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본회의2003-04-24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최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 추진상황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광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광산진흥과장 장호영 입니다. 2003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은 저희들이 '97년부터 2005년까지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관광레저 기반시설 하고 대체산업, 도시환경 개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총 4개 사업 151억 입니다. 체험공원 조성이 8억9천3백만원, 시가지 도로정비가 108억2천만원, 상수도 정비 24억7천3백만원, 하천정비가 9억천4백만원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20일부터 공사 착공 후에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진흥지구 공공사업 변경 추진은 시가지 도로정비 3개소는 지난번 현안대책단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해서 뒤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사업장의 이월사업비 미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교부결정이 지연되는데 어제그제 올라가서 최종교부 하는 걸로 산자부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월사업비를 조금씩 집행하고,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조성입니다. 함태탄광 부지에 공원조성 하는데 금년도는 단지 내 도로 1㎞와 옹벽하고 조경하면 금년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총사업비가 117억6천만원인데 2002년까지 투자가 74억5천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진도는 63%고, 금년 2003년도가 8억9천3백을 가지고 아까 예기한 단지 내 포장시공, 전기, 부대시설을 다하는데 현재 문제는 뭐냐하면 총사업비 117억6천만원 중에서 시비 부분을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할 적에 시비부분은.. 실제 시비 안 세운 게 한 3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갱도체험장 리모델링 사업은 시비가 전혀 안 섰기 때문에 현안대책추진단과 협의해서 삭감조치나 뭐 다른 방법으로 시비분야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갱도체험장이나 이런 것은 내년 탄광지역개발비 쪽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까지는 체험공원 내 부대시설은 전부 완공이 됩니다. 리모델링 빼고는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 8월까지 공사 마무리 및 준공예정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정비사업은 진흥지구내 주요 시가지 도로인데 2002년까지 6백5십6억5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종합진도는 64%인데 2003년도 예산에 108억2천만원이 금년예산에 계상 되어 가지고 절골 지하차도는 금년 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소도 화방재는 2004년까지, 문곡~백산 2004년, 통리~구문소는 2005년까지 사업을 해 가지고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지난번 현안대책추진단에서 보고 드린 3개 사업 취소건 97억은, 통리에서 구문소간에서 97억은 나중에 탄광지역개발비에서 세우는 거로 맨 뒷장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달에 절골 지하차도가 완료되고 2003년 12월까지는 12개소를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87억9천인데 2002년까지 투자한 게 53억9천8백만원이 되고,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종합진도 62%를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9억천4백만원, 현재 2003년 사업은 내부설계 중에 있고 향후는 5월 달에 사업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금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비입니다. 상수도는 총사업비가 191억9천만원이었는데 2002년까지 투자가 158억4천6백만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83%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24억7천만원을 가지고 착공을 4월부터 했습니다. 상수관로 시설공사, 시설물 정비공사 및 노후관 교체 등을 지금 계속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공사분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변경추진 사항인데 지난번 3월19일날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예산관계를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사업비에서 통리과선교 하고 백산~젖골 도로하고, 동백산~한보3단지 도로를 해 가지고 불승인된 탄광 지역개발사업 8개 사업으로 예산을 돌리고, 통리쪽에 없는 통리~구문소간 97억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부족분은 추가사업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추진하는 변경계획은 어제그제 산자부 올라가서 설명을 해드려 가지고 승인해 주는 거로 내부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사업.. 신규사업 소방도로 있쟎습니까. 그게 중앙정부, 산자부에서 예산승인이 늦게 떨어져 갖고 내려온 게 있던데 주거환경대체사업 해 가지고 소방도로 사업인데 이것을 진흥지구 사업비로 돌려준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돌린 게 하나도 없어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이거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거고, 맨 뒷장에.
천수

김천수의원

기존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빼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에 예산을 빼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다시 돌려야 한다고..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게 결정안대로 간다면 진흥지구사업비중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 어디에서 빼야되는지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맨 뒷장에 지난번 3월19일날 현안대책추진단에서 보고 드렸는데 통리과선교 하고 백산~젖골간
천수

김천수의원

통리과선교는 있쟎습니까 이건 제가 아직까지도, 전에 들어 왔을 때 물어 보더라고요. 과선교 35억이 영동선 철도이설공사 관계로 35억대 대해서 통리~동점간 4차선도로에 좀 투자를 하는 걸로 변경을 해달라 예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갖고 이 문제를 예기했죠. 과선교라면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바뀐 게 93억8천6백인데, 이 금액은 아까 예기한 탄광진흥개발사업비에서 통리~구문소간 97억을 더 돌려 가지고 현안대책추진단에서 보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통리~구문소간 도로에서 통리부터 시작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백산~젖골도 깎여 갖고 절로 들어 간 거로 알고 있는데.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러니까 3개 깎인 게 93억8천6백만원인데 이거를 아까 예기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역적 동정 예기를 드린 모양인데, 이거 뭐 3개다 깎인 게 우리 황연동 예산이 다 깎인 거..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천수

김천수의원

백산~젖골간도 그렇고, 동백산 ~한보3단지 오히려 이거 2개는 첨 들어보는 예산인데 과선교는 들어 봤지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3월19일날 현안대책추진단에서 변경하겠다 했는데 돈이 93억 갂인 대신 통리~구문소간 도로를 통리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통리지역부터 우선적으로 97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이 예산은 백산~젖골간 38억8천만원 이건, 백산~젖골간 도로 개설 안 합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백산~젖골간은 지금 현재, 도로가 기존까지 되있는데 저희들이 화전민속촌 하는 사업 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동장님께 여쭤보시면 알지만 백산 그 구간 도로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동 사업으로 해달라니 뭐로 해달라니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완급을 조정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기하지만 뒤에 보면 체험공원에 시비 43억인가? 그런 걸로 돌리면 되지 왜!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시비는 43억이 선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고 국비로 다 썼기 때문에 시비는 가급적 안 세우고 너머 가보려고 합니다.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체험공원 34억에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시비 34억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도비만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래서 그쪽에는 예산 못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럼, 그 체험공원 시비확보를 못한 부분은 탄광지역개발비로 예산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겠단 이거 아니에요. 그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리모델링된 사업은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됩니다. 위에 광업소 체험갱도 하고 밑에 지하수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말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걸 정말 실제적으로 체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리모델링 하는 거 하고 지하수갱하고 함태광업소 굴진도로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안전진단 해 가지고 예산자체가 나와야.....
정식

김정식의원

첨에 계획은 그렇게 잡아났는데 앞으로, 미 확보된 부분만큼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면 국비로 돌려서 하겠단 예기고 그게 안 된다면 안 하겠다 이 예기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의원

시비를 확보 안하고 국비 쓰는 건 좋은데, 그걸 그럼 안전진단은 용역을 줬는데..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지금. 그 수갱 사무실 쪽에 밑에가 상당히 많이 침하 되었답니다. 광업소 들어가는 것도 지금 광산지도계 하고 광업진흥공사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혹시 무너지지 않는가를 다음달에 같이 내려와서 한번 점검을 하기로..
정식

김정식의원

암석층인가요? 암석층이면 무너질 일은 없어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수갱 쪽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식

김정식의원

물은?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물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식

김정식의원

물을 빼는걸 해야지. 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경섭

최경섭의장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체험공원 의미가 없쟎아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체험공원 내 스카이함백에서 어드벤처시설을 6월말까지 완공을 시킨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회사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재우고 하는 관광객을 1,500명을 1차분 모집했고, 이틀동안 거기서 재우고, 극기훈련 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가야랜드에서 바로 앞 지역에다 건강 휴양촌이 생기고 나면 지역이 상당히 발전하는데 저희들이 문제는 뭐냐하면, 폐갱도를 직접 들어가 본 구역이 한번도 없어 가지고 거기 지금 스카이어드벤처 뒤에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을 한번 개발해보고, 그 다음에 수갱은 밑에는 다 망가졌더라도 위에를 커버하고..
정식

김정식의원

수갱으로 내려 갈라면 케이트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지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 시설까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정식

김정식의원

그리고 그 뒤에, 함태광업소 뒤에서 문곡 역두까지 나오는 운반로 있죠? 그런 거도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운반로를 살리려고, 지금 공사하는 뒤편에 한 1m정도는 다 여분을 남겨뒀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기존 레일이 안 깔려 있는가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기존 레일이 다 없어지고 터널..
정식

김정식의원

터널하면 돈 받고 애들 태워주고 이렇게 하면.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터널 확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건드렸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투자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만일을 대비해서 사업지에서 들어오는 1m씩은 다 떨궈 놓고 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체험공원 중에서 우영에서 맡은 것은 뭐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풍속촌요.
경섭

최경섭의장

풍속촌 지금 지은 거 하나도 없쟎아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5월중에 저희들한테 납품하기로 돼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5월중에 하면, 올 연말에 다 끝나는 가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연말까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스카이나 투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야랜드 같은 경우는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여름철에 착공을 해 가지고 2~3년차에 걸쳐 가지고
경섭

최경섭의장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예긴데 가야랜드에서 개발한다고 한 거 추진하고 있나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가야랜드는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승인이 떨어 가지고 설계 중에 있는데 8월중에 착공을 하겠답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들어오는 게 전부 호텔 뭐 이런 거잖아요.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도시과장님 우리 백산~젖골간 동네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한 거 동장님한테 예기 들으신 거 있으시죠?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런 예산이 왜 세워져 있는데 이런 예산을 풀어줘야 하는데 구지 내가 부탁을 다시 드려야 되고, 내가 어제 동장님 와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좀 들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불구하고 사업승인은, 사실 위에서 승인 안 난 경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의원님, 그건 제가 지금 아는 범위는 여기에 사업비 들어 간 거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12m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차원에서 사업비가 선 같고,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큰 도로까지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진입도로 포장이 안되어 있으니
천수

김천수의원

그걸 왜 큰 도로까지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부터 저위에 집까지 들어가는데 있잖습니까. 그걸 저희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주민들이 요구 항의를 했다고요. 그런 예산이 그쪽예산인데 그걸 변경 추진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시에 일이지만 동 의원한테 예기 한마디 안하고 돌린다는 건 좀 그 동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건 꼭 동네에서 대책위원회 만들고, 추진위원회 등등 만들어 갖고 시장님을 상대로, 시의회 상대로 싸워야지만 되는 건지, 정말 그래야만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의원님. 이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은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럼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방도로 들어가는 거 있쟎습니까? 황지권만 해도 두 군데가 있다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들어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를 물었을 때 추진단장님 왈 진흥지구 사업비로 빼준다 그러더라고 그럼 진흥지구사업비 어디부분을 빼 줄 건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진흥지구사업에 빼줄게. 아까 예기했지만..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빼줄게 아니고, 그럼 여중학교 있는 대로 해 가지고 화일원간 도로 있쟎습니까? 그거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해 갖고 불승인 떨어진 거 있쟎습니까. 신규사업이라 해갖고 그럼 그 사업을 하겠다 라고 공포를 했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산자부에서 신규사업은 도로라던지 뭐 이런 건 안 해준다 해서 불승인이 떨어졌단 말예요. 그럼 그 비용을 다음에는 어디서 빼줄 것인가를 물었을 때 진흥지구 사업비에서 해준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진흥지구사업비 어느 부분에 상수도 사업인지 아니면 빼줄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란 말입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맨 뒷장에 내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통리과선교 하고 해 가지고 93억8천6백을 삭감시키고,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그걸 왜 이쪽에서 빼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예기예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천수

김천수의원

그걸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빼는 건 여기서 뺀다 치더라도 왜 이유 없이 절골 같은걸 빼는지 이해가 안가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기합시다. 안전테마파크 체험공원 거기 쓰지 못하고 남은 돈 있죠? 말 그대로 어디야 여기.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 예산에서 빼라고 그러면..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계획전체를.
천수

김천수의원

거기서 빼면 되지 왜 여기서 빼. 동에서..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러니까 예산전체를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들어가고 이것을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지난번 3월 19일날 보고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의원이고 동 의원입니다. 동에 일은 꼭 챙겨야 되겠습니다. 안되면 주민들 뭐 대책위원회 만들던지, 추진위원회 만들더라도 꼭 동에 일을 예기 안하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이런걸 다 빼간다고 사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해 가지고 97억에 대한 거는
천수

김천수의원

93억을 뺀걸 한번 보십시오. 통리 과선교는 내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사실 거기는 영동선 철도 이설로 해 가지고 너머 간다 치더라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아무리 무시해도 (청취불능) 바로 또 예산에 잡아줄 겁니까. 아니쟎아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저가 왜 그러냐면, 이 종합적인 자금계획은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작성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3월19일날 의원간담회 때 제가 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통리과선교는 제가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억을 삭감해주는 대신 통리~구문소간 도로 부족분 97억을 우선적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추진하자고 그렇게 간담회때 예기가 나온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변경추진계획이 현안대책반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짜르고 하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과를 가지고 산자부에 가서 승인 얻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인을 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천수

김천수의원

사업비도 산자부에 올라가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다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다 작업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에 올라가서, 저가 알기로는 3월19일날 보고가 되가지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 가서 진흥변경을 해야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뭐. 거의 사업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요. 사업부서 예기에 다 동조를 한다고 그렇지만 백산~젖골간 도로사업 예산은 사실은 사업비는 진흥지구사업비지만 빼 갖고 그쪽으로 돌린다는 건 본인이 동의를 못한다는 예기죠. 제 동에 봐 갖고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도로분 97억을 통리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전 알고 있었고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통리부터 우선적으로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동에..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이렇습니다. 산자부에서..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예산변경을 안 하면 되쟎아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의원님. 이 예기를 들어 주십시오. 화전민속촌이 안되면 산자부에서 도로를 들어가라고 승인을 안 해줍니다. 이게 화전민속촌이 들어오는 관계로 산자부에서 승인을 해줬지.
경섭

최경섭의장

화전민속촌이 계속하던 사업이 왜 안 될 리가 있나?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다는 예기 아니에요.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사업자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화전민속촌에 사업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도로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단 예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 해주시면 되지.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 얘긴 아는데. 이 문제는 방금 말씀으로 화전민속촌이 취소되었습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 갔고 돌려요. 다른 예산 갖고. 백산 ~ 젖골 이런 거는 그 동네 주민들도 원하고, 동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민가 한 채 있는데 까지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나한테 와서 신신당부하고 시에 들어와서도 사정사정하고 있는데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산자부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이게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되어 있던 거예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이건 당초. '97년도에
천수

김천수의원

'97년도에 편성되었다가 이제까지 끌고 왔쟎습니까. 사실은.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시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만 지정이 되었으면 벌써 들어갔습니다. 도로가. 우리가 댕겨서 해주던지 했을텐데. 사업자 지정이 안되다 보니, 사업자 지정을 해야지 도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 지정이 안되어 있으니 도로를 못 까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뭐. 지정될 때까지 한해서 이월시켜 주십시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래서. 3월19일자에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설명했을 적에 다 예기가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거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허가를 얻어 변경을 하면 저희 부서는 힘이 더 듭니다. 이 문제가.
천수

김천수의원

3월19일날 이런 예산을 갖고 이쪽으로 돌리겠다 라고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러면 이게 간담회 때 자료로 알고있는데 이 뒤에..
정식

김정식의원

그때. 현안대책추진단하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때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우리 동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을 때는 진흥지구사업비로 해 가지고 전부 추경에,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꼭 나머지 불승인된 사업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다고요.
정식

김정식의원

그래서 불승인된 8개 사업을 이쪽 93억 돌리고,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어디예산을 빼 가지고..
정식

김정식의원

97억은 내년부터 해서 통리삼거리 에서 백산 삼거리까지 2004년부터 97억에 하겠다 그랬고,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천수

김천수의원

이런 지금. 백산~젖골, 통리, 동백산, 한보3단지 이 예산을 돌린다고는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2005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를 변경을 안하고 놔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2년차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런 문제 생길 때까지 끌고 왔쟎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사업자 지정이 안되었으니, 도로를 못 까는 거지 지정만 되었으면 벌써 도로를 깔았죠.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의원

다른데 예산 확보했던 거도 도로 쪽으로, 넓지는 않더라도..
정식

김정식의원

내가 곁들여서 한마디 예기하고 싶은데, 김천수 의원 예기도 일리는 있는 예기예요. 내가 철암하고 이쪽으로 가보니까 한심할 정도예요. 그리고 한가지 묻겠는데 여기 시가지 정비사업이 천33억2천인데 시비가 103억이면 시비는 계속 매년 확보해서 나가는가?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뇨. 이건 '97년부터 2005년까지 부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까. 몇% 시비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80:17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10%, 10%해서, 다른 사업으로 내려와도 이 사업비는 계속 따라 붙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05년까지 완공인데 통리~구문소가 2005년까지 완공된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좀 멀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 이유가, 예산이 없어 그렇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산이 뭐. 지금 이런 상태로 오다보면 남은 예산가지고 쪼갠다해도 2005년까지는 마지막 해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사업에 차질이 많이 올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럼 이 사업이 '98년부터 2005년까진데 작년에 구문소 통리간 도로에 21억을 배정했는데 하다말다하다말다 했단 말예요. 그리고 올해 55억이 배정되었는데 올해 55억 가지고 남동교까지 다 마무리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마무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 동점 다리까지 다 포함해서.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다리까지는 좀..
정식

김정식의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5년까지 완공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철암 시내를 가야되는 방향도 아직 설정이 안됐다면 이 사업자체가 시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예기죠. 내년에 97억 들여서 통리삼거리 ~ 백산삼거리 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 2005년도 마무리를 한다하더라도 철암 시내를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되느냐 하는 방향도 설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2005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냐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가 볼 때는, 예산은 확보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한다는 결정도 못하고 있는데 지휘부가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과장님들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위에서 뭔가 결심을 내려줘야지만 사업 부서에서 예산확보해서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거기까지 하고 또 그 구간은 싹 빼놓고, 통리 ~ 백산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2공구는 하나도 안 하면 구문소 ~ 통리간 하지말고 그러니까 남동에서 구문소간 통리에서 백산간 이렇게 해야지요. 이름을.... 어떻게 그쪽 지역만 가면 공사가 지지부진 하다구요. 뭐 우리 과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윗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줘야 할 문제이지만 이런 보고를 한번 드려보라구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도 안 해놓고 뭐 마무리를 2005년도까지 하겠다 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구요. 그렇죠? 과장님! 그 예산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진흥지구사업비는 2005년까지 못이 박혀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끝나니까 2004년, 2005년 예산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있는데 지금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는 것이라구요.
과감하게 추진을 좀 해달라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줘요. 욕은 의원이 욕을 얻어먹지 시장님께서 조금 불필요한 게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 붙여줘야지요. 그 사람들 30년 이상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이익을 지금까지 받아 왔는데...
천수

김천수의원

동백산하고 한보3단지도 진흥지구 사업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것은 뭐가 들어서야 만이 도로개설이 가능한지요? 이것도 화전민속촌과 관련된 것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이것은 화전민속촌과 관련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게 들어서야 만이 20억을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무조건 도로 맞지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도로개설
천수

김천수의원

그 도로개설 하세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천수

김천수의원

뭐 속된말로 동료의원님한테 욕을 먹어도 좋으니까 다른 동에 사업비를 빼서 하세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자금의 전체적인 계획을 현안대책추진단에서 보고를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이렇게 변경되었다 라고 통보를 받은 것이고 저희들과 자체에서는 폐광지역진흥지구 맨 뒤 장을 보시면 6페이지에 3월 19일날 여기에서 보고할 때 통리과선교하고 백산~젖골간도로하고 여기 3개 사업을 93억8,600만원이 불승인사업으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이 건에 대해서는 현안대책추진단장님도 배석한 가운데에 질의를 하면 좋겠는데요?
정식

김정식의원

이 건은 간담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카지노는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간담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이 자금 계획을 현안대책추진단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 때문에
문근

이문근의원

이것은 광산진흥과와 별개로 현안대책추진단에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얘기를 하시면 될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해달라고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고친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안추진단에서 중·장기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문화의 집 안된 것 맞지요? 약초테마파크 뭐 전기 옮기는데 1개에 20억씩 해서 80억이라면 그것도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뭘 주냐 라는 겁니다. 우리지역은 말 그대로 국비 내지 시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포함해서 한번 따져보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도 5%도 안되어서 전부다 95%이상을 민자로 잡아놓고 그런 사업들도 다 집어 넣어놓고 테마파크 불승인 떨어진 거 아시지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약초테마파크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현지점검을 하니까 철탑이
천수

김천수의원

그게 철탑이 우리 태백시가 언제 지구지정을 하는데 고압선로가 지나간다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2년씩 걸립니다. 관련부지 협의를 다 끝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사전에 준비성도 없이 그냥 계획도 없이 막 집어넣어서 하다보니 막히면 돌리고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강개연에 이런 것을 줄 때 용역비를 줍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그렇잖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도에서 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 신규사업 들어온 것은 강개연에 안주고 시에서 자체운영 하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약초테마파크 이런 것은 강개연에서 다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용역 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아니, 약초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에서도 서 너번 장소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이 약초테마파크는 폐광진흥지구사업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강개연에서 이번에 중·장기계획 과정에서 그게 나왔던 것이에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태백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초테마파크는 어느 지역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자료가 강개연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강개연에서 유명한 박사들을 통해서 직접 내려와서 그분들의 현지조사에 의해서 이 약초테마파크가 현 위치에 발탁된 것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 사업자체는 제가 그때 중·장기토론회 할 때 그 토론장에 가서 이것은 안된다라고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강원도에서 일괄 발주해서 사실 지금 한보안에 있는 옛날 스키장, 그쪽도 문제가 있는 게 뭐 훼미리타운, 저희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직 용역이 안들어가서 그런데 아니, 시행자가 누군지 지정도 안되었는데 그런 무분별한 계획이 상당히 많다. 이 문제는 거론을 시키겠다 라고 해서 지금 그 계획이 산자부 보고시에 다 캔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제가 조금 전에 어거지를 좀 쓴다고 했는데 뭐 약초테마파크는 아직 보고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현안대책추진단 할 때 하려다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황연동에는 뭘 해주냐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제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통리에 가서... 발전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이런결과가 자꾸 저희한테만 온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백산~한보3단지, 백산~젖골간은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도로사업이란 말입니다. 뭐 꼭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통리에 대해 잘 아시잖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간담회 할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시켜달라고 그 과에서 넘어왔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은...... 현안대책추진단이랑.....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변경추진계획안이 광산진흥과 업무에서 현안대책추진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유인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과정은 현안대책추진단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복구금액은 총 53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386억3,100만원, 의연금 2억1,900만원, 지방비가 79억8,700만원, 융자가 56억100만원, 자부담이 10억1,400만원, 자체복구 1,1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은 도로교량이 106억8,900만원, 하천이 187억2,100만원, 사방임도가 12억4,200만원, 소규모시설이 48억, 기타가 51억6,000만원입니다. 사유시설은 128억4,200만원입니다. 주택 및 농경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공공시설에 176건에 도로, 소하천, 사방임도, 소규모 시설을 포함해서 176건에 406억2,100만원이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유시설도 주택 전파가 137동, 반파 84동, 농경지가 유실이 35.93㏊, 매몰이 8.81㏊, 기타 14종해서 전체가 128억4,200만원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입니다. 공공시설이 도로교량이 42건에 사업추진에 공사중이 39건이고 준공이 3건이 되었습니다. 전체공사 진도는 15%입니다. 하천이 27건인데 27건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이 34건, 28건이 공사중이고 6건이 준공되었습니다. 사방·임도가 4건에 2건이 준공되고 2건은 추진중인데 55% 진도이고 소규모시설이 31건에 26건이 공사중이고 5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기타 공공시설은 38건인데 9건이 준공이 되고 28건이 공사 중에 있고 1건은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도율은 35%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 진도는 약 29%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시설입니다. 주택 221동 중에서 완료가 203동이 되었고 공사중이 18동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92%가 되겠습니다. 철암동이 가장 많습니다. 12동인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는 전체가 44.7㏊인데 지금 현재 80% 공정율로 이달 말까지 100%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난 동절기에 잦은 폭설로 인해서 해빙기가 타 시군보다 늦어지는 관계로 자체 복구 가능한 농경지가 조금 늦었습니다. 4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완공 현장은 하천공사와 병행 추진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량 수해복구현장은 수요급증에 따라 자재수급지연으로 복구사업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수급방안을 강구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 전에 미완공 사업장 도로 1건과 교량 2건은 추가피해 예방시설을 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지교 수해복구 공사는 구간지역 제한으로 인해서 두 번 갈라서 놓아야 하기 때문에 교통 통제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홍보를 통해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현장은 강우강도 상향조정 등에 따라 하폭 확장이나 계획수위조정으로 인해서 편입토지 협의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토지주의 이해 설득으로 빠른 시일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복구대상이 아닌 일부 무제부의 계곡이나 세천인근 농로, 농경지복구는 예산 부족으로 복구에 좀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나 타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빙이 늦고 일시 수요물량 급증으로 인해서 장비가 저희관내에 한정되어 있고 철근이라든가 다만, 철근입니다. 다른 기타자재는 그런데 그게 수급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미완공 사업장은 우기 시 추가피해 예방시설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물은 각 동별 사업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농지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농경지복구는 자체에서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그러면 농경지가 80% 복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개인이 앞으로 농지를 어떻게 복구하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라고 뭐 그런 문서를 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그 지침은 당초에 저희들이 다 줬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런 것조차도 받질 못 했다 라는 것이에요. 토지 소유주가 그런 것을 받질 않았고 실제 창죽 쪽에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받질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복구하는지 조차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전에 건설과 담당직원한테 한번 여쭤 봤더니 무슨 신청 양식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농지를 복구하면 보상비를 ㏊당 해서 얼마씩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가 충분히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동 단위로 농경지 피해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 확인까지 하고 뭐 양양, 고성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더 해서 토지주하고 다 얘기된 사항이고 심도가 얼마로 복구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떤 토량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고 해서 이렇게 톤당 단비까지 다 얘기해준 사항입니다. 자부담 얼마.... 그런데 그것을 아직 몰랐다 라는 것은 그분이 조금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물론 뭐 시에서야 열심히 잘 하셨겠지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다른 분들은 거의 다 했으니까요.
영수

김영수의원

실제 그런 분이 한 분이 또 있어요. 지금도 있다구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창죽에 있어요?
영수

김영수의원

지금도 있는데... 실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기준이 충분히 있지 않았냐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분이 실제 거기에서 농사를 짓질 않고 땅만 사놓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영수

김영수의원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장상으로 혹시 토지 소유주가 충분히 파악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랬을 때 실 소유주들한테 실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편이든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신경을 쓰셔서 실제 농경지가 포락되어 복구를 안 하면 실제 언제 그 양반들이 또 하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하천이 포락된 것으로 끝나고 농경지가 그만큼 줄어들텐데..... 그렇게 한번.....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그게 저 아래 하사미 쪽에 한 분 있습니다. 토지주는 강릉에 계시는 분인데 하천 쪽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 하천부지도 일부 있고 세부지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중요하천 정비차원에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분이 복구를 포기하고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방을 할 때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국도변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닌가 싶은데.......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첫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본인의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창죽에도 한 분 계신다하고 조탄에도 한분 계신다하고 하사미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서 너분이 그런.... 지금 그 분들이 지역에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땅만 가지고 있고 서울이나 인근에 있다보니 내 것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봄이 되어 내려와 보니 지금처럼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구제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예, 조탄에도 그런 게 있지요?
본인 불찰이에요. 무조건.....
영수

김영수의원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김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창죽 부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토목2계장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인되어 있는 상사미 부분, 또 문중 땅은 아마 조탄일 거예요. 신씨 문중 땅일 것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완전복구가 되면 더 좋겠지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첫째는 그분들 불찰입니다만 그런 구제방법이 있다 라면 그런 구제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우리 수해 피해현황을 조사하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 부분은 예산확보를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할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다 보고도 하고 부처간에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삭감이라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희들이 책정을 하다보니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고 실지 정확히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국비만 따지면 약11억인데 부족부분, 또 빠진 부분 많다 하니까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지금 예산 부서에서도 아마 그렇게, 조만 간에 결정이 되면 반납이 안되고 편성되리라 봅니다. 그 돈하고 입찰잔액하고 해서
정식

김정식의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납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반납은 안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안될 거로 알고 있다가 만약에 돼버리면, 되는걸 예상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어야 되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글쎄 뭐. 사실상은 반납을 하라면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우리 돈은 아니고 조금 과다하게 저희들이 1m이상 주변에 구조물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단비를 좀 많이 잡았을 뿐이지 실제 면적을 과다하게 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당초에 사업비를 너무 많이 받은 거고 그래서 빠진 부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안 되었을 때는 추경이나 입찰잔액 남은 거로 최대한 해야죠.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야지, 전체 금액을 따져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요전에도 전화 드렸지만, 지금 생각보다 누락부분이 많아요. 자기소유가 아닌 소하천 이런 거는 미쳐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생기고 이러는 데 그건 하여튼 예산 확보할 수 있다 하니까 다행이고, 농경지 복구를 하는데 제방을 발주를 했으면은 업자들한테 예기를 해서 제방을 빨리 좀 해줘야지 제방이 만들어 져야지 흙을 갖다 놓고 할텐데 발주는 돼있는데 공사가 늦어지니까 농경지 복구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늦더라도 지금이 농사철이니까 그런 부분부터 좀 먼저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사 부분은 좀 늦더라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농경지 쪽은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지금 예기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척이나 이런 데는 기존 하천 폭에서 이번에 수해를 입음으로 해서 하천 폭을 넓힌다던가 상당히 구조적인,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태백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천 옹벽공사는 있는 그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아닙니다. 준용하천은 저희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데다 골지천이 전체적으로 많이 훼손되고, 철암천이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과감히 짤라낼 건 짤라내고 드릴 건 드립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황지천, 골지천 뭐 내려가서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거의 옛날 있는 옹벽 그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옹벽 하던 것을 망태기로 한다던가 그런 부분적인 방법론에서만 달리했지 어떤, 하천 폭을 좀 넓힌다던가 구비를 좀 굽었던 것을 바르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천 수해난 게 젤 많이 난 것이 골지천 그 다음에 철암천, 소하천도 하류 쪽에 개량복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를 잡을 적에 앞으로 복구를 하려면 아주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야할게 아니냐 그래서 골지천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전지역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 전지역을 향후 50년 빈도로 기본계획을 맞춰 가지고 총설계를 해놓고 전체 돈이 안되니까 급한 대로 맞춰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개량복구를 하더라도 구간구간 개량복구를 하고 다 개량복루를 한꺼번에 못하고 있습니다. 또 쪼금만 떨어져 나간 부분을 복구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 부분 부분은, 그런 부분만 원상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개량복구 차원에서 계획해서 아주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염려는 이번에는 해소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그럼, 제가 이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나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특히, 골지천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혹시나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계실 때는 하장을 비롯해 가지고 쭉 내려 가보시면 그쪽에는 복구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그런 미래를 보고 개선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역주민들, 골지천에 계신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해를 좀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렇게 안하는 것처럼 오해를 보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도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번 수해 때 그렇게 되었는데 삼밭골 있죠? 삼밭골 농경지에 지나가는 농로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새로 내달라고 하는 이야기 나온게 있죠?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그 부근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래가지고 그 부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여러분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상류에 사시는 분들이 밑에 딱 한사람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 차지에 꼭 좀 돌려달라, 땅은 본인들이 다 구입하겠다 우리는 도로만 해달라 해 가지고 가능성 있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무리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이번 복구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다음 농사에 지장이 안되도록 일을 좀 봐 주셨음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부의장님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볼 것 같으면 맨 밑 부분에 수요물량 급증으로 장비 및 자재수급 차질로 우기 전 일부공사 미 완공 예상 이랬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전부다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님 등등 사업 부서에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우기 전에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해주십시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리고 끝으로, 도시과장님 그럼 철암천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 뒤에는 넓힐 거죠?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뒤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보상 주면서 다 할겁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별갠데 복개천 문제가 머리가 아픈데 기술적으로 공청회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용역 했던 회사에서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문제가 이러이러하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냈는데,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자면 일단 대책안이 나와야지 할수 있는 거라 가지고 그 자료가 되면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오늘 건설과장님 하고 도시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과장님들한테 어떤 지적을 막 하고, 결국은 대립이 되야지 동네일이 순조롭게 잘 됩니까? 아니면 입다물고 있으면 과장님들이 이뻐서 알고 다 해주시는지? 이건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젤 첨부터 느꼈던 심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들리는 얘기도 있고. 뭔가 취합을 하다보니까 의원들의 고충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많이, 동네일은 수해피해 이런 것도 마찬가지쟎습니까? 결국은. 수해피해가 됐는데 1억8천만원이라는 동 포괄사업비로 수해피해 사업에 써야 되는 건지? 아님. 동 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을 진짜 동에 민원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을 해야되는 건지? 소신껏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연 실과소장님들하고 대립을 안하고 아주 사이좋게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말을 안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건 뭐. 나중에 조용히, 분위기 좋은 자석에서 예기하죠. 뭐...... 공개적인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예기가 나오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동 사업은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최우선이 뭐다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통마다 급한 사항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걸 따져 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알아서 해야지, 저희들이 또 그 결정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가보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저 개인적인 애로점이지만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황연동은 사업만 잡아놓고 다 캔슬이 되어 버렸어요. 약초테마파크 등등 이건 뭐 주민발전 위원회를 만들던지 추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시와 상대로 싸우면 되는 건지 아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지난주부터 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받다 보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