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사항입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광주광역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도로시설물명지정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광주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광주문화수도의 추진방향은 재고해야 한다. 새천년민주당 정현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대선 당시 노 후보가 약속한 문화수도를 육성하기 위해 문화수도육성 기본방안을 수립하고, 문화수도육성추진위원회, 문화수도건설실무기획단 등을 조직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방향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가 문화수도가 될 수 있는 타당성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수도육성 기본방안에서 문화수도가 될 수 있는 근거로 예향으로서의 전통과 높은 문화지수를 꼽고 있습니다. 최근의 문화수도육성추진위원회 회의(2003. 4. 8) 자료에는 민주ㆍ인권 도시라는 개념이 첨가되고 있지만, 핵심은 여전히 예향의 전통과 문화지수의 우월성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론(입론)은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의 동의를 얻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우수성에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지역이 문화적 우월성을 독점하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가 문화수도론을 세울 때는 역사적으로 면면히 흐르고 있는 정신사적 측면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곳은 동학농민전쟁, 한말 의병투쟁, 일제하 소작쟁의, 광주항일 학생운동, 그리고 80년 5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통 속에서 민족사회 전체의 문제로 끊임없이 고뇌를 거듭해온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지는 이러한 정신사적 입장에 서서 문화 발신지로서의 광주의 모습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를 비롯한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ㆍ정신사적 역동성을 대한민국의 21세기적 담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향의 전통과 문화적 선진성을 부가시켜야 당당한 문화수도론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시의 문화수도 육성방안을 보면 지나치게 하드웨어적 요소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이나 문화예산의 확대 등도 들어 있지만 국립미술관ㆍ문화재박물관ㆍ국악원ㆍ공연장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문화수도의 내용으로 문화산업육성, 문화복지주의, 환경적 문화수도, 정신적 문화수도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화수도육성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문화수도의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기본 컨셉은 보다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추진주체나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줄 홍보책자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책자를 한번 만들면 그 기본 방향을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문화수도에 대한 기본 컨셉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홍보물부터 만드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홍보물을 만들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억원 규모로 문화수도육성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는 많은 담론과정 속에서 그 개념이나 내용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지,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 기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용역 비용으로 차라리 전국적인 토론회를 조직하여 자연스럽게 결론을 도출하면서 광주문화수도의 타당성을 획득하고 타 지역의 동의를 얻도록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수도는 광주의 미래를 열어 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광주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광주시 문화관광국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문화수도육성추진위원회나 문화수도건설실무기획단이 있습니다만, 모두 자문위윈회 성격을 띠고 있어 힘찬 동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타 지역의 동의를 얻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시범적으로 가칭 광주문예진흥위원회를 운영해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시민들의 토론회에서는 가칭 문화재단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칭이야 어쨌든 광주문화수도문제를 총괄하는 행정조직과는 별도의 조직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광주문화수도는 지역발전론의 관점을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상의하면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신국토전략을 보면 전국을 8개 지역으로 특화하여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추진해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대화하되, 다른 지역과도 연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숙원사업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하며, 다른 지역이 광주문화수도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기 조직되어 있는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할 것을 권유합니다. 다른 지역과 협의하여 지방의 힘을 모으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도출될 것이고 여러 지역의 동의 아래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작업도 용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광주 문화수도에 대한 구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광주시민들은 문화수도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장께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중지를 모아 신속하고 힘차게 추진하여 광주시민들에게 보람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회계연도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2003년 1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의원 국외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조례안 별표4의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숙박비의 단가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 수돗물의 수질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수질전문가 3명, 사회단체 4명, 언론인ㆍ교육계ㆍ주부 각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앞으로는 시의원, 시민ㆍ소비자단체, 수질전문가 등 다양한 직능의 위원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욕구 수요에 대처는 물론, 동 위원회의 활성화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을 광주광역시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은 ICT교육자료 제작, 교원정보화 연수, KETISNET(케티스넷) 등을 통합ㆍ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2002년 7월 27일 착공, 2003년 9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57-8번지(구 광주중학교 부지)에 국비 총 132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7,806.16㎡,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교육용 컨텐츠정보실, ICT 활용 수업연수실 및 수업자료 제작실, 인터넷방송실, 교육정보화연수실, 시청각실, 전산실 등을 배치하여 교육정보화 관련 컨텐츠 개발ㆍ보급, 교육정보화 연수과정 운영, 정보화 영재교육, 인터넷 방송국 운영, 기타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21세기 지식 정보사회를 주도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9. 광주광역시도로시설물명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가 제안한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지난 1999년 10월 1일 제정ㆍ공포되어 그 동안 시행해오던 과정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중심으로 영세업자의 난립과 업소 주변 이면도로 상에 전시용 및 고객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소간 과당경쟁과 거리질서 문란 등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 기준인 시설 및 사무실 등 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만, 본 개정조례 시행 이전부터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현행 조례의 규정에 의해 매매업의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자 조례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매업 등록 신청을 위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바 있으므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인정해 주거나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까지를 조례에 포함시켜 개정하여 줄 것을 우리 시의회와 시를 비롯한 각 요로에 계속적으로 서면 및 방문 호소함으로써 공익과 사유재산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유는 건축물사용승인 후에 모든 등록 조건을 갖추어 자동차매매업 등록신청을 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및 매매법 등록 신청 이전에 예측하지 못한 조례의 개정ㆍ공포ㆍ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해 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처리방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바 있었습니다만, 현행 조례의 규정으로는 민원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현행 조례의 등록기준을 일반적으로 완화 개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매업 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 해소를 위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지방의회 조례 입법권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는 자치법규를 제정 내지 개편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합법성, 합목적성, 형평성, 법적 안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행위는 보호 내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조례제3174호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자”를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자,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명지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도로시설물명지정안은 남구 승촌동과 광산구 본덕동 간을 연결하는 연장 3.6㎞, 노폭 20m로써 1998년 11월 착공하여 2003년 6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인 시계～본덕간 개설공사 구간중 남구 승촌동과 광산구 용봉동 경계 지역에 위치하면서 영산강을 횡단하는 가칭 승용교는 연장 750m, 폭 20m의 교량에 대해 해당 자치구의 의견수렴 결과 지명을 이용하여 승촌교와 용봉교로 각각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양 자치구의 지명을 이용하여 승용교로 지정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과 국도 13호선이 교차되는 본덕교차로는 광산구 의견을 수렴하여 본덕교차로로 지정하고 교차로 상의 설치는 연장 42m, 폭 29m 교량은 본덕교로 지정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관리계획지정결정안입니다. 본 지정결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하여 지정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일반주거지역 56.7㎢ 중 제1종은 16.84㎢, 제2종은 27.78㎢, 제3종은 12.07㎢로 세분하여 지정하였으며, 현행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 제한 없이 건폐율 60%와 용적률 300% 이하이나 세분 결정되면 각 종별로 허용되는 건물의 층수, 건폐율, 용적률은 1종에서는 4층 이하 60%와 150% 이하이고 2종에서는 15층 이하 60%와 200% 이하이며 3종에서는 층수 제한 없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써 현실에 맞추어 건축 행위가 일부 강화되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정 결정안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도로시설물명지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에 대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