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삼기면 출신 박봉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동의 거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한 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동의거부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는 남미지역의 수출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의 개방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지리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큰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과일 및 과채류의 대부분 품목이 광잉 생산되어 가격이 장기간 침체되는 등 과수농가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칠레의 과일이 국내에 유입되면 우리의 과일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과일산업의 붕괴는 농업관련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농업에 불리하게 타결될 경우 우리 시장을 겨냥하는 농산물 수출국가도 동등한 요구를 할 것이고, 더욱이 WTO협상에서 농업 부문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의 입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칠레는 농업 내부적으로는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없고 공산품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성이 없는 반면 한국과 칠레는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축산, 과일, 채소류 등의 생산을 늘리고 있어 보완관계보다는 경쟁관계에 있으며 과일 강국인 미국도 자국의 과일산업 보호를 위해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가의 자유무역협정 사례에서나 칠에의 기존 자유무역협정 사례를 보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부 산업부문이나 품목을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은 제외되어야 하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농민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며, 국민 경제와 민족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한 절대절명의 요구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제적 실익이 없는 농업 말살협정인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재 논의에 적극 나서야만 마땅할 것이며, 또한 여야 정당의 국회의원 전원은 7,000만 민족의 생존권과 미래를 걸고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 동의 저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한 칠게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동의거부 건의입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박봉열 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우리 농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며, 정부에서 이미 협정 체결을 완료하여 국회의 비준만 남겨둔 안건입니다. 그 동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적 이득도 없으면서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임을 누누이 강조하며, 협정 체결을 반대하였고, 또한 농업관련 학계, 연구기관, 정치인까지 잘못된 협정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익에 대하여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결과에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겅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농업부문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6,000만달러가 악회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결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우리 나라의 사회적 후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설포도 생산농가와 배 생산농가의 소득은 354억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341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1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현재 수입되고 있는 포도와 키위외 여타 신선과일류의 수입도 급증할 것이며, 대체성이 높은 과일류 및 과채류 생산 농가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농업부문의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정량의 중국산 마늘 수입물량만으로도 국내 가격이 폭락한 것을 볼 때, 과수시장의 개방은 우리 과수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된다면 이는 현재 진행중인 WTO협상 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현 정권은 선 대책 후 국회비준을 제시하면서 특별법은 만들어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난 95년 UR협상 이후 WTO이행 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령조차 만들지 않ㅎ고 사문화시킨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미 엎질러진 물을 특별법으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사항으로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본 안은 정말로 칠레라는 국가는 우리 나라보다 농업국가로서 선진 국가이고 또 세계적인 알려진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타결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은 정말로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