교의 지원문제, 소위 6학급 이하 학교의 지원문제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좋은 학교 지원문제, 그래서 퇴폐화 해 가고 지역의 커뮤니티가 쇠퇴해 가는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얘기가 전체로 진행이 안 되는 게 우선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도교육청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께 똑같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예로 드신 어린이도서관은 교육지원사업이 아니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어린이도서관은 제가 답변드릴까요?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요, 김택근 실장님한테 똑같은 질의할 겁니다. 앉아 계십시오. 김택근 실장님은 제가 존경하기도 하지만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자리까지 세워서 굉장히 죄송스럽니다. 하지만 이만큼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광역자치단체가 도교육예산을 지원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 관계자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똑같은 질의를 해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똑같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경기도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업 중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요구했거나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표가 있으면 표로 주시면 더 좋습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이외에도 더 많은 사업을 경기도청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어느 걸 협의했느냐고요. 협의한 게 팩스 왔다갔다한 거 이걸 보고 위원이 정리해서 발표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도교육청 실무자이고 문화관광국 주사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 본인들이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반영됐던 사업,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을 것 아니예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우선 경기도청하고 이 교육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먼저 경기도청에서 우리 청으로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좋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경기도청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실무자간에 협의가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사업이 현재 11개 사업이 선정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실무자, 그 다음에 저희 간부진하고도 협의가 돼 가지고 양 기관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정의 주도는 경기도청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의 규모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좋기 때문에 희망만 개진을 했고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이 왔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은 실무자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제가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을 하나하나씩 물어볼까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공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 질의·답변을 중단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 질의해야 될 분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기수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까 위원들간에 협의내용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다 그만 뒀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교육지원사업 소요예산 및 기간별 부당규모" 한장 우선 드려보세요.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성방식은 제가 다시 문화관광국장한테 질의할 거고요, 이게 사업이 총 몇 건이냐 하면 20건이거든요. 20건 중에 이게 좀 중분류했는데 대분류하면 9건, 중분류하면 20건정도 되는데 거기 있는 표 20건으로 확인했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내용이 뭔가 밝혀 주십시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우리 도교육청에서요, 지금 좋은학교육성 지원하고 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 어학기관 지원, 과학선도학교운영,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그 다음에 대안교육 지원, 도서관 활성화는 저희가 아니고 공업계 공동실습소 지원, 농업계 공동실습소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설치 지원 20개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이걸 다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도교육청에서 주신 요구자료 맨 뒷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교육지원계획과 같거나 유사한 교육청의 사업지원계획이 있거든요. 갖고 계십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갖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여기에 열거하신 것 외에 특별하게 들어간 사업이 뭡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좋은학교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중소도시에 좋은학교 육성지원 20개교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도교육청에서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테마지원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 문교위원이잖아요. 문교위원회 예산심사할 때 중소도시학교지원안 부분 다 삭감할까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물론 중소도시에 농어촌 작은학교 지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요, 지금 경기도청에서 좋은학교육성지원 20개교 지원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접근방법과는 달리 도서관이라든가 기숙사 이런 학생편의시설을 지원하고 또 외국어 연수를 위한 원어민교사, 또 교원들에 대한 사택시설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은 지금 저희는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또는 특기적성교육비를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학급이하일 때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재 기존 교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내부…….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여기 지역 예산사항설명서에 나와있는 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반복하지 마시고 중심을 갖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류되는 거 한 가지만 딱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25개교에 대해서 다목적학습관, 학교도서관, 과학실 등 또한 우수교사확보를 위한 사택지원, 또는 교재·교구개발비 이런 등등이 다르겠지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흥규 위원님도 문교위원회 활동을 하시지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은 소규모학교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정책선언하셨습니까? 이것은 반대이론이 없으세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소규모학교를 지금 통·폐합하는 것을 6학급 이하의 작은학교, 삼복식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학교라고 그래도 1면에 1개교는 집중육성을 할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을 경기도에서 이제 들어간다 말이에요. 시작을 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이 얘기했던 1개면에 한 학교를 직접 육성하는 방법이 바뀔 수 있다 이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건 바뀌지 않지요.

수진

하수진위원

지난 번에 가평에 갔을 때는 1개면에 2개학교 중 1개학교 분교를 없애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항의하고 민원도 넣고 소송도 걸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예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한 개 이상은 존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역주민들이, 또는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데는 무리해 가지고 통·폐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이것은 자료요구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교육청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이고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지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세요. 20개 사항을 전부다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청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10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분석을 하셨잖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안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나눠 주십시오. 저도 몇 가지 따져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지 못하고 하고 싶어했던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분명하게 나눠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왜 그걸 구분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국비에 따라오는 도교육청의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될 경우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예산을 줄여버리면 경기도 일반 도민에게 돌아갈 예산이 사장돼 버린다는 문제입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그 사장되는 부분은 지금 답변을 주십시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물론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게 있습니다마는 세부 사업계획으로 들어가면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저도 문교위원이니까 예산서 갖다놓고 제가 분류할까요? 제 판단에 맡기겠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진

하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무리 좀 해주세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제 임의대로 판단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국비하고 겹치는 사업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중복되는 분야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청에서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확인 안 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는 분석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심도있게 예산편성하신 게 아니네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수진

하수진위원

됐고요,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으셨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했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분류해서 그것을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게 없지만, 교육청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없다고 그랬지만 만약에 혹여나 중복되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조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경기도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상대해서 무슨 노력을 해서 얻어낼 수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었냐 이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약속은 없었고요,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두 번째,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형태 중에 이것은 정말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실망하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 요구자료에 보면 학교예산이 정해지기도 전에 학교가 지정되어 있고 그 학교에 뭐뭐뭐 들어가겠다, 심지어 기구이름까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이 무슨 거수기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일부 그런 것은 도서관의 경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왜 도서관 부분만 있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 교육청 정책상 우리 도내에 한정되어 있는 학교, 특정한 학교지요. 또 특수목적고는 교육청설립인가한 특수목적고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특성화 고등학교는 우리 도내 전체에 있는 것 등,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는 기왕에 저희가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이것은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가 기왕에 선정돼 있지요. 그런 사항이 일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만약에 위원들이 편성예산에서 삭감해서 이 학교에 이대로 못가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위원들 니들이 한번 당해봐라 이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 걸 선정한 기준은…….

수진

하수진위원

잠깐만요, 선정한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너무 비겁하잖아요. 담당학교 교장들은 위원들한테 삭감하지 말라고 전화하고 위원들이 삭감하면 책임지라 이거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예를 들지 마세요. 그 예 드는 자체가 위원들한테 손해가 가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자영농고 같은 건 여주농고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공업계 계열로서 공동실습소가 있는 것은 이천실고, 이런 것은 특정한 학교로서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주시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한 학교가 선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 같은 것도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전체적인 학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빨리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명고등학교하고 두레자연학교는 체계법상 설립체계가 달라요. 그걸 왜 같은 분류에 넣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균등한 평가를 하시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일회성사업입니까, 연속성사업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비전2006계획에 담겨진 하나의 분야로써…….

수진

하수진위원

경기비전2006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도 지금 있잖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고 2006년도로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결국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다른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진짜 이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돈만 줘서 도 교육청에서 일괄처리하게 하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뭔가 새로운 분야를 찾는 노력을 보이고 싶어하신다면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전혀 하지 않고 간담회, 대학교수, 초등학교 선생님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대학교수들 하고 간담회해서 그거 아이디어 좋습니다 해서 반영시키는 사업이라면 그냥 이름은 멋질지 몰라도 혜택을 받는 그 사람들한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지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거기서 부족한 게 생긴 지 5년도 안 된 학교가 실습기자재가 망가지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더한 학교 많아요. 그 학교는 학교교사들의 인건비가 법상으로 보전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더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엉뚱한 방식으로 마치 생색내는 듯한 이런 일회성 사업으로 들어와 버리면 경기도 도민들이 양보한 20%가 넘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 예산이 지금은 늦어버렸지만 예산이 나간 다음에 그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엔 30%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30%이하로 떨어지면 책임을 지십시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하 위원님,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절차, 그 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여론수렴과정, 또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절차를 잘 모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니 만큼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차년도에 더욱 보강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약속은 해주세요. 이거 끝난 다음에 경기도내에서 학부모나 수혜받는 그 학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도조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하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상의하지 마시고 약속하세요. 인지도조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도 안 해보고 예산을 1,900억원씩 갖다 넣습니까?

기영

안기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특수목적고와 관련해서 아까 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목적고는 시·군에서 부지매입비 전액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의 50%를 지원하는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나머지 50%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교육청에서요.

종철

신종철위원

김택근 실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특수목적고 설립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교부금이 내려오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240억원 확보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설교부금이 나머지 50%를 채우는 건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저희가 시설비 50%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개교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3개교에 대해서 50%를 받은 거네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240억원.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특수목적고 3개교에서는 지원할 내용이 없네요? 시설비 50%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았고 나머지 시·군에서 토지도 대고 시설비 50%를 다 부담하는데 특목고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내용은 없는 거네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에서 부지 전액과 또 시설비 50%를 부담해야지…….

종철

신종철위원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나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도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시·군하고 도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50%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도 교육청의 설립조건이 시·군에서 특목고를 설립하려면 부지를 다 대고 시설비 50%를 대라 이거 아닙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나머지 50%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교부금으로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럼 도가 지원할 게 없는 거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도가 시설비의 50% 부담할 것을 시·군하고 도하고 50%를 분담해 가지고 부담을 하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묻겠고요, 특목고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들이, 시·군에서 신청이 많이 있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많이 있는데요, 현재 부지 전액을 제공하고 시설비 50%를 부담하겠다는 시·군은 3개 시·군밖에 없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평준화를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특목고를 바라보고 계시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각 시·군에다가 특목고를 다 세우자 이런 건 아니시겠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권역별로 9개 권역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9개권역에서 신청 의지가 있는 시·군들이 좀 많이 있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조건이 충족 안 돼 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여기만 해도 사립고까지 포함하면 몇 개교인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용인하고 안산시는 사립에서 추진하고 있고 공립은 수원하고 성남하고 동두천 3개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5개교를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시·군이 있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한테 희망서를 낸 데는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희망서는 아직 안 냈지만 파악하고 있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부천같은 데도 아마…….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복안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좀 있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시·군에서 충분히 추진할 의사들이 있는 내용이네요. 그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유치원하고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도 할 의지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이 이미 시·군에서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50% 부담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도에서 교육지원한다고 하면서 진행의지들이 높은데 왜 또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한 차원에서 교부금 문제도 이렇게 가면 있는 거거든요. 하수진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도에서 이 부분을 계속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경기도에서는 특목고와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의지가 있는데 굳이 교부금을 경기도에 많이 줄 이유는 별로 없겠네요. 그런 기준도 되겠지요? 그 문제는 김택근 기획관리실장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굳이 특목고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것 말고 그 이상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특목고는 신종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외국어라든지 예술계라든지 또는 과학고 같은 이런 분야가 대부분입니다만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학생을,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수목적고가 추진이 되는데요, 이것은 도 교육청의 방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는 시·군에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의 50%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겠다, 한 학교당 대략 부지 빼고 표준적으로 봐서 160억원 들어가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의 50%인 80억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80억원은 우리 도나 시·군에서 부담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원래는 시·군입니다만 그런 걸 조건으로 제시한 시·군에 한해서, 또 특수목적고 설립인가가 난 그런 지역에 한해서 권역별로 하겠다라고 도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인가가 난 학교에 한해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목적을 달성시켜 주기 위한 시·군의 의지, 그 권역 학부모의 열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가 부담경감을 하기 위해서 50%, 즉 40억원을 도가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치면 수원, 성남, 동두천은 설립하려는 의지가 있고 50%를 부담한다는 걸 전제로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의지도 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데를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우리 북부지역 출신의원님들 항상 형평성 문제 얘기하는데 교육지원에서도 왜 추진의사가 있고 돈 내겠다는 데를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치면 더 어려운 데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을 텐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신 위원님, 그것은 어느 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굳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지역에 편중화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거든요.

종철

신종철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검토하시는 거고, 편중화는 그래서 아까 권역별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목고를 지원해야 할 도의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시·군에서 하시겠다는 걸 왜 지원하시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군에서 열의를 갖고 하고 있고 또 특목고 유치경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다 유치하고 싶어하는 건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의지는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학부모와 여러 주민들의 열의와 의지는 강하지만 그러나 또 재정이 약한 시·군이 있거든요.

종철

신종철위원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제안되는 데가 재정이 약한 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약해서, 9개권역을 하는데 재정여건이 약한 데가 있어서 지원하겠다 그러면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제안하신 데는 동두천은 모르겠습니다만 약한 데가 아니잖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나 또는 특수목적고의 필요성 문제에 비해서 시·군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도가 일부분을 보조해 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일단 동료위원님들이 본 위원의 질의의지를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도청에서 소신있게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변해 버리면 문제가 간단한데 자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계속 질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인양성을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이 여기서 통과가 돼서 추진이 되면 성과도 있는 건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훨씬 더 쉬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 위원님 마치겠습니까? 이흥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양주의 이흥규입니다. 우리 신종철 위원님이 북부지역이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을 얘기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 특목고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 도에서는 차등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목고 지원하는 데는 차등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사실 동두천시가 40억원을 부담하는 것하고 부천이나 수원에서 40억원을 부담하는 것 하고는 그 느끼는 감이 엄청나게 틀리 거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진정으로 지사님이 열악한 지역에 그야말로 더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동두천에 좀더 주지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흥규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특목고에 대한 지원은 도비 40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또 시·군에서 40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하되 대체지원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정한 기준보조율을 정해 놓고 다른 사업에 대체적으로 재정을 보충시켜 주는 이러한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고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탄력적으로 플러스 기준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제가 별다른 사안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렇게 개선되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가시적으로 나온 게 있다 이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현재 제가 검토…….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부지를 내놓고 40억원을 부담하라고 그러면 보통 100억원 정도를 내놓는 건데 100억원을 내놓고 또 교육청으로 기부채납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좋은 학교가 들어오면 싫어할 주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 잠깐만요. 제가 깜박했는데 문화관광국장이 2시간 가량 서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치문

황치문위원

국장님 앉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괜찮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아니, 문화관광국 소관이 짧지 않을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저는 일단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했는데 서서 하신다니까 저의 예는 갖춘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위원장이 말하면 말을 들어야지, 앉아서 답변하라니까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제가 약 2시간 동안 질의·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문화관광국 업무가 도 업무 중 가장 방대하고 많은데 문화관광국 본연의 업무에 대한 논의는 없고 이게 무슨 교육국이 신설된 기분입니다. "소경이 길을 안내하면 개천으로 빠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성서의 말을 빌렸습니다. 지금 교육행정과 관련된 제도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경기도 교육행정이 인구가 집중되고 또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로채서 공무를 인정받으려 한다 이거예요. 지금 경기도가 재정이 약 10조원 정도 되는데 약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국가의 지원으로 살림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국가재정을 지원받으면서 살림하면서 생색은 지방비로 돈을 주면서 생색을 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더라도 도교육감을 상대로 하거나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야 될 사항이 교육의 문외한인 행정전문가에게 교육문제를 묻는다는 것도 위원님들 저하고 공감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 세금을 받아들인 자치행정위원회나 자치행정국에서는 시·군에 교부금을 주면서 도교육청의 교부금은 세금을 거둬 들이지 아니한 문화관광국에서 돈을 준다 그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됐어요. 저도 국장님과 집행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업무를 지사가 그쪽에다 주고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조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도정 전체예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청 예산을 또 거기다가 짊어진다면 100㎞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한테 200㎞을 지고가라고 한다,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사회는 문화사회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문화가 그 나라의 선진국의 척도로 가늠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행정이라든가 관광행정이라든가 체육, 방대한 업무가 지금 한 건도 나오지 못하고 교육이라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국장님께서 사실상 혼쭐나고 있는 거예요. 괴로우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괜찮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저도 지켜보기가 안타까워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괜찮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이게 교육행정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사가 진짜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경기도 교육행정의 선진화를 위한다면 중앙정부에다가 경기도가 이렇게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어려우니 국비를 더 줘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건의가 된 바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아직까지 안 했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있는 돈, 쌈지돈 가지고 왜 생색을 혼자 내느냐 이거예요. 아니, 돈을 주려면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도에는 문교위원회가 있어요. 문교위원회는 들러리예요? 그리고 문화여성위원회에서 다루는데 문화여성위원회가 얼마나 그 교육문제를 알고 있느냐, 이것도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지금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일선의 실정이, 농촌지역 시·군의 경우는 기백억원씩 재정 자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 추진하고 있고 돈을 줘도 못 받겠다는 것이 일선의 실정입니다. 지사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그러한 농촌의 실상, 실업자가 지금 어느 때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고 취업이 어려우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분야에 우선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일반 단체들이나 일반 민간인을 초청해서 교육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도의원들에게 유인물을, 그것도 과장·계장 명의로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업무를 다루는데는 그렇게 힘든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왜 문화관광국에서 업무를 다루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교육정책이 정말 지방화시대에 내려와서 이것이 하나의 도민의 욕구, 지방자치 시대에…….

치문

황치문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데요. 국장님의 입장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주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민주주의의 발전의 척도는 의회주의고 의회주의가 성숙돼야 선진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투표에 의해서 민의에 의해서 의회 오신 분들하고 1차 상의를 하고 2차 토론회를 거친다거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순리라고 보는데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반주민 단체와 먼저 토론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치문

황치문위원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의회의 협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의회를 외면하고 바깥에 나가서 먼저 일을 하고 들어와서 의회와 협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순서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 이거예요. 잘못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깊이 얘기를 하느냐 의회가 존재하는데 의회와 사전상의도 없이 바깥에 나가서 외도하고 들어와서 나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 이 원안을 가결시켜 달라 이거예요. 이것도 지사가 사신으로 도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토론하는데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지사가 공안을 보냈어도 시원찮은데 일개 계의 과장 명의로 왔다고 한다면 만약에 국장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황 위원님, 그점 죄송하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실무자가 단지 그것을 실무자 명의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냈다기 보다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치문

황치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이 교육지원계획을 확정짓는 단계를 잠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치문

황치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설명과정을 거쳤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보면 "의무교육과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당한다"라고 강행규정이 있어요. 아셨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강행규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다음 제4항에 보면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체가 교육청이 해야 되는 것을 왜 도가 나서서 주객이 전도됐느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사가 돈을 주려면 교육청에다 줘라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적정여부를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고 또 도 문교위원회가 있으니까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 겁니다. 문교행정의 문외한인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검토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겠느냐, 지금 위원님들은 그러한 면에 의구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우려해 주셔서 황 위원님 고맙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제 말이 다 안 끝났어요. 분석자료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의 분석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 학교용지부담금을 16개 시·도에서 5개 시·도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전국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에 지원해 ?습니다. 아셨어요? 또 지방교부세의 경우도 전국의 29%를 경기도가 분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819억원이라고 하는 법정경비 외에 문교행정에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지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기근상태에 있는 시·군에 사업을 못하고 있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궁지에 몰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이 다른 분야에만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거예요. 경기도가 교육청이냐, 어떤 일을 지사가 열정을 가지고 할 때는 중앙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도교육감이 중앙에 가서 이 예산을 끌어오도록 전력투구해야 된다 그러한 노력없이 있는 예산 받아들인 것 가지고 배분하는 건 누구는 못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의회는 무조건 거수로 손을 들어야만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상당이 많은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황 위원님 제가……. (안기영 위원장,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원재

이원재위원장대리

황치문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연구 많이 하셨는데…….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는 국장님, 요지는 이겁니다. 국장님 본연의 업무도 과중한데, 진짜 적법하게 제도권 내에서 국장님이 맡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다 또 갖다 짐을 지우고 또 이것도 교육청에다 주고 신청해서 승인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것을 또 시·군에서 요청을 받고,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또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 짐을 지고 또 매달려야 돼요. 그럼 다른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고. 요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교육자치 예산 반발", 또 "교육지원 예산 너무 많다", "도 추경 일반회계 21.1% 편성 과다요구 논란", "문화재관리 등 기타 시급사안 나 몰라라" "일선 시·군 예산확보 불균형 전전긍긍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가라고 하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물론 국장님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을 교부할 적에는 세금을 받아들인 자치행정국이 교부해야 되고 또 이 업무를 심의하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최정상에 가지 않겠느냐,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주체내의 형식절차의 4대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주체도 잘못됐고 절차에도 흠결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이원재위원장대리

황치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기영

안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제기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회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집행부에 사과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부지사로부터 집행부의 입장표명이 있겠습니다. 정창섭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정창섭 행정부지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우리 도정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그리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안기영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송구스럽게도 저희가 예산 관련해 일을 함에 있어서 일부 미비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논란과 지적이 계셨겠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검토함에 있어서 추경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그러한 수정사업들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지적했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전에 관행이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돼서 중요성이나 체계적인 재정관리 부분에서 더욱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또 의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시 지적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모든 제반의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자치법에서 규정된 그러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를 해서 16개 시·도 중 가장 선진화된 보고체계를 가지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을 계기로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치문 위원님.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동료위원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원칙과 법이 사실상 무시되고 집행부의 장이 나름대로 법과 룰을 외면한 채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라든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절차상 흠결있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위원께서 어제 질의할 적에 지사가 본 위원회에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토의를 임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네, 보고 받았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다면 지사가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사유에 대한 해명을 하고 부지사께서는 사실상 부지사도 자신 나름대로 상사를 잘 보필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어요?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아무튼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가 이루어지는 관행의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에서 부지사로서 역할을 못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부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서셔서도 사실상 말 못할 고충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는 많은 분들이 본 예산과 관련돼서 그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네.

치문

황치문위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본 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 정도면 족하겠다,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행정부지사를 부른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치문

황치문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되는 그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본예산에 들어오는 과정 이런 것이 일개 국장이 일방적으로 올렸겠는가, 이것은 지사의 의지가 아닌 한 있을 수 없다, 또 이외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삭감됐던 예산이 또 다시 반영돼서 올라오면서 지사는 면피용으로 나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을 나름대로 합리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수레로 비유하고 있고 손학규 지사는 누구보다도 의회민주주의를 주창하신 분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손학규 지사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또 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고 싶은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법과 절차, 원칙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회는 집행부의 시녀라고 하는, 다시 담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지방자치가 정상 궤도에 올라갈지 한심스러운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지사의 공식 사과가 있었고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제가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 예결특위 입장을 밝히고 질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시간관계상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지사님의 사과를 요구한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이번 예산을 보면서 지난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이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를 곤경에 떨어뜨리는 집행부도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국 예산편성에서, 그리고 의회가 도민들로부터 또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욕을 먹게 하는, 누가 봐도 명백히 이것은 안 되는 특정 단체에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결국 의회가 욕을 먹게 하는 예산편성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1)부지사께서는 각별히 예산편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네, 알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위원장님!

기영

안기영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 안 된 점을 지적해서 지사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부지사님이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왜 뭐가 잘못됐는지도 언급을 안 하셨고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잘 하겠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의 형식적인 공식사과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부분인데 보고 안 하고 한 부분을 이걸 어떻게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새로 만들어진 중지지방재정수정계획 첫 페이지에 보면 무계획적, 즉흥적인 예산요구나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수정을 방지하는 계획의 안정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수정계획을 만들어 왔고 또 그 수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명백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안 한 이 자료를, 이 자료의 수정계획에 근거돼서 짜여진 이 예산을 그대로 심사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우스운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정확하게, 사과하시려면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사과해 주시고 그냥 지사 대신 나와서 형식적인 답변하시려면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의회에 어떤 형태로 보고해야 되는지는 검토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지사님의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입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향후에 개선된 보고 형태에 대한 그러한 의견제시가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보고와 관련돼서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운행하는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운영사례를 저희가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그러한 시·도가 서울, 충남, 경북 등 8개 시·도가 이러한 형태로 운영해 왔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고 나서 상임위별로 보고하는 시·도가 경상남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출 후에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시·도가 충북, 인천, 전북 해서 3개 시·도가 있었습니다. "보고"라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표현을 가지고도 사실 아직 정립된 모델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보고형식과 관련돼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위원님들이 중기재정계획 부분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시면 부지사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법에 가장 합당하다고 연구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전국 시·도가 각자 유권해석을 달리해서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도가 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가 지금에 와서 문제점을 제기해 드렸으면 그 문제점으로 보고 법규의 입법취지를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와주셔야죠.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사진행방법과 결부되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흥규 위원님,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다만 어떤 형태로 하는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도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본회의에 지사가 보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임위부터 보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나름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것은 행정부지사로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은 이 수정계획을 인정하라는 얘깁니까? 인정하지 말라는 얘깁니까? 수정계획을 인정하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수정계획은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기영

안기영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었고,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관행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관행들이 정착되지 않아서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물론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모양이 됩니다. 법규에 명백히 위반된 상황이 나왔으면 법을 지키게끔 해주는 것이,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면 넘어가고 사과하면 넘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법규에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그냥 인정해 주는 특권이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추후에 더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흥규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 개선을 해나가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문제제기해서 일정부분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 예산부분에 있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비롯해서 집행부하고 합의를 도출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이행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결특위가 지적한 문제점이 충분히 개선돼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신뢰를 가지고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흥규 위원님의 질의취지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반드시 개선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장기지방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지방계획의 목적이, 아까 다른 필요성과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년간의 세입전망이나 투자수요 예측을 통해서 재원을 배분하고 재원을 동원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계획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세입을, 5년 후의 세입을 100억원으로 잡았을 때 과연 100억원이 꼭 들어오느냐. 200억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0억원이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틀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예결위에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그 정도로 끝났으면 여기서 끝내고 다른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잘못된 법규위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관행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보고라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제대로 된 절차를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어제 회의시에 몇몇 위원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신규가 126건이고 수정·보완이 206건 해서 합계가 350건 해서, 금액도 2조 2,000억원에 대해서 수정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으로 했다 그러면 관행이 잘못된 걸 과감히 고쳐야 되고.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네, 고쳐 나가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래야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북아의 중심이 되고 그러는 거죠. 경기도가 한국을 이끌어 가려면 이런 잘못된 관행, 관습을 고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사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6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민간위탁부분부터 시작해서 국장들 이행각서 몇 번 제출했어요? 몇 번 이행각서를 제출하고도,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각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각서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수정계획도 사실상 이번에 최초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편제나 양식이나 이런 미흡한 부분이 도출됐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렴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계획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검토가 충분히 안 됐다는 게 뭐냐면 예산지침서에 의회에 제출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준 거 첫 페이지에, 이흥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첫 페이지에 집행부 쪽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스템운영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겼단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예산편성을 세 번째 편성되는 것을 첫 번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안 하고 예산서 먼저 배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나중에 엊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다른 견해를 밝힌 위원도 계시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님들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전문위원실에 배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제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심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이 철저히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어제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요청한 것도 지금 안 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자료 요청했냐면 신규 126건하고 수정·보완 206건 중에서 금회 추경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 주라고 했어요. 이 시간까지 아직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자료가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챙겨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각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도적인 개선들이 의회와 집행부 합의 속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지사께서 기획관리실장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기지 않고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제도개선책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행정부지사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겁니까?

흥규

이흥규위원

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흥규

이흥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럼 이 내용을 지사님은 알고는 계십니까?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네, 보고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사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개선하는 그런 부분을 노력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분명한 건 이것이 의회에 보고하는 지방재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건전한 재정운영에 커다랗게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짠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김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짠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크게 위반하고 있다, 기본 틀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문제를 드리고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원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돼 있는 제반절차만 이행된다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경기도가 전국 행정의 으뜸 아닙니까.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서 결정짓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부지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상당한 논리로 심도있게 장시간 논의가 됐는데 저는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계수조정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국 예산 깎인 게 있죠? 경기도 유도회관 운영비 깎였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검도회관 부지매입비 깎였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앞서 선행절차가 이행이 안 됐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선행절차가 안 된 예산을 왜 계상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먼저 임시회때 그것이 부결통보가 아니라 유보상태에서 계류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이 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입니다. 저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제가 보류를 시킨 겁니다. 왜 보류시켰는지 국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번에 공유재산계획이 승인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다 함은 국장님의 예산편성이 심도있는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다음, 설명자료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에 보면 세계평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그게 뭐냐면 금년도 6월부터 인원 15명 내외로 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위원회 운영비가 1억원, 사무국 운영비가 2억원, 그래서 2003년도에 6개월간 3억원의 운영비가 꼭 필요한 건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세계평화축제는 2005년도에 경기방문의 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관광시설의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또 경기도내 관광지에 대한 대외적인, 국제적인 위상정립과 대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상품의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한 경기방문의 해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사업으로 세계평화축제가 경기방문의 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를 2005년이라고 해봐야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실행하고 또 2005년도에 가서는 바로 세계평화축제 경기방문의 해를 집행해야 되는 시기로 봐서 상당히 시기가 넉넉치 못하다 해서 실행준비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소요되는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즉 회비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벤치마킹을 갔다올 수 있는 제반경비라든지 활동비, 사무실 설치비, 외부전문가 채용과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등이 거기에 모두 담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개최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금년도 6월부터 실시하면 6개월 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의 운영비는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서 쓰실 거고, 예산도 열악한 입장에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6개월치의 3억원이 필요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조사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이건 필수경비를 산출해서 한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39쪽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입니다. 400개 학교에서 이번 추경요구액이 15억원인데 1개 학교의 산출기초에 보니까 5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는 5억원이 섰는데 어떻게 이번 제1회 추경에 15억원이 계상됐으며 또 한꺼번에 도서지원을 일괄 같은 시기에 전부 배당이 돼야 되는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작년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장서수는 경기도가 가장 열악합니다. 전국 평균이 1인당 5.7권인 것에 반해서 우리 도는 3.7권으로써 전국의 13위 수준인 매우 열악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이것을 일부 지원해 주므로 해서 장서수의 1인당 보급기준을 다소 높여나가자 하는 목표로 해서, 이번에 15억원을 한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치도 못미치는 3.8권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인프라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의 장서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서 필요한 것을 세운 겁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국장님, 중요성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다 하면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셔서 하시고 또 내년에도 이러한 사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2004년도 본예산에 잘 검토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다음에, 국장님께서 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역사문화재대상 기초자료 조사용역, 추경에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또 향후 2억원이 있고, 앞으로 세울 거죠?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게 6억원입니다. 또 향후 3억원이 또 필요하고.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건립지원 이번 요구액이 17억원입니다. 또 향후 계획은 33억원입니다. 또 53페이지도 그렇고 54페이지도 그렇고. 국장님, 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건립지원인데 17억원이 도비로 추경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향후 33억원을 더 세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33억원을 더 추가로 세워서, 모두 합해서 115억 9,400만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나머지 향후 33억원은 언제 추경때 세울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부천 남부의 도서관 확충사업하고 의왕의 중앙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들어가는 예산과 내년도 이후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2004년도까지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거기 기간은 2003년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명기돼 있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건 추경과 관련된 사업비 17억원만 언급한 거고 향후 투자계획은 연차 투자계획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보시고, 또한 제가 40페이지 44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어린이전용도서관건립지원 199억원이 올라왔는데 향후 117억원이 들어간다, 자료가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한 것도 여기 부천 남부나 의왕 중앙이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매듭을 지어가면서 차근차근 해야지 이것 저것 막 늘려놓고 예산만 요구해서, 향후 계획까지 세우면서 장기계획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연이어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지 세심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서관과 관계된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건립하고자 해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전용도서관, 이것은 일반도서관과 같이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그러나 어린이들은 정서가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적인 장서도 일반도서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서도 확보하고, 또 특수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점자도서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 돼서, 도서관이 그런 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인과 학생과 장애인이 같이 한꺼번에 운영하는 도서관 개념에서 앞으로는 보다 전문화돼 있는 도서관 개념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잡다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경기도 도서관 상태가 전국에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하고 109쪽, 108쪽 이천 관광안내판설치와 109쪽에 용인 관광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표지규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규격과 관련된 자료는 여기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국가에서 내려온 기준모델이 있습니다. 기준모델이 있어 가지고 이게 또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관광지 유형에 따라서 A형, B형, C형 기준모델로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천 관광안내판이나 용인 관광안내판이 동일형인데 도비나 국비나 다르게 계상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검토해서 일목요연하게 각 시·군의 관광판을 같은 유형으로 세워주시고 차질 없는 안내판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속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위원님당 5분씩 시간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전체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다시 기회를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핵심내용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강선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11시간 반 이상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목고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특목고 설치,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외국어고등학교입니까?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경기도에 특목고를 설립할 필요성이 뭡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우선 저희가 고등학교 평준화를 실시하면서 학부모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보완책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겁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우리 경기도 인근 시·도에 외국어특목고가 있는 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각 시·도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다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몇 개가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서울에는…….

선장

강선장위원

공립하고 사립하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도 공립외국어고등학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립외국어고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시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서울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로 입학한 것에 대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진학은 할 수 있는데요.

선장

강선장위원

몇 명이나 나가는 예가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많은 수는 아니고…….

선장

강선장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 3개 학교가 우리 경기도에 했을 적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학생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저희는 타 시·도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관내에 학생들 중에서 외국어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 취지로 설립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교육시설이 다른 시·도보다도 완벽하게 우수하다고 보면 다른 시·도 학생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올 수도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경쟁력에서 서울이나 다른 시·도보다도 더한 시설을 우리가 구비를 했을 적에는 우수학생들이 우리 경기도에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사업비를 추경에 세워 놓은 것이 3개 학교 해서 120억원이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3개 학교에 120억원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총 설립기금이 얼마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설립은 현재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산출하기는 어렵고요. 건축비를 1교당 160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60억원 중에서 지자체에서 80억원을 부담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 80억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수원, 성남, 동두천 3개교에 대한 설립자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우리가 특별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160억원 중에서…….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240억원이 와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1차로 120억원을 투자한다는 뜻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도비로 120억원, 군비로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도비는 이번 1차 추경으로 마지막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마지막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현재 총공사비가 160억원이라고 했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한 학교당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160억원이면 현재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타 시·도 학교하고의 비율을 봤을 적에 우리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우수하게 설립되는 것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보다 시설비 부담이 6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외국어고등학교를 비교해 보았을 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다른 데 외국어고등학교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결국 기왕 할 바에는 다른 시·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우수한 시설이 되어 있을 적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동남아학교 학생들도 올 수 있는 우수한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시설비 160억원이면, 기존 일반계고등학교는 100억원이면 시설완비가 되는데 60억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는 겁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시설규모 면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갖췄을 때에 160억원이 올라가고 그 외에 부대시설을 할 때에는 추가로 더 소요가 되겠죠.

선장

강선장위원

1차로써 도비를 마지막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왕 하시는 거 좀더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2차 추경에도 요구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일단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면서 부족시설을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좀더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기왕 하실 바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외국어고등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로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국 예산 그리고 이번 예산심사하는 게 추경예산이라는 전제 하에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서 문화관광국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이면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소속 상임위가 보사환경위원회이거든요.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할 때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그런 예산부분이 아닌 도의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그때 예산액이 26억원이었습니다. 26억원 중에서 의료지원단 파견에 대한 10억원, 그리고 수원에 있는 현충탑 이전에 따른 예산 12억원을 제외하고 나니까 딱 4억원이 남더라고요. 그 4억원이라는 액수가 바로 경기도 보건복지의 현실이라고 보는데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여기의 사업들을 쭉 보면 전통사찰보존정비 사업이라든지,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라든지,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도 여러 건이 있군요. 그리고 여주 목아박물관 주변정비 등등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추경예산에 올릴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모든 사업들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중에서 그래도 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국 광동성 한국전통정원조성 사업비가 모두 34억이거든요. 34억원인데 광동성에 이런 한국전통공원을 조성해서 경기도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광동성은 아시다시피, 중국 전체는 무제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훌륭한 여러 가지 관광자원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인접한 국가로써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교류가 많이 진행이 되어왔던 그런 국가입니다. 특히 광동성은 저희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써…….

보영

신보영위원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동성에 우리의 문화와 예술과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다 설치합니다마는 이것이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경제를 알리는, 문화를 알리는 그러한 다각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전통공원이라는 것이 그쪽 지역에서 우리 경기도를 얼마만큼 홍보를 잘 할 수 있을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경기도에 그 동안 국제교류라든지 경제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가 국제교류를 시도하고 경제협력을 시도하면서 과연 얻은 게 무엇이었던가, 너무 주기만 하고 얻은 것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스페인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이때까지 그곳에다 조형물이라든지 황영조 동상이라든지 무슨 이런저런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가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스페인으로부터 받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기도가 국제교류 차원에서, 경제협력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직은 미숙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4억원 밖에 안 되는 경기도의 보건복지 현실 속에서 34억원씩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광동성에다 한국전통정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꼭 편성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4억원짜리 보건복지 현실과 34억원짜리 광동성에 경기도에 어떤 홍보효과를 노리고 조성하는 공원과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신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 예산과 어느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의 하나의 시책이 금액의 규모로 단순비교하기보다는 그 차원의 이면에 있는 더 폭넓은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제교류가 많이 진행됨으로써 얻어지는, 그것은 꼭 숫자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영

신보영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광동성에 만일 이런 공원이 조성이 되고 이런 쪽이 국제교류 차원에서 투자된다고 그러면 얻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과연 이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어떤 분야, 어떤어떤 부분인지 충분한 대응책,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참고로 신 위원님, 중국 광동성에서도 또 우리 경기도에 중국 전통정원을 교환하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계획이 아직 실행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4월 27일 들어오려고 되어 있는데 협약이후 협상을…….

보영

신보영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스페인과의 경제협력은 실적이 없었거든요.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문을 던지는 건데 아무튼 기대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본 위원이 수지체육공원 관련돼서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도 그냥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결특위 요구자료에 보면 맨 나중에 1133페이지에 신보영 위원 해 가지고 건명 수지체육공원조성 관련해 가지고 항목별로 아주 요약을 해 가지고 답변하시기 좋게끔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딱 한 장이에요. 2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조금 기다려 보니까 이것 한 장이 또 오더라구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니까 어제인가요. 이 자료가 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답변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니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자료를 답변을 해주시니까 자료를 확인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는 국비지원 없이 순수 도비만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주신 거로는 국비지원은 사업부지가 완료되고 실시설계 등이 완료되면 문광부에서 검토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10억원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아직 부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생각해 볼 수 없지만 나중에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국비지원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왜 국비지원 없이 순수 도비만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지 그 의도를 아마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국비 지원이 10억원이 되는 그러한 체육공원들은 시·군비가 같이 부담되는 가평이라든지, 우리 도내에 몇 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 사업규모는 수지생활체육공원보다 훨씬 작거든요. 거기에는 타당성이 있어요. 10억원이 지원이 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없이 순수 도비만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는 제가 의도하는 바를 아마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31억원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53억원까지 합치면 285억원이거요. 285억원짜리 공원조성을 하는데 도비만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거든요. 도비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선례가 있는가 아니면 도비만으로 추진된 그런 생활체육공원이 도내에 있는가 하는 자료요청에 보면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수한 경우거든요. 최초로 이런 대규모 공원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막대한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수지생활체육공원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의 공원조성을 향후에도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향후의 건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지지역에는 인구가 19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 당시에 그러한 체육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개발이 됐습니다. 시민들의 체육기반 확충 차원에서 이것이 특별히 검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의 문제는 시·군비와 그 다음에 국비와 도비도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도 늦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기가 상당한 단계에 와 있거든요. 일부는 벌써 부지매입이 되어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삼성그룹으로부터 일부 부지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지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서게 된 것은 도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주민들에 비해서 수지지역 주민들은 도의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다른 지역들은 소규모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수지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대규모의 그리고 또 막대한 도비지원이 들어가는 이런 생활체육공원을 받게 되는 것은 수지지역주민들만이 경기도의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지난해 본예산 예결심사 때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자세히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에 보면 2002년까지 124억 9,7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지급된 시기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124억 9,700만원이 언제 지급됐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용도가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좀 확인해 주십시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금년도 1월 28일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일부를 용인시에다가 재배정했습니다. 금년도 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금년도 1월 28일에 124억원이 지출이 됐다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용인시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집행한 것으로 보는 거죠.

보영

신보영위원

124억 9,700만원은 언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지난해 제3회 추경 때…….

보영

신보영위원

지난해 제3회 추경 때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럼 2002년도 본예산 심의 때 회의록에 나와있는 그 내용들은 뭐죠?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 사업이 당초 사업명은 경기도생활체육센터 사업으로 추진됐던 것 아닙니까?

보영

신보영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4억 9,700만원이 이 중에서는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게 110억 5,500만원입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행됐는지 사실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이게 1월 28일에 지급됐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수지체육공원건립에 따른 수지체육공원 추진계획 완료된 시기가 11월 20일이고 용인시와 위·수탁협약 체결된 것이 11월 26일이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비의 편성시기가 계획수립된 후냐 전이냐도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미리 해 놓고 나중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 사업의 비중을 두고 따져 봤을 때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5억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5,000만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285억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특수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수립은 11월 20일로 되어 있고 기 투자된 124억 9,000만원은 2002년까지 집행됐다고 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부지매입 실적은 110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정리하셔 가지고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저한테도 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리고…….

기영

안기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신청하셨는데 박효진 위원님 질의순서를 먼저 드리고 이흥규 위원님에게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광명에 박효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아까 우리 신보영 위원님이 복지예산이 4억원밖에 안 됐다고 질의를 하시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수치가지고 논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오늘 이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화려해요.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보면 정말 화려하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서관 건립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도서관 이용도가 향후 증가되리라고 보십니까, 감소되리라고 보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점점 전문화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앞으로 점점 증가를 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컴퓨터발달이라든지 인터넷 사이버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도서관을 안 가고도 이제는 모든 정보나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서관 이용률은 적다고 봅니다.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 이런 것은 제가 이론을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어린이도서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 같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 것은 공공도서관에다가 1개 층을 할애한다든지 2개 층을 할애하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상 되는 예산을 나열하는 것을 보고 저희 복지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참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향후 투자란에다 기재를 해놓고 도에서 이번에 이런 돈을 댈 테니 너희 시·군에서 이만큼 대라 해가지고 예산 짠 거죠. 그렇죠? 앞으로 국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국비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분담률이 있으니까 너희 시·군에 이렇게 줄테니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 같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시급한 사업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큰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2003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든지 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풍부하다보니까 도서관 한번 하자, 지사의 뜻인지 누구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자 그래 가지고 시·군에다 너희 이렇게 줄테니 이 예산 확보해라 추경에 해서 계상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해서, 점점 도서관이 전문화되어 갑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그러한 도서관을 요구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맞는 별다른 그러한 시설을 갖춘, 내용을 갖춘 그러한 도서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서관이 전문화되어 간다. 다만 일반 공공도서관은 없는 지역에 지역균형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도서관이 전문화되어 간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활용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이것이 도서관을 지어놓고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네트워크화하는 그러한 것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쇠퇴화된다든지 후퇴화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일방적으로 도에서 결정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대략 이런 정도 희망 시·군이 있고, 일정한 희망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희망하는 시·군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일단 예상치 목표를 세운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건복지 예산을 다음 번에 다루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고 경기도가 으뜸 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히 환경분야 예산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이런 예산이 이러한 사업예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아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사님이 배려있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서관같은 이런 것은, 지금 본예산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보니까 갑자기 배정한 것 같은 인상을 지금 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업을 벌이고 보자. 국비 관계는 생각지 말고 일단 시·군에다 서로 약속해서 배정받아서 하자는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이 시급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서관 이용이라는 것이 앞으로 점점 줄어요. 많지 않습니다. 도서관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양사업이에요. 지금 하루가 달리 바뀌는 시대인데 이런 구태의연하게 도서관같은 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착공을 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 짓는 것 보면 거창하게 져요. 저희 광명에도 180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금 하나 짓고 있습니다. 과연 그 효용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이 가거든요.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이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했어야지 갑자기 추경에 시·군과 협의해서 배정했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 이런 즉흥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도 전체에서 남는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취약한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렇게 가야만 앞으로 공정한 예산이 되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지요. 박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배포해 드린 자료 수치상으로 봐도 나와있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 기준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신청한 것인데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전문도서관 체제로 가는 추세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국제적인 현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일반 공공도서관에 하나의 어린이들의 공부방으로서의 기능, 일반 공공도서관이 현재까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서 체계적인 정보를 과연 학생들이 얻을 수 있겠는가, 정서적으로 예민한 학생들이, 그래서 전문화시설로 가야 되겠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아니겠느냐 이런 목표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이고 또 일부 시·군과 학교에서 이를 희망하는 학부모들 열의에 의해서 이게 신청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즉흥적이고 단견적인 시각만으로 이것을 선정했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박 위원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긴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예산 사업 그것도 지금 밖에는 무공수훈자인가 시·군 사는 이 분들이 5억원인가 얼마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31개 시·군에 있는 분들이 와서 지금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산이 성립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보건복지 쪽의 예산이거든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상대적으로 초라한 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라도 이런 예산의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당초에 이런 예산을 넣어서, 추경이 뭡니까? 추경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시행착오가 나서 잘못 되었든지 했을 때 보완하는 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100억원 이상 가는 큰 사업을 추경에다 계상해 놓는 것은 너무 졸속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꼭 시정이 돼야만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철저히 더 검증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드셨는데 우선 연천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연천의 심진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 신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94쪽에 소사 체육공원하고 수지 체육공원을 같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먼저 보시는데, 161쪽입니다. 소사 생활체육공원 지원 했습니다. 답변만 바로 해주시면 여기에 도비가 5억원, 시·군비가 15억원 맞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작은 소규모의 공원을 할 때는 시·군비를 75%, 도비를 25% 대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수지지역 체육공원 부지매입 해서 공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100% 도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사유가 풀리지 않고 또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인시에서 하는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경기도에서…….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샀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바로 하실 수 있겠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드릴게요.

진택

심진택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여기 제가 구한 자료에 의하면 용인시로 해서 줬거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사업 추진하는 것은 용인시가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행주체는 도청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1차적으로 변경한 내용도 나오지요? 용인시 풍덕천동 13-1 일원 했다가 원활치 않고 우리가 기 예산을 배정해 준 돈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이걸 바꿨어요. 상현동에서 풍덕동으로 바꿨거든요. 이 당시 예산을 배정해 줄 때는 용인시 상현동 519번지 일원에서 기 배정한 예산 가지고 충분히 공원을 할 수 있었는데 다시 변경해서 170억원이라는 돈을 또 줘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지선정이 바뀐 이유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당초 기 배정된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데 변경해서, 크게 더 확대를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 소사지구의 생활공원도 경기도에서 하면, 소사지구라도 경기도에서 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요? 안산에는 할 수 있고 소사에는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지사 명칭으로 하면 100% 도비로다 해줄 수 있겠네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보통 30∼50억원 작은 규모로다 체육공원을 할 때는 보통 50∼70% 자치단체에서 같이 부담을 해야 되고 용인시에서 하는 부분은 200억원이 넘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일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까도 신보영 위원님이 하셨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먼저 당초와 위치가 변경된 사유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당시 회의록을 봐도 그 돈만 가지면 충분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변경해서 또 예산을 요구한 이유, 부지가 더 넓고 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이유하고 앞으로 소사지구같은 이런 공원화사업은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100% 도비로 하실 수 있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심진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된 사유하고 같이 소사체육공원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진택

심진택위원

소사체육공원은 하나의 예로 든거고 우리 경기도내에 체육공원을 설립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군에 거의 하나씩, 큰 데는 크게도 했고 한데 유독 왜 용인시만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지지역이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현재 인구도…….

진택

심진택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 인구 40만, 50만 되는데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잖아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러한 시급한 현안과제 때문에 이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의 도시에 있는 일부 생활체육 근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지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신흥도시로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공원없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도지사 이름으로 100% 다 해주시겠습니까, 요구하면?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하면…….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다. 300억원 가까운 돈을 공원사업으로 일개 시에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시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20억원 증액한 부분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건립지원,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맨하단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올라온 부분, 신설증액 20억원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택

심진택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위한 필요경비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에서 거론해서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사전에 조율해서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마땅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을 증액해서 1, 2억원도 아니고 20억원씩 해서, 지역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렇게 큰 부분을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어느 지역이 됐든 올라왔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영어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문화원의 직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명이고 현재 채용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직원구성은 문화원장이 있고 사무처장이 있고 3개의 팀이 있고 그 3개 팀에 소속된 직원이 있어서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문화원장이 저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 신상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았던 제프리존스라고 하는 분이 경기영어문화원의 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장도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듯이 이무광 처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현재 총무팀장,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직원 2명만 지금 채용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기타 직원은 현재 공개채용 내지는 특별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팀 중에서는 공무원 출신은 몇 명이나 갔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사무처장하고 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조직이 첫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반준비와 조직의 안정문제, 회계처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력 위주로 특별채용한 것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 짧게 해주세요. 저는 영어문화원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월드컵 해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갔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히딩크라는 감독을 선임하고 그 사람한테 전권을 줬거든요. 우리가 문화원장을 선임했으면 그 사람한테 전권을 줘서 새로운 발상에서 시작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퇴임하신 공무원 분들을 여기에다 모셔다 놓으면 결국은 핵심적인 자리에다 갖다놔서 새로운 발상에서 뭐 하는 것을 과거에 공무원 하셨던 경험에 의해서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도 일반 직원도 아니고 핵심적인 자리에다 갖다놓으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영어문화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도의 직제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을. 영어문화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다 과연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형태대로 가서 그 체제로 갈 겁니다만 총무분야, 경리회계분야의 실무분야를 위해서 우선 초기단계니까 경력직 공무원 1명을 팀장으로 했고 사무처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제프리존스라고 하는 영어문화원장이 채용을 한 겁니다, 자기 권한으로.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제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능한 젊은 공무원들이 도에서 파견나가서 더 낫다라면 저 인정하지요. 그렇지만 퇴임공무원이 가신다고 하는 것은 영어문화원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유능하신 분들 많지요. 그렇지만 영어문화원은 손학규 지사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여러 사람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의 월드컵 4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부분은 잘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아무튼 예산 문제는 우리 위원들께서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다…….

흥규

이흥규위원

다음에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지원 해서 소규모 학교살리기는 25개교, 좋은 학교 지원은 20개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개 교로 되어 있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소규모학교는 몇 개가 있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현재 농어촌 좋은 학교는 지금 20개교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도농복합시 인구 50만 이하의 농촌형 또는 중소도시 이런 데 학교의 인구가 감소되고 학생수가 감소되고 그 지역이 공동화돼서 지역의 커뮤니티가 쇠퇴화 되어 간다 이런 것 때문에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를 2006년까지 40개교를 지원하자 해서 일단은 그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는 학급수가 아까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학급 이하 학교가 되겠습니다. 6학급 이하 현재 소규모 학교가 경기도내에 257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85개교, 중학교 63, 고등학교 9개 이것이 15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를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좋은 학교 지원은 몇 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40개교를 해서 20개교를 하는 거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006년까지 40개교를…….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소규모학교는 2006년까지 257개교에 올해 25개 학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006년까지 100개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소규모학교가 257개교가 있다면서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전체적인 것은…….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157개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일단 1차 목표년도를 2006년까지 뒀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해보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저는 교육쪽에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는 비는 가장 적거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12페이지에 보면 학교도서관설치 있죠? 20개교는 경기도 전체 20개교입니까, 아니면 본청지역만 20개교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전체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국장님 소관 설명서 보면 이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청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학교당 5,000만원 주는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학교당 5,000만원 주고 도서관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기존의 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흥규

이흥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명칭이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실이 맞겠지요? 여기 보면 도서관 뭐 혼동되는데 이것은 도서관 개념이 아니라 5,000만원을 주고 하라고 하면 도서실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 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본청지역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전체 지역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전체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차량구입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대당 6,0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 50%.

흥규

이흥규위원

지역에 이동도서관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는 도에서 50%를 지원해 줍니까?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하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량지원하는데 그야말로 한정된 금액을 하면서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하자고 해놓고 운영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도의 횡포입니다, 다른 게 횡포가 아니라. 이거 전체를 지원해 줘도 향후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 도의 입장은 기본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까지를 물론 다 도에서 일정액 부담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일단 초기단계에서는 기본적인 경비에 대한 것만 하는 걸로…….

흥규

이흥규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책을 그렇게 입안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시·군의 입장도 생각하셔야지. 시·군보다 도가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데서 더 대주려고 노력해야지 없는 시·군의 살림을 빼서 쓰려고 하는 정책보다는 이동도서관도 50 대 50으로 비율을 했으면 운영비도 50 대 50으로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셔야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우선 이동도서관으로 가자

흥규

이흥규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전용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하고는 뭐가 틀린 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일반도서관은 일반주민 성인과 학생과 이런 계층의 구별없이 활용하는 것이 일반도서관이고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말 그 자체로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것에 맞게끔, 어린이의 수준에 맞게끔 그런 장서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도서관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일반도서관에는 어린이용 서적은 없고 어린이 전용도서관에는 일반용 도서는 없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어린이 도서관에는 어린이 도서에 중점을 둔 거지요. 그러나 일반도서관에는 모든 계층, 일반인이 필요한 성인에 관계된 도서와 어린이 것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이 8개관인데 신청된 데가 본청지역입니까, 전체 지역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확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지원계획은 전체입니다. 특정한 학교 이외에는, 없는 학교는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제외하고는 이건 31개 시·군 전체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어린이도서관 전체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가 확정을 지을 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제2청사가 있는데 제2청사 관할은 제2청사에서 하지 않고 여기에서 다 하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교육지원업무는…….

흥규

이흥규위원

어린이도서관도 교육지원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조직이 지금 제2청사에는 없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전용도서관도 교육지원사업입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8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들어왔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북부지역에서는 들어왔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북부지역에서는 신청이 된 데가 없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국장님께서는 북부지역에서 왜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 생각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북부지역이 재정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하나 짓는 데만 하더라도 몇 십억원이 들어갑니다. 일반도서관 같은 것도 제가 대략 알고 있기로는 60∼70억원 가량 들어갑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적게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북부지역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도서관 하나 짓는데도 상당한 부담이 간다. 때문에 이동도서관 체제로 우선 가서 도서에 대한 균형적인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동도서 차량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어린이 전용도서관도 역시 여기에서 신청이 안된 것은 전문화로 가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런 데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쩌면 제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해서 북부지역에서 이것을 신청하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남부지역이라 할지라도 일부 시·군에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선정해서, 내려보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산을 제가 보면서 늘 50 대 50으로 하든지 40 대 60으로 하든지 그런 비율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입니다. 요새 한참 유행하는 로또복권도 아무나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100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만 100억원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서민은 해도 안되는 거지요? 지난번에 400억원이 됐는데 400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만 400억원을 주겠다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은 해도 안되는 거지요? 이것도 그와 같은 논리라 이거죠. 너희가 50%를 내야만 우리가 주겠다 하는 이 논리는 다시 한 번 정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정말 열심히 하셔서 어린이 전용도서관까지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40% 지원입니까? 40%를 지원하고 60%을 부담을 하려면 가난한 시·군에서는 24억원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그야말로 이 정책이 필요한 정책이라면 가난한 데는 좀 100% 지원해 주는, 아까 수지공원 이런 데다가 280억원 쓰지 마시고 어린이 공원이 필요하다, 연천에 너희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100% 도비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흥규 위원님 말씀대로 북부지역에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그 지역 외에도, 일반 도서관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 중에서 추진하신 업무를 아까 제가 로또복권을 잠깐 비유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조비를 가지고 하시면 계속 없는 시·군은 없게끔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시간을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국장님이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가 되실까 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농촌에는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멎은지 오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에서도 소규모 학교 100명 미만이 4개 학교가 있어요. 서울의 인근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문화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1개교는 폐교가 됐고 3개교가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동문회에서 자금을 모아서 원어교육을 위해서 외국인을 교사로 모시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학교살리기가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불편 때문에 살지 아니하고 소도시 지역 또는 중도시 지역, 대도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근본적인 지역균형개발이라든가 또 문화 수혜의 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식의 시책은 제고돼야 된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사실상 원어교사 등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다른 도시지역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차별화된 지역으로 육성을 한다든가 또는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그런 쪽의, 요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권장한다든가 또 낙후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지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동적으로 사람이 모여든다 이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지역에 아무리 좋은 학교를 만든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참고하시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오늘 안 가져오셨나요? 자료요청을 4건 정도 별도로 한 게 있는데.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제출했다는데요.

종철

신종철위원

공통자료 요청한 것 말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출했어요. 본 위원한테 안 왔는데,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마을 관련해서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4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다양한 내역인데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한 설명자료에 한 페이지로 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적어도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자료 제출을 설명자료로 제출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이버영어마을과 관련해서 2002년 제2회 추경에 얼마 신청을 했었던 거죠? 담당자들이 빨리 찾아주세요. 2002년도 제2회 추경신청 때 얼마를 신청했었냐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억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신청액이 2억원입니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신청액이 2억원입니까? 예산 확정액이 2억원이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예산 확정액이 2억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신청액은 얼마를 하셨냐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예산요구액요?

종철

신종철위원

담당하신 분 누구세요. 담당하신 분이 액수도 모르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신청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고…….

종철

신종철위원

담당한 분이 액수를 아실 것 아니예요. 뒤에 있는 분들 뭐 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직원들도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확보액만 자료 가져왔지 신청한 것은 안 가져와서…….

종철

신종철위원

1, 2억원도 아니고 추경에 신청한 액수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은 그때 추경을 안 하셨으니까 담당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그러면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신청액이 얼마인지 확인되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 문화관광 쪽에서 보면 체육시설 건립으로 20억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증액된 내용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학교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학교체육시설이 뭔데 20억원이 올라온 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것은 경기부가 있는 대학교에 씨름부라든지 이러한 체육시설을 짓기 위한 그런 소요경비 중의 증액 일부가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지원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협약을 맺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 사항은 저하고 협약 맺은 사항은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다른 대학과 협약 맺은 사항들이 있냐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과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례에 그런 것이 있는지.

종철

신종철위원

전례가 있는지 아니면 관련 진행하려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학과 진행을 하려면.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할 경우에는 저희 도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협약체결을 한 학교는 있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해서 건립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종철

신종철위원

협약체결이 됐는데 집행이 안된 사례가 있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협약을 체결했는데 집행이 안된 사례요?

종철

신종철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성균관대학교가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하여튼 논의를 해볼 문제가 되겠네요. 절차를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확인되셨습니까? 지난 제2회 추경에 얼마 신청했는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신 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영어마을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3월에 업무가 문화관광국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실무자도 지금 없고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았는데 제가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시하기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철

신종철위원

여기 계획에 한 건 사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연차별로 2006년까지 사업계획으로 나와서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 안이 거든요. 그러면 그것 담당하신 분이 2002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그때 사업계획서도 안 갖고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예산안이 아마 저희 예결위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일부 삭감된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돼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사이버 영어마을에 많은 액수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럼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 이게 과연 공적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민간영역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단답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큰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공적분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교육과 관련된 에듀넷이라는 사이트가 있는 것은 알고 있나요? 담당하시는 분 아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은 교육관련 내용들이 집결이 되어 있는 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영역이라고 하면 교육 관련으로 결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10분간…….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여기 문화관광국은 마치자고요.

수진

하수진위원

저 있어요. 제가 10분 안에 질의 끝낼게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무조건 끝내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0분간 휴식하고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됐는데요. 10분 이내에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것을 마무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5쪽하고 26쪽을 국장님 같이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지원, 26쪽에서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지원 두 개가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두 번 올라온 것은 두 번 계상한 겁니까, 뭡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하나는 교육비특별회계하고 다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나는 뭐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일반 시·군에서 하는 시·군 설립 도서관이고요.

수진

하수진위원

내용이 같은 데요. 액수도 같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교육청 소관이 8개소에 대한 전출금이고 교육비특별회계, 그 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54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수진

하수진위원

잠깐만요. 15쪽이 그렇고, 26쪽은요. 설명자료 보고 얘기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그렇습니다. 시·군 것에 대한…….

수진

하수진위원

무슨 시·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뭘……. 그러면 설명자료 빼고 예산서를 봅시다.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두 개 있어요. 15쪽 사업하고 26쪽 사업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까? 저는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하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데이터가 미스테이크가 있었는데요. 앞에 15쪽에 있는 것 62개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8개관이거든요. 8개관으로써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8개소에 대한 거고 숫자가 8개입니다. 잘못되어 있고 뒤에 26쪽에 있는 62개관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54개관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그것이 잘못 들어갔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44억 8,000만원만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것이 중복해서 들어가서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수진

하수진위원

다시요. 15쪽 교육청 것 8개관을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 이게 설명자료에 빠져야 되고 그 다음 26쪽은 시·군 걸로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빠져야죠, 맞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15쪽에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가 빠지고 위에 대상도서관이 8개로 되고 또 26쪽에는 반대로…….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금액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15쪽에는 10억원인가요. 10억 1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26쪽에는 44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아니신가 보네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잘못 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알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확인이었고요. 국제문화자문관 활동기본경비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들이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똑같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까? 변동은 없죠? 그 외 특별하게 지난번하고 다른 이유는 없죠.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EU지역 국제학술회의 이것도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변동된 부분 없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다만 지난해는 저희가 주관해서 여기서 EU학술회의를 개최했고요, 8억원 들여서. 금년도에는 유럽연합에 가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과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여기에 무슨 성과물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한테는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답변하시기 곤란할 테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이게 부족재원이 지금 나오는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잘못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드러났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사안은 본예산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저의 계상시키지 못한 점과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된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지난번 주로 행사경비인데 본예산 당시에 행사경비 짰던 안이 있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 전체적인 시행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올라온 이것은 이게 다니까 같이 갖다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부족경비 일부가 더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부족경비는 본예산에서 잘 판단하셨어야죠. 모세혈관문화운동추진입니다. 모세혈관문화운동 추진이 무슨 사업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회관에서 2억 1,000만원 들여서 하는 모세혈관은 도립예술단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팝오케스트라와 연극과 무용과 국악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소위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고정적인 시설에서만 지금 공연을 하다가 보니까 수원 인근에 있는 도민만 수혜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찾아오는 공연을 해주는 것보다는 일부 소품비와 제작비와 그 다음에 운송비 이러한 것을 확보해서 찾아가는 소위 일반사회수용시설이나 도서벽지나 또는 군부대나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이것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도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미 시·군에서는 시장님 주관 하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어쨌든 선거 때에는 100번도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효과가 날 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용인 수지체육공원하고 그 다음에 신규 증액된 체육시설건립, 대학교에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는 다른 위원이 다 따지셨기 때문에 국장님의 말씀은 확인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꼭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만 해주십시오. 형평에 맞습니까? 네, 아니오만 해주십시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맞다고 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게 어떻게 뭐가 맞아요. 일반상식으로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역구 얘기 또 할까요. 산본에 중앙공원이 있는데 거기 한 50억원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인구급증해서 많고요. 차량 맨날 밀리고요. 부천도 마찬가지죠.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놓는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급하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급하면 그렇게, 경기도가 망쳐 놓은 지역입니까? 국가가 망쳐 놓은 지역입니까? 그리고 거기 개발할 때 주관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경기도가 개발했습니까? 무슨 보상을 경기도가 나서서 해주고 있어요, 심리적 보상을. 그래도 맞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 대학교에 1교당 20억원 정도를 씨름부에 지원할 그런 예산이라면 차라리 보건복지부에 1개 4억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20억원을 밀어주시죠. 그게 더 맞는 얘기 아니예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대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전례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지체육공원은…….

수진

하수진위원

이러면 갑자기 이기수 문화관광국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자꾸 떨어지죠. 그 소신있던 문화관광국장이 갑자기 약해지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하여간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십시오.

수진

하수진위원

네, 그 발언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20억원 추가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학교체육관 관련되는 것, 씨름부 지원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의 체육부들이 지금까지 경기도가 전국체전을 6연패 이상하고 체육 웅도를 하기 위해서 이인제 지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하키부라든지 또 성균관대, 명지대 배구부라든지 용인대 계속해서 지원해 왔던 것들이에요. 씨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계속해서 다른 학교는 다 지원을 받았는데 경기도에 소재한 한 학교만 빠졌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출발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겼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상정한 부분입니다. 씨름부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지체육공원이나 여러 군데 공원도 마찬가지만 근본적인 잘못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 맞아요. 왜냐하면 신도시를 만들 때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많은 수익금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가 사업을 허가해 줄 때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녹지공원이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 50%가 넘습니다. 본 위원이 분당시를 만들 때 신도시설계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그 당시에는 철저히 그러한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가 어떻게 했느냐. 광주, 용인, 남부지역 일부 도시를 난개발하면서 도가 방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또 자치단체가 방치를 했고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봤었거든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많은 수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러나 현재에 수혜에 의해서 공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소신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끊임없이 청원을 냈고 300억원을 대주면 용인시가 150으로 50 대 50 아닙니까? 군포도 대줄 수 있지 50 대 50 하면. 중장기지방계획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어느 시든간에 그렇게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안양도 마찬가지이고, 적절한 조치인가를 판단을 해서 정책결정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소신있는 답변 아니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지가 신흥도시로써 그러한 체육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강력히 요구했고 그것에 따라서 도가 주도적으로 재원분담의 균형적 배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정말 고려치 않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깊은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추진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배경에 의해서 이것이 선정, 추진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부지매입이 현재 진행되어 있고 금번 추경에 추가 소요되는 부지매입비가 감정평가 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하는 것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것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않고 무더기로 넣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이 부분은 제 지역구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몇 개월, 1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도 한 건도 안 넣어주시고 매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없다,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 어떻다 어떻다 해서 안 해준 거 아니예요. 전임국장이 약속했던 부분이고 또 확인하면 다른 보고를 하셨고 부득이한 조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는. 다음에 질의 또 하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인 성남시는 경기도에 3,500억원을 도세로 납부하고 있어요.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95%를 넘기 때문에 국비도 요청하지 않고 도비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3,500억원을 도세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SOC사업에도 20억원, 10억원 이렇게 도가 지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국도내시서 가지고 분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소신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남시 광역화시켜 주세요. 경기도 재정에 성남시가 얼마나 기여하는데 단순한 표가지고 지역주민을 이렇게 우롱하냐 이거예요. 분명히 최근 3년 동안을 보시면 2000년 도비 76억원 받았고 2001년도에 13억원 그리고 2002년도에 79억원 받았어요. 낸 돈은 얼마냐? 2000년도에 2,000억원, 2001년도에 2,800억원, 작년에 3,500억원 냈어요. 왜 도비하고 국비하고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역상황을 알고 나서 집행부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소신있는 이야기를 못 하냐 이 말이에요. 계속 질의합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 요청한 자료 중에서 도 공무원 지역별 출신 현황 중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자료제출한 공무원이 840명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지역출신을 따지면 화성시입니다. 15.7%에 해당하는 132분이 계시고 두 번째가 수원시입니다. 10.6%, 세 번째가 평택시 9.76%, 네 번째가 안성시 7.73%, 다섯 번째 용인시 6.3%입니다. 왜 제가 이 통계자료를 얘기하느냐 하면 문화관광국에서 올라온, 요청한 것과 반향력에 대비해서 지원한 순서도 이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한 국만 이런 데 다른 국까지 다 국·실을 비교하면 이 수준을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자기 고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건 이해하지만 객관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국에서 한 것 중에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화성이 8건 신청했는데 8건 다 들어줬어요. 안성은 12건 신청했는데 6건 들어줬고 용인은 7건 신청했는데 7건 다 들어줬고 수원 10건해서 6건 들어줬어요. 평택도 3건중에서 3건 다 들어줬고요. 이런 통계자료를 봤을 때 도 공무원 지역출신 현황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지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저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통계자료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남부지역만 비교분석을 했는데 북부도 마찬가지예요. 북부 공직자 순서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진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견해를 이야기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과 비례해서 시·군의 지원사업이 같이 비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선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건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보조요청을 해 온 그런 사업도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연차사업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 등등 그렇지 이것이 공무원과 비례해서 그 특정지역에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저희가 충분하게 고려치 못했다, 지역별 안배를 모든 사업을 제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전체로 정말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각 지역을 고루 집어넣도록 검토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로서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사실상 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점에 대해선 저희가 앞으로 더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역공무원과 비례해서 하지는 않겠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본 위원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이 통계숫자하고 현재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 제가 좀전에 얘기했던 도비보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제2청사에 특수하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20%∼30%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율을 상승시켜야 되지만 나머지는 마찬가지예요.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도에 대해선 그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어요. 도가 돈을 더 아끼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도비지원 비율이 높다해서 잘못된 사업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소신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보영

신보영위원

신보영 위원입니다. 책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책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는 단발성으로 끝날 사업인가요 아니면 향후 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계획을 검토하실 생각이고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없으시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아직 없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책테마파크가 조성돼 있는 지역이 국내에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없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네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럼 이 책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추진배경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구상은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신청하는 과정은 어느 특정시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테마파크 그러면 도서관을 겸비한 공원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거기에 책을 형상화한 그러한 조형물도 들어가서 그것이 학생들이나 어린이에게 또는 시민에게 책을 사랑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을 가져오는 공원과 같이 어울려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건립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런 좋은 취지가 있다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한 지역에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산돼 가지고 건립될 수 있게끔 향후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이 책테마파크에 보유하게 될 장서수는 대충 몇 권 정도가 되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장서수 문제는 더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장서수가 나오지 않을까, 아직은 개략적인 폼만 돼있기 때문에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 테마파크라고 그러니까, 또 책이 연관돼 있다고 그러니까 공원안에 도서관 하나 정도가 더 들어선다는 이런 이미지를 벗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내 공공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계획도 있을 겁니다. 지역별로 균등하게 공공도서관 현황에 연계돼서 앞으로 건립추진될 그런 계획안에 연계해서 이 책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과 연계해서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물론 전혀 연관치 않은 건 아니고 일반 공공도서관의 개념과 좀 달리 그 범주내에는 포함을 시키되,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도서관의 전체 숫자의 개념과 그 다음에 그 개념의 범위안에서 이런 특수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으로 계획하고 구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도내에 있는 공공도서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공공도서관 추진계획, 건립계획도 자료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선장

강선장위원

강선장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전임지사가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모든 사업이 공무원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임지사의 선심성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많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본 위원들이 작년에 입성을 해가지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사업을 보면 근 60%∼70%는 전임지사의 선심성사업으로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예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수진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체육사업을 보면 그 체육에 똑같은 형평의 원칙에 적용해서 지원을 해야지 어느 대학은 지원을 하고 어느 대학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사한테 잘 보인 대학은 지원해 주고 잘 보이지 않은 대학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공무원들이 최대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미뤄 오다가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왜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웅도체육으로서 5연패, 6연패 그렇게 희생만 시키고 다같이 그렇게 공로를 세웠는데 소외되는 대학은 왜 나오고 소외되는 선수들은 왜 나옵니까? 그런 것을 챙겨주는 것이 집행부가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말씀하시죠.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답변 시원시원하게 하셔서,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설명자료 153쪽에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있지요? 장학금 지급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초·중·고생 120명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농어촌지역에, 군지역입니다.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수선수학생 초·중·고학생 120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10만원씩 연간 월 10만원씩 1년 동안 120명에게 지급하는 그러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월 재원은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럼 대상자들이 있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그 명단을 볼 수 있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명단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럼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시공문이나 아니면 협조공문 받아가지고 명단 올라오는 대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체육회에 일임을 해주는지, 어떻게 하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군별 대상인원 등록선수, 시·군별로 등록선수를 비례해서 배정해 가지고 군에서는 학계에다가 추천의뢰를 합니다. 학계의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자체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청에다가 추천을 하면 최종적으로 문광부에서 명단을 확정짓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건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명단이 올라온 거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은 못 하는데 좀 배경이 좋아서 했다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거 없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나름대로 선정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서 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농어촌유망선수장학금 지급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데 우리가 운동 잘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가지고 운동을 잘 하는 게 아니라 여건이 좋아서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성적도 좋은데 못받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거 받으실 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있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럼 도에서 경기도체육회장이 도지사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럼 경기도체육회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체육진흥과에서 도체전을 나가든지 전국체전을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아시안게임을 나가든지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전국체전 나갈 때 선수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일임을 해주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축구는 대학은 어느 대학, 고등학교는 어느 고등학교, 야구는 어디 이렇게 다 해주죠. 그런데 물론 일손이 없어서 이렇게 일임을 해줘 가지고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수선수들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같은 경우에는 무슨 고등학교다 이랬을 때 그 고등학교에 전부 일임을 해주다 보니까 진짜 우수선수가 배제되고 물론 단체종목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종목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국장님이 꼭 좀 챙겨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선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 인조잔디구장 확충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인조잔디구장은 대략 개소당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30%의 경비 3억 6,000만원 정도만 도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개소를 지원해 주려고 3억 6,000만원해서 2개소 7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예산에 더 계상하고자 한 것은 시·군에서 이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질이 과거보다 기술이 많이 향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동호인체육인들도 활동이 많고 해서 이것에 대해 하고자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개를 더 넣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보면 시·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 군이나 시는 해당이 안 되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보조기준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업별로 또 지역별로 보조기준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보조에 기준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재정이 열악한 시·군도 시·군에서 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국장님이 여기서 문화관광국 예산이 사실 방대합니다. 그리고 선심성예산도 있는 것 같고 다 이해를 하는데 주무국장님이 이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산서가 편성이 돼서 도의회 예결위까지 올 정도가 되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 좀 해보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예산서에 편성이 될 정도로 시·군의 숙원사업이 여기까지 올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아세요?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도 여기 계시지만 교육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시골의 농어촌학교에서 예산서가 여기까지 편성된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걸 아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쉽게 가시는 것 같아요. 아신다고 답변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열악한 시·군들의 애로사항을 아세요? 제2청사에도 근무하셨었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때까지 우리 시장·군수들이나 아니면 해당 도의원, 기타 교장선생님들이 사실 이런 분들이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장님은 쉽게 갈 수도 있다. 아무 것도 아닌 것마냥 답변합니다.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답변 도중에 "이런 것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걸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시·군에서는 관심을 엄청 가지고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이 "국장이나 관계자한테 얘기할 테니까 제발 올리십시오" 해도 못 올려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거의 신경전을 합니다. 그럼 도의원들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뭐가 어려운지, 국장님이 어려운지 지사님이 어려운지 이 예산 못 올립니다. 그럼 도의원들을 귀찮은 존재가 돼 버리죠. 잔소리꾼이 돼 버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런 현실을 아시느냐 이겁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서 다 불요불급해서 추경에 올라왔겠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인정 안 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글쎄, 어떤 점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조잔디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2개소를 선정했는데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시·군이 많아서 그 수요에 따라서 더 많이 못올리고 저희가 2개소를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을 하고자 하는 시·군이 무려 9개소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인데도 불구하고 양평이라든지 가평같은 데 이러한 농촌지역에서도 희망을 하고 그외 시·군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정말 서민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때 없는 시·군을 더 많이 달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형평성만 맞춰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예산안 심사방법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문화와 복지분야를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문화분야 사항별설명서 319쪽부터 328쪽, 복지분야 457쪽부터 463쪽입니다. 양태용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임승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류해용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북부지역 문화관광 및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복지국 문화관광 소관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사회복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이미 몇 차례 다 검토를 완료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북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태용 국장께서는 특히 제2청사 지역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서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수자 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국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제2청사 여성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국 및 북부여성회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은 지금 감사원 감사중인데 거기 평가 관계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랫동안 대기하다가 좀전에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일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최은자 북부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2청사 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치문

황치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북부 여성국의 경우도 보면 넉 장이거든요. 총 예산 15억 4,900만원 중에 포천청소년수련관 짓는 걸 제하고 나면 한 3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보고 생략하시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시지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 여성정책국하고 제2청사 여성국장님이 속해 있는 부서하고의 관계가 수평관계입니까, 수직관계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수평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수평관계입니까? 그럼 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본 위원이 대충 추경에 올라온 사업수를 보면 54개 사회개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는 여기에 반도 안 되거든요.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수평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본예산에 반영을 다했고 본예산에서 추가경정을 필요로 하는 예산만 신청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드린 질의가 그런 질의는 아니고 다시 말해서 여기 본청에는 아동학대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있습니다. 제2청사에도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건 없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없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없는 것이 반이 넘는다 이런 얘기지요. 순서를 바꿔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제2청사하고 본청하고 사업하는 수가 이렇게 차이 난다면 제2청사는 그만큼 복지혜택을 못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수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떻게 하면 균형있게,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게 제2청은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가만히 팔짱끼고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본청에는 있고 저희 쪽에 없는 것은 본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한 건만 31개 시·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제2청사에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주는 떡만 받아 잡수시지 마시고 제2청사에도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면 강력하게 얘기해서, 북부에 있는 도민들도 이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담당책임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내가 지켜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양주의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진짜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왜 도의원이 여기 와서 맨날 북부지역만 얘기해야 하는지, 제2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다 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그럼 제2청사는 제목찾기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본청 본예산에만 있었던 것을 저희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리라 믿고요.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좀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 얘기해야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같이 그 부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더 노력해 주시고 진짜 부북지역이 소외 받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예산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예산서 335페이지에 보육시설신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번에 보육시설신축에 대해서는 영아전담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정부시북부교육원에 하나를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양주군 회천읍에 하나를 더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게 양주 겁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듣고 보니까 반갑네요. 그런데 제가 그걸 왜 질의했냐면 이거 몇 평을 짓는 건데, 지금 1억원 갖고 되는 겁니까? 1억원이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몇 평을 짓는 거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지금 대지 990평에 건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실제적인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건축지원면적이 ㎡당 72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보니까. 그러면 평당 200만원에 짓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관에서 짓는 건물 치고 평당 200만원짜리 건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유독 싸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이게 또 양주 거라고 하니까 모양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평당단가가 왜 이것만 유독 200만원으로 싼지, 다른 것은 보통 최소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의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왜 유독 200만원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보건복지부는 200만원씩에 지을 수 있는 거고 경기도는 400만원씩에 지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네요. 더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이것은 보조비율이 얼마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국비 40%에 도비 30%, 시·군비 30%로 돼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거 그럼 전체사업비가, 이거는 차등보조가 안 됩니까? 차등보조비율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이것은 차등보조는 아닙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주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2청사의 많은 위원님들이 계신데 홍수자 국장님은 제가 제5대 의회때부터 같이 일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아주 능력이 뛰어나시고 특히 여성공직자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청사 여성국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수자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정책국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은 수원방송에서 오후 5시에 개최되는 여성정책토론회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2003년 2월 20일자로 청소년과로 발령받은 조빈주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여성정책국 소관…….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중단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끝냈다고 보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아시아여성우호교류회의 참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중국 요녕성, 일본 가나가와현 있는데 여기 2명이 참석하시거든요. 2명이 누구신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2명은 민간인으로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관련단체가 뭐뭐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경기도여성정책과 소속단체인 여성단체 33개 단체에 해당되는 단체 회원 중에서 저희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게 민간협력차원입니까 아니면 관 주도로 되는 겁니까? 어디가 주체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번에는 중국의 요녕성이 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중국의 요녕성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93년도부터 시작된…….

수진

하수진위원

'93년도부터 매년 돼 왔는데 이게 2명이 추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삭감됐다 이제 올라 온 겁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원래 해마다 4명 내지…….

수진

하수진위원

2명에서 4명 가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추경에 들어올 사항이 아니잖아요. 매년 반복적으로 2명 내지 4명 가는데 왜 이제 올라와요? 안 가도 되는 건가 보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왜냐하면 이번 9월에 중국 요녕성에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편지가 안 왔습니다, 주체국에서.

수진

하수진위원

주체국에서 편지가 오고 안 오고는 당연히 그건 그때 돼야 오는 거고 매년 있으면 넣었다가 안 되면 꺾기예산 하시면 되는 거지 이제 와서 추경에 넣어달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편지 안 오면 영원히 안 합니까? 내년에 안 하시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요. 이번에는 주체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93년도부터 썼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93년도부터 작년까지 주체가 계속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할 때는 계속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거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담당계장님이 옆에서 서포트 좀 하세요. 국장님 혼자 이렇게 놔두시면 어떻게 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주체할 때는 그쪽에서 오는 거고, 저희가 접대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요녕성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진

하수진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 알겠는데 답변은 간단한 거예요. 취지는 알겠는데 '93년도부터 10년차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국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4개 지역의 민간대표들이 만나는 회의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던가 아니면 처음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계장님, 작년에 예산편성 돼 있었어요? 없었지요? 이번에 처음 들어왔지요?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여성정책국에서는 경기도에서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걸 물어보는 것 같아서 좀 안 됐습니다만 담당과장이나 계장 있으면 나와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냥 말씀해 주시지요.

원재

이원재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현재 잔액이 얼마 있으며 그 다음에 현재 계획이, 금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과 그 계획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중복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중복된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중복된 것은 없고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중복된 게 왜 없어요?

원재

이원재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민간인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여성우호교류협회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안 서고 추경예산에 세울 거라면 차라리 여성발전기금에 돈 많은데 그런 데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꼭 예산에서만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여성단체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원재

이원재위원

글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실제로 여성의 지위나 이런 걸 발전시키는 특수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정치교육도 시키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여성의 권위신장을 위해서 또 아니면 여성들의 역할을 위해서 하는 일에 추경에서 600만원 넣을 게 아니라 거기 기금에서 이런 걸 써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기금출납은 국장이 관리관이고 과장이 출납관인데 충분히 600만원 정도야 거기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우호교류사업 같은 것은 도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여성발전기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단체사업지원을 하거나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현재까지 돼 왔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그런데 여비다 그랬을 경우 민간인여비다 그러면 민간인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민간인에게 여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세워서 주는데 그러한 것은 재원을 바꿔서 여성발전기금에서 하고 이런 보상금은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알았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님, 경기도의 영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사회 전반의 복지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서, 우리 본청 여성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제2청사 여성국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절반도 안 되거든요 순서를 바꿔 들어와서 제2청사의 여성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2청사의 여성국장하고 우리 박명자 국장님하고의 관계가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수평관계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수평관계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제2청에 있는 도민하고 본청 관할하는 도민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없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없는데 왜 54개 사업의 거의 99%는 본청에서 관할하는, 우리 박명자 국장님이 관할하는 데에만 혜택을 입고 우리 북부에 있는 도민들은 이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수평관계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글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 어떤 걸로 지적해 주시는 건지.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제2청사에는 본청 여성정책국에서 하는 사업의 절반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정책국에서 하는 사업이 일부는 제2청사 여성국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제2청사에는 이 혜택을 입는 부서가 있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제2청사에 이제까지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특별히 몇 군데만 빼고는요.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수평관계라고 하면 똑같이 복지혜택을 제2청에 있는 도민들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전부다 본청관할에 있는 지역만 혜택을 입어야 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같은 사업은 본청하고 제2청사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고요. 독자적인 사업은 극히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극히 일부분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지금 추경 설명자료에 올라온 사업만 대충 뽑아서 54개 사업입니다. 제2청사에는 통틀어서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통틀어서 26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제2청사에도 54개 사업하는 것 중에 제2청사에는 그 동안에 어떻게 복지혜택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찾아보도록…….

오환

고오환위원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리고 위원님, 본청 여성정책국에는 여성정책과와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3개과로 구분돼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털어서 봤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제2청은 2개과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2002년도에 어떻게 제2청사에도 똑같이 골고루 지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면서 여성정책국장님께서는 경기도 전체의 여성이라든가 복지문제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지난 번에 여성복지기금 선정된 거 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성발전기금이요.

흥규

이흥규위원

네, 여성발전기금이요. 거기에 사업선정된 거 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안 오거든요. 선정된 것 중에서 경기북부와 남부의 선정된 건수는 전체 몇 건이고 남부와 북부를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자료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별도로…….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지 한 달 됐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어느 분한테 하셨는지…….

흥규

이흥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했나 그랬는데 자료가 전혀 안 오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 전체를 놓고 심의하다 보니까 북부지역에 차례가 안 오고 있다는 얘기죠. 북부지역은 똑같은 잣대로 보면 갈 수가 없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기금심의를 하면서 공모한 단체에 한해서 심의가 된거거든요.

흥규

이흥규위원

심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심의는 각 단체, 학계 등등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11명이 심사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11명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셨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점수 매겨서 갖고 온 거 갖고 집계 내셔서 하시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북부지역은 배려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의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심의하셨다고 하면 여성정책국장님이나 담당분도 북부에 대한 배려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교수님들이 하나의 잣대를 놓고 보면 남부로 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정확하게 근거를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방법이 그런 심사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심사위원들 각자 주고 점수 매겨서 점수표만 집계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심사를 하기 위해서 1차, 2차 회의를 한 후에 그렇게 저희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북부지역이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해야죠.

흥규

이흥규위원

아니,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구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래서 제가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나눈 결과가 그렇다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구체적으로…….

흥규

이흥규위원

본 위원이 전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서를 보다보면 진짜 비애를 느껴요. 국장님이 제2청의 여성국장의 입장에서 업무를 보시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위원장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간단하게…….

원재

이원재위원

예산심의와 관련없이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는 관리관이 본청 국장이고 지출경리담당자가 본청 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이나 뭐를 했을 때 배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의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모든 기금이 본청 국장이 관리관이고 경리지출원이 과장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한 집행이 제2청 소관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제2청 소관에 일정 금액을 잘라서 제2청 여성국장이나 제2청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담당해서 가져오게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해서 균형있는, 그야말로 균형있는 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기획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 행정실에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기금운용에 대해서 아예 북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기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청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기금이 네 가지나 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제2청에도 여성이 있고 이쪽에도 여성이 있으니까 여성의 비례라든지 아니면 시·군 단위를 하든지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 지역에 일정 기준을 정해서 줘서 이쪽에서만 심의해서 이쪽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골고루, 그야말로 여성은 다 똑같은 여성이다 38선 밑에 산다고 해서 경기도 여성이 아니고 화성이나 수원에 사는 여성만 여성인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나 절차에서 좀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때서 못한다든지 어때서 할 수 있다든지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여성은 연천 구석에 살거나 화성에 살거나 평택에 살아도 똑같은 경기도 여성이니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1366 상담전화라는 게 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이게 금년 1월부터 시작한 겁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예요.

효진

박효진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자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으로 인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1366이 특수전화이거든요. 안양에 전진상복지관 내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간 그거에 대한 거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본 위원이 이걸 처음 듣는 얘긴데요. 1366 상담전화가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타 시·군에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시·도별로 여성부에서 1개소씩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박명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계수를 가지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박명자 국장님은 밖에서 들어오신 국장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하고는 사고의 발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국장님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2청과 본청과의 불평등관계 그 다음에 제도의 혁신같은 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 유사한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통합상담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의 유사한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일의 능률을 위하는 쪽에서도 혁신하는 쪽으로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거듭 부탁말씀드리지만 제2청과 본청간의 평형관계를, 아까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여성정책국의 모든 변화가 획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 좀 봐주시죠.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몇 군데나…….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타 시·군에도 복지회관을 신축하겠다고 하면,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률이 보니까 70% 이상 12억 2,000만원…….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65%가 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시·군비는 6억 5,700만원이면 70% 이상으로 도비로 지원해 주시는데 앞으로 다른 곳도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미건립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지매입을 확보해 주시면 필요한 재정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26개 시·군에는 있는 거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현재는 11개 시·군이 아직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11개 시·군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몇 년 정도 하면 다 설립할 수 있겠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현재는 2006년도가 되면 그때까지는 다 건립이 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때까지 시·군비 비율을 지금 수준에 맞춰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시·군별로 50%가 될 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5%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전담보육시설이 최근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금년도 본예산부터 적용됐는지 작년 후반부터 적용됐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니까 민간보육시설 쪽의 반발들을 너무 많이 의식해서 건립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전담보육시설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도나 시·군에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영·유아전담보육시설 건립하는 것은 젊은 맞벌이부부들, 특히 저소득층, 본 위원장이 항상 강조하면서 맞벌이라는 것이 물론 여성의 자아실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을 받지 않고 두 젊은 부부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영·유아전담보육시설을 민간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반발에 의해서 시·군에서 건립을 회피한다고 한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여성정책국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명진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차명진공보관

지난 4월 13일자로 공보관으로 임명된 차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의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공보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화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석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섭 영상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최계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 보고를 중단해 주시고요. 공보관실 예산은 3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삼아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이번 추경에 연설문 원고수수료 및 녹취료라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운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1,400만원 세웠습니다. 맞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보관이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별정으로 특채되신 건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계약직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번에 지사님이 특별채용하신 거죠? 쉽게 얘기해서.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지는 않고요. 공개채용됐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어떤 형태든지간에. 공개채용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지사님이 채용하신 게 아니냐 이거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죠.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경우는 공보관들이 직접 지사의 연설문이라든가 녹취와 관련된 걸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공보관이 오셔가지고 지사의 연설문을 쓰는데 원고료를 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신건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일단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 자신도 원칙적으로 도지사,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연설문은 본인이 직접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보관이 써도 별로 새삼 흐름에 맞지 않고요. 누가 써주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연설 원고수수료 및 녹취료로 위원님들께 계획을 올린 것은 대부분이 도지사 및 도내 주요지도자들의 중요한 연설에 대한 녹취료입니다. 그게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고수수료 명목으로 되어 있는 200만원은 원고를 쓰기 위해서 주요한 아이디어를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검증받을 때 약간의 수수료로 쓰이는 겁니다. 그게 20만원씩 10회 200만원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이러한 예산을 세운 선례가 없는데 공보관이 오셔서 이러한 선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보관실에는 사실상 보좌하시는 분들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인테리에 상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관에 대한 연설문이라든가 녹취관계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서간의 협의 등을 통해서 그 원고문안을 입수할 수도 있고, 지금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자기가 정보를 입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공보관은 누구보다도 지사의 의중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지사의 대변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사가 원고를 써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나 지사는 많은 민원이라든가 행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원고를 작성할 만치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기관장이 편안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기관이 공보관이다 이거예요. 그럼 공보관이 거기에 따른 자질을 높이고 또 능력을 개발해서 공보관이 지사의 의중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게 공보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도 손학규 지사님의 주요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글자화하고 문장화하는 역할에 제가 많은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많은 역할이 아니라 그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공보관이 대변인 아니예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지사의 정책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걸 누가 하고 있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시험삼아서 한번 질의한다고 했어요. 공보관은 더구나 많은 언론인,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럼 누구보다도 말솜씨도 대단해야 되고 글솜씨나 문장력도 있어야 되고, 지사의 의중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공보관이 연설문안을 만에 하나라도 잘못 판단해서 기술했다면 손학규지사는 거기에 따른 상처가 큰 거고 또 공보관이 잘해서 대외적으로 신뢰를 높이면 손학규지사는 참 훌륭한 분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이러한 중요한 것을 누구한테 원고를 맡기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공보관이 직접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소관 상임위이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뉴시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창열 전지사가 맞으시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뉴시스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자가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뉴시스라는 회사가 어떠한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연합통신과 같은 유사한 회사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뉴스도매회사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쉽게 얘기해서 연합통신과 같은 유수한 회사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연합통신은 직원이 250명 정도 되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아니요, 450명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450명이고 뉴시스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8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연합통신 상품을 도에서는 얼마에 사고 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월 750만원씩 사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은 150만원, 그리고 공보관실을 포함해서 도 전체에서 750만원에 5개 회선을 사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뉴시스는 몇 개를 사는 거예요? 예산이 1,200만원…….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가 올린 건 5개 회선 토털 150만원, 그러니까 1개 회선에 30만씩 5개 회선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연합통신과 비교해서 직원숫자하고 대비해도 비슷하네요, 비율로 봤을 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비율상으로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 정도의 가중치를 둬서 사는 겁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판단에 뉴시스의 대표이사가 임창열 전지사라는 부분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연 경기도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진

차명진공보관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겁니까?

현욱

김현욱위원

이게 공식적인 자리인데, 곤란하면 곤란하다 그러고…….

명진

차명진공보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뉴시스가 연합뉴스에 비해서 역량이 아직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뉴시스가 80명의 역량을 전국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 배치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걸맞는 뉴스의 질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을 활동무대로 하고 있는 뉴시스의 뉴스를 저희가 공급받는 것은 연합뉴스의 뉴스만으로는 현재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내용을 보면 인터넷방송 내용과 관련된 예산들이 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몇 번 추가예산을 통해서 방송도 구축하고 추가로 보완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경기넷방송 효과분석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방송쪽 얘기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로 해서 일주일 현황을 뽑아오셨는데 이때가 제일 좋은 건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양심적으로 애버리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임의산정해서 뽑은 건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종철

신종철위원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일일평균 접속수로 본다고 하면 한 220명 정도거든요. 중복일 수도 있고…….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복은 다 제외한 겁니다. 양심적으로.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방송의 효과는 도 인터넷으로 봤을 때 크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미래의 이런 방송의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설득할 내용이 있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일단은 지금 저희 인터넷방송이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리고 민간기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선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위원님 우려대로 선도적인 것만 가지고 공공기관이 의의를 둘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도 들어서 인터넷환경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VDSL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자유롭게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옛날 같이 동영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주 고화질의 영화프로그램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과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2030네티즌이 이미 우리나라의 중요한 여론주도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으며 저희가 앞서서 인터넷방송을 실시한 것을 오히려 상당히 잘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인터넷방송의 접속빈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테 2002년 5월까지 한 5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비용으로 시행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의 질을 조금 높여서 접속빈도를 높이고 히트를 높이려고 하다보니까 현재의 장비가 아주 열악하고 프로그램도 열악해서 그것을 위한 최소의 비용으로 위원님들께 올린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실제로 2030의 인터넷 사용도나 관심도가 높다고 하지만 주요콘텐츠 관심도는 도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도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 오락이나 영화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방송을 강화할 의미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거든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 공보관으로 오면서 위원님과 같은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획기적으로 히트율을 높여서, 히트율이 민간 같은 경우도 대개 자기들이 시도한 네티즌의 10% 정도만 히트를 치면 상당히 성공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가 600명 내지는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상당히 여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상을 넘기는 것까지 목표로 하는 것은 솔직히 현재는 자신 없고요. 그렇다면 그 이상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다 포기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사실 제대로 된 홍보수단을 잡는다는 것이 이미 민간 쪽에서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의 10%, 방송 같은 경우에 시청률 많아야 10% 이 정도를 못 넘는 게 현실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인터넷방송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구축을 처음 하는 단계라고 하면 할 거냐 말 거냐, 포기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한다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인가 2002년에도 보강을 해서 보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고 도정과 관련된 부분이 엄청난 히트수를 요구하는 것도 올바른 판단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내용을 다소 보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별로 초점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의 우려는 잘 알겠는데요. 위원님 우려를 저희가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우려를 저도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서 바로 부분적으로 보완한 게 이겁니다. 장비가 현재 카메라가 2대인데 이걸 들고다니다가 스튜디오에 다시 꽂으면 이게 부서집니다. 그러면 억대되는 장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따라서 장비가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것, 그 다음에 그래도 네티즌들이 관심 있도록 하기 위해서 VJ자키나 VJ매거진 같은, 그러니까 도정을 홍보하면서도 보다 2030의 취향에 맞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약간 더 집어넣는 최소의 비용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신종철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쭉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동안 인터넷방송 구축을 위해서 예산심사할 때마다 어느 부서이든 해당 예산이 올라와서 심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장비구축을 쭉 해오셨는데 이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고가의 장비들인데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무엇을 방송하실 예정이십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기존에는 일단 일반적이고 평이한 의미의 도정홍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의 주요한 내용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도지사 동정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인터넷방송의 내용들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공보의 중요한 포커스를 단지 도정홍보뿐만 아니라 도민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로 바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방송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물론 저희 도가 공급하는 정보이지만 싸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곳, 아니면 싸게 놀러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사진영상을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도 홍보도 도지사 중심이 아니라 도 일반의 행정을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도 홍보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보영

신보영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그런 생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계속 반복해서 방영한다든지 아니면 네티즌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마지막으로 뭐냐면 저희는 독특하게 여기에 소위 말하는 동영상을 스스로 제작하고 스스로 가꾸는 동호회를 이쪽에 유치할 생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방송물 제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체제작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작의뢰을 해서…….

명진

차명진공보관

현재 저희가 제작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제작되는 동영상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예산지원이 있어야겠네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게 VJ매거진용으로 1억원을…….

보영

신보영위원

제작 자체를 위탁한다고 치면 이렇게 고가의 인터넷장비를 구태여 구비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모든 걸 위탁시키면 어떨까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것도 한 방편인데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았을 때 장비는 자체에서 대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제작용역은 외부에 위탁하는 거로 되었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 관계자들이 주변의 방송 영상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방송국에서도 뉴스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장비를 자기들이 갖고 자체에서 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스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제작해야 하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완성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하거나 장비를 외주 줘버렸을 때에는 그런 것이 신뢰도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뉴스에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이 장비에 대한 활용도도 그만큼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체제작을 어느 정도는 해서 이 활용효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그 활용효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뭐하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가의 장비를 사다 놓고 장비를 썩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장비들을 구입했으면 사용을 많이 하셔서 활용도를 높이시든지, 자체제작을 많이 하셔서 활용도를 높이시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차라리 동영상제작에 대한 외주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도정소식 이메일 발송인데 우리 경기넷 가입자가 몇만 명 정도 돼 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경기넷 가입자 20만명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20만명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정홍보만화 제작은 만화작가 및 편집기획료가 4,000만원인데 작가가 누구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현재 저희가 확정은 안 했고 섭외 중인데 저희한테 한 두 곳 정도 왔습니다. 그 두 곳 중에 한 곳은 국정홍보처 자료를 만화로 만들어서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텐데 일단 그 팀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해서 계약할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이 안에 도 예산이 이 정도면 별 것 아닌데 "경기도를 빛낸 위인" 이 정도는 어떻게 평가해서 넣으시려고 이렇게 광대하게 해놓으셨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먼젓번 만화에 일정 부분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갱신하는 것은 일단 이 작업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의논을 할 작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빛낸 위인 중에는 실학 정약용 선생님 같은…….

수진

하수진위원

그 판단기준은 정확하게 공보관님이 더 잘 아시니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과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관료에 계신 공직자와 공보관께는 절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계약직이 오셨으니까, 계약관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서 발주하는 계약관계, 무슨 DB 확충을 하고 하는 계약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안 나도록 정말 철저하게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사께서 어쨌거나 새로운 공보관을 임명하실 때는,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공보관을 임명하실 때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차명진공보관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저희 보건복지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택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장 이계철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정책과장 강홍석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항별 설명서 408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국장님 잠깐 보고 중단해 주시고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산하의 이번 추경예산안에 들어온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부분에 17개 사업이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 중에서 11개 부분에 상당하는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1억 9,310만원 정도 되는데 사안별로 보면 6·25 호국영령추모제 및 사업복지업무 등등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가요? 다 비대상사업이거든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관련 없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당초예산에도 없고 이번 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이지요? 36쪽입니다. 36쪽부터 계속해서 17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 비대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저희 보훈단체 등에 경상사업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전에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신 예가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다른 16개 광역 시·도에서 이미 6·25 참전용사라든지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을 6·25 그 날 당해서만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경상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는 있었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타 시·도도 있고 저희가 정액보조로 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 외에…….

종례

금종례위원

정액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에는 정액보조비가 80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에도 8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 단체에다 주는 돈입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도 800만원, 상이군경회에 1,000만원 이렇게 매년 정액보조가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6·25 전적비순례 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정액보조 외에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36쪽에 있는 전몰군경유족 및 미망인 특별위문이라고 해서 2명 이상 전사자 회원들한테 특별위문비로 3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30명을 기준으로 산출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 2명 이상 전사자가 있는 가족이 몇 명쯤 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2명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미망인이 30명인데 유족이 26명, 미망인 4명 해서 30명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네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전체가 지금 10만원씩 해서 30명인데, 글쎄요. 이거 특별위문비로 그분들한테 위로금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족에 2명이 전사자거든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전까지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다가 그 이후에 지원이 안 되고 해서 미망인회나 유족회에서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우리가 2인 전사자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고요. 다만 타 단체, 광복절 같은 때 독립유공자라든가 그런 단체도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10만원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의 기준은 어떤 관행이라든지 의례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어떠한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비애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힘없는 단체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던 그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호국보훈의 달은 수년간 지나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경기도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특별위문을 생각했다는 자체도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회복지부분의 17개 사업 중에서 11개가 신규사업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기준도 너무 타당성이 없는 거고 추경예산에 들어올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렇게 해서 지원했던 사항이 중단된 사항을 다만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을 지원해서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니까 좀 깊게 생각하시지 않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2개월 정도 앞두고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특별히 경기도에는 일천만 도민들이 손학규 지사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경기도지사님은 우선 제가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 옛날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업무분야에 많은 식견과 많은 경륜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담당국장으로서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지사님을 보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 직원들은 작년도 것을 분석해서 보다 나은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현재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보건복지분야에 필요한 분야를 우리가 발굴해서 가급적 많은 도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일천만 도민들은 손학규 지사님에 대해 굉장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셨듯이 보건복지부장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임차료로 10억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5억원이 삭감됐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무공수훈자가 당초에 저희 경기도에 건의한 사항은 무공수훈자 회관을 건립하는 거로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에 요구했는데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무공수훈자회건립비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건립요구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교부금 5억원이 작년에 내려와서 작년도에 5억원을 갖고 장애인복지회관건립비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추이에 따라서 도비를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사무실 임차료가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일단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무공수훈자가 보훈단체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회의실도 비좁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초 회관 건립은 당장 해줄 수는 없고 타 단체와 관련해서 우선 사무실 임차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이번 추경에 5억원 계상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지금 제가 몇 분을 뵈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예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됐을 때 그 실망감이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글쎄, 저는 조금 아까 사무국장님인가 한 분 뵈었는데 그 외에는 뵌 분이 없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침 9시 30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요.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부분에 17개 사업에서 11개 부분이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1억 9,310만원이고요. 이것은 65%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한 가지 43쪽에 있는 것을 질의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3쪽에 보면 수원시 현충탑 이전 건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반영된 게 맞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수원시에서 작년도 11월 20일 경기도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도 투·융자심사까지 받았어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것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수정안에 반영이 된 것인가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저한테 확인을 좀 시켜 주시고요.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지 저한테 확인을 좀, 제가 찾다가 못찾았거든요. 수정계획안에서 찾았는데, 과장님 저한테 찾아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이 어떻게 났지요?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승인사항이 조건부로 해서 도비 미지원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라 그런 조건부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제가 왜 구체적으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당초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억원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무공수훈자협회는 5억원이 삭감되고 이번 추경 예산에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항만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 수원시 현충탑 이전 건립비가. 그러면 현충탑은 이미 세워진 것을 이전하는 건립비가 12억원이 책정되는 겁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 점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수원 현충탑 이전 건립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수원 현충탑은 지금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서 행사 때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원시 입장에서 화성 안에 있는 것을 타 지역,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앞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이 현충탑 건립이 언제 된 거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현재 있는 것은 '89년도에 되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1989년도에 수원시가 현충탑을 건립해 놓고 지금 와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화성이 정해지다보니까 주변 환경하고 부조화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그것은 수원시 행정의 미스 아닙니까? 이미 '89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원시가 현충탑을 건립해 놓고 도에서 이전 건립비를 충당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걸 건립할 당시는 화성이라는 수원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사항도 아니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다보니까 지금 그러한 문제가 파생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행사 치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현충행사와 관련 했을 때 수원탑을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 그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도에서는 일정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진작에 도에서 투·융자심사 승인을 할 때 그렇게 적정한 사건이라고 그랬으면 적정판결이 났어야지 왜 조건부승인이 났습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여기에서 조건부 한 것이 도비 50%, 시비 50%로 수원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될 때는 자체 수원시 것으로 해라 이런 얘기지요. 도비를 지원해 줘라, 말아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12억원이 책정이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12억원이 책정이 안되고 얼마가 삭감되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됐을 때는 수원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조건부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투·융자심사 사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타당하지 않은 거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다만 해당 관련 국장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어차피 그것은 이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원시 현충탑이 수원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영

안기영위원장

지금 질의·답변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런 측면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아까 과장님께 저한테 확인시켜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앉아 계시면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윤택

이윤택사회복지과장

책자를 가지러 갔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여기 책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시켜 주시고요. 수정계획안에 보면 신규사업 3건 중에 첫 번째 사업이 현충탑 이전 건립비입니다. 거기 계를 보면 도비가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8,000만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죄송하지만 어디 것을…….

종례

금종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안 125쪽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정계획안을 보면 프린트가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한 가지 사업에 계속 중복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 실수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어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오랜만에 질의하셨는데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아직 보건복지국에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도 제대로 안되고 제일 처음에 확인해 달라는 것도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고.

종례

금종례위원

확인할 생각은 안 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이 정확하게 개념을 못잡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 판단으로는 수원 현충탑 부분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다가 이번에 수정계획에 넣은 것 같은데 확인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을 짚고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 그럼 잘못한 것을 시인하시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자료를 봤는데 잘못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면 이거 예산편성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당초예산 세운 지가 몇 개월 안됐는데 신규사업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제가 투·융자심사계획서를 미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열심히 질의를 하는데 담당실무 과장은 찾아줄 생각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두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공수훈회에 10억원은 이미 되어 있는데도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1억 9,310만원을 책정하면서 수정계획안에 넣은 것,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경기도가 그 동안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던 모든 유가족들의 그런 생각을 이제서야 했다는 자체도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예산 자체가 이것은 그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가지 않는 형식적인 어떠한 전시적인 행정이다라고밖에 판단이 되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움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짧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 이라크에 의료지원단 파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열어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에 최소한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나 위원장에게 사전통보해야 되는데 모든 우리 위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김현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이라크 난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났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한 사항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지구촌에서는 범세계적인 반전운동도 계속 있는 것이고…….

현욱

김현욱위원

그런 것은 아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국장님, 이라크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보다는 언론에 먼저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전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분한테는 사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몇 분들은 사전에 언론보도 전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것이 경기도 입장에서 순수한 민간의료 NGO활동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 속의 경기도를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이해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북쪽에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견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다 동의를 한다고. 그런데 현찰을 줘서는 안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의회에 제대로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 경우에 공직자 여러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늦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대로 못했고 저희들한테 받는 것하고 똑같이 해당 국·실에 그때서야 같이 준 거라고. 여기서 제대로 파악한 분이 있겠어요. 못찾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3번의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5건이 넘어요. 계속 앞으로 고치겠다, 잘 하겠다고 했는데 열릴 때마다 몇 건씩 계속 발견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말로만 책임지실 거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부다 사전에 설명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고요. 지금 여기 보사환경위원들이 계세요.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에서 의원발의로 6억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셨는데 65세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현재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6억원을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65세 노인이 60만명이 됩니다. 60만명 중에서 우리가 일부 무료접종하면 나머지 55만명 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접종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55만명이라는 인구 중에서 기이 시·군에서 금년도 무료접종으로 해서 전액 예산 확보한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시·군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가평이나 그런 지역은 예산이 편성됐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보가 안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6억원을 주면 시·군비 6억원 해서 12억원을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확보 못한 시·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기 예산에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배분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현욱

김현욱위원

됐습니다. 죄송한데요.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플러스 이 6억원 해서 31개 시·군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수원 현충탑 관련해서 31개 시·군에서 예산 요청하셨지요? 다른 군도 요청했는데 지금 수원만 주신 거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현욱

김현욱위원

현충탑 이전 관련해서 예를 들면 성남시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하고 있는데 성남시…….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충탑 요구한 데는 수원밖에 없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전하는데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사항이 수원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현충탑 관련해서 31개 시·군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12억원을 지원하고 수원도 12억원이면 24억원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영정이라고 하지요. 위패를 모시는 기가 몇 기입니까? 규모도 자료로 제출하세요. 수원시 플러스 31개 시·군에 있는 현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규모 및 영정 위패 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시간을 절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현충탑 이전 건립비를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국장님은 수원시 국장님입니까? 현충탑 이전 건립비가 들어왔으면 31개 시·군은 어떨 것인지 그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셔야지 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 부분을 수원 하나만 해주시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수원시에서 현충탑 건립에 대해서 도비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까지 현충탑 건립에 도비 지원 나간 것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천시에 하나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천시에 몇 년도에 나갔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2001년도에 1억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에 양주군도 현충탑을 건립했는데 도에서 단 1원도 안줬습니다. 양주군 같은 데도 1원도 안주고서 수원시에다 12억원을 주겠다는 근거는 뭐에 있느냐 이거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 당시 사항은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양주군 자체에서 신청이 없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 요구했으면 도에서 어떠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천시만 현재는 신청이 있어서 1억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신청을 안해서 못줬다, 주고 싶은데 못줬다 그 얘기십니까? 행정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되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설사 모르고 신청을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도 이와 유사하게 신청할 게 있느냐고 알아보시는 것이 경기도의 국장님이지 수원시는 신청했으니까 줘야 되고, 이천은 1억원을 주고 수원은 12억원을 주는 지원기준은 뭐에 있느냐 이겁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시설 규모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흥규

이흥규위원

국장님, 그게 답변이 맞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앞으로는 시·군에서 현충탑 이전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본 위원이 2001년도에 양주군에서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2001년도 4억 7,000만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순수 군비 100%로요. 이러니까 예산 심의하면서 열이 받는 겁니다. 어떻게 수원은 12억원을 주고 양주는 한푼도 안주고 이천은 1억원을 줘야 되고 그럼 도의 지원기준은 뭐에 있느냐 이겁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도에서는 건립비의 50%만 지원해 주고 50%는 시·군 자부담하는 걸로 일단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다른 시·군들은, 양주군같은 경우는 지도를 잘못 하신 거네요? 5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신청을 안했으니까, 그렇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그 당시 2001년도 사항을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흥규

이흥규위원

2001년도면 10년 전도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 얘기입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글쎄,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흥규

이흥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작년, 재작년에 단 한푼도 안주고 순수 군비로 했는데 지금 수원에 12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글쎄, 기이 이루어져서 예산 지원이 안된 사항을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앞으로 시·군에서 현충탑을 건립했을 때는 도에서 50%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이 부분 심히 유감이고요. 이라크 파견 의료지원단 그것은 설명서 몇 쪽이지요? 설명서 7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거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7페이지에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거기에 왜 이라크 의료봉사활동이라고 당당하게 못쓰고 이렇게 의료단체 의료봉사활동 지원이라고 감춰 놓고 표시하느냐 이거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실제 의료단체가 나가서 의료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흥규

이흥규위원

의료단체 몇 명이 가고 구체적인 게 설명서를 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이거 의료단체 의료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 경기도 관내의 의료지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라크에 의료봉사를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사의 일상업무가 아닙니다. 일상업무라고 한다면 지사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특이한 업무는, 더군다나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면 의회에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지요. 경기도민을 위한 일상업무는 지사가 집행기관에서 맘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 질의에 상임위원장한테 연락했다는 이게 지금 긴박성이 있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전체 의원님한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드리고…….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원들더러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도 얘기조차도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하고 있다는 부분, 또 표기 자체도 언뜻 보기에는 오인하기 쉽잖아요. 의료단체 의료봉사활동 지원, 여기에 어디 이라크라고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이 표지에 전부 이라크라는 건 하나도 없고 각종 재난·재해 및 전란지역의, 여기 전란지역이라는 것이 이라크라는 거지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왜 굳이 이렇게 숨기고 하느냐는 거지요. 공개행정으로 이라크 의료단체 의료봉사활동 지원 당당하게 왜 못합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15번 안에는 꼭 이라크만 있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재난·재해가 있을 때에 사용할 금액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위원장님이 자꾸만 사인을 보내셔서 제가 위원장님을 쳐다보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의료봉사 지원 해서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국내에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게 뭡니까? 10억원입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냥 민간부분 의료봉사 지원 10억원 이렇게 사업비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번에 이라크만 가서 쓰는 것인지 국내에도 쓰는 것인지 뭘로 알겠느냐 이거예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흥규 위원님, 위원장이 사인 보내는 것 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하시면 안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10억원 중에는 이라크 전쟁난민 의료구호를 위해서 경기도의사회, 경기도병원협회, 의료NGO, 글로벌적십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계획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7억 5,000만원 정도를 글로벌적십자회의 구호물품까지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지금 이라크에 전염병 발생이 제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역장비라든가 방역약품에 1억 5,000만원 정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장비와 방역약품을 보내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런 내용을 여기 이 커다란 종이에다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읽어보고 이렇게 시간낭비 안 하고 단숨에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도 안 써놓고 그냥 숨기고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와 협의 사실 이런 부분들, 도민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사실은, 정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금종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종철

신종철위원

자료요구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자료요구받고 질의를, 지금 9시거든요. 그래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임시예방접종사업 본예산이 국·도비 사업 맞지요? 국·도비사업이니까 도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업계획하고 6억원 올라온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협조가 안되면 시간 일정을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왜냐하면 앞에 질의한 위원들이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그런 거지.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질의를 해 버렸거든요.

오환

고오환위원

1분씩은 줘야지 그래도.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53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내에 장애인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곳 몇 개소가 있는가를 자료로 주시고 46억 9,600만원을 여기 보면 11개소에 1년 운영비로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1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1년에 약 4억원 정도씩 쓴다 그러면 좀 이것도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까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오환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밤늦게까지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님하고 제2청사의 황영철 환경보건국장님하고 직급이 같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직급은 같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제2청사가 10개 시·군이고 본청 관할이 21개 시·군이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예산 차이는 당연히 날 것이고 복지사업에 차이가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복지사업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예산서 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제2청사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저희 본청만 별도로 있는 사항은 예산에 없고요. 국·도비 관계는…….

오환

고오환위원

그럼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제2청사도 똑같은 직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직급이면 예산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10개 시·군에 주는 예산하고 21개 시·군에 나누어서 복지정책 하는 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지정책의 혜택을 제2청사에서 혜택을 받는 것하고 본청에서 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에서 한수이남쪽에 받는 복지 혜택의 가짓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저녁에 다 답변이 안되니까 작년 2002년도에 했던 사업의 자료 일체를 목만 짚어서 하면 됩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요구 자료 하나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용식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의료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의료원은 6개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고려대 운영 이천의료원이 3월말경에 계약이 끝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우선 고려대 위탁하는 사항을 고대에서 작년 11월에 위탁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해서 3월말 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료부장 위주로 해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체제로 할 것이냐는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딱 이거라고 지금 답변드리기 뭐합니다. 다만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6개 의료원이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기능 전환이라든가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국장님께서는 운영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에 총력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약 달 반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스라는 전염병이 만연되고 있는데 우리 천만 경기도민에 대한 예방 대처방안은 지금 갖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사스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응급의료병원을 여덟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도청이나 각 시·군에서 비상근무를 운영하고 있고 역학조사반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참고로 평택항의 입국자를 대비해서 의심자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현재 사스는 총 26개 발생국이 있고 그 중에서 4,288명이 발생해서 25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심환자는 총 41건이 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총 5명의 의심환자가 있었습니다만 검사결과 편도선 같은 걸로 해서 전부 다 퇴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전 직원들은 사스와 관련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각 31개 시·군에도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서를 시달했는지.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다 시행을 하고 회의도 서너 번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하여튼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예방이 첫째지만 우리 경기도도 상당히 위험에 달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이건 대처방안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잘 알았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상 마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도내의 여러 기관, 단체의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데 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결정하는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취지를 가지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다시 요구해 버리면 결국 그건 뭐냐하면 집행부는 선심을 쓰고 의회는 욕먹으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도민들 직접 상대하고 있는데 예산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의 원칙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국가유공자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그분들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2세, 3세까지 예우를 한다고 들었는데 최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국가의 몫이 아닌가. 우리 국가가 불렀고 또 대한민국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할 일과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자유공원에 가면 항일운동가 우봉 이재천 선생과 해평 이재현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 뒷면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사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께서 자기를 찾아와라 그러면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이런 지분을 요구하게 되면 그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요구를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한번 새겨보시고 앞으로 예산을 운영할 때 의회를 곤란하게 하는 예산 운영은 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당부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2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한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국 간부 소개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효갑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환경국에는 네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심재인 환경정책과장님은 모친상과 관련해서 가사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님은 오늘 한강수계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대표로 수계위에 참석한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예산서와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습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제안이 계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경국 추경예산을 보니까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예산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산본천, 안양천, 그렇게 사업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 보고를 중단해 주시고.

치문

황치문위원

예산서와 설명자료는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지금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 2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자체사업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새로 개정이 돼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돼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밤늦게까지 예산 설명하시러 이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 실태조사는 했는데 말이죠. 일전에 서울시 환경과에서 소각장 주변 반경 2㎞내에 거주하는 사람 혈액을 체취해서 중금속에 얼마만큼 노출됐다고 조사한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들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것 한번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혈액 체취해서 검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여러 개 대형소각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현재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나온 결과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심각하면 우리 경기도에도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심각하면 심각한 대로 사전에 예방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검토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셔야 되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6개 호소 생물상 조사용역비가 2억 2,0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셨죠? 수질측정망운영지침서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2001년 12월 31일에 내려왔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2001년 12월 31일에 내려온 지침서를 이제야 반영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전문인력이라든지 조직이 없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일괄 조사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협의를 해 오던 중이라 그걸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야 용역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 전국 연구원 공히 용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1개월만에 용역이 끝납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1년을 해야 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경기도내에 몇 개 저수지가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상이 17개소입니다. 그래서 11개는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6개 호소만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동방, 멱우, 덕우, 흥부, 금강, 왕송, 이당 어느 어느 지역이죠? 저희 도내 어떤 지역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동방, 멱우, 덕우는 화성소재고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내용을 질의하시는 부분은 지양하시고요. 질의하실 핵심만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거 답변을 들어야만 다음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세 군데는 화성이고요. 또.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흥부는 시흥이고요. 금강은 안성, 왕송은 의왕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한수이남쪽이네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한수이북쪽은 없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한수이북쪽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청평호가 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17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사업은 다 한수이북쪽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청평호수 하나만 한수이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시, 시흥, 안산, 의왕 이것만 가지고 조사용역을 했을 때 여기서 원하는 수질 측정이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이건 저희들 임의로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환경부의 수질측정망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지역을 선정해서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체계 확립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관심도 가져 왔습니다. 서울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보다는 오히려 우리 경기도가 지역적 분산성으로 인해서 도매시장별 잔류농약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견해,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영철 환경보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건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보건환경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과장 이해정입니다. (인 사)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은 병가 중이기 때문에 보건정책담당 신관성 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영

안기영위원장

국장님, 잠깐 보고를 중단해 주시고요. 예결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끝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04쪽에 한탄강 수질자동측정망 설치가 있는데 설치지점은 연천군, 포천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은 왜 동두천시로 돼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금년 1월 7일 한탄강 수질이 나빠 가지고 축산분뇨가 한탄강쪽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고향이 전곡이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아는데 왜 동두천에 갔느냐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대상은 동두천인데 설치지점은 왜 연천군 두 군데, 포천군 한 군데입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취수장이 연천에 있습니다만 하루이틀 정도 오는 시간을 봐서 만약에 하천이 오염되면 바로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상류지점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동두천에서 나오는 부분 하루 지난 다음에 상류층에서 체크해 보겠다 이 얘기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처음으로 한탄강에 세 개만 설치합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지금 주로 설치하는 지점이 포천, 연천지역인데 영천하천…….

수진

하수진위원

그건 여기 써 있잖아요. 세 개만 설치하느냐 아니냐만 답변하면 되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세 개 설치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짜 오염된 지역은 한탄강 국민관광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자리가 제일 심한 지점이거든요. 거기서 체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지요. 신천에서 유입하는 부분이. 그게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책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469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이미지개선사업 4억원을 반영하셨는데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4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시·군에 배정할 것인지 이미지 개선사업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7개과에 200여명이 근무하는 대국으로서 온 도민이 문제시하는 도로, 교통, 도시, 주택, 재해·재난을 비롯한 난개발대책 등 현장민원행정은 물론 법률적, 제도적 행정을 처리하는데 많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다양하고 복잡한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우리 국 여러 직원들은 도의원님을 항상 존경하면서 근접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거나 혹은 뜻을 같이 못한 점을 정말 아쉬워하면서 위원님의 넓고 깊은 애정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도와 의회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집행과정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3회에 걸쳐서 강남대학교에서 7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래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의석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치문

황치문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업무보고를 중단해 주시고, 황치문 위원님.

치문

황치문위원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하고 설명자료를 기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설명자료를 충분히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계신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죽전역사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하실 테니까 질의 안 할 거고요, 다른 위원님이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요구집 1058쪽을 보면 시·군에서 SOC건의사업 해서 신청한 사업하고 미반영시 사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반영사유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에 밀렸다, 두 번째는 투융자심사를 미이행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서 반영되지 못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충 아시잖아요? 똑같은 질의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33쪽을 보면 건설계획과에서 본오∼화성도로, 신천∼오류간 도로, 계수∼과림간 도로, 교통과 심곡3동 충효공원, 이것은 도대체 우선순위에 밀린 사업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투융자심사 미이행돼 있는데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하수진 위원님께서…….

수진

하수진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제가 어저께 맡겨놓은 각서 좀 들고 오세요. 답변하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하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사항 중에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잠깐만요, 도면가지고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 명예실추될까봐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굉장히 애쓴 사람 중의 하나예요. 알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이해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한 번도 공개해 본 적이 없고 어저께도 국장님 함자를 공개 안 했는데 이것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속기록에 반드시 써야 되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절차이행,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토록 하겠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향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적정을 기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0일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주세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반영했을 때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반영사유에 그게 빠져있는 거아닙니까? 그리고 본예산에서 상당부분 어려움을, 고초를 겪어가면서도 그걸 뺀 걸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임위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까지 과감하게 절제하고 건져내셨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이게 또 뭔 현상입니까? 그 부분 답변하시고 그거 설명하셔도 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좀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어진 조건을 다 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림과 아울러서 적절치 못한 편성된 예산이라 함을 말씀드리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동 편성예산에 대해서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굉장히 장난한 듯한 느낌이 나는 게 심곡3동 지하주차장, 제 옆에 옆에 있는 신종철 위원 지역구입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결위원이라는 사람이 부천시에서 협의도 안 받아봤어, 이런 걸 왜 올렸습니까?" 제가 신종철 위원님한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신종철 위원님이 들고 오셨는데 참 기가 막히네요. 부천시에서는 19억 8,400만원짜리를 올려줬는데 도의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하주차장 도비보조 30%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그걸 30억원으로 임의변경해 가지고 예결위원도 하나 있으니까 바꿔도 되는 겁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러한 의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의도가 뭐예요? 설명자료 한번 보시죠. 설명자료 안에도 위에는 총사업비 30억원에 도비반영액 6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는 19억 8,400만원짜리 1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히 예결위원을 볼모로 삼겠다는 작전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신종철 위원님이 본인 지역구시니까 다시 질의하실 거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각서까지 쓰시면서도 다른 우선순위까지 밀어내면서도 이 나머지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해주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우선 도로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계수동에서 과림리간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도면에 보시면 이 녹색부분이 시흥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광명시가 되고 이쪽은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또하나 밑에 있는 것은 시흥시 신천동에서 오류동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흥시 구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표시돼 있고 이쪽은 오류동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장이 행정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개설이라면 아마 먼저 투자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도비를 줘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도비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착수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결과 심사 제외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상당구간 추진하면서 도로 형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상태입니다. 이것이 시흥시로 봐서는 중심지역 이외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순위가 낮아지거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겁니다. 그럼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사항을 보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이 그냥 놔두면 부천하고 광명하고 통하는 분들, 또 이쪽 시흥쪽에서 서울 오류동쪽으로 나가는 분들, 교통이 필요한 사람들은 실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고 있던 사업을 이번에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비를 부담시켜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지방과 지방간의 도로, 또 도시와 도시간의 도로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안산시에 있는 안산시 본오에서 화성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파란색 칠한 부분이 경계지점이 됩니다. 이것도 거의다 됐는데 이 지점에 지하차도만 안 돼 가지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산시장도 마찬가지겠지요. 이게 시가지 주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빨리 하겠지만 화성과 연결되는, 외부에서 오는 교통량도 반갑지 않은데 굳이 이걸 투자해서 빨리 마무리짓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군비를 부담시켜서 마무리를 시켜주는 것을 도정을 끌고 나가는 기본이 아니겠는가, 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이 도가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원님들 심려를 끼칠 것을 각오하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넓으신 이해와 함께 지역의 이런 문제를 찾아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꼭 절차를 이행하고 과정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지만 지역에 따라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차제에 내놓고서 위원님들께 이것은 꼭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절차과정에서 흠결이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일을 해결하고 정리하는 뜻에서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 심곡3동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부천 심곡3동 지하주차장은 거론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19억 8,900만원이면 이 대상에 맞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제된 건 시흥시의 계수∼과림간 도로 그것은…….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신천∼오류간이고 이것이 계수∼과림간이고…….

수진

하수진위원

여우고개 넘어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충효공원 지하주차장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충효공원 지하주차장은 부천시에서 심의가 4월 30일로 심의일정이 잡혔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것은 건교국 소관 상임위할 때 삭감됐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개인적으로 그걸로 존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아마 기회가 되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듣질 못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건 제가 고오환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이라는 게 마침 제가 시흥시도 잘 알고 안산시도 제 지역구 근처이기 때문에 맞는데 잘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가지정도로, 시관리 지방도, 시·군간 연결 지방 광역도로, 도 지원 시·군도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선택화 집중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기만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시흥과 안산과 화성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장기간 오래 투자를 못해서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또 지역간에 너무 외지에 있기 때문에 전혀 거들떠 보지 않는…….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구분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시·군간 연결도로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하실 때 교통량 평가나 그런 건 시·군에서 받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시흥시하고 안산시에서 만들어 온 것뿐인데 도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 올리가 없지요. 그런데 집중간 선택이 좋은데 우선순위라는 큰 테마를 정하면서 교통량 평가나 그런 부분을 받아서 확인하냐 이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새로 개설한 도로기 때문에 예산분석은 했지만 실제 교통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을 때 SOC도로건설사업은 100억원, 200억원, 어떨 때는 더 들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100억원 이상의 규모라면 시에서 도비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교통량평가나 기초조건은 자기들이 알아서 조사를 해오면 우리 도에서 대충 보면 아니까 확인하겠다는 그런 절차 정도는 갖고 있으셔야죠. 그런 건 있으시냐니까요? 현재까지는 없는 거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예상교통량만 추정해서 했지 실제 발생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수진

하수진위원

예상교통량은 도에서 충분히 측정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교통량평가는 자기들이 만들어 올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요구하시라 얘기죠. 군포를 떠나서 그렇게 해야만 건설교통국장님이 더 신뢰성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또 질의를 하면 길어지니까 교통과장님은 질의 다 끝난 다음에 저 좀 보고 가십시오. 자료 다시 수정해 오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늦게까지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올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를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3억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을 해서 넘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개발과장을 하면서 당시에는 손님맞이운동의 일환으로 광고물정비를 행정자치부나 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가 주관하는 세계도자기엑스포비엔날레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광주·여주·이천 3개 시·군에 중점적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할 그 당시 파견나가서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 엑스포행사 중에 최고의 인원인 630만명이 동원됐던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국내·외의 가장 큰 행사를 치를 때 그곳을 시범가로로 정비해서 좀 교육장화 할 수 있었다면 하는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금년도에 8월, 9월, 10월 중에 세계도자기비엔날레 행사를 도가 주관하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도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3개 시·군에 가로환경을 정비한다면 전국에서 모여드는 모든 관람객에게 경기도의 이미지를 올바로 알려주는 계기도 되고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외국에 많이 다녀보셨으리라 믿지만 중국이 그래도 우리보다 후발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사방에 파헤치고 또 주변에 나지가 있고 그런데도 그 광고물을 통해서 조화를 맞춰 가지고 아주 색채와 가로환경을 정비해 가지고 아주 정말 아름다운, 깨끗한 이러한 도시를 제가 목격했어요. 또 일본에도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갔을 때도 그러한 것을 저는 절실하게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이 시나 군의 능력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이번 기회에 3억 600만원 예산은 미흡하지 않느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중점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미관도 가꾸고 또한 2005년도 한국방문의해라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홍보해야 될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가 또는 우리 경기도의 이천·여주쌀, 김포쌀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우리 경기도의 테마를 그런 광고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러한 계기도 된다면 엑스포도 성공시키고 경기도의 광고물정비와 관련된 이러한 것도 교육을 시키는 참 좋은 이미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 의외로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이 논의가 돼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은 반드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황치문 위원님께서 광고물정비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서 투자를 확대해 가지고 한국방문의해라든가 도자기비엔날레 행사에 테마적으로 알리면서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인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선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재건축, 또 신도시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정해서 옥외광고물을 정수화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산 상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 삭감됐습니다만 현재 3억 7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도자기비엔날레 행사가 있습니다만 지역 광고행정의 가장 난점인 불법·부당광고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시장·군수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한 가로변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광고물이 농어촌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거나 그걸 행정적으로만 정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담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오고 가는 관광객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더 좋은 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 예산을 다시 구제해서 확보해 주신다면 사업성과와 아울러 미비된 점을 다시 개선 보완해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는데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아울러 꼭 예산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광고물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소위원회 심사할 적에 이 의지를 분명히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죽전역사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변경하셔서 용인시 보정임시역사 설치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원들 상호간에도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지하철은 분당선이 오리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정에 있는 것은 차량기지역입니다. 당초에 지하철을 설치할 때는 공사비가 국비 그리고 경기도, 분당시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만들었던 전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의 개발 또 수지개발을 통해서 수지에 사시는 분이나 구성 죽전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분당에 소재해 있는 오리역까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23번국도가 확장되고 있지만 용인 신갈부터 시작해서 분당에 이르는 23번축선이 출퇴근시에 엄청나게 소요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용인시계에서 탈 수 있다면 교통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올렸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은 특정지역에 역사를 만드는데 지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위원도 계세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하철을 당초선으로 봤을 때는 그 지적이 맞지만 완공이 다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주변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면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자가용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판단은 설명이 불충분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량기지가 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부산의 노포동 차량기지도 역으로 해서 시발역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 대구도 안심차량기지에서 출발할 것이고, 몇 군데 있습니다. 당초에 지하철을 만들고 국철을 만들 때는 역이 없었지만 본 위원이 좀전에 설명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이 부분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걸 지하철 전체 본역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이 부분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보정임시역사를 지원하게 되면 국철이 있는 구간, 우리 경기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관련한 지원요청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죽전역사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설명 전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부기변경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큰 지도가 있습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하고 가지요. 국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영

안기영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잠깐만요.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는 제기하고 가야지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진

하수진위원

설명을 듣기 전에 왜 안 되느냐부터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안기영위원장

지금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지감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거기 설명할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상임위에서 제기된 문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에 분당선 차량기지내 임시역사를 용인시가 부담하는 전제로 철도청이 일단은 동의를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만 동의하는 정도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문서가 왔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옹인시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5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달라. 이것은 분명히 분당선 차량기지내 임시역에 쓴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김현욱 위원님께서 죽전역을 말씀하셨는데 죽전역이 아닌 분당선 차량기지내에 임시간이역을 설치하는데 50억원 소요하기 위해서 20억원을 도비로 달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임시역이라고 해서 사실 실무선에서는 검토대상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인이 난개발이라는 대명사 때문에 온갖 보도매체를 통해서 난리가 났는데 도가 임시역사 하는데도 지원 안 하고 팔짱끼고 있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그럼 임시역 하는데 과연 도가 20억원을 투자해 줘야 되느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집행할 용인시도 도가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죽전역이 2005년도에 개통되는데 임시역을 올해 가설해서 연말쯤에 사용가능하다고 하면 많이 써야 2년입니다. 2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금액인 50억원을 투자하고 다시 또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4월 7일에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과연 임시역사 하는데 지원해 줄 것이냐, 결론은 그런 임시적 투자는 도가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럼 죽전역사를 빨리 하루라도 정식적으로 개통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플랫폼이라도 설치해서 정상적인 골격은 지상층에 역사가 들어가고 상가가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전차가 와서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도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10억원을 우선 계산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해주는 것이 도가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용인시장이 요구한 것은 임시역에 20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판단한 것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 죽전역이 별도로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분에서 지연되고 이런 것을 막고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럼 죽전역에라도 10억원을 투자해 주자 이렇게 해서 편성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는 죽전역사 설치지원이 아니라 보정역 임시역사에 대한 설치지원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편성됐습니다. 이제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도면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거꾸로 보셔야 보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위쪽이 분당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오리역이 있고 오리역까지는 정상적인 철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으로 보면 빨간 것으로 표시돼 있는데 죽전역을 토지공사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민자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약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2㎞ 좀 넘습니다. 여기 죽전역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죽전역을 지나서 차량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간이역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설치하면 죽전역에서 5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걸 2년 동안 쓰고 철거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용인시에서 내부적인 얘기는 임시역으로 설치했다가 정규적으로 존치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상황 내용은. 그런데 애시당초 철도청에서 임시역사로, 그것도 차량기지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존치시킬는지는 아직 검토된 바가 아닙니다. 일단 임시역사로서만 철도청에서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또 용인시에서는 구성역이 앞으로 수원으로 내려오는 선이 되겠습니다. 수원으로 내려오는 선인데 구성역과 죽전역 사이에 별도로 연원역을 설치하자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연원역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임시역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또 주민들은 이걸 해달라고 2만명이 넘게 청원을 제출해서 철도청도 받아주고 용인시도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다 설치해 주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투자에도 한계가 있고 또 모든 것을 임시역으로 한다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역사를 설치하는데 도비를 투자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재정수요도 그렇고 그 역사 설치하는 것이 상당한 민원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역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원을 못해 왔던 게 현재까지 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죽전역사는 너무나 큰 고통을 안고 있고 철도가 가는 부분을 이용해서 기왕에 차량기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용인시는 판단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보다도 현재 건립예정인 죽전역을 빨리 개통해서, 임시역이라도 개통해서 시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의 임시적 개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1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만 저희 위원회와 집행부의 생각이 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죽전역에서 간이역까지 600m에 불과한데 지금 죽전역도 완공이 안 된 거지요? 죽전역 이후의 역들은 다 완공이 안 된 거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선로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러니까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죽전역이 있는데 600m에 불과한 곳에 간이역을 설치해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간이역이 있는 장소는 철도차량기지입니다. 오리역까지 온 차들이 다 여기 와서 정비하고 회차하고 갑니다, 현재. 철도는 부설돼 있는 거지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차량기지로 현재 운행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간이역을 만들어서 이용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인데요. 제 지역하고 연결된 부분이라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분당선을 만들 때 종점이 오리역입니다. 회차해서 돌아나가야 되거든요, 서울쪽으로. 그래서 용인시 보정리에 있는 차량기지에서 돌아나갑니다, 정비도 하고 안전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기지가 지금 현재 존재해 있고 시계는 용인시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지금 당장 아파트 입주한데가 동아솔레시티하고 주변의 몇 군데가 사전에 입주해 있는데 죽전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입주는 내년 6월부터 입주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인구가 한 5만명이 넘을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단장님, 죽전에 내년도에 들어올 사람들이 몇 만명이 들어와요?

석우

김석우신도시개발지원단장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내년도에 입주하는 게 한 3만…….

현욱

김현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3만명에서 5만명 정도 될 거예요, 추계치가.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3만 6,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네, 좋습니다. 약 4만명인데 이 4만명이 들어왔을 때 지금 23번 국지도가 엄청난 교통혼란을 겪는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정책적 판단이. 그런데 본 위원 판단도 죽전역은 사실은, 수원역까지 오는 노선입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민들은 지하화하자는 얘기도 있고 철도청은 공사비문제 때문에 지상층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초기단계 협의조차도 되지 않았고 노선도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역 2년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2년보다 더 오래간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간이역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수원역까지 오는 건데 이 빨간선으로 표시한 노선들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설계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면 지하철이 보통 4, 5년 걸리는 거예요, 지하화로 했을 때 빨리 했을 때. 지상철로 하게 되면 좀 당길 수 있지만 수원시민들, 용인시민이 지상철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년에 약 4만명이 들어오고 주변에 구성에도 더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거의 인원이 최소한 7, 8만명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차선도로 가지고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과 버스를 더 후방으로 빼서 출퇴근시간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계획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수요를 예측해서 합리적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고,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분당은 사실 용인이나 수지의 난개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주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도의원도 계시지만 저는 큰 틀에서 이건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체적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결과에 따라서 책임도 나중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소신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하철을 하는데 도가 지원한 전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600m지만 제 개인적 판단은 후방으로 좀 뺄 수 있지 않느냐. 보통 역과 역의 간격이 평균 1㎞거든요. 그러면 조금 후방으로 조정한다면 나중에라도 이 간이역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차량기지내의 동선, 축선하고 협의가 돼야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연원역을 추가로 설치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인시에서 주민들이. 그러면 연원역하고 현재 노란표시돼 있는 부분을 중간쯤 300m에서 400m 밀면 추후에 수원으로 가는 노선이 확정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본 위원은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위치나 거리부분은 추후에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죽전역사 위치는 고정이 됐습니다. 고정돼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죽전역이 그 지역의 역세권개발계획에 물려서 역사규모와 위치가 결정됐습니다. 또한 죽전역은 철도청의 철도계획에 따라서 2005년까지 개통을 시키겠다는 얘기고 죽전에서 기흥까지는 2006년말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현재 확정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과 운영계획에서 다소 차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정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 요구하고 뭘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은가.

현욱

김현욱위원

본 위원이 죽전역 위치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간이역을 연원 쪽으로…….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간이역도 다른 선로에는 안 되고 차량기지창 내에서 하나의 선로를 이으면서 간이역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수원 쪽으로 노선이 확장돼서 연결된다고 하면 이 간이역사 위치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운행코스가.

현욱

김현욱위원

철도청하고 아직 상세한 협의는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노선의 일정적인 것은 협의가 안 됐고 원칙적인 동의사항에서 예산만 현재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철도청에 용인시에서 10년전부터 간이역설치 요구했던 거예요. 최근에 들어 철도청이 수락하는 공문을 보니까 보낸 것 같네. 예산을 귀측에서 부담한다면 검토해서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추후 협의회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앞으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한 위치는 아니다 이거예요. 간이역이 600m지만 뒤로 좀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50억원 들여서 간이역을 할 게 아니라 연원역 부근에 추가로 용인시민이 해주라고 그러니까 지금 토지공사 죽전사업단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차량기지 끝나는 부분에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거예요. 타는 데까지는 걸어서 오면 되거든. 그런 부분은 추후에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고정된 위치가 아니잖아요. 플렉시블하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용인시한테 검토할 때 이 임시역보다는 영구적인 역으로 하기 위해서 위치를 후방 연원역쪽으로 빼든지 충분히 협의하면 본 위원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청이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에 엄청난 협의를 앞으로 해올 거예요. 그러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것을 소신과 견해를 얘기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역을 설치하는 데는 도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러나 임시역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위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정한 위치보다도 구성역 쪽으로 밀어서 연원역을 안 하고 당기고 밀고 해서 적정한 위치가 거리도 유치되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별도로 철도청하고 용인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 이것은 플렉시블하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가 행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철도청이든간에 우리 경기도 땅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유리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영구역으로 우리가 앞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협의를 잘 해나가고 협상을 잘 해나가시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김현욱 위원님 얘기도 합당하기는 한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오랫동안 보좌관 생활한 경험에 의하면 역사를 여기다 짓는다고 해서 철도청하고 경기도에서 유리한 입장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는 문제지요. 더 잘 아시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걸 왜 반대,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다 해주면 좋죠, 돈 많으니까. 지금 죽전역하고 연원역하고 2㎞도 안 되는 거리에서 다 역사를 하나씩 짓겠다는 거잖아요. 1.8㎞단위마다 하나씩 짓겠다는데 그러면 지금 용인시만 2개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장의 계획안에 용인시 것만 보니까, 경기도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1.8㎞라는 구간을 왜 말씀드리냐면 산본이 딱 이래요. 산본역에서 대야미 중간에 5단지, 더 잘 아시죠? 수리동 5단지에 도장터널 앞에 있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도장역사요.

수진

하수진위원

도장역사 그게 딱 1.8㎞ 아닙니까? 철도청에서 왜 당신들보고 100% 다 대라는지 더 잘 아시잖아요. 1.8㎞면 시동 걸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수익이 남는다고 역무원 투입하면서 역사를 짓게 하겠어요. 그러면 시가 정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시에서 전액 댔을 때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그 동안 지원해온 철도청 예산이 전체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중간에 몇 개의 역사를 지었어요, 경기도에?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역사 지은 것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역사 지은 게 왜 없어요? 도장역 지금 짓고 있잖아요. 올해 지금도 마지막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건 모른척 하다가 갑자기 왜 용인만 이렇게 해 주냐고요. 2만명이 민원 넣었다는데 우리 경기도 산본의 도장역사는 4만 5,000명이 연서 받아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딴 예산이잖아요. 당초에 민원 들어올 때 우리 군포시의 국장이셨잖아요, 담당국장님.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왜 아시는 분이 이제 와서 여기서는 약해집니까? 그때도 그렇게 설득해서 따셨어야지요, 지나간 얘기지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으면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난 그 지역구 의원이지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간이역 이 근처에 몇 만명 삽니까? 신도시계획단장님.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2만 4,000명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2만 4,000명 사는데 전철역 하나 지어 줍니까? 하루에 몇 명 이용할 것 같아요? 20명 정도 이용하겠지요. 산본신도시처럼 길 빵빵 뚫린 데도 거기 얼마나 이용할지 참 궁금한데 군포시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2만명을 위해서 전철역사를 짓는데 도비를 투입합니까? 주변에 20만명의 인구가 꽉 차있는 지역이라면 이해하겠어요. 신도시개발지역에 20만명이 사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역이라면 경기도민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니까 이해하는데 2만명 이용하자고 짓는 임시역에 도비를 지원한다는 문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전철역 처음 지을 때부터 도비가 들어갔다면 아, 지난번에 했으니까 하고 이해하는데 산본 도장역 주변에 10만명 삽니다. 도비지원 여태까지 안 하고 버티시다가 이제 2만명 위해서, 무슨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그것도 임시역에다.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짓는 것하고 똑같네요. 시의 동 하나가 4만 5,000명 아닙니까? 제 지역구는 5만 2,000명이에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충분히 질의의 취지가 전달됐고 국장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할 말은 다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나중에라도 이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깊이 통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까?

보영

신보영위원

아니요, 다른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신보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사이버동영상가상안전체험관 제작에 대한 사업이 나와있습니다. 가상안전체험관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의 예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신보영 위원님께서 사이버동영상가상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가상안전체험관이 설치돼 있는 곳은 없고 저희가 경기넷에 안전망…….

보영

신보영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네. 그러면 외국의 사례는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외국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도 직접 체험은 못해봤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최초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기 구축 운영 중인 안전문화운동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이걸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경기넷에 거의 하루에 두세 번씩은 꼭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안전문화운동홈페이지가 경기넷 내부에 들어가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안전문화운동홈페이지의 접속수가, 접속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4월 24일 오늘까지 보니까 5만 6,140명이 접속됐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1일 평균으로 말씀해…….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1일 평균하면 134명 산출 나왔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143명이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134명.

보영

신보영위원

안전문화운동홈페이지에만 그렇다는 거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럼 134명 중에 관계자를 제외한 순수방문객수는 한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 사고 사건이 날 때는 급속히 많이 증가하고…….

보영

신보영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1일 평균 134명이 접속한다고 그러면 134명 중에는 중복접속하는 숫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안전문화운동홈페이지에 관련된 관련자들은 하루에 몇 번이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하는 경우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접속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접속률이 떨어진다고 보면 2억원씩이나 들여서 추진하려는 가상안전체험관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상안전체험관같은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래되면 효과가 그만큼 반감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판단을 했을 때 2억원이 이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1년 뒤에는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1년 동안 2억원의 효과를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접속률하고 접속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의 접속량이 떨어진다면 이 가상체험관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전문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누구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전문화를 더 확충시키고…….

보영

신보영위원

네, 그 취지하고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러한 자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고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 취지와 의도는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했으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의 접속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중복되는 접속량이라든지 관계자의 공무에 의한 접속량을 제외한 접속량을 지난 한 달동안의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봐주시죠. 접경지역 위성영상수치지도제작사업 해서 파주지역으로 예산을 7억 1,000만원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심진택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위성영상수치지도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성영상수치지도는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은 다 위성영상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고 항측 가지고 지도를 편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접경지역은 군사상의 이유로 해서 항측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했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는 게 현재 국내 사정입니다. 그러나 위성영상에서는 아시다시피 국내뿐이 아니라 적국인 북한도 다 촬영해서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5,000분의 1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에는 현재 5,000분의 1 지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수립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큰 난맥상을 안고 있고 임시지적도 가지고 작업을 해도 오차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성영상수치지도를 경기도 전역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5,000분의 1 지도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에 작성하려고 합니다. 접경지역에는 파주를 포함해서 연천, 동두천, 포천, 김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접경지역내 일반촬영이 불가능한 군사시설지역에만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이 4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동안 국방부하고 정보관리부서인 기무사하고 우리 국립지리원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해서, 사실상 이것이 군부대 측에서는 동의를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만 어차피 국가가 필요로 하고 또 지방행정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감수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동의했지만 국립지리원이나 저희나 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에서도 과연 보호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파주를 시범적으로 하고, 파주가 또 먼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를 한 다음에 연천과 동두천, 포천, 김포도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먼저 파주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삽입시켰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의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4년도 7월부터는 5,000분의 1 지도로 활용해야 도시계획이든 뭐든 수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2004년도 7월이면 약 3, 4개월 남았는데, 이 제작을 하려면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나머지 포천, 김포, 동두천, 연천, 4개 시·군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4년도 7월까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하다고 보고 기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금년말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 7월부터는 2만 5,000분의 1 지도 갖고는 법으로 성립이 안 된다면서요. 이게 얼마나 급합니까? 공문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공감하시면 적어도 금년도에 50% 하고, 금년 추경에 50% 한다든지 해야지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면 그 시기까지 못하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한 번에 다 해보려고 군부대와 협의했었어요. 우선 이것을 해서, 보완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기법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이게 제작되면 바로 인터넷에 뜨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는 데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해줬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깊이 말씀드리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파주를 해보고 거기서 완벽한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다음에 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미리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기관협의회에서 해소한다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비용은 들겠죠. 사진 다 구입해서 판독하는 비용은 들겠지만 시간상으로는 많이 안 들지 않겠는가.

진택

심진택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나머지 4개 시·군을 2004년도 7월까지 완성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 파주지역 시범사업이 큰 문제없이, 문제는 저도 어디까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방상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고 빨리 끝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위성으로 찍는 것을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받았는데, 동의 안 받고도 찍어요. 찍을 수는 있는데…….

진택

심진택위원

말을 자꾸 돌리시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4개 시·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 대답하세요. 2004년도 7월까지 하실 자신 있냐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 정확한 답변은 못드려요. 왜냐하면 파주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처리문제가 어떻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년이 7월이 될 수도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고, 보완처리문제가 더 있다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고…….

진택

심진택위원

7월 이후에 모든 도시계획은 새로 5,000분의 1 지도로만 전국에서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면 4개 시·군의 불이익은 어떻게 감당하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 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진택

심진택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시·군들은 다 했잖아요. 다 되어 있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나서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일반지역이야 자기들이 5,000도 도면 구입해서 하면 되는데 5,000도를 작성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국립지리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에 무척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단축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기술력을 얼마만큼 향상시키느냐, 기술력을 얼마나 높여서 빨리 정보화를 하느냐가 문제이지 돈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선 이 사업을 큰 문제없이 국방부나 기무부대나 국립지리원이나, 안보관계에서 다 동의해 준다면 저희도 바로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나머지 4개 시·군에서도 금년에 할 수 있도록 추경에 꼭 해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예산도 해달라고 도에 의뢰했고, 군부대에서 동의했으니 금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걸 전화로도 물어봤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필히 해주셔야, 다른 부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내년도 7월 이후에는 법으로 2만 5,000분의 1 지도 갖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하겠다는데 자꾸 기술핑계 대지 마시고, 순조롭게 가면 금년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해주실 수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못하시는 이유가 군 동의 부분 때문에 못하시는 거죠? 군에서 어려움을 느껴서…….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 군부대에서도 동의를 해 줬습니다. 찍고 분석하는 것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사회에 내놓을 때의 보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주를 하면서 그러한 처리기술이 다 완성돼야만 지도를 밖으로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군에서도 협의가 됐고, 그런 부분은 그냥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4개 시·군, 그것도 다음 추경에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확실히 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같이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물론 여기서 하겠다 국장님이 결심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검토보다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가 이 지도를 만들면 국가에 줘야 돼요. 이 제작은 우리가 합니다. 돈을 들여 하지만 성과물은 국가에 다시 줘야 돼요. 그럼 나는 국가에서 돈을 좀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국비를. 왜 도비만 갖고 합니까? 어차피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도가 먼저 합니다. 물론 접경지역에 계신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파주나 연천, 포천, 동두천, 김포나 다 필요해요. 경기도지사도 필요하고. 그거 우리가 영상촬영해서 수치로 만들어서 쓰는데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승인받고 승인받은 성과물을 국가에다 또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걸 공식자료로 써요. 그럼 나도 국가에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일부 반영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상의 문제도 그렇고 실제 기술상의 문제도 그렇고,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굳이 이 자리에서 자꾸 이상한 말씀드리면서 끌려고는 하지 않겠죠.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조건만 수락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렇고 이거 한꺼번에 올해 제2차 추경에 예산편성하셔서 하시는 안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동의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동의하시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제2차 추경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안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함중식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함중식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본부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희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치문

황치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와 설명자료는 기이 다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건설본부 예산이 각종 인건비와 수당이 있고 시설비 일부, 자산취득비 일부가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중식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개발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아울러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2청 지역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식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장 강철원입니다. (인 사) 건설지적과장 송창한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장 정석규입니다. (인 사)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만 보고를 중단해 주시고요.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지만 우리 제2청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께서 제2청 지역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냐, 투자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제2청 지역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정영배지역개발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소병주 의회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병헌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치문

황치문위원

의사행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치문

황치문위원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와 설명자료는 기이 다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요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책개발연구용역비는 의원들의 정책개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저희 의원들이 제기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사방법이 상임위별로 이루어진다든가, 과제를 제출받아서 용역기관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조사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이나 서울, 이런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별의원 또는 의원 몇 명이 연합한 이런 차원에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의도는 정책개발연구용역비가 의원들의 정책개발에 쓰여지는 것이 초점이고 상임위에 배분하는 것이 초점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운영위원회에 상의드려서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배분에 있어서 도본청과 의회, 또 외청 등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배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심의시 추가 요구한 반영이 깎인 게 있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가 제3회 추경시에 2,000만원을 추가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거 어째서 깎였습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현재 1/4분기 결산을 해 보니까 금년에 세워 놓은 여비가 부족될 것이 예상되어서 2,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더 지켜본 다음에 충분한 양을 다음 추경에 요구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돼서 다음 추경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의회운영 예산 확보가 2003년도에 당초 1억 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회 추경 때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니까 타 시·도와 형평성 제고 및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본청 주무과장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4억 2,300만원입니다. 부산시는 108만원, 또 우리 도의 경우는 부산시보다 1인당 주민수나 행정구역, 재정규모 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의 규모는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인구와 재정규모 등이 비슷한 서울시의 4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본청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본청 45개 실·과의 경우에도 평균 시책추진비는 연 3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시책추진비는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의정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고 또 효율적인 의정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또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을 전부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의 시책추진비를 금년도 추경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2,000만원을 다시 증액하고자 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제가 앞서 답변 포인트를 잘못 짚어 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여비에 대한 거고 이번에 시책추진비 말씀드린 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 수립과정에서 총 실링 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들의 시책추진비가 180만원 수준입니다. 작년에 150만원에서 180만원 수준으로 올랐지만 본청 과장급들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예산안 성립과정에서 삭감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해, 설득을 요구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번에 끝나고 추계를 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본 위원이 의향을 말씀한 대로 꼭 반영을 시켜서 해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신보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유공 민간인 시상이라고 해 가지고 추경요구액이 300만원 돼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9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지금 시상품이 당초에 시상요구가 예전보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의장이 지급하는 시상품에 대해서 일반 의원들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해서 이것이 증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부상품 해 가지고 개당 단가가 3만원으로 돼 있는데 개당 단가 3만원이 맞습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해당사업 심의과정 중에 김강선 의원의 시계를 혹시 보셨는지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저는 못봤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못보셨어요? 김강선 의원이 시계를 갖고 계시거든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보여드렸다고 하는데 그 시계도 같은 시상용 시계입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전혀 3만원짜리 시계에 비해서 손색이 없고 아주 훌륭한 시상용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구태여 이렇게 높은 단가를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이면 3만원 가지고 2개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조정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집행과정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니까 단가조정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지금 시계 종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태여 3만원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 봤을 때 900만원 가지고 필요한 개수를 450만원이면 충분하게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 당부 한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책연구개발비로 이번에 의회사무처 사상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의 취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5대 때 도의원을 하면서 정말 무보수 명예직에 의정활동에 대한 뒷받침이 안돼서 본 위원도 한 10권 정도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는데 그거 할 때 설문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설문지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선배를 찾아가서 식비로 10만원 정도를 주고 분석을 의뢰해서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아주 비능률적으로 일했던 기억이 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는 수억원씩 용역비 세우는데 적어도 설문조사 할 수 있는 정도의 뒷받침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도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아주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연구용역비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 잘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예산이 나누어주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될 것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과제가 선정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에서 직전 집행부 설명을 듣느라 늦어서 죄송한데요. 정책개발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 운영계획을 세우셨어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수진

하수진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 이건 어떻게 쓰게 돼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수진

하수진위원

의원들의 이름으로 쓸 수 있냐, 없냐의 여부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편성지침 1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집행할 수 없는 경비에 다번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음. 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이건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안 들어갑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지금 개별 의원님께서…….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의원 개인이잖아요. 의원 한 사람이 아니라 의원 여러 명이 프로젝트사업을 들어가면 가능하냐 이거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네, 지금 프로젝트도 있고 이게 저희가 해석하기가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두 위에 서있단 말이에요, 부산시하고. 거기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인천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서있지 않고 총액 의정활동비에서 일정액을 할애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개별 의원이나 또는 연구단을 구성한 의원한테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그리고 서울시는 현재 용역비로 서있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단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편성이 돼 있을 경우에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관이라면 만약에 서울시 형태의 용역기관에 연구의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용역기관은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던데 그럼 그쪽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현재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이거……. 이게 처음 예산 딱 들어왔는데 이게 위에서 요구 안 해 가지고 의원들이 요구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왔으면 어떻게 쓰겠다는 복안은 갖고 계셔야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걸 개인 의원이 쓰겠다는 게 아니라 개인 의원들이 프로젝트 들어갈 때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무 대책 없으면 그냥 사장돼서 결국은 세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식이라면.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예산이 성립되면 운영위원회에 이 연구용역비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상정해서…….

수진

하수진위원

그게 아니죠. 의회사무처장의 입장에서 이 예산 편성이 아직 되기 전이라면 그러면 의원들의 능력을 위해서 의원들이 각자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다섯 명 정도 되는 데서 시민단체까지 들어와서 그 프로젝트 심의해서 1등부터 5등까지 나누어서 결과물까지 제출하는 조건까지 달아서 하고자 한다면 부기변경을 해야 되고 의회사무처장이 의원들이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 옛날하고 똑같아,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냥 이대로 놔두는 걸로 나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의회사무처 고의로 그러시는 거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이상하게 들립니다.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얘기했던 걸 저도 공감하고 지난번 의회사무처장한테 곤혹스러워 하셨는데 이걸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해 보려고 그랬더니 전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뭔가 한번 평가해 보고자 했는데 어떤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문성을 갖고 한번 붙어보기 위해서 이런 정책개발연구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누어서 세미나 가면서 쓴 의정공통경비처럼 쓰자는 게 아니라 그 연구실적을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나온 연구실적을 갖고 집행부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의정활동공통경비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전제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그 전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인천시 사례가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저는 소병주 사무처장님에 대한 기대와 존경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장양운 사무처장께서 하려고 했던 의원 회의실을 조정하든지 위원회 책상을 어떻게 하든지 조정하는 방안을 다시 의회사무처장 오셔서 바꾸셨습니까? 지난번에는 되지도 않게 지역별로, 상임위별로 쭉 모아서 다른 데로 한다고 그랬는데.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이 나지가 않아 가지고…….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본 의견은 거기서 만든 1안, 2안, 3안을 지난번에 봤어요. 뭐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그것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정재영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타 시·도 의회를 견학하기로 하고 견학한 후에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견학일정을 못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걸 무슨 의원들이 타 시·도의회 선진지 견학 갑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서 사진 찍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평상시에 관심사이고 또 많은 논의를 해 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하시죠.

수진

하수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면 디지털카메라, 잘못 얘기하면 저 나중에 사진 안 찍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1,000만원이 넘는 카메라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11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요. 공보관. 11대는 전문위원 거고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지금 단가를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상임위원실 10대 사는 것말고 공보관리에 1,400만원짜리 있잖아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지금 화소기능이 초급이나 중급제품은 떨어지고 줌기능이 다양하지 못해서 줌렌즈 등과 호환이 필요한 기종을 사다가 보니까 현재 소유 중인 렌즈 5종과 호환이 가능한 카메라를 구입하다 보니까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현재 소유 중인 렌즈도 굉장히 고가품이니까 그 렌즈를 디지털카메라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찾다보니까 그것밖에 없었다 그 말이 맞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네, 호환되는 기종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의회가 타 시·도의 어느 의회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비록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자기 분야와 관련된 신문스크랩부터 단계별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제가 강조하는 의회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도 일부에서 인식이 의회사무처 오면 쉬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아니고 정말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뒷받침을 제대로 잘하는 의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병주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기획관리실 간부 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내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광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경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영근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와 설명자료는 기이 검토된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실장님 고맙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어제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 안온 것들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금회 추경 요청액과 반영액 현황표인데 준비가 아직 덜 됐으면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31개 시·군 금회 추경 요청액 및 반영액 요구 총괄표 주시고요. 그 다음 본 위원이 남북 관련해서 사업 세부계획서를 받았는데 2006비전에 있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실망스럽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원칙과 비전이 제시됐기 때문에 실행계획표를 사실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행계획표가 없었고 공사가 따지는 세부 예정 공정표입니다. 올해 얼마를 쓰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얼마를 쓰고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방향과 비전은 제시했지만 세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건 차후에라도 실행계획이 완성이 되면 조속히 완성을 시키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경기개발공사 출자금과 관련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상세 사유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개발공사 출자금과 관련해서 3억 5,000만원을 출자할 경우와 3억 5,000만원을 출자하지 않을 경우에 경기개발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표, 장·단점 포함해서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보는 안까지 포함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에 있는 시책추진보전금과 관련해서 당초 2003년 본예산에 얼마 반영됐죠? 약 1,400억원 정도 되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1,412억원.

현욱

김현욱위원

1,412억원이죠. 표에 나와있고요. 지금도 115억원을 더 추가 요청하셨습니다. 1,412억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용내역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경기개발공사와 관련한 자료도 소위가 열리는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그럴 적마다 늘 제일 고생 많이 하시고 늦게까지 남아 계신 것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시·군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지급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국·도비 기준대로 지급이 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규

이흥규위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들 많이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기준대로 지급이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현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돼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도에서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군별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칙대로 늘어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군이 재원을 부담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경기도가 부담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방향을 바꾸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좌와 관련해서 도비에 대한 총예산이 4,500억원이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경기지방공사요?

종철

신종철위원

네, 도비 총 사업비가 4,500억원을 예상하는 거죠? 자본금 증좌와 관련해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증좌와 관련해서 도에 추가 증좌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4,500억원은 경기지방공사의 총 수권자본금이 4,500억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납입된 자본금만 1,325억원이 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안에 보면 총사업비를 4,300억원으로 잡아놓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종철

신종철위원

175쪽입니다. 어느 게 정확한 건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둘이 맞지를 안잖아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뭐가 좀 잘못된 거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다소 동떨어진 질의를 드려도 이해하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들으셔야 앞으로 경기도 기획이나 모든 예산을 다룰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실적 및 해서 국비를 39억 3,500만원, 도비를 44억 8,700만원, 시·군비를 52억 8,700만원 해서 경기도내 65곳에 농기계임대사업을 해서 보냈습니다. 공교롭게 한수이남과 이북쪽을 자꾸 가린다고 해서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국비 39억 3,500만원은 한수이북쪽으로는 하나도 배정한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한수이남으로 배정을 해주고 한수이북으로는 도비와 시·군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죠. 지금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세밀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면 분명히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국비는 없이 도비와 시·군비로만 농기계 임대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진택

심진택위원

내려오는 국비는 말씀드리기조차 싫은 한수이남쪽으로다 배정을 했고 한수이북쪽으로는 도비와 시·군비로만 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군비를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지요. 3개 도비, 국비, 시·군비 가지고 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비와 도비만 가지고 한수이북 10개 시·군에 배정을 했다고 하면 부담이 더 많지 않느냐 이거지요. 보셨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2003년 금년부터는 농기계임대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없어졌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비와 시·군비만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임대사업이라는 게 그냥 임의로 배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서 신청에 의해서 시·군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한수이북의 10개 시·군에서는 신청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2002년도까지 국비가 나왔습니다. 2002년까지 나온 부분은 10개 시·군, 한수이북쪽에는 한 곳도 배정을 안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이러한 오류는 앞으로는 없기를 바랍니다. 늦은 저녁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입니다. 농정국장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신청을 안해서 사업비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시·군비 부담률 때문에 안했을 수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 연락을 안해서 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게 옳은지 본 위원은 여기서 판단을 못내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실적도 보면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국비가 있었는데 2003년부터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날자 배 떨어진다고 국비가 없으니까 한수이북에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신청을 안해서 이렇게 했다 그 부분, 어차피 실장님 답변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도사업비나 산림병충해 이런 예산 부분도 전부 그쪽에는 신청을 안한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따따블이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챙겨야 됩니다. 농정부분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전부 그런데 뭐 다른 부분이야 이쪽 남쪽에, 죄송합니다. 진짜 예산할 때만 되면 얘기하기도 싫어요. 남북 비교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어떤 때는 비애도 느끼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이 사니까 또 경제적으로 경제구조가 남쪽이 많으니까 예산 배정 아까 지사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농업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림을 얘기했을 때 면적이 북부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형편없어요. 그것도 비율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임도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본청하고 제2청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본 위원이 숫자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산림병충해 방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산림병충해 방제 면적은 비슷한데 예산은 남쪽에는 얼마냐면 290억원인가 되고 제2청은 77억원 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예산이. 그래서 실장님 새로 되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 신청을 안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런 구구한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챙기십시오. 북부출신 의원으로서 앞으로 이런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예산 때. 창피스럽고 없는 것 티 내는 것 같고 속만 아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질의 안나오게 정말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마을정보 사랑방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를 보니까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접근하고 도민을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을 유도하면서 신나는 e세상 디지털 경기구현으로서 사업 개요가 되어 있는데 그게 도비 3억 2,250만원으로 시·군비 3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을 봤을 때 평균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 시·군에 5개 마을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읍·면지역에 정보 혜택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 도의 특색사업으로 16개 시·군에 150개 읍·면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PC를 보급해서 그 지역에도 정보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16개 시·군 150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하는 개략적인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읍·면에서 어느 마을을 선정하는지 하는 문제는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16개 시·군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일단 나름대로 정보화 수준이 떨어져있는 읍·면지역을 선정해서 150개 읍·면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 지역도 한수이북 시·군에 많은 배정을 줘서 그러한 정보시스템이 잘 가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 마을이 선정이 되었다면 정보사랑방은 어디에다 정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일단 마을회관이나 그 마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그 마을에서 선정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하고 현재 마을단위 마을회관을 가보면 상당히 연로하신 노인 몇 분들이 매일 경로당 비슷하게 지내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한 대 값이 170만원씩 가는 고가품을 갖다놨을 때 그게 도난의 위험도 있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요자가 있을까 의문이 나면서 여기에 따른 시행을 하기 전에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때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 특히 그 마을에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사람의 컴퓨터 교육 먼저 실시하면서 이것을 보관하고 마을정보 사랑방을 다 이용하도록 세심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2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24시가 되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