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과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그간 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제출돼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개정을 위한 준칙안을 마련하여 시달됨에 따라 저희 강남구에서도 정부의 개정준칙안에 의거해서 조례개정안을 마련,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개정준칙안에 따라 마련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던 센터의 명칭을 일원화시켰고 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역사회기능 그리고 주민자치를 우선적으로 수행토록 변형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과 분담함으로써 운영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기존의 사용료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하고 징수 및 관리체계를 개선했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는 위원 수의 하한선을 없애고 고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위원들의 임기를 단축함으로써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했고 위원회에 수강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했고 특히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포해드린 조례개정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개정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고견이 반영된 훌륭한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18일 의안 제46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이게3대 때에 일단 골격을 갖추어서 우리 강남구에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통과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가지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을 하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일부러 여쭤보는 것은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는 각 동에 운영을 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로는 지금은 어떤 이유로 이것을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시우리 의회에 올리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료제출 요구한 것 그것 왜 지금까지 주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요. 일단 답변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센터조례에 관해서는 3대 때 상당한 논란이 강남구에서는 유독 있었던 조례여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작년 4월 26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6월 13일날 지방의원 선거가 있다보니까는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전혀 논리에 맞지는 않지만 혹시 이 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아마 그 시행시기를 다소 늦춰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전연 선거와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하는 제도를 해당 구의원께서 그런 논리를 펴실 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선거 이후에 저희가 제도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저희가 시기를 늦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희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센터가 활동이 좀 늦어졌지만 타 지역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그 동안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은 바꾸는 것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저희가 개정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안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