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3년 4월 9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4월 19일 집회공고한 제11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 4월 17일 이원근 의원외 1인으로부터 2002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접수되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2003년 4월 17일 200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4월 23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이원근 의원입니다.2002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와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세정 및 통계계장을 역임한 허일강씨와 세정계장, 경리계장, 군남면장, 연천읍장을 역임한 임완식씨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한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2002년도 예비비 총예산 29억 3,629만 4천원중 1건에 대하여 3,9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작년도 용인 및 안성지역에 발생한 돼지콜레라와 긴급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로 1,395만원, 약품구입비 재료비 1,750만원 또한 방역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예산편성 개요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보고순서는 추경예산 개요안을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 투자부문별 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주재원은 자주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분을 금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및 양여금 등 보조사업의 변경과 당초예산안의 재원부족으로 시행치 못한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예산보다는 주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그러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0억 9,400만원, 특별회계는 22억 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총 213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3억 7,500만원, 세외수입이 50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 7,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35억 6천만원, 지방양여금이 7억 4,700만원, 보조금은 82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총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190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1,445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4개특별회계에 대하여 22억 7,700만원이 증가하여 138억 4,6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58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페이지 예산규모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고, 다음은 6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안의 투자부문별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및 일용직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2,700만원이 증가되어 339억 8,9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06억 9,100만원, 자체사업 40억 6,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47억 6천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의 총액은 957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66.2%로 사업예산 비중이 타 지표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이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보여드리는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채무상환은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 반영하였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은 국도비 반환금 및 예비비 삭감 등을 통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1억 3,3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등의 예산총액은 95억 6,700만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성과지급금과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 인상분으로 인건비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법적기준경비의 10개비목에 대하여 7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조직 개편 및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료,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법적경비 및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7억 1,700만원이 증가한 17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은 9페이지 기준경비로부터 23페이지 민간이전(경상)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각종 사업의 변경 및 신규내시서에 근거하여 편성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4건에 99억 4,100만원이며, 보조사업 내역별로는 국비 보조사업은 40건에 27억 2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44건에 7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우리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로 아직도 의존사업에 치중하는 비율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중요하게 편성된 사업으로는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고인돌공원 조성사업, 마전천 개수공사, 황지-왕림간 도로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며 주요 세부사업내용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이며 예산개요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당초예산 대비 40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사업 예산은 20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소외되었던 농로포장 및 마을진입로 포장사업과 주민 건의사업중 소규모사업으로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3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이고 예산편성 개요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결위에서 각 실과원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채무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반영하였던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상환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등은 부족재원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위하여 도시건축과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기타항목에 21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비비등은 2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고, 시설사업중 일부가 변경 및 추가된 내용이 발생되어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에서 47억 7천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에 제출된 예산보다 약 3%가 증가한 예산 총규모는 1,632억 600만원이 되었습니다.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다음 9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0억원, 11페이지 재정보전금 4억 1,080만원과 12페이지 보조금 2003년도 정주환경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3억 5,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 800만원이 교부되어 금번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4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세출예산부분은 보조사업의 일부 변경분과 2003년도 정주환경개선사업비로 내시된 사업비를 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예산내용은 실과원소별로 예결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종구입니다.회계과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경기도에서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와 계약을 용이하게 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이 연 8%로 시중금리보다 높아 시중금리와 같게 4%, 6%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시 대부료 인상률 적용 특례규정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안하였으며, 안 제28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등 연체이자율을 연 15%로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요율을 차등화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 연체이자를 연15%로 무기한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 부과의 예와 같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안 제28조제3항에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동안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제13조 지급기준중 별표 제2호의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 7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제11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2002년 11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대부료 특례대상중 영리목적 대부자 제외, 연체료 부과 상환기간 설정, 천재지변·기타 재해시 연체이자 감면 등 지방재정법의 개정취지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의 표준안이 참고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의 위임근거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에 근거하는 바 이에 일치시키고,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근 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