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기홍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 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5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일곱차례의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의한 실과별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거친 다음 일부사업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일부 조정하고자 계수조정과 위원회 대안을 상정 의결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김태봉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성립된 이후 세입재원의 증가부분과 국·도비 양여금 등의 보조사업변경 및 추가지원 그리고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필수경비 등을 계상 하였고 당초예산중 경상비와 자체사업에 대해 10%를 절감하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미부담 사업중 일부를 부담하고 당면한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개요를 살펴보면 총규모는 당초예산 1,533억3,348만1,000원보다 7.7% 즉 117억5,388만8,000원이 증가한 1,650억8,736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 1,405억598만8,000원으로 지방세수입 60억2,916만3,000원, 세외수입이 132억8,472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577억2,600만원 이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12억6,451만8,000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26억4,300만원, 국고보조금이 335억9,799만5,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59억6,05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는 일반행정비가 273억6,932만1,000원, 사회개발비가 445억6,423만원, 경제개발비가 629억1,974만9,000원, 민방위비가 2억8,106만2,00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53억7,26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245억8,138만1,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회계가 122억5,720만7,000원, 의료보호기금회계가 3억524만1,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회계가 7억7,103만9,000원, 주택사업회계가 500만1,00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회계가 1억7,904만원, 환경기초시설회계가 110억6,385만3,000원입니다. 세번째로 고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제출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제한된 여건과 시간관계로 추경예산편성의 본래 목적인 건전재정의 원칙과 합법성 및 한정성 원칙에 중점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전반이 불안정하고 특히 경제상황은 이라크전쟁과 북핵 문제 등으로 대외여건의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군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신뢰행정 추진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과 재정운영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군정목표인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민에게 연도별 목표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할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미 집행 교부금이 계상 되어 기정대비 69%이상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운영상 다면성, 은밀성, 한정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스포츠파크 가설숙소 및 수영장 운영관련 사용료수입으로 감액 계상한 1억1,340만원은 당초에 예산수입액을 잘못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삭감 등 변경조정 된 대다수의 보조금은 도나 중앙의 변경 또는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보조금 신청시 중요한 소요판단자료 지원기준 등에 대한 세부검토를 철저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선3기 출범이후 여러 가지 변수가 상존하는 불확실한 사항에서도 이번 추경은 보조금사업비가 크게 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지만 일부사업은 실무 추진부서 추진의지 결여로 대폭 또는 전액 삭감 사유가 발생한 것은 예산의 시스템 운영면에서도 큰문제로 판단됩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예산절감차원으로 경상예산에서 6억7,002만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에서 4억1,917만5,000원, 합계 11억519만5,000원을 절감 처리하여 필수사업 추진예산으로서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효율적 예산운영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은 되나 경상예산이 아닌 사업예산까지 단위사업별로 5에서 10% 삭감 조정함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조정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사항으로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이 당초예산에서는 전통문화예술촌조성사업등 2건에 33억3,970만원 이었고 금회 추경은 유자가공공장 설치지원사업비 등 4건에 29억5,412만7,000원으로 3억8,557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나 금년도 세입전망을 감안하여 볼 때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미부담액 재원마련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확인이 어려운 사업에 예산이 일부 계상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심의를 통하여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내용과 다섯번째 토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이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 의안에 재적위원 만창일치로 가결 하였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총7회에 걸쳐서 심사한 결과 예산 삭감규모는 증액된 예산대비 0.2%로서 총 8건에 2억6,72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비에서 남해구비문학향토사료책자발간 3,000만원과 전국대회유치예산 1억6,000만원은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시기의 불확실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2건에 총 1억9,0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비에서 죽산마을협약사항이행사업예산 1억원중에서 부지매입 등에 있어 민원해결의 순조로운 해결로 절감요인이 있어 3,8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건축행정비에서 지방소도읍육성사업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8,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지도홍보비에서 고사리체험장안내판제작비 2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관리비에서 생태가이드북제작비 1,5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촌개발계획변경용역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충무공유허개발타당성조사용역비 2,000만원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으로 2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3건에 총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효율성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주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측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