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좌동 출신 구의원 남명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지며,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소개의견으로 7년이상 대동제를 시행해온 좌동을 4개의 동으로 분동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 생활공동체인 좌동의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는 행정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분동을 반대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청원을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좌동분동반대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김천혜외 355명입니다. 관련근거와 청원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3월28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좌동분동요청청원과 상반되는 내용의 분동반대 청원으로써, 청원요건이 갖추어졌으므로 기 심사 의결한 사항을 참고하여 분동의 배경, 타당성, 분동 반대이유, 주민여론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제안해 주신 남명숙의원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나 여러 방청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낭비되고,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는데 어떤 분열과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 동이 4개 나눠졌다 해서 어떤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남명숙의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동은 당초 대동제 목표로 지금 현재의 동사 건물에, 본래의 용도는 문화회관 자리였습니다. 문화회관 자리의 반을 잘라서 동사를 지어,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동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멋진 동사무소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물론 좌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 부산이 그렇겠지만 아파트 투기 때문에 약간 기다린다든지 불편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빼고는 전혀 주민들이 불편함을 못느끼고 있고, 본동이 되어야 된다고 한 번도 주민이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동을 하겠다고 행정이 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고요. 그리고 예산낭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28일 제11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좌동분동요청청원의건을 다루면서 답변을 들었는데 당시에 총무과장인 이종찬 과장께서 1년에 40억이 대동제로 해서 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산낭비를 막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대동제 표창까지 받고 격려금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예산낭비 됩니까? 얼마 예산낭비가 되고 어떻게 해서 40억이 득이 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예산낭비다, 분열과 갈등이다.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동사를 새로 3개를 더 짓게 되면 지난번 구청 자료에 의하면 1개동에 10억 정도의 건축비가 들고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연 20억 이상이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질의때 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연 40억이라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금액이긴 하지만 40억이 구청에서 말하는 금액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주민이 원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다고 하는데 40억이나 들여서 분동을 한다는 것은 구의원으로서 잘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 대동제 시행해 와서 여태 신시가지 축제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해도 부산시에서 가장 큰 상을 계속 받았을 정도로 단합이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동네에 지금 분동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분동을 해서 안된다는 지역의 대책위원회 내지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만 봐도 잘 아실 겁니다. 해당 구청과 구의회는 지역에 투쟁위원회 내지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마땅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연 40억이 예산낭비가 되는건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그마한 동도 있고, 우리 우2동의 경우에는 동이 조그맣다가 아파트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데 그게 있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동이 화합되고 서로 자주 만나보고,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을 서로 공유해서 동간 서로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분열, 갈등은 조금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지난번 분동촉구의견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남명숙의원은 분동을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차례, 심도있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도 여러 번 드렸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때와 지금 색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주장하시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새롭게 300여 분의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오신 것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할 때는 남명숙의원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사비, 인건비, 운영비 모두 합쳐서 40억이 더 추가로 든다고 총무과장이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예산을 다루는 구의회에서 그 정도 감안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분동을 촉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단순하게 예산낭비다 주장하시면 우리 스스로가 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건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분동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동 의원들조차도 객관적으로 분동 자체를 두고 봤을 때 이것이 좌동 주민들에게는 필요하고 도움이 되겠다. 단지 행정동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기 분동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분동촉구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이후부터 분동반대투쟁위원회도 결성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실제 지역주민을 분열시키고 반목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 분동 찬·반의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는 조건에서 구의회에서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되겠다. 빨리 하나로 의견을 모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분동촉구의견서를 채택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원도 참가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색다른 의견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논의되는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색다른 내용이 아닌게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랄만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지난번 좌동분동요청청원건을 다룰 때 그때도 고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분동을 반대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구청에서 구의원과의 설명회 자리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구청과 구의회가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안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좌동분동요청청원건을 다룰 때하고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시대는 인터넷 시대이기고 하고 전자정부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는 국민 개개인당 인터넷 생활화를 위해서 1인 1대 컴퓨터를 다루는 입장에서 학원에서도 한 사람당 3만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시킨 내용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TV로 민원해결시대 온다. 전자정부, 정기홍기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텔레비전으로 행정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어 고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자료가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게 몇백가지 내지 모든 기관에서 한다면 정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만큼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는 행정동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진구 전포2동 행정동이 없어져서 전포2동에 계시는 동장님이 부전동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예를 볼 때, 행자부장관께서 발표하신대로 전자정부 그런, 죄송합니다. 어쨌든 분동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예산낭비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찬성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제 말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의회 의원님들은 좀 더 경청을 해주십시오.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겨레신문에 발표된,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가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행자부에 분동청원 서류를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분동의 이유나 취지나 타당성이 전혀 근거에 없는,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다가가서 더 잘할게 아니라, 이런 내용의 문건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있습니다

중재를 합시다. 저도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답변만 듣고 끝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중재 좀 해주세요.

제가 늘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운대구청이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더 잘 하겠다고 하면 지금의 시대는 당연히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많이 거쳐서 정말 반대하는 의견이 얼마나 있는지 더 설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분동의 부당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구의회는 아직도 저의 이야기를, 해당지역의 구의원 이야기를 듣지않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전해야 되는지 그런 의무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동분동 신청은 처음부터 지금 진행과정까지 부당하고 부적절하고 너무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동에 대한 필요성에서 행자부에 보낸 서류에 의하면 지역특성면에서

중재 좀 해주시라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게요.

가장 중요한 이야깁니다.

끝이 없잖아요. 신문을 내놓고, 잘 들어보세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내놓고 우리한테 교육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질문도 하고 거기에 반문을 해서 토의가 되어서, 여기에 주민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 독선적으로 시간을 다 뺐으면 저희들이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예” 하고 그렇게 짧게 하세요. 짧게,

예. 분동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로 행자부에 올린 서류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민간단체와 지식인층을 우리 사회의 적이고 불순분자로 몰아서 이들을 잘게 쪼개 힘을 못쓰게 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남의원님한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좌동에는 남의원뿐 아니고 김용일의원님도 1지구, 2지구로 해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두 분이 계시지요? 맞지요?

예.

남의원만 의원이 아닙니다. 김용일의원도 계시고, 단지 서두에서부터 일관성있게 예산낭비로 인해서 좌동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셨다면 원만하게 저희들도 동감을 했고, 제 자신도 동감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이슈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분동하는 예산을 가지고 남명숙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예술회관과 도서관을 지어다오! 이게 불씨가 되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남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 인구가 40만이 넘는데, 인터넷 인터넷 하시는데 60대 이상 인터넷 하시는 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있는 것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장애인과 한 사람의 국민을 위해서 수천억, 수조를 투자하는 그런 보도 많이 보셨지요?

예. 그것은 사회복지가 정부에서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 대동제는 잘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내년에 총선입니다. 선거때 엄청나게 민원이 빗발치는 것 아십니까?

선거 때문에 분동해야 됩니까?

선거때문이 아니고, 그것도 민원인이 가서 민원을 보기 불편하다 이거예요. 보름동안,

그러면 구청에서 인력지원을 하면 되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논리성있게 타당성있게 대답만 해주시란 말입니다. 저하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당초 대동제가 상 탄 것만 가지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사실 동사무소 끝에서 어르신 들, 연세 많은 분들이나 장애인이 걸어가는데 시간이 10분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동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금 더 걸리겠지요.

제가 걸어도 15분 내지 20분이 걸립니다. 송정터널에서, 송정터널입구 거기가 좌동 맞지요?

네.

거기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15분, 20분 걸려요. 그러면 반송은 몇 분 걸립니까? 가장 먼 곳에서 동사무소까지, 반송 이야기 할 필요없고, 현재는 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송을 왜 이야기 합니까? 제 말은 한 사람의 불편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일수록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되고

동사무소 1년에 몇 번 갑니까? 그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런 것 같으면 동사무소가 뭐 때문에 필요 있습니까? 몇 번 안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동사무소에 할 수 있는 기능이 뭡니까?

한 번을 가더라도 관이라는 것은 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을수록 좋죠.

예?

그러면 7개도 좋고 더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 논리를 펴신다면.

논리라는 것은 타당성있게, 저번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처음에 남의원님이 주장하실 때 분명히, 틀림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민도 필요없고 주민의 대표는 구의원이다. 의정연구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갤럽조사를 한 번 하자고, 의회차원에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는 뭐라 했느냐 하면 주민의 의사도 필요없고 구의원이 대표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하자고 하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저는 그런 기억은 안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도에 일관성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 하셨지요? 일관성은 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 주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이 불편함없이 분동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분동을 시작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야 되는게 맞는 이야깁니다.

3대때 민원 많이 들어 왔습니까? 안들어 왔습니까?

선거때 그랬습니다.

선거때뿐 아니라 평소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대한민국에 가장 큰 동이 우리 좌동입니다.

양부의장님,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의정연구회에서 갤럽조사를, 리서치 조사를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경비를 누가 부담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용일의원한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회차원에서 하자 했는데 경비까지 뒤에 답을 받아야 됩니까?

의회차원이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양부의장님, 김용일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그때는 계속 반대를 해오던 차에 의정연구회에 같이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갤럽조사라든지 리서치조사를 할 때 2, 3천만원 드는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 하면 구청에서

됐습니다. 그걸 답을 다 하시려 하지말고 간략하게 합시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구청에서 제가 그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무슨 오해입니까? 그게, 공석에서 본인이 마이크 대놓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답변을 해도 간략하게 하시라 말입니다.

아니, 주민이 전부 반대하는 것을 제가 많은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양철용위원께서 질문한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때 불편하다는 이야기, 물론 선거때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되고, 꼭 분동 그게 대수가 아니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는 집 가까운데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있고 좀 먼데도 있고, 15분이상 걸린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그렇게 지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철용부의장께서 사시는 반송동 지형을 제가 잘 아는데 아주 먼데는 20분 이상 걸립니다. 오히려 그런데가 동사무소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께요.

그리고 갤럽조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만 좀 하세요. 답만 하지말고 들으란 말입니다.

아니지요. 질문을 하셨잖아요. 갤럽조사 이야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답변하는데 10분씩 걸리면 무슨 회의가 진행됩니까?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구의원께서, 오늘도 가 보십시오. 동사무소에 직원보다 민원인이 적습니다. 10분안에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갤럽조사가 필요합니까? 왜냐 하면 구청에서 분동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는게 서류만 봐도 금방 확인할 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일관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께요. 왜 일관성이 남명숙의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분명히 주민들 진정서에 도장을 받을 때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구예산 낭비를 하지말고 그 돈으로 도서관과 예술회관을 지어라고 그렇게 동의서를 받았지요?

예.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는 또 뭐라 하느냐 하면, 그저께 대동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쪼개는가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서 마이크 대놓고 뭐라 했습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불쌍한 반여·반송 동네에 투자하라니? 그런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해서 어떻게 그게 본인의 의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타 의원들이 느끼겠느냐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부의장님,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이 이미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시가지 입주때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8년동안 아직도 계획이 없었고 향후 5년동안에도 도서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돈이 있으면 도서관 지어내라.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전했고, 그리고 사회복지에, 반송에 불쌍한 사람들 준다 이 말은, 불쌍하다는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그날. 뭐라 했어요?

그러면 불쌍하다고 칩시다. 그쪽 지역에다가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그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 예산을 갖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토론도 안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관성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관 예산은 편성해 드렸잖아요. 작년에,

문화회관 했지요.

세상에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 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똑같습니다. 좌동의 인구 10만, 11만 인구를 자꾸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반송·반여를 합치면 자그마치 16만입니다. 16만, 편의시설도 물론 중요하고 복지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애당초 처음부터 남명숙의원님이 좌동은 분동은 예산낭비고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금방 말씀하신대로 없는, 환경이 열악한 동네에 투자하자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 용도는 아직까지

들어 보세요. 회관이나 도서관 좋은데, 만약 시에서 지어준다 하더라도 관할청은 우리 해운대구청이 된다 말입니다. 현재 반여도서관의 1년 예산이 5억에서 6억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금정문화예술회관이 자그마치 1년에 적자가 30억이에요. 30억, 그러면 40억이란 돈은 구 예산 낭비아닙니까? 1년에 오케스트라 몇 번 발표하기 위해서 예술회관 지어서 거기에 몇십억 투자해야 되겠어요?

양위원님,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라는 말을 이때 쓰지 마십시오.

어떤 때 씁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돈이 30억, 40억 1년에 낭비하고 있는 돈을 나중에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쓸까는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토론해서 용도를 정하면 될 문제고, 우리 주민이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도서관 짓자는 말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청이 좌동주민만 사용하는 데입니까? 우리주민, 우리주민 하게. 포괄적으로 14개동이라는 것은 전체 다 41만 주민이지 해운대구청이 좌동주민의 구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뭘 알고 이야기 하셔야지

행정이 신뢰를 가지고 약속을 지켜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질의하는게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고창권위원입니다. 앞에서 오랫동안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원님을 비롯해서 분동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분동의 이유로 올린 이유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은 좌동주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집행부에서 주민들에 대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분동문제를 계속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 논의를 가지고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 논의해 온 결과 지금 현재 가장 가치있는 기준은 뭐냐? 분동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동 주민들이 계속 분열되고 반목, 질시가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빨리 종식시키는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동을 반대하실 것 같으면 더욱 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반대운동에 앞장서서 해오셨는데, 일정 정도는 우리 구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구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의 많은 부분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부분에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공청회 부분이 정말 공정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많은 부분 남의원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셔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분동을 하면 안된다, 그 부분은 남의원께서 하실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의회를 완전히 부정하시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집행부가 주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남의원은 직시하셔야 됩니다. 좌동분동 문제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의혹이 있지만, 자료도 남의원께서 주셨습니다. 만날때마다 열정과 열의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반대·찬성 집계표도 받았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대략 4,000명이 안되는 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림3차, 경남, 현대, 한라, 대동, 한일, 영남, L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분동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돈을 이런데 써야 될게 아니라 좌동 신시가지, 꿈의 도시라 이야기 해놓고 지금까지 공공시설 얼마나 안되어 있느냐? 그런데 왜 돈을 안쓰느냐? 저는 그런데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표출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좌동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현실적인 문제는 10만의 인구를 공무원 18명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비정상적으로 10명이 더 파견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중에서, 아까 반송에 대해 상당히 고마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송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학교, 2년밖에 되지않은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더 활성화하고 주민들을 더욱 더 참여시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 수록 정말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자치학교를 열고 있는데, 좌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더 많이 열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줄여보면, 지금 좌동주민들의 진짜 요구, 진짜 좌동의 공공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회관, 종합병원까지 여러 가지 이런 공공시설들이 제대로 초기의 약속과는 다르게 건설되지 않는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일의원께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것이 해운대구청에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에 주장해야 되는 문제라고 결론이 나와 있고, 5월2일날 부산시청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혹시 남의원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부산시가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또 돈을 얼마정도 빼 돌리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얼마를 빼 돌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위원님, 전체를 말씀드리면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이 다 안끝났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50억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500억입니다. 500억, 지금까지 소각장, 지하철공사, 광안대로 이래가지고 1,700억 이상의 돈을 신시가지에서 빼 돌렸습니다.

고위원님

잠깐만요. 제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210억, 2002년도에 500억, 올해 500억을 또 빼돌리려 한다 말입니다. 문제는 좌동 주민들의 진짜 요구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외면해 오셨다 말입니다. 오늘 서명을 해오신 분중에는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신도시라이프에 적혀 있는 박원목씨께서는 주민여론조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 의사표시는 자유로웠고 직접 자필싸인으로 이루어져 정확하다고 자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박원목씨께서는 좌동분동반대청원에 서명을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글로 하시고 열장 정도 넘기니까 뒤에는 한문으로 하셨어요. 주소가 똑같고 전화번호가 똑같습니다. 교육자로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조상이 되기 위해서, 다른 분 또 계십니다. 또 다른 분 확인해본 결과 자필사인이 안된 분들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 진짜로 남의원께서 좌동주민들을 위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 주민들의 요구, 불만을 올바른 방향으로 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주민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운대구청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서관 안만들어집니다. 그럴 정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500억을 빼 돌리려 하고 있는 부산시에 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진짜로 해줘야 될 말을 왜 안하십니까? 분동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이 너무나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좌동분동반대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고위원님이 신시가지 전체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뒤에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에 해운대신시가지특별조례가 끝나고 10년차 되어 올해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점검하고 계획도시인 만큼 실행이 얼마나 되었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뭔지 구의회와 구청에 힘을 합쳐 일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분명히 구정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구청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없고 온통 분동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모든 에너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일의원이 나서서 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지역의원으로서 분동을 같이 운동해 왔었고 어느 날 갑자기 찬성으로 가서 찬성 소개의원이 되었기는 한데, 그 문제는 우리 신도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관여를 하고 해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메모된 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분동이냐 분동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종결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만히 있는 동네를 그렇게 나눠야 될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동제 보완을 위해서 구청에서 지금 파견나가 근무하는 형태로 하지말고 지난번에 질의한 바와 같이 대동제 보완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동을 계획하고 있지요. 그리고 행정의 불신감은 우리 신시가지 주민들을, 좌동분동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해주겠다. 절대 우리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예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얼마나 뭐가 달라졌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동 찬성·반대집계표를 말씀드리면, 박원목회장께서는 저도 평소 존경하는 분이시고 좋은 뜻을 가져서 분동반대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분이 실수로 했으면 했지 취합하는 과정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소한 문제는 제껴놓고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분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저한테 행자부 갔다고 비난하실게 아니라 제가 지역주민이 분동을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김용일의원하고 같이 분동 이야기를 했지요.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 20명중에서 1명만 분동을 찬성하고 19명이 서명되어 있는 이런 사실들, 그리고 제가 두 번이나 김용일의원하고 같이 좌동사무소에서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전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운대구청장도 압니다. 왜냐하면 좌동에서 회의를 하면 구청직원도 배석을 했었고 좌동직원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런 바와 같이 제가 지역주민이 이렇게도 반대를 한다고 여러 차례 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리서치 조사를 하든지 하고 무관했지요. 그리고 김영수의장께도 몇 번이나 공청회를 하자고, 구청에 독려를 해달라고 말을 했을 때 김영수의장은 어떤 답변을 하신줄 압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져 있는 찬성·반대를 반대만 서명받은 양식도 있고 찬성·반대를 따로 두고 서명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구청은 너무나 언론조작과 뉴스를 엉터리로 조작해서 발표해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분동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분동이 마치 다 된양 해서 반상회나 뉴스라든지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받으러 갈 때는 분동이 다 되었다고 구청이 말을 했는데 실제로 분동이 다 되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역할이 없습니까?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동이 다 되었다고 방송하는게 맞는 일입니까? 왜 행정이 못하는 부분, 잘못하고 있는 그걸 지적을 못하고 분동서명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그걸 챙기는 의원님들,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4월16일날 동사부지를 선정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모아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줄 압니까? 무산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요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분동이냐 분동이 아니냐가 아닙니다. 행정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똑바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분동을 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떳떳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반송과 좌동의 지역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학교를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좌동분동에 관해서 정확하게 타당성이 있어야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뭐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이, 남의원이 주장하시는게 일관성과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만약에 논리적으로, 우선 말씀하시는게 뭐냐면 무조건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산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 솔직히 행정은 필요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민 한 사람을 위해서 수천억, 수조를 갖다 붓는 나라도 있는데 앞으로 선진국가가 되려면, 진짜입니다. 장애인 하나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뭐냐면 무조건 예산낭비하지 말고 그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다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저희들이 16억인가 통과를 시켜드렸잖아요. 못짓도록 안했습니다. 단지, 도서관을 지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반송같은 지역에, 아까 반송 이야기가 나왔으니 반송 이야기를 잠시 어필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8만, 9만 정도 인구가 사는 그 지역에 보건소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건 정말로 창고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걸어온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토의할 것이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행정이 우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

저보고 묻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한테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예산은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동은, 이 문제를 우리구의회에서 확인을 꼭 좀 거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태까지 회의해온 자료에 의하면 공청회를 꼭 한다고 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우리가 토론을 했을 때 토론회에 참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것은 해운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현재 시대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해운대구청이 분동을 정말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서 타당성을 이야기 안하고 분동이 왜 안되는가에 대해서 타당성을 이야기 하라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혹시 선거때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했는데 선거때 안복잡하고 연장근무 안하는 동이 전국에 있습니까? 전부 똑같이 바쁩니다. 그리고 분동하고 난 뒤 어떤 결과가 파생되고 분동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 혹시 위원님들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동을 하면 법정동이 나눠져 행정동으로 가면 등·초본이나 인감 엄청난 많은 양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다시 작업해야 됩니다. 학교행정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만에, 오히려 분동함으로써 빚어지는 엄청난 행정소비가 예상됩니다.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좌동분동반대청원의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조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은 그때 다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가지고 이 문제를 이야기 하실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좌동분동을 요청하는 청원을 했었는데 그 의견하고 반대되는 의견 아닙니까. 그때 의견서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세가지 정도 되는데, 크게는 지금까지 좌동이 대동제를 함으로써 잘해온 부분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대동제로 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동사가 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대동제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때 총무과장의 답변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상을 받았지 대동제를 잘해서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 들은 것은 없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확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센터의 원래의 기능을 구청이 무시하는 겁니다. 자치센터 같으면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동을 늘려 관변단체 늘리는 그게 자치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변단체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지만 여태 그래 해왔습니다.

관변단체는 좌동주민 아니신가요?

그건 아닌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상대적으로 불이익은 분명히 있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좌동을 단지 동을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좌동을 쪼개면 마치 행정동을 나누는 것이 좌동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렇다고 보시는데, 반송 우리동 같은 경우는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시 전체의 힘을 모으는 과정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행정동을 나누는 것으로 주민들이 분열되고 이렇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자체가 주민들의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좌동 주민자치센터가 확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분동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고위원님, 저도 분동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주민 다수가, 90% 이상이 반대하는 의사를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었고 본위원도 분동의 부당성에 대해 너무나 많은, 수차 강조해 왔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미 우리구의회가 찬성에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정원이 지금 승인된 상태입니다만 그때 이재관위원님께서도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원래 분동의 찬성요청을 하면 반대하고 같이 다 다루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반대여론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 채 찬성으로 해서 입장표명을 했다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실수였다고 보고,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좌동이 불이익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행정이 여태까지 신뢰를 가졌다면 분동을 해서 하겠다면 우리가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태 좌동은, 제가 문화교실을 거기서 3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데 문화교실이 오전에는 운영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민방위교육장으로 쓰이는데 좌동주민만 민방위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중1동, 중2동, 우1동, 우2동, 송정동, 좌동 이 6개 동이 좌동에 동사를 잘 지어놨다 해서 거기서 오전에 민방위교육을 100명이고 200명이 계속 받기 때문에, 이거 우리 좌동주민에 대한 배려라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나누는 것, 그냥 나누는 것 겉보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예산만 투입되면 된다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단일생활공동체로써 처음부터 하나로 출발해 왔고 소각장이나 지역난방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동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의회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중에서 지난번에 분동청원요청을 의견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분동을 반대하는 의견을 무시했다고 말씀하면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뒤에 김천혜교수님도 그때도 와 계셨지만 남의원께서 하실 말씀 안하실 분입니까? 하실 말씀 충분히 다 하셨고 다 들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로 해서 결정이 났던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하셨어요. 그 과정속에서 다시 또 채택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셨고 아주 일방적으로 우리 구의회가 남의원 의견을 청취도 안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만장일치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은 그렇게 표로 나타나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소수의 옳은 의견일지라도 잘못된 판단을 다수가 내리더라도 거기에 승복해야 하는 사실은 압니다. 그렇지만 아직 조례개정이 안된 마당에 좌동분동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때문에 지금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인데, 집행부가 공청회를 가진다고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 한 번도 공청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저 혼자 해운대 좌동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문에도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 모두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좌동주민이 아니고 해운대구가 아니다 하더라도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행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남명숙의원입니다. 좌동분동반대청원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여 주시고 많은 애를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동이냐 분동이 아니냐를 떠나서 진정 우리 구의회가 해야 될 일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해봐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리겠구요. 그리고 분동후에 어떤 일들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만 봐도 분열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대동제가 시행되어서 별 무리가 없이 진행되어온 동사무소의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듯이 동 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불과 몇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분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구의회는 집행부에 왜 분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지 왜 분동을 안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각은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을뿐더러 좌동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단일생활공동체를 잘 인식해 주시고요. 신시가지안에 소각장이나 지역난방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신도시 계획도시로서 만들어졌을 때 1개의, 정말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립금도 있고, 동을 나눴을 때 누가 위원으로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누가 어떤 동이 혜택을 더 많이 볼 것인지, 아마 이 분란은 불 보듯 뻔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동후에 일어나는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손실을 말씀드린다면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담해야 될, 꼭 필요하게 변경시켜야 될게 있는데 주민등록증도 바꿔야 됩니다. 인감도 주소가 달라져야 됩니다. 회사는 법인등기를 1, 2만원으로 법인등기 하는게 아닙니다. 몇 십만원이 될 수도 있고 몇 백만원도 될 수 있는 개인적인 손실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면허증, 자동차차량등록증 다 다시 주소변경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학교교사가 아이들 학생 관리지도를 충실히 할 수 없는데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필요없는 행정 치다꺼리에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충실할 수 없노라고 고백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경비를 구청에서 부담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비를 누가 부담하며, 주민들이 모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분동하고 나서도 집행부와 구의회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손실이 발생되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단지 동사무소를 몇 개 만들고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의회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도시로 해운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해운대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진행돼 올 때 성공사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얼마전에 만난 부산시 자치행정과 황일준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 각 동이 가지고 있는 문화센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데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을 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광역권으로 묶지 않으면 손실이 뻔하고 주민 수요와 공급을 이룰 수 없는데 강사는 있지만 회원이 몰려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그 강사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나중에 분동해도 됩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분동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민이 분동을 해달라고 청원한 것은 최근에 김용일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변단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관변단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구와 동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한 것은 관변단체밖에 없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려해 주시고, 분동반대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모양세가, 좌동에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김용일의원께서 분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좌동 동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결의까지 한 사항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김용일의원님의 말씀도 한 번 들어봐야 안됩니까?

방청객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니까 남의원하고 기타 위원님하고 서로 의견차이만 이야기 되었지 정말 좌동의 구의원으로 계시면서 분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구민들 90% 이상이 분동에 찬성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왕 이 쪽에 와 계시니까, 방청객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제안합니다.

김용일의원한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 분동을 해야 되는지,

분동요청에 대해 저는 청원건을 낼 때 충분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인신공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좌동의 현재 모습이 아까 얘기했던대로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분동문제가 분동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 또는 절차상의 문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고, 또 분동반대운동에 앞장섰던 분들한테도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분동을 하든지 말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은 하루속히 막아야 된다. 어느 모임에 나가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목소리 크고 찬성하는 사람은 묵묵히 앉아서 이런 식으로 각 단체가 상당히 분열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빨리 분동을 하든지 안하든지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는 분동을 찬성하는 이유가 분동을 해서 주민한테 손해되는게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분동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무진 애를 썼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분동을 하면 이만큼 손해가 오니까 분동은 안됩니다. 우리는 지역공동체고 우리는 분열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동이 분리된다고 해서 지역이 분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소각장 말씀하셨고 지역난방 말씀하셨는데, 소각장 위원은 구의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부산시에서 임명해 주는 이런 절차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절차를 모르는 분들은 해당 동에서만 독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지역난방도 마찬가집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좌동지역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좌동 전체에 대한 문제이지 그게 해당 동의 문제는 아닙니다.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걸 부각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넓게 생각하시고, 진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신다면 제 의견에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고창권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론된 내용을 요약하면, 좌동분동반대청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두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인데, 일단 언어사용에 있어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찬·반투표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첫 번째 안은 이 안은 지난번 분동요청청원에 대한 의견서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1안 하고, 두 번째 안은 좌동분동반대청원에 대해서 의견서를 채택해야 된다. 그렇게 두가지 안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