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수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정수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8일 중구청장이 원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03년 4월 22일 예비심사를 거쳐 동 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4월 23일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설명은 류동규 기획재정국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승인을 제안하는 것이며 추경예산안 주요 골자는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682억 9,0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4,954만 3,000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정수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면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한면우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4월 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중근 자치행정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문화복지센터 설치 운영 중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안에 근거,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문화복지센터 본래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문화 복지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문화복지센터를 문화자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프로그램 운영 강화, 센터 운영에 대한 구의 지원 체계 강화, 사용료 등의 징수 관리 체계 개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 관리 대책,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 제도의 신설, 위원 등의 임기 단축으로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 강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를 참조해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한 것이니 만큼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홍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오세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내용이 문화복지센터를 문화자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 강화, 센터 운영에 대한 구의 지원 체계 강화, 사용료 등의 징수, 관리 체계 개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 관리 대책,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 제도 신설, 위원 등의 임기 단축 등으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 강화 이것까지는 모든 과정을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개정코자 함의 내용에서 “중립성 제고” 이 내용을 주민자치 위원장은 과거에는 당적을 갖고 했지만 현재는 당적을 갖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현재 각 지역에서 자치위원장이 중립성을 가지고 하면 주민 화합이나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당적을 갖고 한다면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 조례에서 주민자치 위원장은 당적을 갖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 삽입하였으면 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손덕수의장
오세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방금 전에 오세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면우 위원장이 지금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 중립성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 자체를 바꾸는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 자치위원은 주민으로서 구성이 돼 있는데 자치위원은 어떤 정치성이 있는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말 그대로 자치위원은 그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구성이 돼있는 것이고 또 각 지역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각 동마다 구성돼 있는 자치위원 중에서는 80%가 거의가 다, 80%가 아니라 100%가 거의 다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적 관계는 개인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치위원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하등 정치적 목적을 삽입해서 이런 걸 배제해야 된다 하는 명분을 구체화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거가 도래되면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은 바로 거기에서 사표를 내야 됩니다. 사표를 내고 자치위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넣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은 개인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되니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내용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세홍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는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15일 전인지 아니면 한달 전인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표를 내게끔 돼있는 것입니다. 당적 갖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구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을 사표를 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지금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나 모든 과정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장이 당적을 가지게 되면 어떤 분파가 일어날 수 있고 화합에 저해가 되는 과정이 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란 이 내용이 너무 빈약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적을 갖지 않은 자가 자치위원장이 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사료가 돼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정회 시간을 너무 지체한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 위원장님, 이제 동의하십니까? (
오세홍의원
의석에서 - 다시 재수정 발의해서 하겠습니다.) 재수정 발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오세홍 의원, 재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까 수정 발의를 한 것에 대해 재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주민자치위원장에 국한된 모든 문제를 자치위원회 위원 전체가 당적을 갖지 않는 것으로 재수정 발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의장
지금 오세홍 위원장의 재수정 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오세홍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신 의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발의는 재적의원 1/4 이상인 4명 이상의 서면 발의가 필요하며 임용혁 의원 외 4명 의원이 서면 발의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함께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중구의회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의가 없기 때문에 기립 투표로 가부를 물을 필요는 없고 모두가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윤판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4월 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설명은 김중근 자치행정과장이 하셨으며 제안 이유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 업무,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기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 담당 공무원은 직위 포괄 계약 방식에 의해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액은 최저 1억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이 미편성된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회의 사전 협조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집행될 동 일반운영비가 여유가 없는 만큼 금번 예산 집행은 자치행정과의 포괄성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윤판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동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4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설명은 김운희 토목과장이 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2001년 1월 16일 지하수법 개정 2001년 12월 19일 같은법 시행령 개정 2002년 1월 4일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2002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개정으로 임의 기구로 규정되었던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가 필수 기구인 지하수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하수 개발 이용 기간의 설정이 지하수법 제7조의 3항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지하수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시 원상복구 계획제출에 관한 사항이 지하수법 제9조의3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지하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위반 행위 종류별 과태료 금액을 처음 1회에 한하여 50% 감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는 것이니 만큼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김동학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4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운회 토목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중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개정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적합토록 변경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중 “10인”을 10인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