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제11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무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와 조례안 일반안건 등이 실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6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기획예산실장 박종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 2003년도 본예산액 1,342억1,425만7,000원에서 109억4,955만6,000원이 증액된 1,451억6,381만3,000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03억6,557만8,000원이 증액된 1,373억7,95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8,397만8,000원이 증액된 77억8,429만3,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인건비중 복리후생비 인상에 따른 조정, 친환경농업과 사회복지 등 역점시책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8,451만6,000원이 증액된 57억3,123만3,000원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65억9,500만원이 증액된 632억3,6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9억1,476만6,000원이 감소된 128억9,514만7,000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25억82만8,000원이 증가된 436억4,046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인건비 4억5,900만원, 복리후생비 7억6,400만원, 공무원해외체험연수 4억7,300만원, 청사환경개선 청게, 해제 구 장옥철거, 청계, 망운 복지회관 보강공사 등에 5억6,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7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관광문화 분야의 초의선사현창사업 5,900만원, 백련축제, 무안 갯벌 낙지 큰잔치 등에 1억2,000만원, 관광지 연꽃관찰테크 시설사업에 11억4,300만원, 사회복지 분야중 장애인복지사업 6,400만원, 의료보호사업 1억500만원, 관내 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 2,500만원, 가족납골묘 설치 3,000만원, 상하수도사업 분야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에 3억7,3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개선 3억2,500만원, 지역개발사업으로 13억9,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농가소득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벼 생산화사업 1억8,700만원, 축분유기질비료 유통센터 9,700만원, 마늘ㆍ양파 무피복재배 농가지원 8,100만원, 인삼 및 약용작물 기반구축,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 비가림하우스, 시설하우스사업 등에 3억 6,9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 13억8,0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억원 해양수산 기반구축 사업인 어촌체험 마을 조성에 5억3,000만원, 해양습지보호 지역관리 사업 20억원, 일로읍 재래시장 정비사업 11억 4,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5,400등 총 45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호나금 8억2,100만원, 불무택지매매계약 반환금 1억2,400만원 등 9억4,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0억6,400만원을 감액하여 본 예산 대비 1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로 6,600만원, 상수도 정수장 공공요금 3,400만원 등 총 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대상자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600만원 등 총 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부도업체 산업폐기물 처리비 4,000만원을 편성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준성 등 2억3,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회계는 재난 재해관리기금에서 재해보상금 일부를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변동으로 59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체 가용재원이 적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부담 증가 등 필수적 의무경비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종득입니다. 무안군보등발해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흥ㅇ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맞추어 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문화관광과를 관광문화로, 지역개발과를 자치개발지원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무안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별표 무안군 인터넷 운영분야 및 담당부서는 현행 정보통신업무를 세분화해서 현행 기구 명칭과 맞게 정비하고자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보등발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원활한시설 설치와 주변지역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및 납부 방법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되어 있고, 안 제 3조는 우리군외의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는 10%를 가산 징수할 수 있으며, 안 제4조는 2만㎡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20톤 이상인 소각시설에 대해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시설규모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주민지원기금 재원은 군 출연금 폐기물처리 수수료10%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이주대책 및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할 시설규모를 안 제4조 규모와 같이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간접영향권 주민 지원시는 조성된 기금내에서 필요할 경우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선정된 시설입지와 기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입지와 기금으로 간주합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레는 폐지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안읍 신학리에 위치한 사용 종료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용 종료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민원을 예방하고 부지를 군이 사용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부지 매입 계획은 무안읍 신학리 1244번지외 1필지 1만5,000㎡입니다. 4,537평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2개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을 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계획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양승일 의원과 김기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양승일 의원과 김기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에관한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4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