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안건은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와부1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2. 와부2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3. 신생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4. 화도1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5. 지금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제1호 안건인 와부1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와부읍 덕소리 75번지 일원에 위치한, 과거 만도기계가 위치했던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3월 25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도시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주)현대산업개발에서 부지면적 8만2,560㎡에 층수 20층 이하, 세대수 1,414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제2호 안건인 와부2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덕소리 70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본 사업대상지는 시가화구역과 연접되어 있는 미개발지로서 개발압력이 점차 증진되고 있어 금년도 3월 25일 경기도에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재정비 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도시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주)동부건설에서 부지면적 10만8,710㎡ 중 3만1,670㎡는 학교 및 문화집회시설 용지로, 7만1,310㎡는 공동주택용지로, 5,730㎡는 도로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층수 22층 이하, 세대수 1,716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겟습니다. 계속해서 제3호 안건인 신생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덕소리 541-8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신생연립주택은 주변의 도로보다 낮아 우기 시 잦은 침수와 건물이 노후화되어 구조물의 불안으로 인한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2000년 5월 27일 재해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고 금년도 3월 25일 경기도에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재정비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변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토지 이용의 현실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양호한 도시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생연립재건축조합에서 총 부지 면적 2만70㎡ 중 8,679㎡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호 안건인 화도1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묵현리 42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금년도 3월 25일 경기도에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재정비상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도지역의 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의결된 지역으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도시생활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주)광개토건에서 부지 면적 3만6,243㎡ 중 2만9,903㎡는 공동주택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6,340㎡는 공원 및 도로용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층수 15층 이하, 세대수 524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 안건인 지금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동 80-2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본 사업 대상지는 노후주택과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도시 미관이 불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3월 25일 경기도에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재정비상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 바 증가하고 있는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토지이용의 현실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양호한 도시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지금동 지역주택조합에서 부지면적 4만7,689㎡ 중 4,775㎡는 도시기반시설용지로, 4만2,912㎡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층수 22층 이하, 세대수 801세대의 공동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와부1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와부2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신생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화도1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지금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5건 부록(p10∼28)에 실음)

서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와부1지구·와부2지구·신생지구·화도1지구·지금지구의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은 현대산업개발(주)가 와부읍 덕소리 75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재건축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와부1지구의 경우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지역인 와부읍 덕소리 75번지 일원 8만3,800㎡ 중 8만1,038㎡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80㎡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면적 산정에 따른 오차를 지구면적에서 제외하여 지구의 면적을 총 8만2,560㎡로 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부2지구는 와부읍 덕소리 70번지 일원 자연녹지 10만7,100㎡ 중 7만1,310㎡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만1,670㎡는 학교, 문화 및 복지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하고, 면적 산정 과정에 발생한 오차를 합하여 지구의 전체 면적을 10만8,710㎡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생지구는 와부읍 덕소리 541-8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생연립은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된 건축물로서 이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7,870㎡ 중 5,478㎡를 축소하고 면적 산정 과정에 발생한 오차면적 809㎡를 합하여 6,287㎡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며 자연녹지를 1만1,391㎡로 변경하는 등 지구의 총 면적을 2만70㎡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도1지구는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하여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화도읍 묵현리 42번지 일원 자연녹지 3만6,243㎡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구는 우리 시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녹지지역으로 존치하되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의결된 지역입니다. 지금지구는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금동 80-2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4만7,500㎡ 중 4만4,454㎡를 축소하여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 5건의 도시관리계획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대상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용도지역 변경지정 외에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의 구분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이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4개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경우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상업 그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산업지역으로,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의 경우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에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중·고층의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촌·산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 되게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도시관리계획이 위와 같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입안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 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본원칙에 적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와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반면 인구의 증가와 집중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도로,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개발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와부1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관련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와부의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이렇게 보면 자연녹지지역서, 1지구를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면적 8만3,800㎡ 중 8만1,038㎡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 와부2지구가 10만7,100㎡ 중 7만1,310㎡가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일부의 면적이 2종 일반지역으로 해 가지고 학교, 문화, 복지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에서 크지 않은 면적을 제외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연녹지라고 그러면 도시계획기법을 보면 장래에 개발유보지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으로 계속 관리해 오고 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양주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를 하면서 저거를 저희는 곧바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주거지역화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 때문에 계획이 없는 용도지역은 불가하다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어 놓고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을 하려고 기준하고 있는 유보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와부1지구를 보면 8만3,800㎡ 중에 8만1,000㎡ 정도면 거의 90% 이상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이게.

그렇죠.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옛날에 만도중앙기계연구소 있던, 나대지로 있던 상태로 연구소 부지로 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헐어 버리고.

말씀은 그게 아니라 왜 3종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본 요지는 지금 현재 남양주의 도시계획에 입안된 사항을 보면 전부 조급히 해 놔 가지고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형평성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토지주가.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사업자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명승 위원님께서 제시한 남양주시의 자주재원을 가지고 도로 확보할 계획이 확실한 게 아직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계획은 좀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이렇게 기업에서 특혜를 받을 정도로 혜택을 준다면 이러한 부분은 남양주 시민이 이익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현재 남양주시도시계획입안하고는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 남양주시가 2003년 3월 25일 경기도로부터 용도지역이 결정됐는데 사실적으로 그 당시 저희가 입안해서 올렸던 사항은 저희가 계획에 맞는 지역을 올렸습니다만 경기도의 방침이 계획이 없는 용도지역의 상향은 없다 해서 전부 하향 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계획기법을 통해서 상향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전체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계획이 없는 상향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 전체가 처음에는 저희가 입안한 거는 상당히 좋은 조건의 주거지역으로 입안했지만 계획이 없는 용도지역 상향은 없다는 게 경기도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남양주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하향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더 하겠는데,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우리 주민한테는 재산권 자체는 많이 떨어뜨리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김종범 위원께서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지역 주민 재산 가치를 떨어뜨렸으면 사업주가 소득을, 이익 보는 거를 환원사업을 많이 해라. 이명승 위원님 얘기도 같은 맥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회도로 나가는 개설비용을 두 개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은 더 해서 조금 아까 이 위원 말씀하신 이쪽 4차선 도로를 더 확보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초단체라는 게 뭡니까? 자주재원 가지고 재원확보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의 세금 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게 아니라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요. 물론 월문천을 따라서 나가는 그 도로의 확장높이하고 말씀하신 그 강변 쪽에 있는, 지금 현대산업개발부터 그 일부, 제 기억으로 300 한 몇m 정도만

320m.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조속히 연결이 되어서 거기가 연결이 되어서 강변로에다가 접속시키면 와부지역의 교통소통은 조금은, 지금보다는 원활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승인 시 그 교통평가나 심사를 받을 때 그것을 집행부에서 참작하셔 가지고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평가할 때 우리들이 감지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생지구도시계획결정관련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생지구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도1지구도시계획변경결정관련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체 내역이 먼저 질의한 내역과 동일한 내역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도1지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양주시도시계획을 보면 주거지역 일변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지역의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의 얼마 정도나 됩니까?

공업지역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네?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공업지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있었던 게 여기 빙그레 공장이 있는데 거기 일부하고요. 마석의 수용정비 거기 지역이 일부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두 군데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용도지역을 공업지역화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부영아파트 있는 데가 애초에 공업지역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한테 물량이 있습니다. 물량이 있는 거를 호평·평내에다가 구획을 해 놨는데 환경부에서 임상이나 자연환경 쪽이 너무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지정을 안 해 주고 유보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석에 수용정비 있는 데가 공업지역이고 또 한 군데 있는 데가 빙그레 공장 앞, 거기에 공업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공업지역으로의 성격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비전문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업지역이 거의 없다시피해요. 주거지역이 내가 알기로는 한 10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자족도시로 가려면 용도지역이라든가 여러 개가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업지역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또 증가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기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산업입지에관한법률로 해서 우리가 구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자를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양자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보다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지금 진접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확보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공업지역이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 '몇 %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에 약. (도시과장에게) 그것이 아마 3종 주거지역하고 비슷하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놔도, 공업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공업지역이 많은 걸로 해서 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장래 도시계획을 하면서, 입안을 하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평지구에 산업단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묶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글쎄,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공업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이 주거지역의 100분의 1이라고 본다면 뭔가 균형이 안 맞은 상태가 아니냐. 우리가 자족도시로 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업지역을 더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입안한다면서요?

그래도 도시계획법도 적용되어야 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적용받아야 되고 많은 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이 적었던 이유는 과거 우리가 전 지역이 다 이전초지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공업의 발전이 사실은 저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도 아마 없지 않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산업구조는 어떤 공해를 발생하는 산업구조이지만 앞으로는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산업구조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김종범 위원이 시정질문에인지 언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남의 어떤 가구단지나 이런 게 포천 이런 데로 이전을 해서 어떤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산업이 무너진다. 이걸 지역 의원이 걱정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또 환경에 문제가 없는 이러한 사업을 빨리빨리 대체해서 유입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공업지역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금지구도시계획변경결정관련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유인호 위원.

저희 지금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조합이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주자들에게 이제 전세금을 줘서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아서 이사를 못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를 많이 가고 있는 사항에서 간 집은 포크레인으로 마구 철거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주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환경에서 지금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이러한 일은 우리 시 자체에서도 빨리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변경결정관련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