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 세 번째,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선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이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제한되어 있어 일부 동은 해당되는 자가 없는 실정이므로 2년 이상 근무한 통장의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여 적은 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통장 자녀 중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김용호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건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을 하여 지정하는 내용으로서 토지·건물주의 재산권과 향후 재건축 추진에 따르는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임에도 집행부의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여 집단민원의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본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민의 의사를 구리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구리시 집행부에서 요구한 구리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구리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에서 제3종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 본 구리도시관리계획의 건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구리시를 건설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지역간의 조화를 이루며 균형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세분화 지정의 건은 토지·건물주의 재산권과 향후 재건축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여 집단민원의 제기 우려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기준으로 제시한 재건축 주택조합의 구성 여부는 단지 각 지역 주민의 재건축 추진 시기상 선·후의 문제로서 구성 완료된 조합으로 기준시점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없으므로 재건축 조합의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과 현재 노후된 대단위 아파트·연립주택 단지인 교문2동 소재 한성·두산아파트 및 대명빌리지 등은 금명간 고층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여야 할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을 원활히 하고 또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리초등학교 인근과 수택2동 38통, 42통 일대는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재해예방 정비 계획을 포함하는 주민의 재건축 요구가 가능하도록 3종 지역으로 지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구리시의회 의견으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계획
리계획구리도시관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김용호의원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의견서안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구리도시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서를 조율하는 과정에 어제 집행부로부터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본 세분화 지정의 건은 도시의 합리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토지 및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와 시민 공동, 시 전체의 안정적 발전, 계획적 발전이라는 대명제가 일부분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의 의견서를 여러 의원님들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저해할 수 있는 종을 하향조정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 실제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되고 있던 현재 교문동 278-17번지 일대의 2종 지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아차산의 전망권이나 아차산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보다 낮은 종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어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행여 본 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향후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고밀도 아파트 보다는 저밀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서안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대로 향후 본 세분화 지정 계획에 의거해서 종별 지정이 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는 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조망권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향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의사진행 발언을 빌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의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은 원안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직업적인 신고자의 무단투기 신고를 방지하여 신고포상금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직업적인 무단투기 전문 신고자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2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의 80퍼센트가 적용되었던 것을 부과금의 10퍼센트로 낮추고요, 그 다음... 정정하겠습니다.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의 80퍼센트였던 것을 10퍼센트로 낮추고 다음은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80퍼센트 적용하던 것을 50퍼센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70퍼센트를 적용하던 것을 50퍼센트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적용하던 것을 40퍼센트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5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적용하던 것을 40퍼센트로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포상금이란 개념은 어떤 일을 하였을 때 잘 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어 격려해 주는 게 포상금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단투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마 이 법에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본 이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생업을 여기에다가 전부 다 의존하는 그러한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고자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위반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하향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이 또한 국민들이 이러한 취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영현의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기 포상금 하향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전개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이.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전개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현재 타 시·군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의원
예, 됐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5만원 이하는 전에 8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하향조정 되어 있고 5만원 초과 및 10만원 이하는 전에 80퍼센트에서 지금 현행의 50퍼센트로 하향조정 되어 있고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이하는 종전에 7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하향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50대 50으로 시와 신고한 사람이 50대 50으로 아마 그 사람들은 세무신고도 안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50대 50으로 간다는 게 이치상 맞습니까? 이것을 본 의원도...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이치상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렇게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을 맞추겠다는 거지 이것을 이치를 맞추고 안 맞추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현의원
이 폭이 너무 한 30퍼센트로 완전하게 하향조정시켜야 된다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더 낮추라 이 말씀입니까?
김영현의원
예.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한 것이 거의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고 조사를 해 보고 다 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현의원
31개 시·군 중에서 50퍼센트 이상되는 데는 단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향조정한다니까 이왕 낮출 바에는 30퍼센트로 하향조정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하여튼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현의원
20만원 초과부터 50만원 이하도 이왕 조정하는 바에는 전에는 60퍼센트에서 현행 40퍼센트인데 20퍼센트로 낮추고 50만원 초과에서부터 부과금액도 전에는 50퍼센트였는데 현행은 4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퍼센트로 같이 낮추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수의장
환경복지국장님!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김중수의장
지금 조례안 만들어 온 게 타당성이 있어서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김중수의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이러저리 따르면 되겠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 제가 이리저리 따르는 게 아니고 저희는 타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향조정을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제 의견을 편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금
포상금김용호의원
제도는 악의적이기는 하지만 무단쓰레기 투기라든가 어떠한 거리 청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제도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이것이 결국은 타 시·군보다 우리 구리시가 높아서 악의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추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또 더 낮춰놓으면 오히려 신고가 안 들어와서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이 정도 수준으로 정한 거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렇다고 해야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 저는 제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부득부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싸울 수는 없고...
김용호의원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포상금 관련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절감하고자 하는 효과 때문에 도입되었던 거고 단지 이와 같은 지금 개정조례안이 나오게 된 배경중의 하나가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 5만원 이하의 단순 포상제도 대표적으로 담배꽁초 투기 행위가 되겠는데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직업 단속꾼에 의해서 왜곡되는 상황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그 외에도 보다 과태료가 많은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행위라든가 불법소각 행위라든가 행락지 쓰레기 방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동기 부여를 통해서 서로가 감시하고 그럼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단지 이런 개정안 내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받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런 상황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단지 이것을 악용하고자 하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개정이 되더라도 향후에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주민들도 보다 정말 우리 구리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참여를 독려하는 제반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무단투기 신고하는 담배꽁초 등 비규격봉투, 불법소각, 행락지 쓰레기 방치, 운전장비로투기, 사업장폐기물 투기 이중에서 가장 다량으로 신고하는 건이 어느 건입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담배입니다.
예.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이 분명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오셔서 조례안을 관철시켜야 되는 의지를 국장님께서 표명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답변을 보면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물론 그렇죠, 입법 권한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신고포상금제 본래의 취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의 취지.
본래
본래최고병의원
취지.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본래 취지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게끔 쓰레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담배꽁초도 되겠고 휴지도 되겠고 전체가 다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단으로 투기를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각종 우리가 또 볼 때도 미관상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를 해서 선직국형으로 나가는 그런 깨끗한 환경을 가져보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한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
직업적으로 하든 뭐하든간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많다, 직업적으로 악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환경복지국장 허봉운 그런데 저희가...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NGO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조차도 사회운동도 직업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상금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다, 일정 피해자들만 발생한다 직업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오히려 칭찬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어떤 답변을...
어떤
어떤최고병의원
답변이 아니라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저는요,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특히 그래도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운전기사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무료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버리고 그렇게 버리지 말라는 것이 버리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가지고 버리는 걸 전부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되면 와서 사정을 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 딱해요. 일단 버린 건 잘못됐지만 자기 돈에서 자기 사납금에서 까져 나가는 것이지 회사에서 내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하고 또 이걸 실시하다 보니까 직업의식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3년 동안을 계속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원 사람하고 분당 사람 네 사람이 전부 똑같은 사람이 네 사람들이 정말 직업의식을 갖고 와서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포상을 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향적으로 치우치지 않는냐 그것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를 다 어디서든 취득이 됩니다. 들어가서 과연 어떤 시·군의 포상금이 높은가 이것을 검색을 해서 봐서 구리시가 그 중에서 상당히 높으니까 구리시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낮으면 구리시보다 더 높은 데 가서 다른 시·군으로 가겠죠. 이러한 게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사분들에 대한 조금 경제적인 면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남과의 형평성을 맞춰주고 낮춰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고병의원
국장님! 신고포상금제 본래의 취지는 사실은 전 국민에게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이런 것을 서로 감시·감독해서 거기에 따르는 포상금을 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서민층인 운전기사들 우리 구리시 행정이 운전기사들만을 위한 저기를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분들도 계도나 이런 것을 해서 스스로 이제 그 부분은 피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퍼센트라고 하면 적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당신들 10퍼센트니까 적발하지 말라는 얘기고 뒤에 포상금 지급기준표에 보면 사실 50만원 초과 이런건 대형폐기물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불법폐기물 같은 이런 경우를 투기하는 행위를 적발했을 때 얘기인데 그건 또 부과금액의 40퍼센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걸 더 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고자 한다면 이런 것 100퍼센트 주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우리 행정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부과금액의 나머지 60퍼센트는 우리가 어떻게 한 번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중수의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배경설명 드리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타 시·군 포상금 기준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어요, 다 받아서. 그랬는데 2000년 당시에는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하다 보고 타 시·군 것도 전부 다 5만원짜리도 검토도 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 자료를 전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높으니까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하자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리가
우리가최고병의원
타 시·군 구리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내 타 시·군하고 여러 가지 생활여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도시 구조도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타 시·군하고 비교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우리 도시 기준과 타 시·군 기준하고 검토해 봤을 때 이것도 거기에 같이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지 우리 도시 기준을 타 시·군하고 안 맞춰 보지는 않았죠.
쉽게
쉽게최고병의원
얘기해서 타 시·군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배경이 그렇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우리 도시 기준에 맞춰 보고...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만원 이하 이런 경우에는 서민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고 직업적으로 그런 부분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건 낮췄다 그렇다면 50만원 초과했을 때는 부과금액의 40퍼센트를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한 이유 그 배경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타 시·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최고병의원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그걸 설명해 달라니까 배경을.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환경복지국장 그런 것 아닙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부 서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가 타 시·군보다 포상금이 높아서 외지인들이 그것을 악용을 해서 서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형평에 맞추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고병의원
의석에서 - 이것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고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그러니까 요지는 그런 거죠? 어찌됐든간에 10퍼센트 지급이 되든 20퍼센트가 지급이 되든간에 여기 10퍼센트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적발 건수는 이렇게 똑같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피해 보는건 서민들은 다 내긴 내야죠, 똑같이. 지금 10퍼센트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고발하는 건수가 없을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지금 이 전제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죠. 그런 것도 이면에 내포가 됐고 또...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제 얘기는 여러 가지 그 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도 있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게까지는...
이게
이게최고병의원
실익이 없으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신고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라고 이게 지금.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게 확대해석 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가
의지가최고병의원
그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가.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여기서 그것을 자꾸 추궁하신다면 제가 그렇습니다 할 수도 없고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 이면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셔야지 그걸 확답을 받아 낼려고 그러면 정확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고병의원
담배꽁초를 버리든 뭐 휴지조각을 버리든 간에 그것도 엄연한 쓰레기투기 행위입니다. 그걸 정말 앞으로는 안 해야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과거에 무심코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것을 사회에서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최고병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갖다가 깊이 있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제도 자체의 개정조례안은 지급제도를 악용할 이런 사례 때문에 지금 포상금 지급액을 낮춰 가지고 아까 택시기사 예를 들었지만 택시기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또한 전문 사진 찍어서 제출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이 지역 사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한테 그런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최고병 의원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한 건수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배를 일단 버려도 환경이 더 오염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이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내릴 경우 그야말로 담배꽁초를 버리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했을 때 또 버린 사람들 어떻게 계도를 할 겁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저희가 충분히 계도를 해야죠.
어떤
어떤김경선의원
방법으로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각 회사에다가 공문을 띄운다든가 인터넷에다 해서 충분한 계도활동을 해야죠.
그런
그런김경선의원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죠.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고 또 일부 악덕업자들이 악용하는 이런 사례를 막고자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
의원 여러분! 김용호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