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구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저희 종합운동장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번 추경에 20억을 세우고 나머지 34억은 2차 추경에 세울 예정인데 먼저 본예산에 시설설계비를 세웠는데 시설설계비를 세우면서 사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교통영향평가 해서 불가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선행한 다음에 평가가 제대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영향평가, 설계비를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주차장설치공사 시설비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좀 순서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를 보면 액수가 적은 금액은 보통 비상근이더라고. 감리가 공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산성유원지 거기도 여러 가지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 공사할 때 옆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리, 감독 잘 해서 감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은 감독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시설계장이 건축직입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량 관련 시설물 그랬으니까 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키장 주차장을 175면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것가지고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00% 해소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올림픽 아파트 그쪽에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 진입도로 양편에 차를 세워버립니다. 때문에 교행을 못해서 거기가 교통혼잡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바쁜중에도 불구하고 전부 교통 정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선 거기에 세워져있는 차량들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200대 세우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차량들만이라도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주차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200대 세워놨다고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잘 지어놓잖아요.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가 하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지역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차량들이 많이 쓰는 그런 주차장은 아닙니다.

게임 안 할 때, 평상시 바깥에 주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별 문제없습니다.

게임 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장에 가서 사용해 보게 되면 지금 게임 끝나고 나서 나갈 때 보면 정문하고 양쪽 후문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내체육관 있는 쪽으로는 왜 폐쇄하고 있는지,

프로축구하고 나서 나중에는 저희가 개방을 합니다.

개방하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게임 끝나기 전에 미리 개방해줘서 분산되게 되면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바로 빠질 수 있는데 꼭 정문, 후문으로만 나가게 해주니까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쪽이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끝나자마자 미리 개방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들렀는데 제가 갔을 때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 내부가 너무 좁아서 조금 앞으로 내서 턱도 같이 동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보수하셨다고 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제가 들어가서 실제 앉아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30㎝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에 새로이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계단 부분이 시커멓게 20년 전에 만들어놓은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돌판으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이형만 위원입니다. 먼저 영생관리사업소장님께 격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인 일로 현지에 간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하나, 둘 실행에 옮겨지는 것을 보고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모의 집 결로처리시설 공사비가 3,000만원, 리쿠포레이터 구입비가 3,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납골당 추모의 집 건축물이 당초에 습지 위에 건설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기나 또는 장마철이 되면 벽면으로 타고 내려오고 있는 결로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전문가들을 나름대로 불러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지형 구조 자체가 환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땅 속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결로 현상은 막을 수 없는 상태라고까지 극언을 하고 그런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로를 최대한 막는 차원에서 환기를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결로시설 밑바닥에 흐르는 물을 우선 유족들한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바닥에 양탄자를, 그런 시설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세부적으로 전문가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습기가 왜 올라옵니까?

건물 지형이 습기가, 옛날에 연못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물기가 많다는 것입니까?

수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양탄자를 깔아봤자 안 되고,

양탄자도 이런 면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인조잔디 비슷하게, 어차피 추모의 집은 정숙한 분위기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멘트바닥에 사람 발자국 소리 나는 것도 불경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하구조 자체가 습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맥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해보세요. 수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라고. 백날 거기다 밑에서 습기는 계속 올라오는데 무슨 차단을,

습기보다도 환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기 안 차도 결로현상은 있어요.

전문가들을 불러서 대책을,

방수 공사를 제대로 안 했겠지. 설마 거기서 올라오겠느냐 해서 방수를 거의 안 하겠죠.

또 외부 온도하고 실내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대 건설회사 전문가들 몇 사람을 면식을 통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바깥에 외부 수맥차단 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비용 따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유골이 손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비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돌아가신 분들이 모여있는 것이라고. 만에 하나 유골이 손상된다고 하면 소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금액 따지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일단은 시간적으로 우선 장마가 다가오기 때문에 환기시설부터 해놓고 차근차근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서두르세요. 나중에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영생관리사업소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깎아서 죄송합니다. 구내매점 옆에 야외 휴식 파라솔 설치 200만원 5개 1,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거 구내매점에서 설치하게 하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날씨가 좋다 보니까 실내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다 바깥에 나와서 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쉴 장소가 없어서 그냥 어디 돌멩이에도 걸터앉고 그러다 보니까 영 모양이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파라솔도 일반 대기업체에서 파는 홍포용 파라솔이 아니고 깔끔한 하얀 단색으로 전문적인 업체에서 만드는 것으로 파라솔을 설치해서 편히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데 매점에서 자체 손님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들을 편하게 하는데 사실 조상들 돌아가셔서 거기 가는데 편안하게 쉬러가요? 고생 좀 해도 되요. 편하게 해주면 안 되요. 깎아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사업소에,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또 한 가지 인증기 사다 놨습니까, 안 사다 놨습니까?

샀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써요?

지금 수입증지를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60원짜리 수입증지라든가 이런 것도 인증기를 사용해서 대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는데 이것이 말이 틀린 게 소장님은 거기 오신 분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매점 옆에 파라솔도 거창한 거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편리한 것은 오히려 거기 가보셨지만 매점까지 가서 수입증지 줄서서 기다려서 사고, 왜 편리한 인증기를 사서 줬는데 그런 것은 대시민 봉사활동인데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이런 것은 편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줬으니까 언제부터 사용할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은 알아요. 마을 주민들한테 너무 혜택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사용한다는 거 약속 못하죠?

예, 못합니다.

그거 검토해서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약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화기 15기가 다 가동되고 있어요?

예약제로 하면서 예약제 하기 전이나 예약제 할 때나 화장로 15기는 풀가동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의 결함이라든지 인원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화장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초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빨리빨리 보수하셔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런데 하자보수를 넘어서는 고장도 처음에 설계상에 어떤 문제로,

그런 것은 다 받아야 되요.

계속 하자보수를 요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도 해 가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약제를 하고 나서 갈현동 주민들이 매점하고 식당 맡았지 않습니까? 잘 안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것은 좀,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식당에서 서비스가 엉망이었어요. 갈현동 주민들이 하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음식 맛도 좋아지고 그랬단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이 수시로 가서 보시고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헛소문을 자꾸 내는 것 같아요. 내 귀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으로 봐서는 잘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근무복 말입니다. 내가 그 날 가서 근무복 입은 거 처음 봤는데 그 날만 입은 것입니까, 맨날 입고 있습니까?

계속 입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평상시 잘 안 입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날 보니까 입고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왜 근무복이 필요하냐면 그 날 보니까 저 분이 직원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평상시에도 꼭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그러면 가신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근무복 입고 계시다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계속 입게끔 지시 내려주세요.

가끔 눈에 안 입었을 때는 세탁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세탁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자주 합니다. 유골 먼지 때문에 자주 하게 됩니다.

유철식 위원님.

체력단련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있어서 신현갑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관외업자 구매내역을 보니까 광주, 서울, 고양, 수원 우리 지역에 업체들도 많이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 사항을 어느 구청에서 지적을 했는데 자료제출 요구해 보니까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지역에 업자들도 많은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관외 업체에 줘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150만원, 어떤 데는 400만원, 어떤 데는 300만원 물론 제품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알아보기에는 우리나라에 공장이 40개 정도 있다는데 공장이 인원을 2명 가지고 있는 공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요. 런닝머신은 사실 노인정에 설치했을 때는 잘못 고장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좋은 것을 선택하되 이런 것을 자세히 시장조사를 해서 절대 우리 영생사업소는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관외 업체에 주는 일이 없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운동기구 하나 자그마한 거 구입하더라도 우리 성남 지역에 공장도 있고 좋은 제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단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장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 오실 때, 이렇게 오면 어떻게 압니까? 어느 정도 요약을 해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렇게 봐서는, 사실 예산서 보지 않고서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서까지 해서, 3개 보건소 공히 똑같은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 자세하게 해서 위원들이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성의있게 해주세요.

성의있게 해주세요. 뒷장도 붙여야지, 이게 바로 뒷장이 되니까 성의없어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주십시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시설을 보건소 내에서,

잠깐만요. 지금 구성수 소장이 몸이 불편해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앉으시고 행정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정을 안다고. 서 있기가 불편할 거예요. 들어가세요.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처리해줬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장소가 여러 가지로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보건소 내에 그 사람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그 분들이 자체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 이것은 세워주시고 아마 장소가 마련되면 거기로 다 이전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세워주시지요.

안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해줬기 때문에 세워주는데 장소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계획이 다 자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내가 얘기를 꺼내면 시끄러워지고 안 꺼내면 덜 시끄러워질텐데, 참고적으로 이번에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전번에 노인보건센터 학술용역비 4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줬지요? 그거 왜 실시 안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화가 나서 저러시는 것 같은데, 최 위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삭감요청을 했었지요?

왜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회에서 4억 5,000만원을 승인해줬으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승인할 때의 조건이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었고 또,

조건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속기록에 그때 노희성 국장이 그때도 올라와서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그게 문화복지국으로 종합복지센터로 넘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은 다음에 삭감 요청을 하고 다시 용역비를 계상할테니까 그때 승인해달라고 여기서 발언한 것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승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제2회 추경에 삭감요청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이 다시 계획이 서면 그때 다시 용역비를 계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이 그렇게 어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그렇게 책임있는 국장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했으면 이번에는 자기들이 보건소에서 삭감 요청안이 올라왔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용역비를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지금 불편해 하고 있다고요. 어떤 피해가 있느냐, 우리 시민들이 시장 공약사업으로 그 시설에다가 하기로 시장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언제 들어오느냐,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집행부에서 할 짓이에요? 그대로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 국장이 올라와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별볼일 없는 거예요. 왜냐, 말이 많으면 옛날부터 자손이 귀하다고 했어요. 쓸데없이 책임없는 발언을 함부로 발언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학술용역에 대한 내역서 일체 내용을 2002년도부터 성남시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용역을 3개 보건소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용역을 주실 때 가능하면, 물론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용역기관이나 이런 것이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쪽이나 이런 데에 많이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실력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해서, 업체가 아니라 유명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교수들이 많이 하잖아요.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도 우수한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른 용역도 많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 공히 지역에 있는 학교나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