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의회사무과장 김남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003년 2월 28일 현재 정원의 종류별·직급별과 현원이 불부합하는 초과현원 9명에 대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부칙에 ‘정원의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 9명에 대해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기간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원과 불부합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한내 정원조정 등을 통해 초과현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 입니다. 주민을 위한 참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감업무와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해서 인감발급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징수하도록 관련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방세정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말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 관련 개별법들의 적용법규의 조정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을 조정하여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2조의 2 제3항에 과세자료의 신속한 확보로 세무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대한 내역통보 시한을 그 다음달 말일에서 15일로 단축 조정하였으며, 안 제50조 제1항 및 2항에는 재무업무의 읍면에서의 본청 이관에 따른 조치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97조 2항에서 자진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제공과 가산세 납부 등의 불이익 배제를 위하여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세의무자 납기를 7월 10일에서 7월 31일로 20일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이상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조문개정과 함께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2항 및 제18조 1항에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의 3에서는 ‘별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장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일반주택에 비하여 증과세된 현실에서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그 지역 여건, 지역경제활성화, 자연환경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유치를 추진할 목적으로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4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각 조례안별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영월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가동중인 기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은행 대출시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업의 어려운 재정부담 경감으로 생산성 제고는 물론 원활한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기업 지원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높여 공장이전 및 창업활성화를 기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추천범위의 확대 및 융자추천 대상업체의 자격기준 및 조건을 구체화하고 융자추천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자보전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지원자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사항 및 매년 융자계획공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3년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영월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에 더욱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월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역사유적을 보전하고, 자연의 무분별한 훼손방지와 아름다운 경관미를 창출하며,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는 영월만의 개성있는 경관창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경관형성에 대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월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군수의 허가인가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 적용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경관형성을 위한 권고ㆍ조언 등에 대하여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하여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군의 자연을 조화로운 경관으로 가꾸고 조성하여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키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