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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제224회 제17차 2·3호광장일대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2003-04-25

강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찬배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지난 2002년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일정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의결되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 2번에 걸쳐 4개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으로 무난히 마무리하게 되어 오늘 이렇게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입암천 정비사업 관련과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차집보 관련, 남해유수지 관련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는 위계평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계평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입암천 정비사업 관련과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차집보 관련, 남해유수지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입암천 정비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과정 및 앞으로 계획과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차집보 관련업무 그리고 남해유수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입암천 정비사업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 및 앞으로 계획입니다. - 추진 목적으로는 이 사업은 환경부 오염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오염된 입암천을 친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재해예방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보전 복원시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시행합니다. - 사업 기간은 연동 구 원뚝에서 입암교까지 1,250m를 108억6천만원을 들여서 2004년 12월 30일까지 완료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108억6천만원 중 국비가 76억200만원, 도비가 1억5,100만원, 시비가 2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2002년까지 62억4,700만원이 미달되었으며, 금년에 21억1,700만원 국비가 18억5,200만원, 도비가 1억5,700만원 시비가 1억2,8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2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재원별 비율은 양여금이 70%, 도비가 6%, 시비가 24%가 되겠습니다.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항입니다. - 입암천 기본 및 실시설계는 1억2,650만원을 들여서 '98년 8월 21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 용역회사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주식회사 남양 엔지니어링이 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8년 8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2000년 11월 4일 입암천 오염하천 정비사업 착공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2002년 9월 30일까지 1, 2, 3차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4차분은 2002년 9월 12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 2002년 12월 28일부터 금년 5월 26일까지 수질환경개선 추가사업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입암천 오염하천 정비사업 공사 추진내역입니다. - 공사개요는 오수관 1,623m, 오니준설 29,671㎥ 산책로 1,416m, 고무보 설치 1개소, 차집보설치 설치 1개소, 침사조 설치 2개소 등입니다. - 사업비는 5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시공회사는 해동건설외 1개사입니다. - 차수별 추진항으로는 1차분에 옹벽시공 182m, 2차분에 생태옹벽 125m, 3차분 생태옹벽 266m, 압사석 304m 등이 되겠고, 4차분은 오수관 1,084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입암천 수질개선 추가사업 계획입니다. - 용역목적은 입암천 구원뚝 부근의 상류부쪽에 신설 차집보를 시설하여 하천수를 차집 계획함에 따라 차집보 아래구간 남해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상류부로 펌핑하여 건천화방지 및 수질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입암천 수질개선사업 실시설계에서 9,370만8천원을 들여서 금년 5월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화순에 있는 금영건설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로써는 가압펌프장 64㎡, 압송관로 1,738m, 오수관매설이 807m가 되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5월 26일 수질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납품이 되면 보상협의를 하고 전라남도 승인 요청을 8월 15일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6월 30일날 4차분 공사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12월까지는 입암천 오염하천 정비사업 완전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다음은 입암천 준설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 차수별 준설내역으로는 1차분에는 준설량이 없고, 2차분에는 3,500㎥ 되겠으며, 3차분은 12,028㎥, 4차분이 15,408㎥가 되겠습니다. -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준설계획은 준설구간으로 오수관 추가 매설후 재준설을 할 계획이며, 미 준설구간은 우기전에 기존 차집보 주변화 교량밑 등 하상고가 높은 구간은 우선 준설하고 차후 호안공사와 병행 재준설 예정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차집보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치목적으로는 이 시설물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시 1998년 3월경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기계공고옆 입암천 차집보에서 하수를 차집하여 수질환경사업로 자연 배수하는 시설물입니다. - 시설개요로써는 차집관로가 800㎜ 604m PC관이 되겠으여, 차집보는 길이 20m에 폭 1.5m, 높이 1m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오수차집량은 1일 38,000t이 되겠습니다. - 공사기간으로는 '97년 4월 10일부터 '98년 5월 9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차집보 하천수위 강하를 위한 개선방안입니다. - 차집보 위치변경입니다. - 입암천 상류부에 차집보를 준설한 후 기존 차집보는 철거를 예정이며, 현재 사용중인 기존 차집보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 신설계획인 상류부 차집보 설치전까지는 기존차집보가 하상고 76㎝ 높게 설치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차집보 좌우측에 각락판을 설치하고 집중호우시 각락판을 제거하여 하천수위를 낮추도록 시설 보완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상류 차집보 신규설치입니다. - 차집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차집보 옆에 자동 기복식 고무보를 설치해서, 하천 좌안에 오수관을 추가 시설하여 오수를 전량 차집할 계획입니다. - 셋째로 남해유수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시설 현황으로는 용해동 일원에 유역면적은 6.3㎞가 되겠으며, 유수지면적은 47,700㎡입니다. - 유수지 필요용적은 78,000㎥가 되고, 유수지 용적은 101,000㎥가 되겠습니다. - 배수펌프 배수능력은 2,040㎥/분 되겠습니다. - 다음은 유수지준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 2002년도 유수지준설실적으로는 오니준설이 4,303㎥이며, 연약지반개량용으로 사석투입을 6,846㎥를 투입을 했고 사업비는 78,360만원을 들였습니다. - 다음은 2003년도 유수지준설 계획입니다. - 오니준설 3,176㎥를 하고 연약지반개량으로 사석투입을 2,660㎥를 했으며 사업비는 1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2회 추경에 4,000㎥ 준설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 준설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도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도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입암천 구 왕자산이 되겠습니다. 박스 있는 부분입니다. - 현재 입암천의 상태를 보면 유수지 박스 하단이 마이너스 1m48㎝, 그 다음에 유수지바닥 펌핑하는 바닥이 마이너스 1m76㎝ 그래서 그 차이가 1,500m구간이 28㎝정도 경사가 완만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 노란색 점선은 지금 마이너스 1m48㎝에서 저쪽까지 하상구배를 일 직선으로 해서 위 부분은 준설할 계획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 그래서 다음에 신설차집보가 있어서 높아서 철거한 부분이 그것 때문에 퇴적된 것을 처리하는 것 이런 것이 퇴적토사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써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 또 여기를 보면 용호교 밑에서 퇴적구간이 쌓여 있고, 이것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입암교 기존박스 수질환경사업소도 계속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76㎝정도 높아 가지고 이 부분에 퇴적이 많이 되고 여기 때문에 물이 전체적으로 흐름에 지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쪽에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관로매설이 완전히 오수관을 차집할 수 있는 관로매설이 된 다음에 이것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입암천 상류부에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 지반고가 1.48인데 이것을 언제쯤 조사를 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바닥측량은 3호광장 설계할때부터 측량된 치수입니다.

허정민위원

- 현재 남해유수지 바닥고 하고 28㎝ 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 이것이 바꾸어 질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니요. 바꾸어지지 않지요. 암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높고 그것을 낮출수도 없고 옮길수도 없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토출부하고 바닥고와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28㎝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래서 하상고가 지금 바닥보다도 2m이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하상고가 높아진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하상고가 높아진 것은 지금 박스안에 퇴적토사가 일부는 박스안에 퇴적이 되어서 빠져나와서 하천에도 퇴적이 됩니다. 하천의 구배가 급하면 전부 씻겨 내려버리는데 여기는 구배가 없기 때문에 ....

이달호

(상동) 위원 - 하상고가 박스보다 높아 있잖아요. 토사부 자체가 높아 있잖아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자꾸 하상이 퇴적되는 이유가 유속이 없고 퇴적토사가 밀려 나와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 28㎝라고 하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1,500m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1,500m의 거리에서 28㎝라고 하면 거의 없다 라는 것이네요. - 과장님 근본적으로 퇴적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계속 준설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 주고 앞에 침사지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침사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박스 안에서 내려오는 것을 1차적으로 침사지에 퇴적물을 모아서 준설을 하면 앞으로는 많이 안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비가 올 때마다 퇴적고가 쌓이고 하는데 매년 그것으로 인해서 1억원 씩 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박스 안을 먼저 퇴적고를 정기적으로 해 오면 박스 안에는 ...

이달호

(상동) 위원 - 입암천 하상고만 낮춰주면 박스 안은 자연히 흘러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퇴적물은 박스안에 정기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처냄으로써 하상고까지 내려오는 것은 막고 하상고에 내려오는 것을 여기에 침사지를 하나 설치해서 분석을 하면 하구 뚝으로 퇴적물이 내려가서 ...

이달호

(상동) 위원 - 지금 유속이 없어요. 유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의 구배가 없다는 이야기나 같지 않습니까? - 압하고 구배하고 같이 맞물려서 물이 씻겨 내려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을 차단을 시켜야 하는데 자꾸 처내기만 하면 안되지요. - 펌프장 바닥높이를 낮춰야 한다 이말이예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현대시설은 더 낮출 수 없습니다. - 바닥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안되고 결국 1억원, 2억원 들여서 관리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관리를 하면서 해야지 관리 안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 관리라고 하는 것이 기계로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바닥높이를 낮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왜 못 낮춥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기존의 기계라고 하는 것이 펌프하고 흡입하는데 바닥하고 높이가 일정 높이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한다고 하면 또 낮추는 방법이 검토가 되겠지요. - 현 시점에 고정된 구조물을 놔 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낮출수가 없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계속 시비를 들여서 1억원, 2억원 들여서 연례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합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요.

전성룡위원

-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밖에 안나오더라도 대학교수나 더 자문을 구해서 의뢰를 한다든가 더 시설을 하면 돈이 안 들어가게 한다든가 적게 한다든가 할 수 있게끔 우리 머리로는 안 나오더라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장기적인 비젼은 없고 비상식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 현재 목포시에서 하수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 계속 옛날부터 침수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는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은 것도 없고, 꼭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한단말이예요. -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 하나 묻겠습니다. 고지배수가 생활하수하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한꺼번에 현재 나온 형태란 말이예요. - 앞으로 위에다 차집보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이 물이 결과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고지배수의 물을 시설을, 그 지점에 하게 됩니다.

강찬배위원장

- 차집보를 또 한다고요. 지금 현재 고지배수에서 내려오는 하수는 따로 받아서 한다 그 말이지요. - 지금 현재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쪽에서 입암천으로 내려가는 것은 전혀 안받고 있어요 그대로 흘러보내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일부는 남해수지로 바로 내려가고 있고, 남해하수처리장 밑으로 나가고 있는데 100% 차집을 못하기 때문에 ...

강찬배위원장

- 100%가 아니라 10%도 차집을 못하고 있어요. -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수질환경사업소의 하루의 방류수 처리량이 7만에서 8만정도의 물을 처리 하고 있는 것은 하천물 하고 하단에서 나온 것은 기계펌프장에서 펌프를 하고 여객터미널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

강찬배위원장

- 내 이야기를 지금 현재 입암천에서 흘러내려가는 하수를 차집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몇일전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10%도 안되요. 거의 안되고 있어요 관리도 엉망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 제가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다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알고 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왜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100% 하수차집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 가동 100% 차집을 해도 충분한 용량이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서 그런 부분을 무엇 때문에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 우리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대로 방류를 시킨다고 하면 몇 개월째 그대로 방류시키고 있습니까? - 정확한 진상도 모를꺼예요.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현장에 가봤어요.
종진

나종진수질환경사업소장

- 가봤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는 여름철이 되면 물이 차집보 상단까지 보이게 되면 ...

강찬배위원장

- 차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집을 못한지 몇 개월 된지 아세요?
종진

나종진수질환경사업소장

- 시설할 당시부터 되어 왔기 때문에요.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순전히 엉터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지난번 상단에 차집을 했을 때는 그때는 차집을 했습니까?
종진

나종진수질환경사업소장

- 과거에 하수를 차집하는 개념하고 최근에 하수개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서 는 관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될지 참 그렇습니다. -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사실은 이 문제를 오늘 보고를 해주시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정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해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것입니다마는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정비한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안됐다고 하면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한지가 몇 년됐습니까?
종진

나종진수질환경사업소장

- 4년 되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4년동안 만들어 놓고 안 했다고 하면 웃기는 일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요. -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차집보의 수질개선이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 그런데 그 기능 자체를 못하고 있지요.
종진

나종진수질환경사업소장

- 상부 측면에 구멍이 뚫어져서 유입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 쪽 면이 낮게 되어 있어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악취가 발생이 되고 해서 물을 흘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차집보상단이75㎝ 높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평상시 차집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진

나종진수질환경사업소장

- 차집보로 유입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정면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양이 매입을 못하고 있고요.

이달호

(상동) 위원 - 아무리 좋은 시설도 평상시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역기능이 되거든요. 설계에 보면 570만원정도 들었지요? - 7, 8천만원에 입찰하고 그런 식으로 했지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8천만원까지 써 내버렸지요.

이달호

(상동) 위원 - 현재 보면, 퇴적고가 쌓이는 하나의 원인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원인도 제공을 했어요. 차집보가 차라리 그것을 좀 더 철거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여기가 완성될 때 까지만 조치를 하고 완성되어도 2년내에 철거가 될 것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장해가 되기도 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지난번 차집보 관련해서 설치하고 했지 않습니까? - 그것이 공사발주할 때 얼마 받고 공사를 하겠다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그때 당시에 그것이 8천만원이라고 했지요. - 실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실제 우리가 설계 예정가격을 먹일 때 설계할때는 500만원짜리를 시공회사가 계약해서 계약총액을 내역서를 작성할 때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8천만원으로 써 버렸어요.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8천만원을 썼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 500만원하고 8천만원 그러면 7,500만원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전체 도급액이 50억원이면 50억원을 회사하고 낙찰을 할 때 그 사람이 제일 저가기 때문에 최저가격 때문에 낙찰이 되었다든가 그래서 그 금액안에서 8천만원이 왔다갔다 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못하고 그대로 놔 두고,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설계상 품샘을 할 때 100t이 들어갔다 50t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 원래 설계할 때 100t이 들어갔다고 하면 50t으로 공사를 해도 되냐 이말이예요. 그래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것은 설계서와 시방에 맞게 업자는 돈을 얼마를 썼던간에 일을 하는 것을 감독을 합니다. - 설계 품을 줄여서 썼다고 해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감독을 해서는 안되겠다.

강찬배위원장

- 그럴수도 있지요. 축소시켜서 이익을 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적당한 이윤만 가져가야지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부당이득을 가져가면 안되지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부당 이익이라고 보는데 전체 도급료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찬배위원장

-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임위원회든 우리 특위에서든 보고를 하실때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과장님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신뢰를 안 합니다. - 왜 그러냐 자꾸만 말이 때에 따라서 바꾸어지니까 편리할 대로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목포 하수를 총 책임지고 계신분인데 특위에서 불신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앞으로 신뢰를 가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부분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특위가 조사하는 과정에 입암천을 지금보다더 폭을 확대를 해야 한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지금 현재 입암천 정비사업 하면서 대폭 축소를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폭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입암천 용역한 설계도에 의하면 하천폭이 30m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공사하면서 30m로 하다보니까 좀 좁아보이는데요. 하천 단면이 맞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오늘 저희들이 조사보고서를 채택합니다마는 그러기전에 그 말씀을 꼭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금 현재 공정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전체로 65%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거기가 현재 그 폭이 전문가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방법이 없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상 확보는 안 됩니다.

강찬배위원장

- 확보는 못 하더라도 상단하고 하단하고 구배가 있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단 말이예요. -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하천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쪽으로 도로도 하나 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지금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 그런 부분들이 현재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 나중에 복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현재 설계로 보면 설계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단면으로 했을 때 하천 단면은 다시 검토를 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대안이 나오지만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하천 정비해서 구배를 보니까 고지배수가 높은 수준으로 맞춰버린 것 같아요. - 말하자면 입암천 상류 부분이 최소한이 6m이고 완전히 적정선을 유지하려면 6m20 정도를 낮춰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이 상태에서 비가 오면 다시 씻어서 메꾸어 버리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지금 구배가 28㎝ 차이 밖에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공된 것이 더 많이 파진 곳도 있어요 오니를 준설하다보니까 더 많이 파진 것도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제가 잘못 봤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 같던데요.

강찬배위원장

- 깊게 파지고 안 파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문제가 교량 밑에 보면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현장을 직접 가서 점검을 자꾸 하십시오.

허정민위원

- 하나 묻겠습니다. - 준설 추진 현황이 2, 3차해서 준설량이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550m 정도가 총 길이에서 준설량이 나와 있는데 준설량은 1만5천, 1만6천정도 준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양을 준설하려면 입암천 하상에 몇m 정도나 준설이 됩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오니준설에 의해서 1m정도 두께로 준설을 됩니다. 70㎝∼80㎝정도 됩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유수지 2003년도 준설계획해서 오니준설 3,000㎡ 연약지반개량 사석투입 2,600㎡ 2002년도 유수지준설때도 사석투입량이 더 많아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사석투입을 하면서 준설을 한 단 말입니다. -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밖에 해야하지 않은가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 지금 현재 입암천 시점부하고 바닥고의 차이가 바닥자체가 더 높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마이너스예요. 28㎝가 낮다는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수문 배수펌프장에 흡상관이라고 합니까? - 그것은 어느 높이에 맞춰져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6.76 이상 된 물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 흡입쪽 바닥이 3m 20㎝ 정도 깊습니다. 유수지 바닥보다도 펌프 성능상

허정민위원

-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입암천 전 구간에 대해서 1,560m 전 구간에 대해서 6m 정도 준설을 해야 한다는 검토가 나온 것 같고 유수지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 정도 했던 것은 더 깊이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체 검토 의견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히 거기하고 거리가 멀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유수지 계획도 보면 사실상 이 정도 양을 사석까지 투입을 해서 오니준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양을 해서 유수지로써의 정확한 역할을 할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설계도면에 의해서 다른 방법은 아직 없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침수문제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묻는 것은 입암천 정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침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 전반적인 검토 자체를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방안들을 만들 수 있는데 자꾸 이 틀 안에서 하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안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저희들 대안은 전반적으로 유수지를 낮추는 대안하고 빨대를 제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업무보고 제출된 것 이대로 어느 정도 되면 침수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 의견이지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이것 한 다음에 펌프장 관리가 생명입니다.

이기정위원

- 아무튼 이대로 잘 해보십시오. 전문가한테 의견 잘 듣고 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대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장

- 준설을 하게 되면 밑에 옹벽기초가 얼마 정도 내려가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지반에 파일이 박아져 있고 콘크리트 기초가 있고 그래서 준설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돌로 되 있는 곳은 강제 침하 되어서 밑으로 돌로 되어 있는 호안도 있거든요. - 그런 부분은 강제 침하가 되어서 밑으로 1m 이상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준설하는데는 준설 당초계획이 있으니까 당초 계획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저희 의견은 지금 현재 입암천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 그래서 입암천 자체를 처음에 1차, 2차 설계를 해서 침수방지시설 2차 공사구간을 펌핑장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을 대폭 수정을 해서 입암천 자체를 유수지화 해서 펌핑장을 하단부로 내려서 시기가 되면 유수지 형태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입암천 정비사업을 중단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말씀은 과장님 견해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전문집단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상당히 목포시 하수행정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습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지난번 증인 신문할 때 역사이펀 설계변경 과정에 공사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산출하신다고 했지요 산출근거와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업무보고할 때 보면 좋을텐데 2-3일전에 가능한 우리 위원들한테 주셨다면 회의 하기전에 읽고 오면 진행하는데 도움도 되고, 업무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장

- 자료로 준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에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면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소위원회 위원장은 전금숙 간사가 맡고, 이기정 위원님, 이달호 위원님, 허정민 위원님 총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대로 곧바로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발표한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소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3분 회의중지

20시 45분 회의중지

-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 금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늦은 관계로 내일 다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강찬배 이기정 전금숙 이달호(상동) 허정민 전성룡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하수과장 문열상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종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광율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문인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인)

20시 46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