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을 건설하여 24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국에 특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 인감증명 발급,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며, 조례안 제3조 보험가입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 포괄 계약방식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하고 보험가입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고, 조례안 제4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의 청구사유가 발생될 때는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액을 세입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당해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지난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지금까지 재산을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이 10일간이어서 사업장별로 세액을 납부하는 업체의 경우 기간이 짧아 애로가 있었음으로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3)의 내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조례 제51조 제2항의 내용중 계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당초 납부기간인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였으나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50조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의 내용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씩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곤란하도록 "유료"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조례 제11조 및 제15조의 내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2년 1월 26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고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23조의 내용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법인 및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및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2003년 3월 26일 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수수료 조항의 신설로 삭제하는 것이고,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전자입찰 실시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입찰 참가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와 관련 별표1, 제1의 (가)목의 내용중 현행 인감증명발급 300원, 인감의 개인신고 수수료가 200원이나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증명 발급은 통장증명증은 500원, 증명증 외에는 800원으로 규정되었고,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500원으로 규정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다)목의 2 내용중 입찰참가수수료 만원을 입찰방식의 서면입찰에서 전자입찰로 변경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사고를 대비해서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사례를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구에서는 현재까지 재정적인 인감사고는 없었구요, 타 시․도에서는 광주 동구청에서 7억 배상 소송중에 있고, 대구 남구에서 15억 정도가 인감을 잘못 발급해가지고 배상 소송에 지금 말려있습니다.

그 유형이 사기 유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급 받을 대상이 아닌데 발급 받아서 다른 곳에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되나요?

예, 잘못 발급한 겁니다. 본인한테 직접 해야 되는데 위조해가지고 오신 분한테 발급이 되어가지고 재산권 행사가 되어가지고 그 분이 재산권 손실을 봄으로써 그 해당구청에 보상권을 청구한 겁니다.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발급 받는 사항이 어떻게서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얼굴이 비슷한 분이 주민등록증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는데요, 발급된지가 오래되고 그러면 형제간이 왔을 경우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의 여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지문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사고의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실에서 업무 기피 1호가 인감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험을 들어줌으로써 동직원들이 안심하고 인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며,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려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함」그러면 이 보험금이 1억이상인데 1억이상 넘는 경우에 초과되는 경우 우리 담당공무원이 개인 재산으로 변상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요, 3억정도까지 보험을 들어줄려고 합니다. 1인당 그러면 한 19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1년에요. 3억이 넘는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한대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구요, 타 구가 대개 1억 내지 3억정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3억정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 더 기피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3억 정도만 해도 담당자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심리적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원대위원.

예,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최충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반대로 지금 보험을 가입 않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가입 안 됐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고심을 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피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억~3억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아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걱정이 안하는, 사업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그런 쪽으로 단순하게 안심하고 발급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희가 현재 전산처리가 되서요, 위험부담은 전보다 에서 할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산처리해도 사고의 개연성이 있기때문에 3억 정도면 저희 구 재정형편상 타 구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은 어째든 많이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줌으로서 근무에 아니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억이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꼭 다른 구에 얽매여가지고 다른 구에 이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한다 하지말고 좀 많이 해주면 안되나요? 한 5억정도? 꼭 다른 구에, 항상 얘기하시면 다른 구, 다른 구 얘기하시는데 자치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발급은 어느정도 되며, 어느 정도 인감하시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있고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우리 구는 최대한 5억 정도 하겠다, 이런 안건이 나와야지 다른 구가 3억하니까 꼭 따라서 하는 그런 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들어주면 주무 과장으로서는 좋죠. 그런데 여러가지 예산 파트하고 심의하는 중에서 그쪽도 사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3억 정도면 타 구에 뒤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했습니다.

어째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다른 구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구의 더 많은 검토를 해야 더 많은 안이 나오던가 이런게 나오지 뭐 하려고 하면 다른 구 하는거,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가는거 이렇게 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점도 있으니까 대안도 찾아주시고 대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서위원 말씀하세요.

회덕동위원 최충규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게 제안이유라고 했는데, 납세편의를 위해서. 연장하지 않았을 때와 연장했을 경우에 개선효과가 편의라고 했는데 물론 편의도 중요하지만 납세가 더 빠른 시일안에 납세가 징수되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겠죠?

예.

그런데 연장해서 얻는 효과가 단순히 편의만을 두고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기한이 연기되는 건데요, 저희가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를 작년까지 그것을 자진신고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한 곳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해서 냈는데 10일이라는 기간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전국에 산재해있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분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10일 가지고는 굉장히 기간이 촉박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30일로 연장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법률하고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한 행정조치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을 하실려고 바꾸시는 건가요? 다만, 용어만 바꾸는 것인가요?

예,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꿈으로써 어떤 혜택이 갈거 아닙니까, 재래시장쪽에.

이게 재래시장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취․등록세 감면 이런것 등등이 중소기업 구조개선 안정지원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감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재래시장 측면에서 볼대 어떤 혜택을 감면 받으려고 지금 바꾸는것 아닙니까? 용어라도 바꿨을것 아닌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금의 내용이,...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동안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아마 정부의 제일 목표로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각종 유통업이 발달되고 할인마트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재래시장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서민가게가 산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안해주던 것을 법적으로 재래시장에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구조개선한다든가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할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하지않나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그건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혜택을 받아야 될것 아닌가, 그리고 홍보도 해야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없어지니까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에서도 당연히 바꾸는 작업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용어만 바꾸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재래시장에 새로 입주하는 분도 취득세등 각종 세금이 감면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건지, 아마 그런 것이 중요할거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조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재래시장이 개선하려고 하면 상당히 허가에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맞는거 아니냐구요. 이게 공조가 되어야지 이런 혜택이 개정안도 들어오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감면하기 위한 홍보도 하시고 대책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하는 날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감면을 해주구요. 그 다음에 재건축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토지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같이 전부 다 50% 감면입니다, 5년동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렇게 감면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구조개선을 하다보면 이쪽은 전면으로 다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허가도 안 나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건축허가나 다른 부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맞아떨어져야지 그것도 안해놓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어만 바꿔놓고 감면해주겠습니다 하면 감면이 되겠어요? 우리 실무진도 같이 계시고 있으니까 같이 감면 받을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김원대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나 낙후지역개발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될 일이지만 시에서도 원도심활성화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그 재래시장이나 낙후지역을 위한 그 개발을 돕는데 특별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원대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뭐 건물을 구조변경하거나 늘리는데 문제가 되는데 뭐 시에서 특별조례에는 건폐율을 높여준다든지 구조개선하는데 재정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쪽으로 버스노선을 많이 배치해준다든지 이런 시차원에서도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물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의회에서도 그런 재래시장을 위한 조례를 관심을 갖고 새로 제정도 하고 그래야 하지만 이런건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러한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시장이 융성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상대적으로 대덕구에 있는 재래시장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를 들어 중앙시장, 원동시장 이런 시장이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활성화 되면 될 수록 중리시장, 법동시장, 송촌시장, 석봉시장 이런 재래시장이 훨씬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출발해도 대덕구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어려운데 같이 출발선상이 같다고 해도 어려운데 중안시장이나 그쪽 원도심에 있는 시장들이 100미터 출발하는데 30미터 훨씬 앞서가서 출발하면 당연히 이쪽 시장은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을 의미적으로 우리 행정경직성을 가끔 말씀드리는데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찾아서 하는게 필요하다, 봉사하는 행정이 어떤게 봉사하는 행정인지.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단순히 정부에서 법률과 맞게 조례나 고치라고 하면 고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능동적인 행정이 되지 않지 않느냐. 앞서가는 행정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에서 대처하는 것은 동구하고 중구를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냥 대덕구에 재래시장이 동구에 있는 재래시장이 경쟁,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될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의 행정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도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떠신지 의견제시를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오늘 다룬 문제는 타 법에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여기에 어떤 적법하면 거기에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래시장에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고 할때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항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는 재래시장에 인근주민이 많이 이용해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 행정기관에서 지금 말씀대로 시내버스 교통편의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이 전부 다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조례의주요골자에 전자입찰수수료는 감사원에서 자치단체 전자입찰실시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면제하거나 인하하도록 처분 요구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면제를 했을 경우, 2,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대덕구의 재정자립도가 35%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제가 공개입찰 같은 경우, 배상업체들의 소재지를 파악해보니까 대덕구보다도 서구나 다른 지역의 업체가 훨씬 많더라구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일부러 이거 넣을 수 있는 작지만 작은 세입이지만 일부러 이것을 다 면제시킬 필요가 있나, 있는 것인가....

예,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입찰 참가 신청시 납부수수료는 저희가 2000년 9월 26일날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공포해가지고 저희 뿐 아니라 대전시 5개 구청, 함께 참가할때 건당 1만원씩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서면입찰 관련해가지고 행정비용부담을 입찰에 참가하는 분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수 증대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2001년 11월 10일부터 도입, 시행되는 전자입찰 관련해서 이런 행정비용이 없다라고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전자입찰 시행과 함께 입찰 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상태, 지금 현재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 5개구에서 보면은 유성구는 금년 1월에 이것을 폐지했고요. 올해 개정을 해서, 서구는 2월달에 그다음에 중구는 1월달에 동구하고 저희만 지금 3월에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지금 4월에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주셔야지 우리 대덕구에서 입찰하고 있는데 다른 타지역에서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세수증대차원에서 계속 존치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은 이것이 조금 저희 여러가지 지금 전국적인 추세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나 이런것으로 볼때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 이번에 수수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면제를 안하고 인하했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은 아니죠? 감사원에서 면제를 하든 인하를 하든지 권장하는 것이지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원에서는 없애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 수수료가 5,000원에서 3만원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얼마 만원받을 것을 5,000원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비용이 없으니까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또 여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기때문에 이런 입찰 참가 수수료는 지금 쯤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기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수수료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려면 세금 안받으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세금이 필요한 이유가 제가 말씀안드려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세수가, 우린 세원을 계속 발굴해서 구 우리 재정자립도가 엄청히 낮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세원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안한것도 사실 있고 작은 부분이지만 나머지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는 만약에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라서 단순히 그냥 추세라고 그렇다면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우리구 사업에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들한테 수수료 징수 하는 것도 대덕구의 권한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면 이것을 추세대로만 따라갈 필요는 없지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대덕구는 2002년도에 2,369만원 유성구가 6,998만원 서구가 6,500만원 중구가 4,100만원 동구가 3,590만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이런 세수증대차원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지만 지역건설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시할수가 없거든요. 사실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건 공개입찰을 하면 보통 150개 업체나 200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그 150대 1이나 200대 1을 바라보고서 이사람들이 참가를 하면서 매번 참가할 때 마다 수수료 1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업체들한테 부담을 주었던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행정비용을 수익을 보는 업체에서 부담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또 수익증대를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11월부터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행정비용이 거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명분에도 좀 약하고 또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맞지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저희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니까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활성화문제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어디서나 수익을 내야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립도를 높여야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정비용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 안받을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수익을 내야 우리 자치구의 자립도가 높아질것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 안들어간다고해서 안 받는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구에서 또 안한다고 그래서 따라간다. 다른 구는 자립도가 우리보다 높을수도 있어요. 높을 수도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도 김원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세수증대 또 우리 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런 세원발굴도 해야될 판에 이렇게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동안에는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상당한 명분이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 입찰제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구가 자립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지방세수입가지고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세 갖고서 인건비도 못주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것이라도 하나도 자꾸 뭔가 해서 벌어서 직원들 월급도 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행정서비스가 안된다고 해서 자꾸 이런 것을 자꾸 줄이려고 하면 어디서 돈 버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자립도를 어디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물론 세수증대 쪽으로써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세수증대도 요즘 합리적으로 명분이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행정비용이 없는 자꾸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것 같지만 감사원에서 조차도 입찰 수수료는 전자입찰제 시행이후에 받을 명분이 없어졌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다 그얘기가 행정비용이 안들어가니까 명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자립도도 높여야 되겠고 강제 좀 더 해야되겠는데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인감증명발급도 전자쪽으로 다 가죠?

예. 전국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쪽으로 가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인감증명은 올라갔죠? 수수료가.

그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수료가 뒤에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통당 500원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는 올라가고 이것은 그냥 저기라면서 비용이 안올라가면 이것은 없앤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것도 그대로 두든지 인감증명 발급하는 것도,

이게 입찰 참가 수수료와 제증명을 발급받는 그런 수수료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전자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게 바뀌어 지는것 아니겠어요.

김위원님 제가 한번,

내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하시면 다른부서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인상되는 부분 개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얼마에서 얼마를 이렇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총무국 소관 아닌가요?

예. 저희소관 총무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감증명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동안에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종이로된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아갈때는 300원 받았는데 이제 전산으로 받는다 말예요. 전자로요, 그러기때문에 500원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해가지고 규정해 놓고 대전에 사는 분이 서울에 가서 인감증명이 필요할때 서울동사무소에 가시면 대전에 있는 인감을 발급받을수 있다말예요. 전산으로 그럴때는 800원으로 이렇게, 인상된것은 틀림없고요. 전산처리했기때문에, 전산화 하기때문에 막대한 돈이 투자돼서 그런 수수료 보존 측면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한것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전자 수수료는 그동안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서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그냥 컴퓨터로 집어 넣으면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전혀 안들어간다. 어차피 그 시스템은 우리 경리계에 있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있고 하기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만들기위해서 전자저기를 만들기위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500원 인상하고 그것을 만들기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다 아주 인감수수료를 넣었다말요. 넣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는 전부 지금 이중으로 할수가 없어요. 폐지를 시키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이 전자입찰은 이제 서류를 직접 본인들이 안오시고 집에서 컴퓨터에 입력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할수 있죠. 돈 안들이면 좋은데 의원입장이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요. 이 마지막장에 나와있거든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500원 800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것 올라간 것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법을 조례를 통과하고 시행을 해야되죠?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정해졌든 어째든 조례가 통과된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간 걱정하신대로 그런게 있는데 일단 대통령령은 우리 조례의 상위법으로 봐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해진 500원 받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지금 조례가 올라와서 뒷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자치의원들이 있으나마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이 시행이 아마 3월달에,

3월 26일

3월 26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아니면 조례를 일찍 올리시든지,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 뭐라고 앉아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월 26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500원 800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각 지방단체의 의회가 개회되어가지고 있을때는 바로 이것이 개정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혼선이 와서 좀 늦고 빠르고 이렇게 해서 딱 일정을 3월 26일 공포하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렇게 딱 맞추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다 하면 좋다니까요. 말 안하고 넘어가면 좋을 수 있는데요. 국장님부터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말이죠. 이런것이 상위법이 아무리 문제가 없는 위원들이 아무 얘기 못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과가 돼야 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빨리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셔야 된다고 일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여기 자존심이 있는것 아니겠어요. 이게 안하고 다 시행해놓고 이제와서 인정하고 가면 우리 위원들은 또 뭐예요. 와서 그냥 손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국장님이 그런쪽에 의회를 좀 존중해주는 쪽으로 일을 업무처리해 갔으면 좋겠다. 행정과장님 소속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수입부서라고 저희 징수쪽이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3월 26일 상위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면 입법예고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상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하고 또 상위법이 변하면 신법우선 원칙으로 인해서 적용이 되기때문에 3월 26일부터 저희도 적용이 되어서 500원 800원씩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업무처리하는데 최대한 신속히 빨리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염두에 두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말고 이게 의회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입법예고도 해야되고 시간이 길다 이런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자꾸 얘기만 지연되고 이런것을 빨리 어떻게좀 해서 맞추어서 그런얘기가 안나올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을 확인을 우리 김원대위원이 질의하시는 바람에 확인을 이제 했는데 상위법 인감증명법이 국회 언제 통과가 된것이죠?

예. 최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공포는 작년 2002년 12월 31일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되어서 인간증명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소관과에서 저희한테 2월에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받은 즉시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저희로서는 기간을 밟은 겁니다. 밟은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3월 26일 이전에 저희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징수가 돼야 원칙이었습니다만 그 기간이 저희 처리기간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해서 작년 12월 31일 이게 법률이 통과가 됐으면 그뒤에 국회에서도 시행일자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드는 그 기간을 감안해서 시행일자를 정했을 거라고요. 국회에서도, 국회에서도 무조건 법률만 정해놓고 시행일자를 자치단체조례제정,개정 날짜를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거라고, 그기간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정했겠죠. 자기네들이, 국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것은 아까 우리 김원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이랬는데 위에 국회에서도 그런 날짜를 감안해서 시행일자를 정했을것이고 또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할수 있는 시간여유를 충분히 줬을 것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이 법률을 아는 분들이 날짜를 감안해서 시행일자를 잡았을 것인데 그것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자치단체로 떠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제말씀은 아까 우리 김원대위원하고 중복되는 말씀인데 적어도 앞으로 이렇게 이미 시행해놓고 뒤에 의회에다 개정안을 낸다든지 제가 이런 경우는 못봤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일이 두번다시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이거 주민에 어째든 대표기관인데 주민에 대표기관에 의결이 안된것을 먼저 상위법에 법률로 정해졌다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결도 안하고 먼저 주민들한테 이것을 시행을 하면 이게, 이러한 문제가 아까 우리 김원대위원님이 지적을 다 하신것이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겠다 이것을 꼭 좀 알아주시고 그런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요.

예. 물론 두분 김원대위원님 최충규위원님 말씀에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 12월 31일짜로 인감증명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월 26일부터 500원 800원 이렇게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 조례에 규정된 300원을 받고 있어요. 3월 26일까지 그것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3월 26일까지는 조례가 살아있어야 된단 말예요. 일단, 살아있고 또 조례를 개정할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도 해야하고 거쳐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날짜가 지난 뒤에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때문이지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것이나 그런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