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를 받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우리 도는 중앙정부의 인사정책에서 소외되는가 하면 우리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대형 국책사업들도 정부시책에 반영되지 못하여 표류하는 등 지역개발 청사진에 암운이 덮이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전북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도민들의 힘을 결집시키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복리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84회 전국체전 대비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4회전국체전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에 같이 참석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제84회 전국체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애정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도에서 12년만에 개최되는 제84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인 체전으로 치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84회 전국체전과 관련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체전관련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체전업무 추진과 관련되는 체육시설관리방안에 대한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시설관리방안은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관련된 체육시설의 문제, 금년도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륜장 보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체육진흥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도 입장에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이번 체전에 관련되어서 신설되는 시설인 전라북도종합사격장에 관련된 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이번 의사일정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사격장설치조례는 기존에 '73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 동물원 입구인 덕진동에 있는 사격장 시설이 임실에 신설하고 있는 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건이 변화되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73년도에 건립·운영 중인 전주시 덕진동에 소재한 전라북도종합사격장의 시설 노후화로 임실군 청웅면에 새롭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용료나 세부적인 기능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사격장 운영자의 관장업무 범위를 종합계획에 수립, 운영기법의 개발 및 사격장시설의 향상 등으로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관장업무를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격장 관리를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직영관리 하기는. . .

국장님! 그 부분은요, 이따 별도로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선 그 전에 상정되었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추후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 먼저 질의할게요. 종합경기장 안전점검 결과 D급 판정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한 2개 문 정도가 D급 판정이 작년도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시설점검 판정을 근래에만 했고 과거에는 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몇 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최종 D급 판정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D급 판정이에요?

부분입니다, 2개 문입니다.

2개 문만?

예.

전국체전이 전라북도로 선정된 시기가 언제였어요?

이번 전국체전의 유치확정 시기요?

예.

'99년도에 됐습니다.

'99년도에 유치확정이 됐고 안전시설점검은 언제 언제 했어요?

최종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 .

최종이 몇 년도에 했어요?

최종이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시설점검의 사유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했나요, 그냥 정기적인 점검용역 결과였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때 재해대책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유치가 확정이 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유로 인해서 점검용역을 언제 했는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 . .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주세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99년도면 지금 4년차 됐네요. 그러면 '99년 유치확정 전에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용역 전에 있었다면 그것이 C급이든 D급이든 상당히 노후화된 종합경기장입니다. 딱 40년 됐어요, 그렇지요? '63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전체시설은 아니고요, 아마 현 경기장은 '80년도에. . .

1차 준공은 '63년도에 하고 2차 재건축은 '80년도에 했네요.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다중이용시설과 또는 그 이후에 유치 확정에 따른 종합경기장의 안전점검에 따른 국가의 종합경기장 신규시설에 대한 건의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솔직히. 종합경기장 신설에 따른 노후화된 판정을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안전점검 때문에 했든 또는 '99년도 유치확정 이후에 2002년도에 최종 점검결과가 D급으로 일부 나왔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점검 결과 이후에 유치확정 전후를 통해서 중앙에 한번 우리 종합경기장의 시설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일부 D급 판정에 따른 시설보수 내지는 신규 종합경기장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 사업건의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본 위원이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질의를 던진 겁니다. 이번 경륜장을 보수해서 전국체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의 무상양여에 옵션으로, 별개의 사항이지만 전주시와 경륜장을 보수해서 이번 체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권유, 하는 방법이 하나의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무상양여하는데 이 문제가 옵션으로 전혀 관여된 것은 없어요?

반드시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안건이 계속 현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안이 발굴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경륜장 보수해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는 개인적인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도유재산을 무상양여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는 조심스런 접근을, 걱정스런 접근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종합경기장의 공시지가가 310억원이라고 했어요. 현실가액은 개략적으로 얼마 나온다고 추정합니까? 물론 문화관광국장이 판단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공시지가가 317억원이에요. 그러면 현실가액으로 최하 두 배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 .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 내지는 대외적으로 규모를 비교할 때 공시지가를 비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317억원이면 현재 지역별로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현실가액이 공시지가의 최하 2∼3배는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공시지가의 2배를 잡아도 약 6백억원입니다. 가능한 현실가액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상양여라고 하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경기장의 관리비로 전주시에 얼마를 지원해요?

지금 따로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지요.

20억원을 해달라는 뜻인데, 여기서 조심스런 접근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리를, 가능성을, 이건 예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도유재산을 현실가액으로 최하가 한 6백억원 되는 종합경기장을, 지금 실내체육관까지 무상양여 계획입니까?

예.

그 다음 실내체육관의 공시지가가 7,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대지에 관한 평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은요?

시설물은 오히려 평가할 수 없을만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철거비가 들 겁니다.

그건 크게 금액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전라북도 종합경기장이 노후시설로 지금 우리 도에서 이미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안전점검도 한번 했다고 했고, 또 유치 확정 이후에 안전점검 결과 일부가 D급 판정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것이 중앙에 건의돼 가지고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상당한 세월이라는 것은 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노후시설물로써 중앙에 이런 종합경기장의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건의했을 경우에 일부 구간이 아닌 정말 노후 체육시설물이다 이것이 대외적 명분을 가져가지고 중앙에 종합경기장 신설로 새로 하겠다는 건의가 됐을 때 국비가 확보됐다고 칩시다. 이것은 조심스런 접근이라고 했어요, 추리.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드는 겁니다, 5년 후에 전주시에서 양여 이후에 종합경기장을 새로 신설해야 되겠다는 명분이 발생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업책정이 됐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국비가 일부 내려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과 아울러서 도비부담 요구가 또 생길 겁니다. 그렇지요? 그건 틀림 없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20억원씩 10년을 지원해도 2백억원입니다. 그러나 재산 가치는 6백억원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철거를 할 때 철거비용이 일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해도 10년을 20억원씩 지원해도 2백억원인데 만약에 전주시에 무상양여를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도청을 경유해서 국비사업으로 요청이 돼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됐을 경우에, 그 기간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예측하지 못할 일이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 국비확보가 되어가지고 이 시설을 월드컵경기장 내지는 하여튼 새로운 부지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소유권이 이전 양여가 되면 도에서 이것을 처분하거나 철거하는데 도에서 구속력을 절대 갖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왜 본 위원이 경륜장과의 옵션관계로 인해서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무상양여하는 이런 안이 발굴됐느냐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전주시에 만약에 종합경기장 신설이 확정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전주시 전체 부담으로 종합경기장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라면 국비와 도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면 도에서는 막대한 재산을 전주시에 양여함으로 인해서 전혀 구속력도 못 가지면서 전주시에서는 오히려 신설에 따른 종합경기장 시비부담을 이미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돈이 남을 수도 있다, 이런 가상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주 장시간, 10년, 20년 넘어서 이런 추리가 실현된다면 손익 대차대조가 도에서 손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짧은 연안에 해결이 된다면 도에서는 막대한 재산을 오히려 손실시키고 전주시에서는 새로운 종합경기장을 신설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자체 재원부담을 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전혀 배제 못한다. 이 추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향후 있을 일에 대한 조심스런 추리, 접근, 대처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윤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도유재산의 처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관리하는 저희들도 정말 역사의 죄인이 안되도록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능성,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개괄적으로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이 일반적인 재산관리에서는 아주 옳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합경기장은 현재는 도시계획상 운동장 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이 상당히 제한된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하고 전라중학교, 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에 인접된 제약이 있고 현재도 도시계획상에 운동장시설용지로 되어 있고 그런 법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재활용할 때 토지용도를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도시계획부서하고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전체 땅을 바꿔서 활용재산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약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도민들의 정서상 종합경기장의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이랄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활용이 되더라도 나머지는 체육시설이나 공원녹지시설로 남고 일부만이 신규 경기장을 하는 재원으로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가 용도를 바꿔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⅓정도가 아니겠느냐, 그 이상을 넘으면 아마 도민들의 정서나 이런 저항도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제약된 토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로만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일부 대체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체육시설을 대체하자 하는 것을 저희가 양여조건으로 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축 경기장을 지을 경우에 그동안에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을 신설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합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가 안됐습니다마는 새로운 경기장을 신설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광역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육시설들을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종합경기장이 없는 그런 도시들을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너 군데 정도는 도가 주체가 돼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주시에 필요한 종합경기장 시설은 전주시의 책임으로 전주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우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분담상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도 월드컵 같은 국책,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경기장을 신축할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비는 극히 일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일부를 활용해서 종합경기장을 새로 신축한다고 볼 때 막대한 재정 수요를 필요로 하고 그런 가능성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도 우리 도유재산 관리측면에서도 이것이 활용이 제약된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양여 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면에서도 도에 플러스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 재산이 제 개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보유는 할 수 있지만 매년 재산관리비는 들어가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팔아먹고 활용할 수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도 이것은 양여를 하는 것이 도에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찬반을 논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여조건에 구체적인 양여조건을, 도유재산을 막대히 손실하지 않는 조건 제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앞서서 우리 도정에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을 대비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우리 도에서 종합경기장 또는 실내체육관에 따른,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에 따른 중앙 건의를 한번도 안해봤다는 데도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이 이렇게 노후건물이다, 그래서 신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새로운 신축사업으로 건의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너무 단언된 예측으로 한번도 노력도 안해봤다는 데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면 '99년도에 유치가 확정됐으면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이 전라북도에는 노후건물로써 일부 D급 판정과 아울러서 실내체육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국가에다가 신축사업으로 국비요청을 한번도 안해봤던 그렇게 비적극적인 노력도 지적의 대상입니다. 사실 한번도 안해봤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종합경기장이 부분적으로 아까 보수가 필요한 D급 판정은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당장 신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까지는 저희가 현재로는 없었던 것 같고요. 또 그간에는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쪽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은 단년도에 요청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고 지속된 노력 결과에 의해서 되는 거지. 이와 같은 전망을 예측해서 계속된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전망에 따라서 이런 양여문제, 또 도유재산 손실의 문제 이것을 그와 같은 국비사업으로 확정 여부를 전망을 보면서 그 전망이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무상양여 방법을 안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노력을 겸비해서 이런 문제를 좀 돌출시켰어야 된다. 그와 같은 노력은 전혀 안하고 이제 와서 전국체전과 아울러서 경륜장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은 이와 같은 현안의 문제로 지금 방법론을 모색한 것 아닙니까, 당면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도에서도 안을 발굴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전망을 미리 예측했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종합경기장 부지가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도 아마 다른 이용시설로 전체가 바뀌지는 못할 겁니다마는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도시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요청은 도에서 허가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서 도시계획 이용변경에 관한 요청을 하면 승인은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도에서 구속력이 없어요, 양여가 완전히 되고 난 이후에는. 왜냐, 전주시에서 기존의 종합경기장을 새로운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되고 그 부지의 일부를 매각을 하든, 아마 전체를 다른 이용시설로는 변경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시민의 요구 때문에도. 그러나 전주시 입장에서 경제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중앙에다가 도시계획 이용변경을 요청해 가지고 이용변경승인이 나게 되면 전주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에서 구속력이 없어요, 도시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국장으로서의 답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에 불과한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발상한 답변입니다. 왜냐, 구속력이나 통제력을 우리 도정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시민들의 체육시설이나 조경이라든가 일부만 해놓고 일부는 경제논리 앞세워서 도시이용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걸로 사용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래서 국장의 지금과 같은,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정은 굉장히 조심스런 문제라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마는 더 연구해볼 사항은 되는구나, 양여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인 양여조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도비부담을 요청하지 말라든지 말하자면 새로운 종합경기장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도비 요청이 없고 시에서 알아서 하라든가 이런 전제요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양여한 이후에는 모든 권한이 전주시에 있고 구속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든지, 그렇다고 양여를 일단 무조건 찬성하는 뜻도 아닙니다. 상당히 깊이 공부해야 할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계별 추진일정에 보니까요, 지금 시점에 해야 될 일들 중에 식전·식후의 공개행사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한 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전·식후 공개행사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체전추진기획단장으로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교육청에서 오늘 오후에 이 식전·식후 공개행사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상이 어떤 범주가 되나요?

이 식전·식후 공개행사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오늘 들어보는 것입니다.

참석범위가 어떻게 되냐고요?

전문가 및 각 기관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식전·식후공개행사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 .

그러면 오늘 1차 회의인가요?

이와 관련해서 모인 것은 세 번째 모임입니다. 지난 4월 11일날은 개·폐회식 세부연출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입니다마는 거기 식전공개행사와 식후공개행사가 있는데 저희 도 입장은 어떻게든지 전라북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해다오, 저는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매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식전공개행사는 전라도. . .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바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오늘 회의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세 번 회의가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우리 체전추진단에서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제가 갔었습니다.

참석하셨어요?

예.

참석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참석을 안하셨던 것처럼 답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제가 갔고 두 번째는 제가 공무상 부득이 갈 수 없는 경우라서 못갔고요. 오늘은 또 제2차 대회조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간부가 오늘 참석하게 됩니다.

대신 참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체전단에서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3차 회의가 진행되면서 단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만 미루어봤을 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 .

구체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를 하셨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공모해서 공모작이 선정됐습니까?

오늘 공모작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이 업무는 교육청에서. . .

그러면 그 공모의 범위가 식전·식후행사를 총괄 책임을 맡아서 할 대상을 선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식전·식후 공개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공모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 공모를 낙찰받은,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전 식전·식후 공개행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세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전·식후 행사 중에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일부를 책임을 맡기고 일부는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공모비율이 약 20%정도입니다.

방금 예산은 3억 이렇게 말씀하시는고만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20억원입니다.

식전·식후행사 전체 예산이 20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공모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일텐데 이것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전추진단 측에서는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이게 추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건 교육청 주관으로 식전·식후행사의 업무를 분장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교육감님한테 20억원을 드리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개·폐회식에 대해서는 교육파트에서 쭉 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도의 캐릭터를 잘 나타내는 것을 해주십사 하고 직·간접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제1회에 참석했고 오늘 세 번째로 어떤 형태로든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거기도 하나의 인격그룹인데 이렇게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식전·식후행사를 주관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특색, 전라북도의 색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교육청의 업무분장을 우리가 그쪽에 맡겼고 또 관례적으로 그쪽에서 해왔고,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 가면서도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식전·식후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일을 추진하는 것은 그 단체에 어떤 간섭을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도 안될 뿐더러 또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업무추진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업무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개·폐회식이 우리 지역의 상징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역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걸로 그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가 주관하는 것만큼 저희 의도대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최대한 우리 도의 의지는 협조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가 공모로 선정된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진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라북도 전체 우리 예술을 총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계 인적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 있으리라고 제가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80%가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익혀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예전의 매스게임 형태의 그러한 문화행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런 계획을 확실하게 다 수립해버린 그 이후에는 우리 담당 국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도 그게 수용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노력을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식전·식후행사가 정말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 역시 전라북도 문화의 현 모습이 이거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전홍보 추진계획에 보니까 대중교통이용을 통해서 홍보하겠다 하시면서 버스나 택시 등에 스티커를 비롯한 홍보물을 부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혹시 오늘까지 해서 택시 내에 전자홍보판이나 이런 것들 부착하신. . .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하셨지요?

예.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의 계획에만 나와 있어서, 택시에 보니까 특히 콜택시의 경우에 그 홍보판이 부착이 되어 있던데 그게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승객들이 뒤에서 봤을 때 눈높이에 딱 맞추어서 그게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대중교통수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는 방법들 앞으로 확산시켜 가시고, 특히 택시 중에서도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방 회장님을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노래방에서도 들어가면 첫 화면에 전국체육대회가 나오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아마 5월달 정도부터는 전라북도내 노래방에서도 홍보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네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는데요. 앞서서 우리 유기상 국장님, 경륜장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고 건의된 지가 지금 7대 의회 구성과 더불어서 바로 언론에 경륜장이 부각되면서 지난 해 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할 때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지요?

예.

그런데 최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언론기관, 특히 언론기관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갈등 속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지적하냐면 이 문제를 의회에서 지난 해 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때 특히 우리 최진호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거론해 가지고 경륜장을 살리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1월달, 2월달 넘어오면서 또 급기야는 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천하는 것이 애시당초 언론에 일부 슬슬 거론이 되다가 또 의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또 체육회와 전주시, 우리 도 집행부가 상당히 협의를 하고 논의를 거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현 시점에 와서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작년 우리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로 원상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과정인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치 우리 의회가 특히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우리 집행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외부에서 논의가 되고 그런 얘기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박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애시당초 언론에서 경륜장문제가 거론되었다가 작년 11월 이후에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이지,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어떤 정책결정에 로비를 당해서, 설득을 당해서 의회가 어떤 결론을 낸 것인냥 그렇게 비쳐지는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일관된, 특히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라는 것이 각인이 되어야지 잘못 비쳐지면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부 과나 우리 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경륜장도 일부 사업이겠지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뭉쳐져서 어떤 정책으로서의 흐름을 입안하는 것입니다, 결정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으로 말하면 커다란 어떤 정책결정이 하나 이루어지면 그 정책결정에 많은 사업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륜장의 경우는 혼란스럽게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경륜장문제가 있고 공유재산관리문제가 있고 공설운동장문제가 있고 또 실내체육관문제가 있고 또 전국체전이라는 현안사업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총망라된 것이 오늘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경륜장 사태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갔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거꾸로 이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어느 커다란 정책의 흐름을 수습해서 정책결정 과정을 논의를 거쳐서 시행해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인 지적을 하자면 지금 전주시에서 경륜장 때문에 용역을 한번 발주했었지요?

예.

또 전주시와 우리 체육회와 우리 전라북도가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용역을 한번 줬었지요?

예.

그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내나 비슷한 사람들이었지요?

예.

전주시에서 용역을 맡아서 한 사람들이나 도에서 과업지시를 받고 용역한 사람들이나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별개의 기관, 별개의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서 했어야지, 결국은 내부에서 우리 유기상 국장님하고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전주시하고 이미 내부적으로 경륜장을 전주시 편에서 상당히 전주시 입장을 고려해서 추진했던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인상을 저는 짙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황이 반전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용역을 실시할 때부터 이것은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총괄적인 정책과정을 수립해서 이 일을 수립했더라면 그러한 혼란이 없었을텐데 사업을 하다가 마찰이 붙으니까 정책으로 왔다. 다시 말해서 순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혼란이 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의회와 관련된 부분과 정책결정의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을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이제는 한번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수립이 되면 절대로 혼란이 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엄청난 도유재산이 관리계획승인을 얻어서 시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혼란이 와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는 물론 의회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일관된 길로 가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는 물론 전주시의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는 과연 제가 볼 때는 경륜장을 매각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경륜장 몇 사람 활용 안하니까 이것 없애버리자 하는 그 의중에는 부수적으로 노리는 것이, 표현이 제가 잘못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향하는 바가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내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시는 것처럼 전주시 입장에서는 전주시의회 의원님들도 시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문제가 되면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자, 우리 소리문화의전당도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을 이렇게 얹어서라도 전주시에다 주어야 한다. 또는 미술관도 완주군에다 주어야 한다. 공설운동장도 앞으로 보수비용 내지는 유지비용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 도에서 뭐하러 가지고 있느냐. 또 도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조정·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정계층 아닙니까. 이런 도라는 행정계층이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소를 뭣하러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이 너무 와전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 됐다, 이런 것 털어버리자 라는 분위기로 간다면 오히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서 또 그것이 곧 역공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우리의 약점을 노출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막연히, 아까 우리 윤완병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재산을 사실은 지금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도로 봐서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출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사전에 전주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여론을 타고 가다 보면 여론에 밀려서 또다른 돌출 변수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 결정이 수립되면 신속하게 전주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경륜장의 복합용도 활용방안이라든가 또는 특약조항, 예를 들어서 아까 경륜장 부분에 대해서 10년간을 보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는 5년이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길어봐야. 따라서 10년 한다면 상당히 특약조항입니다. 이 특약조항을 넣을 수 있느냐,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넣겠다든지 공증을 한다든지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로써 하지 서류로써 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참고로 해서 정확하게 업무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유기상 국장님께서 전주시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기상 국장께서 전주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할 부분이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이신 김경선 단장께서도 지역환경미화사업으로 30억원 예산이 서있는데 작년 예산심사 하면서 30억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재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자리가 전부 바뀌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최종욱 단장께서 정읍 국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분에서 공교롭게도 정읍에 막대한 예산이 그때 9억원이 배정이 됐어요, 30억원 중에서. 그래서 이건 편중 배정이다. 누가 봐도 이것 의심을 안갖습니까? 자, 30억원 중에서 정읍에 9억원이 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한 달 후에 최단장이 정읍시 국장으로 갔어요. 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애교로 이게 넘어갈 수만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처신하는데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체전이 불과 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의 큰 잔치이고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가장 당면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좀 관심있게 지켜보고 또 협조할 건 협조하고 힘을 실어줄 건 힘을 실어주고,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전라북도 직제상으로는 총괄을 우리 유기상 문화관광국장께서 하시지만 실질적인 모든 업무는 우리 추진기획단장이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대의회 관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위원들한테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보고할 건 보고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전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추진단장께서 업무보고를 수시로 해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 .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시지요.

우리 위원회에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체전 관련해서 옛날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부터 진안의 태권도하고 순창의 역도부분이 이제 대한체육회하고 완전히 조율이 끝났는지, 장소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단 여기 구기섭 처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도는 경기장이 협소하다, 취재가 불편하다 등 서너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서 좀 애로를 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라북도체육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중앙 역도연맹에다가 순창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요구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또 이강래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태권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역도만큼 그렇게 깔끔한 대답을 못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체육회와 협의해 가지고 진안 태권도나 순창 역도나 그것이 입장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상문 위원님도 계시는데, 다른 14개 시·군에서 다 열리는데 한 곳만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 .

사실 도 입장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윤승호 선배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기가 시간상 문제가 된다면 경기장 개보수사업하고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신설한 네 곳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 사격장, 수영장, 롤러장, 우리가 사격장 쪽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수영장하고 롤러장, 요트장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수영장 부분은 저희가 언론보도도 보니까 지금 현재 30%정도 공정이 진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경륜장도 문제가 된 게 사실은 처음에 경기장을 신축할 때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체전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롤러장 같은 경우도 공기에 쫓기다 보면 부실이 될 우려도 있고 경륜장 재판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공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공사관리 부실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체육시설관리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전북대 소유인데 이게 우리 도에서 무상양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희 도유재산만 양여를 하는 겁니다.

도유재산만 양여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전북대 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조율을 합니까?

건축물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 부분만 시에다 양여를 하는 거지요.

전북대 쪽하고도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도 부분만 이관을 해주면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전기획단에 현재 17명으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확보된 인력으로써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5월, 6월 되면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만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단장으로서 개인적 욕심입니다만 정 여의치 못한다면 이것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만일에 배치인력이 부족해서 여타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국장님하고 또 아니면 각 실·과별로 파견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 조율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영 못 견디게 생겼으면 자치행정국장하고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예.

아무튼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단장님께서 언제 이쪽으로 부임하셨지요?

사실상 시무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1월 3, 4일경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1월 초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이 확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확정됐죠? 그런데 실상 대회 준비는 금년 초부터 준비상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먼저 말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어떤 절차든지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해연도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것은 예산 회계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1년 전이라든지 꽤 추진을 해왔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서예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지만 내년도 계획을 금년에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큰 행사도 사전적 절차를 꼭 했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야 없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도내의 어떤 큰 행사가, 이미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는 그런 부분을 충실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회 홍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광판 등등 각각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 로고, 엠블런은 이 앞에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대회구호. . .

예, 가슴열어 하나로 힘을 모아 세계로.

이러한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지금 체전 추진상황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구호도 이 앞에다 하나 적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늘상 생활화시키고 어떤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송을 하면서도 이것을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러한 하나의 구호가 적어도 우리가 체전이 끝난 이후로라도 가슴에 남을 수 있게끔 이미지마케팅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체육회에서는 엘리트체육을 집중 육성하는 것에 중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함께 육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84회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적어도 주최지인 전라북도에서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전적 절차를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해오시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목전에 임박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 역대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데 그 주관체에서 전 종목을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소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경기장이 없는 곳은 다른 지역을 이용해서 대회를 소화했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아마 시·도별로 상황이 다를 텐데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오히려 체육회에서 더 정확히 아실 것 같습니다.

처장님은 잘 알고 계세요?

예. 작년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 .

제주도는 부산에서 많이 했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 다 못 치렀습니다. 부산에서도 재작년에 체전을 했었는데 거기서 다 못 치렀고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충남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꼭 전 종목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치러야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도민이 너무나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협에서 '만인은 일인을 위하고 일인은 만인을 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경제적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저는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왜 이렇게 각종 사안에 대해서 마찰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적어도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전주시가, 전국체육대회는 전라북도의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전라북도의 명예를 걸고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전라북도의 중심지역에 있는 전주시에서 이런 부분을 서로 같이 곁들여가지고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우리는 못하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라 하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담담타타전술이라고 합니까.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못마땅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자, 우리가 84회 전국체전하고 앞으로 체전 합니까, 안합니까?

내년도에 소년체전 해야 하고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까지 내년에 해야 합니다.

아니, 앞으로 또 전국체전 해야 할 거지요?

16개 시·도가 있는 바람에 2005년도까지는 결정이 났지만 현재 2010년도까지 타 시·도에서 대한체육회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16년 정도나 되어야 또 체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환하면서 단체별로 주최를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적어도 10몇 년 뒤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을 또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요?

예.

그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는 주관처이고 주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전주시란 말이에요. 그때에 가서 전주시에서 모든 경기장이나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준비해 주시오, 우리 전주시는 모르겠소. 만일의 경우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도, 아까 동료 윤완병 위원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겠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윤완병 위원께서 세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얘기예요. 우리 시설물을 전주시에다 전부 다 줬어요. 앞으로 도립사격장 조금 있으면 준공되잖아요. 이것도 시설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너네 가져가라, 안가져간다. 이것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핑퐁 치듯이 하다가 시설은 노후화된다 이 말이거든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거기에다 수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우리 도정을 끌고 나갈 방향인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모든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지금은 꼭 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경기장 개보수비가 87억 얼마인가 책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환경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얼마지요? 30억원이지요?

예, 30억원입니다.

30억원의 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우리 위원님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원별로 제출해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직 내용을 들여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그 분한테만 주는 것보다도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어느 특정지역에 9억원이 갔다고 해서 보니까 결국은 거기 축구하고 우슈하고 두 군데 하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환경정비시설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은 정말 투명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국체전 사전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지금 다 제작을 완료해서 이미 배부가 됐습니까?

2, 3주 전에 납품을 받아서 지금 배포 중입니다.

그런 배포 중일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도 우리들이 한번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각 위원님들께 한 부 드릴 생각입니다.

그게 몇 분짜리인데요?

6분 17초짜리입니다.

그 정도 되면 여기에 와서 잠깐 볼 수 있게끔, 우리들이 알아야지 우리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국체전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 VTR과 CD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CD를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있는 시간에, 6분 정도 같으면 금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됐다 잘못 됐다 이런 것도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올바른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장님 이하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대회조직위원회 회의가 오늘 3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추진단장님과 국장님께서 설명과 안내를 해야 하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별도로 자료요구나 또 다음 시간에 해주실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84회 전국체전이 도민에게 뭔가 전체 14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또 자긍심을 느끼고 또 대외적으로는 전라북도를 알리고 또 다른 부수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또 추진단장님, 사무처장님이 공동노력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륜장 부분이 지금 뜻이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요, 윤승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경륜장을 2백억원, 3백억원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시설 유지보수비 20억원이 없어가지고 다른 타도에 가서 한다 이런 내용과 또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한번의 대회를 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쓸 필요가 있냐 이런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인식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도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이면서 선수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로서 10년간 쓸 수 있는 일이지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홍보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명실상부하게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서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상경기 한번 하고 월드컵 경기 한번 하기 위해서 1천억원, 4백억원씩 들여서 경기장을 짓지 않습니까. 또 그것 유지관리비로써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체육과 문화예술에 대한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을 시키셔 가지고 도민들이 왜곡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신규로 시설되는 수영장, 도립사격장 등 기타 유지·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각별히, 또 문화관광국장님과 추진단장님, 체육회 또 시·군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절대적인 상황으로 양여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같이 고생을 해서, 민선 3기 지방화시대에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이 됐고 또 참여정부가 탄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맞이하는 대회가 명실상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제84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전국체전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영석 문화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풍요로운 전북건설과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3백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은 입주단계에서 학생수요의 발생으로 학교시설의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됨과 아울러 2000년 12월 20일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공고를 지방지 등 일간신문,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장소에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는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공고절차와 제4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과 제5조에는 부담금의 사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방법 및 과태료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교부하며,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도세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려깊고 넓으신 아량으로 판단하시어 우리 후손들의 교육에 이러한 도심지의 학교시설 용지가 적기에 확보되어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처리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19일 제1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상위법률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대상사업간 형평성 등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도내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시점에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제6대 의회가 200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이 자동폐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 동 법률의 문제점을 들어 관계부처에 이의 폐기를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부과대상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 내용이 개정됨으로써 2002년 8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재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조례내용의 타당성보다는 상위법률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에 문제가 있었으나 일부 개정이 되었고 전국 16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첨부된 시·도별 제정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 법률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교육재정과 도 일반회계 재원을 각각 반절씩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분양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도 재정형편상 학교용지확보비용 부담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내 건축경기가 다소 침체에서 벗어나는 형편이고 본 부담금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임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조례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법률상 미비점인 3백세대 이하로 분할시행하는 문제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부담금 부과·징수 공고의 방법) 중에서 제1항3호의 공고방법이 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분양받는 자를 위하여 "주택건설지역"을 "개발사업지역 또는 주택건설지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항에 보면 부과징수 대상일을 2000년 2월 28일 이후 개발사업분부터 시행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될 때 법과 조례가 상이하기 때문에 부과대상 시점의 논란이 예상되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부담금 부과적용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은 검토한 부칙 2항과 같습니다.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개발계획이 승인된 현황과 2003년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승인대상은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1항3호 중 "주택건설지역"을 "개발사업지역 또는 주택건설지역"으로 하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1항으로 하고 2항에 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적용례 규정으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 조례 시행이후에 분양공고하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안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윤 위원의 수정가결동의안 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김병윤 위원의 수정가결안 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이보승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