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와 세입 증감 등 여건 변동으로 편성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예산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감사장도 아니고 어쨌든 추경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록하지 마세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어쨌든 현장에서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죠? 현장까지 갔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보고드릴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 과에 해당하는 건데도 전혀 안 해도 됩니까? 그 과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보고 안 해도 됩니까? 1일보고 받을 사항인데 현장까지 갔을 때도 경미하건 안 하건 전혀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추경 올릴 때 작은 사항이니까 보고 안 하고 그냥 예산이 섭니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적은 돈이라고 해서 전혀 보고 안 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어쨌든 현장까지 나갔으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보고 받고 볼 의무도 있는 것이죠?

사항에 따라서 보고드릴 사항도 있고,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얘기도 하지 않고 출발하기 전에 그 문전까지 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오전에는 그 사항을 몰랐고 저도 오후에 알았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도 감리단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보고를 못 받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어쨌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고. 그런 말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간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성호시장 불 난 것에 대해서 몇 분 의원한테 전화를 드렸고 몇 분 의원한테 보고드렸습니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에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까?

시 관내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매일 한 건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경미한 사고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태평동 크레인 무너졌을 때도 그렇고, 성호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덟 채는 완전 전소되었고 조금 전소된 것까지 해서 총 11개더라구요. 그러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오후에 보고를 받았다. 아까 도로과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하겠다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현장까지 갔는데 1일 상황 보고가 그날 새벽에 났으면 보고가 됐을텐데 전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알게 됐어요. 이것은 그날그날 보고 파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일일이 뒤져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일일이 해서 보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얘기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10분 이상을 말한 취지를 알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건 같으면 모르지만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위원장이나 간사 혹은 지역에 해당 의원들한테 받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나 국장님은 이런 것을 이번뿐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 왔던 누적되어 왔던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총괄 답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사안을 보고를 드려야 될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를 보더라도 하루에 한 두 건씩은 계속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간사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사건이 크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간사님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 인구가 거의 100만이 되고 있다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중앙시장 화재사건에서 본 것처럼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호시장 같은 경우 만약에 조기 진압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제2의 중앙시장 화재 유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굳이 전화를 안 하더라도 재난재해관리과장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재난재해관리과장께서 전화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에서 아까운 시민들의 세금 15억 줬잖습니까.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현장에 못 가봤지만 여덟 개 점포가 전소되고 나머지 세 개 전소가 화재 피해를 입었는가 본데 최소한 국장이 아니더라도 담당과장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아니면 간사 내지는 다른 위원한테까지도 전화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아까 어디까지가 경미한 사항입니까라고 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봅시다. 경전철 문제 얘기해 봅시다. 경전철 문제가 어쨌든 논란이 됐었고 갔다와서 위원들에게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갔다온 이후에도 보고서나 얘기가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 세워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1월달에 갔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경미한 사항이어서 저희한테 보고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할 의무를 안 갖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할거구요. 여행 갔다온 건 보고를 드릴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완성되지 않아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이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택시브랜드화 사업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18억 8,900만원입니다.

18억이 맞아요?

예.

저희 과 설명드릴 때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 교통행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교통행정과장 정완길입니다.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의회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몇 가지만 의정자료라고 해서 별도로 된 자료 보고드리고, 브랜드사업 지원계획 보고드리고 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예. 작년 주차장 요금 내린 것이 언제였죠?

10월, 며칠인지 정확한 날짜를,

투융자심사나 시정보고회에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날짜를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좋습니다. 주차장 요금을 왜 내렸습니까?

주차장 이용도가 적은 데에 대해서 주차장에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 놓고도 이용율이 적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용율이 다 올라갔습니까?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차장 효율성이라는 것은 기본 도로에 나와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신문을 보면 계속 불법 주·정차가 상승해가지고 강력 단속 이렇게 나오는데 주차장 요금 내렸는데도 전혀 효율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괄 지휘를 해서 시 전 직원과 동까지 동원을 해서 단속을 하다가 현행 단속업무 소관이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구청장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구청장이 담당하는 업무까지 총괄하면서 계속 가면 지도계에서 사업용 차량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실지로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기기 때문에 연말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구청장한테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떠도 실지 저희가 구청에다가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떴으니까 거기를 집중 단속을 해달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 시 교통행정과에서 전 지역 주·정차 단속을 현재는, 사업용 차량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버스전용차로는 시에서 직접 챙깁니다.

하나 더 여쭤봅시다. 법인택시 증차 문제는 뭡니까? 계속 얘기가 있다가 천막을 거둬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001년도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증차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지를 않고 매년 10월과 익년도 초에 개인택시 공급이 완료된 후에 법인택시를 공급해 왔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민선 시작하면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분류를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냐구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는 개인 하반기는 법인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습니까?

민선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매년?

예.

그러면 매년 택시가 늘어나겠네요?

매년 하고 안 하고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몇 년만에 법인택시 문제가 나온 겁니까?

2년입니다.

그럼 법인택시를 증차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까?

지금 실제 반대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인데 근로자들은 법인택시 몫을 개인택시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분들이 법인택시 증차하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택시기사도 모자라고 법인택시 회사에서 전액관리제 이행을 안 하고, 현행 법규를 잘 안 지키고 있는데 왜 법인택시를 증차를 해주고 있느냐, 그 몫만큼 개인택시를 증차를 해달라.

그러면 결국 개인택시를 해주면 괜찮고 법인택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까?

현재까지 논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택시가 성남시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23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23개 업체의 택시가 하루에 몇 대 정도 서 있어요?

지금 실차율을 얘기하는데 그 실차가 실지가 그 사람들이 다른 볼 일 보러 왔다가도 서 있고, 하루종일 서 있는 것을 저희가 체크는 못 하고 시간대별로 체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신빙성 있게, 그것이 사실 기사가 없어서 서는 것이냐 아니면 실지 그 사람들이 택시기사도 자기 개인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선 것인지, 회사에 가면 일일이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택시에 기사들이 많이 모자라서 충원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자란다는 의미가 한 대에 두 명이 있는 것이면 일단 기사가 두 명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실지는 맞교대하는 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기사들이 인원이 충원이 안 된다는 것은 법인택시기사들의 완전 월급제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그러겠네요?

완전 월급제가 전액관리제인데 전액관리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법인택시 운전기사들 한달 본봉이 얼마나 됩니까?

회사마다 다릅니다.

평균치는?

본봉이라고 그러는 것, 봉급하고 운전기사들하고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 사납금을 하고 자기네 소득으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기본 받는 금액이 얼마만큼 파악되고 있는지?

4,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다내고 한 달에 가져가는 수입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소득금액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을 여기서 공표를 하면 시에서 택시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마시고, 얼마 정도 됩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드린 의정자료에 대해서 105회 성남시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관련, 경기교통(주) 버스노선 처리상황, 서울 방향 노선 신설 추진상황, 도심공항터미널 추진상황 이것은 자료로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 자리에서 의제를 논의할 사항은 아니죠?

예.

그러면 자료를 줬으니까 이것을 검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참고로 해서 질의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것 하나만. 자연녹지 안에다가 자동차차고지 설치 가능하게끔 조례 입법 예고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위에 거명된 특정 업체를 위한 조례개정안입니까?

아닙니다. 성남시에 차고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없어가지고 택시나 이런게 모두 차고지의 문제가 벌어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느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하세요.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가 전에 나눠드린 것과 다른 것이,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저희가 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우선 지금 하고 있는 TRS방식과 GPS방식은 엄청난 첨단 시스템 장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보면 자가용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시민이 골라서 택시를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약자인 노약자라든가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예약을 할 수가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업자 측면에서 보면 운전자의 차가 이동하는 것이 센터에서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추적망에서 사라진다든가 응급시에 비상버튼을 누르면 센터에 호출되지만 그 기계 작동을 꺼버리면 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음으로서 운전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카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경영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택시업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택시의 선진화가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MK택시 수준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제고가 지금 최고의 문제인데 지난 4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수정, 중원, 분당구의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 불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도에서도 코리아리서치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오겠지만 거기에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우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19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된 사업인데 내년 예상 사업까지 하면 27억이죠?

예.

27억이라고 하는 거액이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상적으로 해오는 관행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에 특색사업이잖아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7억을 들여서 하는 특색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 어느 누구한테도 사전에 업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협의를 하셨습니까?

위원회에서는 안 하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벤치마킹도 가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브랜드택시 도입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위원회에다가는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억의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사전에 전혀 업무 협의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이런 것을 꼭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구요.

이 자료를 보니까 오늘 예산심의하는 당일 한 두 시간 전에 이 자료를 주셨는데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예산이나 조례안을 필요할 때 상정만 하면 다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요일날 도시건설위원회 처음 열릴 때 우선 계획서를 갖다드렸구요.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차피 예산 요구가 되어 있고,

잠깐만요! 제가 어제도 도시주택국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소한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관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금액도 금액이지만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특색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주민공람을 하든지 예산을 상정하든지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날 갑자기 불쑥 이런 안을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일부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나서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의 심정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경전철사업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민원 때문에 시에 들어왔는데 해당 국·과장은 아무도 안 계세요. 어디 갔냐고 하니까 유럽 가셨데요. 왜 가셨냐니까 경전철사업 벤치마킹 가셨데요. 저는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월달이니까 불과 2개월 전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어느 누구한테도 업무협의나 의견을 구해봤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오늘 또 이 곳에서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앞으로 두 달 후 임시회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구요. 이 일에 추진이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는 나중에 문제예요. 그것은 위원들이 볼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이 사업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부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 이 사업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칭은 그럴듯하게 브랜드택시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택시사업자들한테 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 주는 건 아니구요.

개인사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택시의 경우는 각자가 다 사업등록증을 내서 비즈니스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내년에 집행될 법인까지 합하면 27억이 투자가 되는데 개당 약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자료를 보니까 기존 콜시스템하고 브랜드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장단점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행 콜택시방법은 무지하게 안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콜택시방식이 도입될 당시에는 콜택시방식이 도입되면 갑자기 택시서비스질이 엄청 좋아지는 것으로 선전을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행 콜택시방식은 무지 안 좋은 방법이고 브랜드방식만이 유일한 대시민 서비스 방안이 될 수 있는 식으로 선전해 놨어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콜택시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텐데 그 장점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자동 예약 불가능, 이용 시민 불편 등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브랜드방식을 도입함으로 해서의 장점 17가지를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은 GPS방식을 도입을 하면 서비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굳이 우리 시에서 투자하지 않아도 개인사업자들이 각자 자기 비용으로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비즈니스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이 40% 증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돈 1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10만원 벌 사람이 14만원 번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하지 말라고 막아도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굳이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으로 대당 100만원씩 투자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100만원을 투자해서 매일 수익이 40% 증대되는 그런 좋은 설비라면, 제가 만약에 그 업주라면 저는 100만원 투자하고 하루 10만원 벌 것 14만원 벌겠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책이 이미 정착화되어 있는 데 가서 최후에 목표치로 보는 것이구요. 지금 시도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업자들이 개인택시를 하든 법인택시를 하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시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단에 보면 이용객 증대로 인해서 운전자 수익 향상이 타 시군의 경우 40% 이상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0만원 수익되는 업자 입장에서 14만원의 수익이 된다고 하면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투자도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설비가 아니냐 이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검증이 된 숫자입니까?

전북 지역이 정착화 단계에 있고 완전히 정착된 데는 그렇고, 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물론 택시의 경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니까 이왕이면 헌차보다는 새차가 좋고, 헝겊으로 된 시트보다는 가죽시트가 좋을 것이고 타이어폭이 좁은 것보다는 광폭타이어가 승차감이 좋을 것이고, 투자하면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택시에 투자되는 기기 비용에 대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타 시군의 경우는 제가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택시가 아니고 일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물론 급한 분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버스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은 더 여유가 있는 층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교통수단에 대해서 택시 개당으로 따지면 100만원이지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7억이란 막대한 금액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제가 타 시군을 비교를 해보니까 타 시군도 실제 기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고 거의 운영비를 일부 한시적으로 5개월 정도 지원하는 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설치 비용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김포시입니다.

그것은 82만원, 60% 지원한 것 아닙니까?

예.

여기는 몇 대를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인택시에다가 시에서 27억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원 품목 안에는 하의, 상의, 넥타이 복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총액입니다.

옷까지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개인 부담이죠.

100만원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162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하면 이렇게 설치함으로 해서 수익성이 향상되는 기기라면 우리 시에서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타 시군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대단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설비니까 개인사업자가 되었건 법인이 되었건 당신들 돈으로 직접 기기를 구입해서 시설하라고 권장을 하면 몰라도 우리 시 예산을 직접 여기다가 제공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더구나 대중교통수단도 아닌 택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에 동시통역기가 설치되어 있죠?

전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당수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관심이 있어서 기사분한테 여쭤봤어요. 이 기기를 언제 설치했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하고 물어보니까 시에서 권장을 해서 개당 8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용을 하냐고 했더니 그냥 웃고 말더라구요. 아무튼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저는 GPS방식을 도입하는데 각자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야 적극 권장할 사항이지만 시예산을 직접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수원의 예가 나와 있는데 수원에 경우도 다른 분한테 듣기로는 그것이 월드컵의 이벤트하고 연관이 되어서 도에서 적극 권장해가지고 일부 도입된 경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기를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돈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님.

방금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동 지역에 콜택시 제도에 추가 예약 부담,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이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추가부담 안 한다는 보장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구요. 또 여기에 보면 콜 사용료가 1,000원입니다. 시민의 혈세 27억씩 들여서 해준 다음에 똑같이 시민이 콜 사용료를 부담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도 하는 방향은 좋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개인택시 일부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하려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한번에 합시다. 지원을 보니까 법인택시가 1,003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엊그제 의회가 열리기 전에 보니까 신문에 게재가 되어서 모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꼭 해줘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전화를 받은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택시조합장께서 모 의원한테 전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시에서야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되 일단 본예산을 보류를 해놓고 법인택시든지 개인택시든지 희망을 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전체를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브랜드사업이라는 건 제가 작년에 신문을 보고 자세히 알았고 그 전에 뉴스를 통해서 몇 번 들었는데, 작년 감사 때인가 언제 신문을 보고서 이런 것이 타 시군에 있는데 택시 문화를 개선을 해라. 이렇게 교통행정과장을 세워놓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물어본 위원이 사실 접니다. 봤을 때 택시의 고질적인 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택시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분명히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의회가 열려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개인택시조합 택시법인 이런 데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어느날 전화가 왔어요.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를 가보자. 나는 바빠서 곤란하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 데 같이 가서 하면 더 나을 것이 아니냐고 해서 나를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가자고 해서 수원하고 지방을 한 바퀴 돌았어요. 보니까 정말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달리 이것이 정착만 되면 택시문화가 완전히 바뀌겠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좋다 내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건실하게만 된다면 나한테도 위원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택시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겠구나 해서 그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건교부 훈령에도 하게끔 되어 있고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아까 장대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갑작스럽게 이 돈을 지원을 해주니까 어떠한 보이지 않는, 색깔이 있지 않느냐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정인, 특정 집단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기를 해보면 한 대당 100만원꼴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100%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부담을 해라 해서 공동 부담을 하는데 중요한 건 택시에 혜택을 주고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택시에 혜택을 주면 100만원을 지원해서 택시수입이 향상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엄청난 경제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시민한테 돌아가는, 시민이 불안하게 택시 타지 않고 시민이 인사 한 번이라도 더 받고 전화만 하면 집 앞에까지 대절을 해주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정말 순수하게 출발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들이 예산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를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씩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것에도 수십억씩 수백억씩 씁니다. 교통문제 주차장 지으려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주차장을 지으면 주차장을 짓는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지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착오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서 이것을 추진을 해서 뭔가, 남들 못 한다고 타 시군 안 한다고 우리 시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장대훈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아까 말했던 대로 하신 다음에,

시간 많은데, 11시 반밖에 안 됐는데,

시간은 상관이 없는데,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자꾸 제약을 하지 마세요. 여기 위원 한 분 한 분이 자연인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신분으로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이 설사 요점정리가 안 되어서 발언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장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질의하겠다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라는 겁니다.

발언 시간이 좀 기니까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기기가 설치되면 시민서비스 향상되는 거, 물론 일부 기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기계 한 대를 설치했다고 해서 택시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 약간의 편리성은 있겠죠. 문제는 마음입니다. 택시기사분들이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GPS 기계 한 대 있고 없고가 서비스에 정도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진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동의 문제 저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30년간 불편하게 살아오셨는데, 더구나 판교지구 개발되면 운중동, 판교동 김 선배님 지역구 다 수용되지 않습니까. 길어야 2년이니까 다 수용되는 지역이고 나머지 석운동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시겠죠. 저 안에 대장동 같은 경우는 불편하시겠지만 특정 몇 군데를 위해서 이 기기를 도입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고, 제가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이왕이면 시예산을 투자하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굳이 우리 시에서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기계라면 개인사업자가 되었든지 법인사업자가 되었든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여기까지 시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업자들에 대한 과잉 서비스가 아닌가, 더구나 40%까지 수익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못 할 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해가지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갑시다. 대당 한 달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한 대당 하는 것이 아니라 센타를 구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타에서 운영을 하죠.

대당 개념은 안 나와 있어요?

예.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이 대당 지원사례가 있는데,

유지관리비로 지원하는, 센타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계시죠?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본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중앙시장 화재건으로 해서 소화기 구입건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논리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소화기 구입해 주면 좋죠. 더 좋은 건 시예산으로 구입해가지고 가구당 하나씩 다 해주면 더 좋아. 그때도 중앙시장 점포에 소화기를 구입해 주자는 예산안도 저희가 어떤 명분으로 삭감을 했느냐 하면 그것은 각자 개인 사업장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결국은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지 시예산으로 구입해 주는 것도 제가 볼때는 과잉서비스라 그 말이에요. 그런 논리차원에서 이 부분도 그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에 16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만원을 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규모를 450대로 기본계획에 잡은 건 성남시내에 택시 부제가 3부제이다 보니까 300대 이상이 이동을 해야 시청이면 시청 앞에서 했을 때 그 반경 100m, 200m 이내에서 쫓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도에서 처음 월드컵 때 진행을 했을 때 그것을 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실무적으로 그 기준을 450대로 잡은 거구요. 지금 실지 그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쪽보다는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지만 현실이 부녀자들이 밤에 개인택시건 법인택시건 택시 타는 것을 엄청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이나 사업자들의 인식이 내가 160만원을 투자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안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끌어가는 것이 행정이지 다른 데 다 끝난 다음에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시도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개인택시를 가진 개인한테 100만원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전체 그 그룹을 묶어서 400명이고 500명이 되면, 지금 18억 8,900만원을 세웠지만 한 그룹이나 두 그룹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10억만 쓰고 8억 9,000만원은 내년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을 때 6개월이고 1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그 차만 찾더라 하게 되면 당연히 안 쫓아가던 사람들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리드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준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홍준기 위원님.

그동안 실무자들이 브랜드택시사업에 노력하신데 대해 우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에 대한 경력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개인택시지부장을 12년간 했습니다. 여기에 브랜드택시에 대한 이해는 아닙니다만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성남시내에서 택시가 분당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분당이라는 곳은 가면 공차로 오니까 안 가고 많은 돈을 요구하고 가는 것을 현직 지부장으로서 갖은 제재를 다하면서 같은 시민의 입장이니까 훗날을 보고 추가요금을 받지 말아라 하는, 일부의 혜택은 주어졌지만 수년간을 그런 교육을 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지부장이었기 때문에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란역에서 딸, 아들들에 농사 지어서 고구마라도 하나 들고 올라오면 택시들이 서지 않고 태우지 않아요. 세 사람이 서도 서지 않습니다. 왜, 아까 홍용기 위원님 말마따나 개인택시가 되었든 법인택시가 되었든 나쁜 기사들이 많죠. 자기의 수익성을 따지려고. 짧게 얘기드리면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시골에서 오신 분이나 성남시민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이나 전국에서 오신 분이나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 오면 한국의 첫 이미지로 택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업예산을 할 때는 시민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것이지 개인택시에 대한 한 개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용기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개인택시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기기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추가 부담하는 것이 대당 50만원 이상 올라가고 기지국을 세우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자체 부담으로 갑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모 경찰청 중앙에서도 부녀자들이나 시민들, 노약자들에 대해서 안전 보장이 될 수 있는 확보가 거의 되어 있다.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도 어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중앙탑에서 시시때때로 몇 키로를 뛰고 어떤 손님을 태운 것이 다 나타납니다. 부녀자들이 마음놓고 택시를 탈 수 있다는 것이 브랜드택시의 장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이것을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봐서 현실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이 이미 나타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19억이다 18억이다 하는 예산이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면 개인택시조합에 일시에 전부 갖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콜택시라는 것도 왜 불편하냐, 대수가 적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일정한 거리에서 콜을 하면 최단거리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료 1,000원 붙는 것이 있고 빠른 서비스를 못 받는데 개인택시는 1,800대고 2,000대가 다 합세하면 아까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판교 부근에 있는 사람이 운중동 가는 것은 불과 1분, 2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에 대한 제재, 김유석 위원님이 조금 거기하셔도 표정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의 서비스가 되는 거, 100만 시민, 19억 예산을 갖고서 100시민의 서비스를 부정한다면 이것은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불용액이 얼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18억, 19억, 이것도 일시에 쓰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남시민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나 외국에서 오는 손님한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간혹 경찰들이 잘못이 있어서 경찰들이 매도되는 것이 있고 공무원들이 간혹 부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욕 먹는 일이 있습니다만 개인택시도 간혹 가다가 잘못된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전자가 욕을 먹는 것이지, 사실상 계승 발전한 것이 개인택시가 발전한 겁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국가에서 소형택시가 중형택시가 되가면서 무한한 경쟁으로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100시민을 위하고 외지, 외국의 손님 여기에 부녀자들, 노약자들, 노약자들한테도 전혀 승차 거부가 없는 제도니까 어딘가에서 내 형제 내 부모 내 이웃들이 혜택을 보겠구나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데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19억이란 예산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 아닙니다.

첨예한 사항을 한 분 씩 5분이면 5분 각자의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위원장이 가부를 도출을 해야지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한 얘기 또 하고, 참조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지금까지 난상토론을 해왔는데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만 2002년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회의진행 전에 갖다놓으니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을 하자구요. 적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간에 사전 조율을 해서 원만히 풀어나가야지 갑자기 자료 갖다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줘야 되요. 그래서 어제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 과장이 거짓말만 하고 갔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지역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의원들인데 지역에서 뭘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고, 교통전문가이신 홍준기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예산이 19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시의 문화 행정을 바꿔야 되겠다. 성남시의 문화를 업그레이드하는 성남시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라면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식 위원님.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참 좋은 내용들이고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택시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기기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씩 기계를 사준다고, 사실 기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옷 좋다고 공부 잘 하는 것 아니고 가방 좋다고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토론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갑자기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사전에 대화되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사전 토론도 없었고, 이 기기 문제에 대해서도 내 돈이 좀 들어가야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인데 보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800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조금 투자해서 큰 효율이 나오는 것이 투자입니다. 1,800대다 2,000대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일부 조금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중·하가 있습니다. 총 좋다고 총 잘 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 요청을 하겠구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식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의 관리 방안이나, 지금 1,889대라는 숫자는 모범택시를 제외한 개인택시 총 숫자입니다. 이것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앞으로, 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단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모집 공고를 하는데 최소 단위를 450대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온 것이 450대를 한 군데를 묶어서 450대든 500대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500대 그룹이 둘이다 그러면 두 개만 해서 10억만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타만 구축하려면 최하 3억에서 5억의 소요예산이 든다. 그러면 센타구축비는 별도로 묶어진 그 그룹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대를 놓고 봤을 때 16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1,889대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사결정권이 개인택시라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니까 모아지는 것도 400명, 500명 모아놓는 것이 빨리 진행될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그럼 1단계는 개인택시쪽이 낫겠다는 것이고 법인택시는 어떤 식으로든 콜이 묶여 있어서 TRS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00대 규모가 있는 데도 있고 200대 규모가 있는 데고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 할 적에, 이쪽에서 시행하고 나서 보면 그 사람들도 손님을 이쪽으로 뺏기니까 우리도 업그레이드해서 내년도에 시에서 모집을 한다면 1,003대를 한 그룹으로 묶을 것이냐 아니면 마음 맞는 회사 관리자들끼리 250대 이상하니까 세 그룹으로 묶어서 사업계획을 낼 것이냐, 저희가 사업계획 조건에 다 걸겁니다.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100만원을 줬으면 향후 1년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이 안 되었을 때는 보증보험을 끊어오기 때문에 그 진행이 안 되는 만큼은 저희가 회수도 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아까 간단히 말씀하라고 해서 거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곳을 총 기준을 정해서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회수조건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향후 관리에 대해서 카바가 된다는 것이죠.

김기명 위원님.

브랜드택시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어제 세부계획안을 달라고 따로 부탁을 드려서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갔다오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들 중에 몇 군데를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과천시는 TRS방식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GPS방식을 97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시예산이 아니라 자비를 들여서 지금 3,000대 가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구요. 그래서 이런 서류 첨부해서 시의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것들이 뭔가 확인되고 정확한 치수나 이런 것들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이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의회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한 결과가 보고서로 나와야지 그냥 들은 얘기를 여기다 쓰는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남지역이 특수해서 많은 여타의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 사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아까 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대를 지정해서 해보고 이것이 잘 되었는지 어땠는지를 검토하고 나서 확대해도 될 것을 그냥 전체 택시에 무조건 지급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은 회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일단 쓸 것을 정확히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나 검토 없이 쓰고 남으면 회수한다는 사고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도 아까 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를 지정해서, 그리고 기기내역도 사실 은행정보출력 이런 것들은 이미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다시 조사하셔가지고 자부담과 시부담 이렇게 정확한 데이타를 통해서 몇 대를 축소해서 운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대수를 누구를 줄 것이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해놓고 들어온 숫자만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그룹을 450대로 보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콜비를 500원을 받는다든가 안 받는다든가 그 나름대로 조건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이 그룹은 선정을 하자 이런 것이지 1,889대를 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답변하세요. 만약에 경우 콜택시 브랜드화사업을 해가지고 콜을 했을 경우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안 오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방법 아니예요? 어떤 제재방침이라든가 액수를 회수한다든가 고장이라든가 만약에 경우 아무런 보장 없이, 여기에 보면 택시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의견 추진경위에 대해서 사업성과에 보면 평균 3.9%가 괜찮다고 했어요. 브랜드화사업을 하고 있는 수원지역이 48.7%, 비 사업지역인 안산지역이 29.4%가 개선되었다고 응답을 했는데 전체 시민의 50%가 안 되는 시민이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자금만 지원했을 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18억 20 몇 억을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줬으면 시민이 피부로 느껴야 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신고해야 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이 부당행위, 부당요금, 합승행위를 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신고된 사항이 이때까지 시에서 제대로 처리되었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개인택시사업 1,889대를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장대훈 위원이 질의했듯이 개인사업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은 한다면 지금 성남시 법인택시 1003대, 1,889대 동시에 하라 이거예요. 전면적인 재개편을 해서 동시에 해라. 이건 개인택시에 대한 일종의 특혜예요. 그러니까 한다면 동시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하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지금 오인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안 한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차후에 좀더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인석 위원님 말씀 끝나고 계속 토론하면 그 얘기가 계속 되는 것 같으니까 저번처럼 표결해서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마디 해야 되겠는데 모 위원께서 아까도 여기는 외국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위원들의 배려로 제가 외국의 재개발사업들을 갔습니다만 저는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도로, 주차장 그런 정도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전부 택시브랜드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운전기사가 다 늙었더라구요. 왜 늙었느냐 교육자, 경찰관, 공무원 출신들이 3년간 교육을 받고 브랜드해서 차를 한 대씩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잘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이웃 도시 얘기를 했는데 서울의 강동지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의 예를 안 들었는데, 물어보세요. 강동이 제일 잘 되고 있어요. 강동에서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우리도 이런 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주민에게 편의성을 도모했으면 하는 것이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 두 번 세 번 자꾸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니까 보류해서 제고을 한다든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해주지 말자든가. 해주려면 화끈하게 해줘서 우리도 멋 있는 도시, 선진화 도시를 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되고 안 되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갑론을박하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동료 위원간에 불화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제 생각은 간단하게 자기 소신을 얘기해가지고, 이거 다 알아요. 나름대로 시의원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부를 정하든지 표결을 하든지 해서 끝마쳐야지, 한 사람이 또 얘기하고, 우리가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한 사람 얘기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냐구요. 자기 의사 한 번만 피력하면 되지 위원장님 왜 자꾸 두 번 세 번씩 하게 하냐구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듣고서 넘어가요. 저도 무지하게 바쁜 사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인석 선배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선배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조금 방향이 다르거든요. 저도 누구 못지 않게 바쁜 사람인데 어차피 의원을 안 하면 몰라도 하고 있는 한 제 생각은 개인의 일보다는 일단 의원뺏지를 달고 있는 동안은 이런 회의에 참석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번 말해가지고 모든 논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말도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발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용기 위원님이 아까 콜 했는데도 왜 안 오냐, 그러면 어떻게 제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구요. 기계시스템에 'OK'가 나오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홍보한다, 그 1,000대면 1,000대 택시가 성남시의회에 대한 것이 승차하는 손님한테 전부 홍보가 되는 기계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의회에 대한 PR이 되었든 성남시행정이 되었든 성남시민한테 모든 홍보를 전체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성남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됐습니다. 한 마디씩 들어봤고,

위원장님!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만 하세요.

어떤 내용인데요?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들어야 되요? (장내소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토론한 결과 택시브랜드화 예산 지원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삭감하고 유보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은 유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일반회계의 민간이전 항목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 택시브랜드화사업 재정지원금 18억 8,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얘기는 삭감을 하되 다음 추경에서 재론하자는 얘기를 속기록에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 얘기했잖아요. 나머지는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내일은 3개 구를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늘 다 하셔야 되요.

차수변경해서 내일 합시다. 구청은 별로 안건이 없어요. 위원장도 안 계시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도로과는 문제가 있으니까 재난재해관리과를 먼저 하고 도로과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합시다. 나. 재난재해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우기가 오는데 분당 끄트머리 구미동쪽으로 가보면 용인지역에서 건축자재들,

예, 토지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것이 우기가 닥치면 장마철에 다 탄천으로 떠내려온다고. 그러면 다 막혀요. 나무뿌리, 플라스틱 등 별 것 다 내려와서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문이라도 띄우든지 아니면 현지 답사를 해서 확실하게 막아야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 18일날 비올 때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사실 토지공사에서 협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용인시에서 하는 줄 알고 바로 추궁을 했더니 나중에 토지공사에서 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우리 직원한테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11회에 걸쳐서 통화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바다에 가면 그물로 고기를 잡잖아요. 구미동 탄천에도 그물을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펜스를 쳐라, 떠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일부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일펜스를 쳐놨습니다.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당천에 양영초등학교 앞에 저희가 주민 제보에 의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저수호안이 뭉그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틈이 상당히 벌어져서 바로 분당구청에서 유지예산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전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작년 여름에 엄청나게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것이 엄청나게 떠내려 왔어요.

하여튼 재난과 관련되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하천에 관련된 것이 각 구청별로 또는 시에서도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남의 하천 갯수하고 관리하는 과, 또는 부서 구의 현황하고 또 어디까지 관리가 되는 곳을 파악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각 구별로 다 있지요? 이번에도 추경에 보니까 각 구별로 하천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거기다 또 시에서도 올라오지요. 돈을 엄청 쏟아 붓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주 하천이 많다는 거예요.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중동 시범 화재훈련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화재 훈련을 꼭 대로변 말고 일반 주택가도 소방서와 협조해서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주택 안에 불이 나면 다 타버리니까 그런 화재 시범 훈련을 할 때 주택가도 하면 차량 통행문제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도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유인물을 보고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를 보시면 자전거축제 해가지고 1,1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네요? 주최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생체협에서 하는 거예요?

예, 생활체육협회 자전거협회요.

생체협 산하 자전거 단체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이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YMCA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단체가 생체협 자전거협회하고 자전거사랑연합회, 주부자전거교실, 일반시민, YMCA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9월 20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 승격 30주년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이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송파까지, 송파가 6월 30일까지 한강까지 완료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탄 사람들 협회에서는 서울시까지 갔다 오고 관내에서 탈 사람들은 관내에서 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추가로 자료 주신 것, 진 과장님 무지하게 지독하네요. 본 위원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또 올리신 것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 세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실행 상태가 어떤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3페이지는 현재 현황입니다. 지금 모란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만 1,007대가 다니다 보니까 교차로 지체도가 234초 F급입니다. 보통 F급이 안 되려고 하면 E급 정도 되려면 80∼100초 정도 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03년도에는 1만 1,184대, 그래서 0.8% 정도가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대로 중앙분리대를 철거한 후 좌회전 차선을 확보해라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결과에 보시면 성남대로에서 분당-수서방향 좌회전 도로 부족으로 직진 차량 소통이 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해봐라, 그래서 광명로 방향으로 좌회전 차선이 통행이 있다보니까 실제 성남대로 좌회전 확보는 현재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나 버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정체가 극심하고요,

잠깐만요. 좌회전하고 택시 버스 불법주·정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것은 큰 관계는 없는데요, 이쪽 반대편 5차로 부근에 불법 택시나 버스들이 불법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같이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성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 전체를 철거해서 2개 차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광명로 방향 좌회전 금지, 광명로에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좌회전을 안 했을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결론이 광명로에서 쭉 오다가 분당쪽으로 좌회전 금지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로 좌회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광명로상에서는 상권이 많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좌회전을 안 주면 U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좌회전을 안 주었을 때 U턴을 사거리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한 16m 정도가 되니까 이 사거리에서 U턴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안에 들어가서 U턴을 하다보니까 이 차선이 더 막히고 있습니다. 버스들이 중간쯤에서 U턴을 하고 있거든요.

둔전교회 앞에서 U턴을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대책으로는 고가가 놓여지고, 저희들이 수진고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못 드렸지만 수진고가가 되면 이렇게 올라와서 U턴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모란고가 말고 수진고가는 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갑자기 고가 얘기가 왜 또 나왔어요?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수진리고개하고 태평고개 성남관광호텔 언덕이 높다보니까 경사도가 7% 9% 정도 나오다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차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언덕을 지하로 관통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언덕길은 없어지고?

그렇지요. 10차선 중에서 6차선은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하고 양쪽 두 차선씩은 양방향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게,

그 아이디어는 괜찮네요. 그것은 고가가 아니지요.

예, 지하차도입니다.

자꾸 말씀을 잘못하시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U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느냐,

10차선 중에서 6차선은 지하도로 빠지고 나머지는 양쪽 2개 차선은 놔두고. 그러면 2개 차선을 타서 U턴해서 내려온다 그 말인가요?

예. 그러면 마을 들어가는 것, 수진2동 들어가는 것은 위에 고가 언덕에서 올라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태평고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태평고개는 그렇게까지 경사가 안 졌는데,

저희들이 7시 대에 눈이 오면 차가 많아서 정체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서울 가는 게 충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관광호텔 앞에 있는 그 언덕길 지하도 만드는 아이디어는 참 괜찮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검토가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집행합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려고 하는데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워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그러면 좌회전 금지도 결국은 현재로서는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어렵습니다.

마지막 남은 모란터미널은 아직은 이사를 안 갔기 때문에,

모란터미널은 지금 현재 소유권 분쟁 때문에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검토를 해봤더니 버스가 터미널을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인한 정체는 실제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수치는 제시하지 마세요. 별로 검증되지 않은 숫자놀음 하는 것은 별 의미도 없는 것이고, 아무려면 터미널 이전하는데 버스 교통량 감소가 0.2%만 되겠습니까? 혹시 20%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죄송합니다만 하루에 287대가 들락거리거든요. 전체 교통량으로 따져봤더니 0.2%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교통량 대수 대 버스를 따지니까 0.2%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럼 종합적인 의견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명로 좌회전 금지하고 중앙분리대 철거 후에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라는 것은 고가차도 건설이 된 다음에 신호체계가 지금 4현시에서 3현시로 변경된 다음에 지역 상권이나 노선버스 변경, 성남대로 U턴 처리, 광명로 일방통행 등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는 현재 상태는 어려우니까 고가를 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탄천변 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2008년도에 가면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효과는 10페이지에 보시면, 큰 칸으로 3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가 224초, 그런데 고가를 놨을 때는 110초로 2분의 1로 줍니다. 그리고 맨밑에 보시면 2004년도에 고가를 안 놓았을 경우에는 약 312억, 2024년에는 554억이 지체 비용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집행부 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고가도로가 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것이 312억인데,

2004년도에는 312억이 지체비용으로 없어지고 2024년도가 되면 교통이 많이 늘어나니까 554억 정도가 지체비용으로 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이 현재 고가를 둔전교회에서 시작해서 풍생고등학교 앞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관광호텔 쪽에서 바로 직접 때려서 1자로 때리는 게 교통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됩니까?

그렇잖아도 92년 당시에 제가 하수계장을 했습니다. 그 검토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끌고 가다보니까 모란민속시장을 지나가야 됩니다. 광명로가 걸려있고 그러다보니까 모란 전체가 고가에 걸리다보니까 시가지도 문제가 있고 중동쪽 공단로도 빗겨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고가가 길어집니다. 고가가 길어지면 일단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면에서는 낫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하철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 당시에도 검토 전체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다가 도시미관이나 여러모로 보았을 때 교통체계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지금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검토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이, 이 방향이 맞는데, 저도 그때 담당계장으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무수히 노력을 해봤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이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하까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체계는 맞습니다. 이것이 주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상황이 모란이라는 상황이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고가로 걸리다보니까 거기가 주도로거든요. 도시미관을 너무 많이 해칩니다.

됐습니다. 맨처음에 제가 이것은 반대면에서 강도가 좀 강했던 의원이니까, 지금도 반대하는 소신에는 변화가 없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료를 많이 취합해서 제출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어서 만약에 고가가 설치된 다음에 과연 이 정도의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날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을 못 하겠는데 지금 의회에서 제안한 세 가지 안이 결국은 한 개도 개선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에서였든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반대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주신다면 저야 뭐 거기다 더 이상 이의 제기할 상황은 아니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기 위원입니다. 이때까지 도로과장님이 설명하신 교차로 개선 검토보고를 들었어요. 저도 반대하는 입장 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꼭 모란고가도로를 한다면,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모란고가도로를 설치했을 경우 중앙로의 신호체계를 어떻게 변경하고 앞으로 중앙로의 체증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나도 참 답답한데,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이 해야겠지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그 나머지 시내 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존의 모란고가도로가 풍생고등학교 앞에서 떨어지면 일단은 저쪽에서 탄천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신호를 안 받고 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중앙 시내쪽으로 몰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진역 사거리, 신흥 사거리, 종합시장 사거리 여기에 신호체계가 내가 거기 몇 번 지나다녀 보면 4시 5시 퇴근시간 되면 엄청나게 밀려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도 모란사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것은 완공이 되면 신호체계나 주기 주는 것이 4현시에서 3현시로 바뀌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중앙로 한 축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로는 한 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축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F급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도로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좋은데 지금은 민원이 걸려서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또 그 방법이 안 되면 지금 상태대로 둘 수는 없고, 최선의 방법이 고가인데 또 좌회전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좌회전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상권이 옛날부터 중동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고가가 놓여진 다음에 또 지체가 생기면 그때는 어차피 저희들도 광명로에서 주가 중앙로로 넘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주민들이랑 공청회를 통해서 또 주민들도 그때는 이해를 할테니까 고가를 놓아도 도저히 안 되니 교통체계 개선을 해서 광명로의 좌회전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대책도 안 세우고 광명로 좌회전부터 자른다면 거기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또 저희들 집행부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가 놓여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제는 체계개선 방법으로 해서 서울시 같이 좌회전을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이해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이, 지금 성남대로에서 수진리 성남관광호텔 앞에 딱 넘어서면 고가가 앞을 탁 가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도시미관이에요.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고가 시설을 거의 안 하는데 우리 성남이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고가시설을 하는데 도시미관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대로 밑에 지하차도를 뚫는다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어쨌든 도시 한복판 중앙대로에 고가가 선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데, 방법이 고가도로를 해야만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된다면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미관문제는 저희들이 거기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중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여수 입체교차로 디자인해서 보여드렸던 그렇게는 불가능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미관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건부로 걸었던 문제점 같은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문제가 광명로 좌회전을 자르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77년도에 성남에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 보면 중앙로 같은 데는 하천이 복개 안 되었을 때 광명로 자체가 주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개를 하면서 중앙로가 서서히 바뀌면서 상권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권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좌회전을 자른다면 사실 저희 집행부도 어렵지만 그 화살이 저희시로 오기 때문에 고가를 놓고 3∼4년 견디다보면 상권은 서서히 넘어오니까 그때 되면 지체도 많이 생길 거고 또 주민들도 고가까지 놔서도 안 되니까 좌회전을 없앤다고 하면 그때는 이해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했던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했어요?

뒤에 보시면 성남대로 좌회전 자르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좌회전으로 직진차선을 많이 주는 자체는 경찰서에서도 반대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효과보다는 반대 효과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지체도 더 많이 생긴다. 그런 문제 때문에 경찰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광명로 좌회전 문제는 제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그렇고, 모란터미널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버스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0.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 분쟁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옮겨갈지 저희들이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지금 이 자료가 저희들이 전문기술 용역회사에 줘서 네 번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예. 그리고 경찰서 얘기는 그렇게 하려면 아예 광명로 좌회전을 없애버려서 아예 두 차선을 주면 효과가 있겠다. 그런데 그것은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

어려우니까 고가를 놓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통난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삭감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번에 조건부로 예산 승인시켜준 거지요? 그런데 그 개선이?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경찰서 문제도 불가라면 그것이 최종 결론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상태로 두기는 교통체증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이 지나서 지체도가 더 생기면 그때는 고가를 못 놓습니다. 왜 못 놓느냐 하면 지금도 차량이 많은데 지금 거기가 다행히도 풍생고등학교 앞이 90m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폭 놓는 것이 18.9m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가능하지만 지체도가 많이 생기면 차를 막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기가 더 많이 가면 저희들도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시민들한테 피해를 줘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주시고, 도로라는 것이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크게는 저희들이 20년을 봅니다. 지난번에도 중장기 보고를 드렸듯이 집행부에서는 20년 향후로 해서 도로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못 가도 5년에서 10년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척도로 보시지 마시고 5년이나 10년의 척도로 봐주시면 집행부가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전부 불가라면 방법이 없네요.

고가를 놓으면서 어차피 지체가 생기니까 이것도 그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과 같이 맞춰서 양쪽 지하차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막히면 차가 어차피 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 작게 될 테니까 그때 지하차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 될 수 있도록 성남로와 모란지역이 교통체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리를 할게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당초에 이 예산보다도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입지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집행부에서 했던 일을 보면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온 거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언론은 저희들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좀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기할 필요없고, 인정하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불가하다고 해서 지하차도도 병행해서 한다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홍용기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중앙로의 정체 문제는 경찰서하고 연동제로 해서 몇초 정도 해서 일단은 주도로의 신호체계를 약간 늘리면 고가차도가 되는 방향을 흡수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남관광호텔하고 수진리고개 지하차도가 연결되면 성남대로로 통과될 것 같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고가차도를 만들게 되었을 때 행여나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신다고 했는데 인근 가각에 있는 건물을 성남시가 돈을 많이 들여서 가상 매입을 하더라도 입체교차로가 가능한 설계가 되는 건지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기존의 고가도로를 가지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것은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거리체계에서는 입체교차로를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시가지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램프가 통과 높이를 하려고 하면 도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도로 밖으로 나오려면 건물을 조금 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도 시가지 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8호 광장, 여수입체교차로는 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체교차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시가지에서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교통체계로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가지에서는 어렵습니다. 시가지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놓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은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것은 조건부 승인과 상관없이 진행시키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도저히 경찰서에도 불가능하다는데요, 뭐.

속기하지 마세요. (기록중지 15시 27분) (기록개시 15시 28분)

저는 첫째는 어쨌든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조건을 걸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 조건을 받아서 예산을 승인을 요구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조건부가 타당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공교롭게도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은 생각도 안 했었는데 얼마 전에 진짜 교통전문가라는 사람을 모시고 제가 그 위치에 옥상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차량 흐름을 살펴봤어요. 아주 공교롭게도 저하고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거기에 고가도로를 놓는 것에 대해서 그 분도 반대를 합디다.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중앙로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한 달에 평균 6건의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몰라도. 그 간단한 지역인데도 시에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신호체계만 약간만 바꿔주면 되는데 내가 그때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한 달에 평균 6건 사고가 나고 있어요. 가서 보시라고. 그래서 중앙로 고가차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그 분이 제가 가서 한 시간 동안 봤을 때 그 분이 얘기한 대로 올라가서 보니까 중앙로에서 탄천쪽으로 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도. 두번째, 저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실행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관상 성남시 들어오자마자 탁 보이는 그 자체가 과연 좋을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저는 하고 싶고요, 적어도 성의가 있었다면 경찰서 협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분들이 경찰서에도 우리 나름대로 예산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어쨌든 표지판이든 뭐든. 그러면 그런 거라면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요구할 수 있었으면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찬성 반대가 있습니까?

5분간 정회하지요?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큰 문제는 밑에 기초를 올려놨기 때문에 다른 고가보다는 한 50%는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진까지 검토를 했는데,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기초는 내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만 검토를 해서 넣었습니다.

진 과장님, 예쁘게 잘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난간하고 가로등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만 쓸 수 있는 난간하고 가로등도 만들어놨습니다.

과장님! 야탑동 전자부품연구원 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옹벽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6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용지매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면 땅을 덜 사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12억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약 8,500만원 정도 들여서 옹벽설치를 하면 땅을 12억 어치를 덜 사도 되니까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야탑2동 지하보도설치공사는 기존 도시인데 지하보도를 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학교를 하천을 건너 다녀야 되는데 못 건너 다니다보니까 반대편 저 위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대편 학교는 과밀학교가 되어버리고 또 다녀야 될 학교는 저밀학교가 되다보니까 반대편 학교는 증축을 해야 되고 또 하천 건너에 있는 것은 학교 교실이 남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협의를 했더니 지금 육교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만 놓아주면 저쪽은 증축을 안 해도 되고 또 학생들은 거리를 짧게 다녀도 되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직접 검토를 해봤더니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또 자전거도로랑 같이 쓸 수 있고,

학생들 거리를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하보도를 놔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해주면 과밀학교가 저밀학교가 됩니다. 교실을 증축해야 되는데 증축을 안 해도 되고, 이쪽은 또 교실이 남습니다. 대신 또 다니는 통행로가 2분의 1 줄고 그래서,

지하보도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주민들 그것만을 위해서 이걸 놔준단 말이에요?

주민들보다도 학생들,

그 현장을 보고 하자고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희 지역 사항입니다. 다 검토해봤어요.

검토, 나도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도로 옹벽설치 그것 꼭 해야 되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면 12억 주고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왜 사야 되냐구요. 설명 한 번 해봐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12억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옹벽을 한다, 그러면 야탑동 지하보도 설명 한번 해봐요.

그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전자부품 위로 한참 올라가는 겁니까,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더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자부품까지 가는 겁니다. 전자부품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진입로 공사인데 우리한테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도로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까지 올라가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

지하보도 놓아줘야 할 곳이 성남에 몇 군데나 되요?

현재는 이 부분 말고는 지금 다 놓여져 있고요 그 부분만, 다른 데는 지금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세 군데다 다 지하보도가 놓아져 있다고, 지금.

그런데 왜 여기만 놔주냔 말이에요. 설명을 하시라니까.

여기만 놔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장 위원님이 난리여. 아니, 질의하고 묻는데 장 위원이 난리냐고. 질의하는데 왜그러냐고. 여기 당신네 동네여? (장내소란) 자료 가져와서 설명해요. 질의 안 끝났어.

의원들의 품위를 지킵시다. 나는 지고 지나가려고 해요. 조금 자중들 하시지.

(도면설명)지금 선경아파트에서 매송초등학교로 학교를 다녀요. 이렇게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기에 다리가 놓여져 있거든요. 육교가 이렇게. 그런데 저기만 없는 거예요. 여기는 매송초등학교고 이게 하탑초등학교입니다. 횡단보도를 2개를 건너야 되니까 위험하니까 주민들이 학교를 이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과밀학교가 되고 이 학교는 저밀학교가 되어서 교실이 남고 여기는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보내봤더니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지하보도를 놓는다.

그렇지요. 이것은 세월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보도만 이렇게 놔주면,

학생들이 이리로 건너다니잖아요.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니까 어린애들이 교통사고로 1년에 몇 명씩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안 보내고 거리가 배가 되는 데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놔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하는 거니까,

장대훈 위원 들어오라고 해요. 장 위원, 내가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물어보는 건데 왜 그렇게 난리냐고. 여기가 장 위원 동네야? 더 질의 없으시면 지난 104회 정례회 때 모란고가도로 본예산 심사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조건부 세 가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보고를 충분히 토론한 결과 미비한 점은 있지만 모든 위원님께서 수용하는 것으로 본예산대로 사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도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