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4월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즈음 서울시 교통정책은 많은 시민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금년 7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청계고가도로가 철거될 경우 동북부지역의 교통대란에 대하여 지역시민들과 교통전문가, 그리고 언론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청계고가도로 철거로 인한 교통대란을 예측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청계천복원공사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검증이나 정책 상호간 연관성의 치밀한 분석 없이, 또 관계 전문가나 시민들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 없이 행정기관의 독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과연 추진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버스노선의 간선·지선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요금체계, 버스중앙차선체,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환승시스템 건설 등 대중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 시행할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리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직능단체, 정책수행과정 중에 발생한 이해집단, 시민 등에게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정책의 타당성, 당위성 등을 알리는 정책홍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목표만을 정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식의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여러 언론이나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불평과 원성을 사게 됨으로써 작금에 이르러 의회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사업추진시는 독단적인 강행을 하지 말고 반드시 의회는 물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수행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재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에 이어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이 시민편의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교통문제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서울교통체계개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의 해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로 현재 계획된 일정에 따라 버스체계개편사업 등 각 분야별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교통체계개편사업은 시민들의 통행습관을 바꾸고 버스업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하여 서울교통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미 수립한 교통처리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저희 집행부에 대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교통국 간부와 직원들은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료의 수준이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견인보관에 따른 운영수지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시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견인보관료를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5톤 미만의 차량의 보관료를 현행 30분당 700원에서 2,000원으로 하고, 6.5톤 이상 차량의 보관료는 현행 30분당 1,200원에서 3,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에서 보관비용은 법규위반자가 부담하도록 명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관료가 매우 저렴하여 보관소 운영비의 41% 정도만 충당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해당 자치구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이러한 모순점을 시정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보관료를 적절하게 조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상하는 데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각 보관소별로 6.5톤 미만과 6.5톤 이상의 비율, 6.5톤 이상은 견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6.5톤 이상은 아마 견인한 예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견인시설도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항은 상당히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연간 보관소별로 6.5톤 이하와 6.5톤 이상의 견인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에 보면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데 혹시 보좌관님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50만원 이하로 규정한 이유는 장기 방치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공매처분절차가 본인들이 직접하지 않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매월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가액을 또 보니까 연식이나 차량의 종류에 비해서 공매가가 대단히 낮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2002년도 공매처분한 차량의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가격이 대부분 50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위탁으로 해서 공매처분한 절차가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공매가가 시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이 어떤 이유에서 되는 것인가. 운영수지를 개선하는 것은 이런 수입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하나 하나씩 개선하는 길만이 수지타산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이나 보관문제는 서울시내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매일 이 문제 가지고 실랑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명분에서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견인도 하고 거기에 따른 보관료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각 구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지원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각 구별로 보관소에 예산 지원한 월별 2002년도 내역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각 구 자체가 자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각 구마다 다 된다면 지금 현재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의 향후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무조건 돈만 올리겠다라고 하는 발상이어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한 두 가지 중요한 팩트만 질문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 입법예고한 결과 요약서를 봤더니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개 구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구동성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대안을 제시한 강동구의 경우는 6.5톤 미만은 30분당 1,000원, 6.5톤 이상은 30분당 1,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의 내용은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려 수치상으로 186%의 인상률의 원인이 정말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서울시내 교통질서와 관련해서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인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가 더 강합니다.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럴 것을 예상하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지타산을 맞춘다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서울시의 주차정책이 차량을 주차장에 두지 않으면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거기까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계도해 나가고 계몽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이런 인상에 의한 억압수단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를 올려도 조세저항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이렇게 200%에 가까운 인상했을 때 과연 우리 일반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 대해 보좌관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주로 지금 시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 다른 지역차량이 왔을 때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견인조치 외에는 없습니다. 견인을 해갈 경우에 견인료는 4만원을 사업자들이 받습니다만 주차장 보관료가 너무 헐값이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적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주차를 잘못하면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특히 지금 우리 일반지역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4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 거주자 주차우선지역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게 미흡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좀더 고취하려고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주거지주차허가제까지 연계가 돼 있다면 본위원은 정말 조금 발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주거지주차허가제 실시현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야간만 이용하면 얼마입니까?

3만원 받는 데도 있고 2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24시간 풀로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4만원도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자기 것인 양 거기에 적치물을 두든지 해서 대낮에 다른 차량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까?

대낮에 할 수 있게 하는 지역도 있고요. 각 구청마다 상의합니다만 하루종일 개인이 사용하게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황파악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종일 주거지 주차장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차량의 경우에는 낮에 그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들이 각 구별로 대단히 미흡하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주차공간인 줄 알고 거기에 차를 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돈을 내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차제에 주거주차허가제 종일 주차제가 아닌 경우에는, 반일이나 야간만 하는 경우에는 주간에 개방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 견인해서 보관한다면 민원인들이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상당 부분은 주간에 외부인이 이용을 하도록 하는 데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주차 쿠폰을 팔고 있습니다. 그 쿠폰을 구입한 사람은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 일제히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좋은 제도야말로 전국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몇 개 구 외에는 아직 보급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대를 해서 이런 공간을 살리는 의미와 더불어서 일반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어떤 수단으로 보관료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원성을 살 뿐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듣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원성을 사는 것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뭐 얼마고 해서 적자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표1 견인보관소 운영수지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의 시설관리공단의 보관료 수입 월별 현황, 그리고 보관소 운영비용에 있어서 각 시설관리공단 보관소의 근무자 현황 및 직급·호봉·급여, 그 다음에 월별 운영비 내역,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의 최홍우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지난번에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의, 긴 말씀은 안 드려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들께서 교통국에 저희에 대한 인격이 조금 좌초하는 그런 실상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 가지고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뭐라 할지 참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좀더 열심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좌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강도가 높은 질타를 하더라도 이 곳에서 끝나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 전체 시민이나 의원들에 대한 사명감이고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이번에 대중교통활성화 등을 위해서 그 동안에 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보좌관님, 아시죠? 답변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건설교통부가 가칭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해서 자치단체가 광역급행버스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건설할 경우에 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조례에 대해서는 이따 손석기 동료위원께서 한 것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손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관료를 인상하는 이유가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하나는 단속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견인보관소에 견인차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2·30분씩 대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너무 오래 있으면, 지금 견인료는 4만원인데 그 다음부터 보관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늦게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늦게 찾아가면 보관료가 상당히 비싸다 하는 경각심을 줘서 견인보관소를 회전률도 높이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적자를 막기 위한 것입니까,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시민들께 불법주차를 하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적자보다는 경각심이네요?

그쪽의 비중이 큽니다.

지금 주택가의 주차가 한 달에 3만원인가요?

하루 종일 주차를 할 경우 4만원입니다.

밤에는 그러면 얼마예요?

2만원이나 3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주차하는 사람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주야 24시간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반면에 주택가 주차가 낮에 100% 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낮 주차를 주택가에도 어느 곳이나 100% 댈 수 있다고 보시냐구요?

그렇지 못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해 놓고 단속도 좋고 값도 올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2010년까지 주거지 주차장을 100% 확보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집갖기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보조금을 크게 늘렸고,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보조금도 건설비의 70%까지 지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주택가는 주차장 확보율이 7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로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런 불법주차가 견인까지 해 가는 곳은 간선도로 같은 데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견인을 당하시는 분들은 억울하겠습니다만 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에 견인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후에 강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장기 보관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50만원이라고 했지요?

네, 안 찾아가는 사람.

그 차 값이 대충 얼마인지 봤어요, 경매했을 적에? 거의 폐차 직전인 차량들을 안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세금 안 내고? 그런 차량의 비중이 많지요?

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하고자 합니다. 보좌관님께서 자료를 좀 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보관소별로 찾아간 시간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8%가 하루 내에 다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더 빨리 찾아가고, 저도 견인 당한 경험이 있는데 잠실보관소에 강동에서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택시를 타도 약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관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억제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차라리 운영수지개선 차원에서 하신다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불법주차 억제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뒤에 보면 인상 연혁이 나와 있는데 90년에 400원, 95년에 500원, 99년에 7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3년입니다. 100원, 200원 올리다가 갑자기 4년만에 700원에서 2,000원으로 1,300원을 올리게 됩니다. 일이라는 것이 다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단히 부당하다라고 하는 점을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개정이유를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일부를 자치구에서 부담해온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타당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두번째 이유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보관료 산정기준을 상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첫번째 이유를 들어서 차라리 올리면 이해가 가는데 두번째 이유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견인되어 가는 위반차량들 90%가 서민들 차량입니다. 한번 끌려가면 10만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견인료 4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스티커 과태료가 4만원이지요. 그리고 보관료가 약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견인 당한 당사자는 택시를 타고 보관소에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최하 1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보관료를 또 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보좌관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옳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견인을 하는 경우가 아주 소통에 영향을 주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견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인을 당하는 곳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견인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견인은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100% 민간인이 합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이 사전 예고도 하지 않고 바로 끌어가더라고요.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그 사람들은 견인만 하는 것입니다. 적발이 되고 난 다음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자체적으로는 견인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붙이자마자 바로 견인을 하더라고요. 아마 무전으로 연락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는 것인지 붙이자마자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속원과 견인차가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차 나가봐야 1대 견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량 중에서 가장 불법적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소를 운영하는 곳이 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면적이 대부분 소형차 기준으로 봤을 적에 마장동 같은 경우 3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데 비해서 6평당 1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다고 산정을 해 보면 536면이 산출돼서 나옵니다. 19명이 근무를 해서 1인당 17.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홍제 시설관리공단이 114면을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인데 불과 70대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 적절한 면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200대 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보관소라야 어느 정도는 효율성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70대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12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과 1인당 5.8면으로 6대도 안 되는 차량을 관리하면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작업장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그 동안 관리감독을 하신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동안 제가 파악을 게을리 했습니다.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각 구에 비해 좀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인을 해서 도심의 교통체증을 억제하고 차량의 소통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견인정책을 시행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90년부터 견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적절치 못한 지역에 그러한 작은 평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만부득이 했으리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이제 견인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로 나갈 적에는 좀더 면적을 확대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지구입이 현저하게 어려운 지역이 있어 가지고 견인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이런 작은 면적에 똑같이 소장이 있어야 되고 부소장이 있어야 되고, 관리요원의 체계가 작든 크든 기본적인 관리요원은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가 현저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일 경우에는 불과 4명이 195대를 관리해서 1인당 48.8대를 관리하는 극히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를 갖다가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195대에 미달하는 구로구라든가 또 창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강서에 비해서 무려 4배에 달하는 인원 15명,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신 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 사실상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종은 위원님께서도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견인료가 4만원, 과태료가 4만원, 이 자체가 견인에 대한 불이익을 상당히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주·정차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 부분에 함축돼서 제동적인 역할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견인을 당한 사람은 극히 서민들이 견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기사를 두고 운행하는 승용차는 견인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운전대에 운전사가 있을 경우에는 견인을 안 해 가는 것이 원칙이고 운전수를 고용해서 승용차를 부리는 승용차는 대부분 아마 거의 견인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10만원이라는 비용부담을 안아야 되고 또 몇 시간씩이나 차가 없어서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견인을 당하면 정말 재수에 옴 붙어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100%가 전부 견인을 당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불만이 없겠습니다만 불과 20%도 안 되는 불법 주·정차 견인해 가는 실정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견인정책이 사실상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안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촉구하고요. 사실상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앞에 전화번호는 기재하고 주차를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스티커를 발부하기보다는 그런 주·정차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잠시 정차한 사람은 전화를 걸어서 조속한 시간 안에 치울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부여시켜 주는 것도 또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대비해서 파악해 보시고, 구의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부분을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지 않고 각 구에 재정부담을 안겨주는 사항 역시도 시책을 지금 이끌어가면서 각 구의 열악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것도 사실상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셨습니다만, 이런 세 배 가까운 인상분보다는 적절한 요율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금번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한 30분당 1,000원 정도 인상한 다음에 우선 운영상의 개선도 도모하고 적절한 보관료를 산출해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한 1,200원 정도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한기 위원님.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거지역 및 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방안에 따른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일반차량에 대한 견인을 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견인업으로 하고 있는 관련업체의 수익 대체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이 주변정황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견인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좌관님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그 목적이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방안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계도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범칙금 부과가 견인의 목적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계도목적이죠? 범칙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우선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손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야간 우선주차 이용자가 낮에도 적치물을 비치해서 타 이용자가 이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교통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불편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강서구의 경우는 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막고, 과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전에 서울 전역에 그렇게 주차 쟁탈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만 강서구의 경우에 특히 낮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치구에서 위법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게을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료가 4만원이죠?

네.

그 4만원 중에 대부분 견인료가 견인업체 쪽으로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견인보관료는 낮게 책정이 되고 견인해 가는 견인업체 쪽의 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료 부분을, 견인해 가는 업체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낮추고 보관료 부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견인료 전체에 대한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조율을 해 나간다고 하면 굳이 견인보관료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혹시 견인업체에 대한 수익구조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해 보셨죠?

네, 안 해 봤습니다.

지금 견인업체에 대한 허가요건이 견인차량 세 대만 비치하고 견인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인·허가를 내주고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자격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자본을 가지고 업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로…….

아니, 신규는 아닌데 그 동안 그런 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인·허가를 내줬지 않느냐. 그렇죠?

과거에 처음 내줄 때 한꺼번에…….

지금 대부분 견인업체가 견인차량을 몇 대씩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현재 자치구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인보관료를 올린다는 얘기는 견인료를 올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당 7～8대씩 견인차를 평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3～5대 갖춘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견인업체들은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그것은 전체 견인비용 중에 대부분 견인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때문에 보관료 비율을 좀 높이고 견인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을 낮춰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보좌관님, 답변을 주세요.

지금 견인료도 그 동안 우리가 원래 결정된 것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관료는 인상한 지 4년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고, 지금까지 견인료 4만원 받던 것을 다시 인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액수를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견인료는 4만원씩 받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보좌관님, 보세요. 지금 자치구에 견인업체들이 2～3개 업체씩 되어 있어요. 작년 2001년도 견인업체에 배당된 견인료가 대략 3억 5,000, 5억, 이 정도 전체적인 연간수익이 됩니다. 지금 보좌관님께서 견인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업무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업체가 28개가 있고요. 각 업체에서 견인료를 오히려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그 동안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단체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미루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견인업체에 대한 수익구조 경영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자료를 받아보신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견인료 올려달란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규정도 검토해 본 바도 없는데 올려달란다고 올려주겠어요? 못 올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견인료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받아보세요. 지금 기사 너덧 명 데리고 차 3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견인료 180% 올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보관료요.

보관료 180% 올리면 견인료 다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내부 다 포함돼 있는 거니까.

아닙니다. 견인료하고 보관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견인료는 누가 부담해요?

부담은 견인을 당한 사람이…….

당한 사람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인료 총괄 중에 범칙금, 견인료, 보관료, 위반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리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만큼 액수가 조정이 되면 그만큼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180%로 상당히 과하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1급지 주차장과 2급지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견인을 당하는 자동차는 상당한 불법을 한 경우에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대 중에서도 가장 불법을 하는 차량을 끌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담을 더 지우려고…….

지금 보좌관님이 일선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국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마구잡이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견인업체하고 견인을 단속하는 일선 공무원하고 짝짜꿍이 돼 가지고 마구잡이식 견인을 합니다.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도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돼요,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지금 심야 12시에도 가서 견인을 해 갑니다, 견인을. 그런 문제가 지금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12시에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민원인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면 불법이 상당하면 그 때는 견인을 해 가거든요.

물론 불법은 불법이지요, 물론 불법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황과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11시 이후에 교통방해를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정황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견인업체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구잡이식 견인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견인료라든지 보관료를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시민들이 이것을 과연 좋은 쪽으로 동의를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물론 이해를 했습니다. 보좌관님도 본위원이 말하는 뜻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본위원 생각은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조율을 한다고 하면 꼭 보관료를 올리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충분히 답변도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마디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석기 위원이 자료요청하신 것을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답변을 죽 들으면서 특히 견인과 주차위반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숙지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절차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붙이고 그 다음에 견인해 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들으면서 11시 이후에 위법을 안하면 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신분이 뭡니까?

보조원입니다.

민간인 보조원이지요. 공익보조요원들끼리 단속 나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선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행태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요원들은 차를 몰고 가고 있고, 사진과 과태료 딱지를 붙이는 사람은 전부 공익요원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누차 확인해 봤기 때문에 똑똑히 알고 있어요. 먼저 행정기관에서 그런 위법과 불법을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단속권한을 가진 주차단속원이 직접 단속을 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은 보조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일반인들이 수긍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나이가 젊고 체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주 막무가내예요. 정황에 대해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의 마치 법 집행을 위임받은 냥 막무가내로 하기 때문에 불쾌해 하고 그런 것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주의가 아니라 앞으로 25개 구 어느 구든지 공익근무요원들끼리 나가서 단속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당부드리고, 향후 그런 사례들이 다시 나타나거나 발견될 시에는 이 부분은 엄중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과태료 딱지를 붙이고 차를 끌고 갑니다. 주행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견인료 기본 있고, 주행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고 들어가서 차량을 보관하게 됩니다. 견인할 때 거기 옆에다가 어디 견인소로 갔습니다 하고 붙이지요. 그러면 차주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차주가 자기 차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아무 데나 붙이고 가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시민들에게 성실한 의무를 요구하려면 공직자가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수긍할 것 아닙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견인을 해 갈 경우에 견인보관소 위치를 차량 소유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고지를 할 것, 그런 절차들이 안 되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 아는 얘기지만 정말 짚어야 할 얘기입니다. 거기 끌려가는 차량들이 대부분 생계형이거나 일반 소·중형차입니다. 기사가 있고 없고는 별개로 칩니다. 외제승용차 거의 끌고가지 못합니다. 대형승용차 끌고 가지 못합니다. 어디에 형평이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외제승용차를 지금 사실 견인을 기피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 대형차는 견인이 가능하도록 대형차 견인차량을 확보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11시에 견인을 해 가는 경우는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민원인이 자기 집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신고하고 강하게 어필할 경우 견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도로에서 밤에 견인하기보다는 주거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고, 상업지역은 거의 24시간 단속합니다. 그리고 실제 끌고 갑니다. 그런 실상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상업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공서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끼리 단속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견인료 높이자고 했는데 견인을 당하는 사람이 불이익이 안 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자기 차만 끌고가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전제가 안 되면 주차단속업무 영원한 민원이에요, 영원한 불만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좌관님이 아까 나왔던 견인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보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다 받아보았습니다. 원래 조순 시장님이 95년도에 들어와서 서울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견인업체를 하나씩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11개 권역입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강동· 송파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느냐, 자치구별로 해야지 왜 송파에 주사무실을 둔 업체가 강동권역에 와서 단속을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자치구별로 많이 대두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1구 1견인업체가 정책적으로 제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합리한 것은 보좌관님 이것이 제일 제도개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견인업체에 대해서 우선 예산으로 먼저 지불해 주고 있지요? 그것 모르지요? 구청 예산에서 먼저 돈을 줘요.

구청 예산에서 줍니다.

구청 예산으로 견인업체한테 먼저 준다고요. 그 사람들 절대 떼일 수가 없어요, 망할 수도 없고. 구청은 뭐냐, 그 돈 주고 과태료 받아서 그것으로 형평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민간업자한테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본위원은 대단히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견인실적을 올리려고 하고 항간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앞세워서 유착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후불제로 해야 됩니다. 주민이 과태료를 내면 그것을 받아서 주세요, 예산으로 미리 주지 말고.

지금 견인료는 선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관소 운영비를…….

자치단체 예산을 보면 견인료 예산이 따로 잡혀 있어요. 그것 잘 모르시나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줍니다.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그런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세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견인업체와 관련해서 정말 드릴 말씀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지난번에 복명서 받아봤더니 현장에 다 나가봤더라고요. 눈가리고 아옹 식으로 2개 쪼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28개라고 하는데 과거 11개 권역을 맡았던 업체들이 그냥 사무실 쪼개기만 했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좀 정확히 알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업자한테 예산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은 해 놓는데 견인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견인업자한테 먼저 얼마를 예상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다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것이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을 잘 보십시오. 그대로 잡혀 있고, 그 때도 자치구에 질의를 했어요. 왜 이 돈을 견인업자한테 먼저 줍니까, 그랬더니 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또 받을 것이니까 준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제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이런 무리한 인상은 결국 주민의 반발과 원성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좌관님이 생각할 적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각 구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책이나 정책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차에 대해서 어떤 우선적인 배려를 해 주는 정책이 잠시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차에 대한 지원이 별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차는 주차면적도 작고, 또 불법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지장을 중형차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덜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국민차는 1500이죠?

네, 1,500㏄이하입니다.

1,400인가요?

800입니다.

800㏄미만의 경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가지 정책이나 시책이 발표되면 그것은 꾸준하게 이어져와야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국민이나 시민들이 일관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상 주차료 문제만 하더라도 6.5톤 미만과 이상으로만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차에 대해서 배려해 준다는 생각을 저는 못 느낍니다. 또 견인료나 과태료 역시도 국민차에 대해서 차등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나는 도로를 사용해도 적게 사용하고 또 주차구획선을 사용해도 적게 사용하고, 또 견인을 당하더라도 가볍게 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견인차이기 때문에 중형차·대형차와 똑같은 견인료나 보관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사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좌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불법을 한 차량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범칙금은 같이 하는 게, 그리고 다른 주차료라든지 주차우선이라든지 경차에 대한 다른 혜택, 통행료를 고속도로에서는 덜 받고 하는 여러 가지 경차 보급 활성화 정책은 취하되 불법에는 같이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과태료 4만원을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형차를 견인해 가는 비용보다는 경차에 대한 비용부담이 현저하게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에 연결하는 시간도 조금은 덜 걸릴 수 있겠고요. 또 경차에 대해서는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가벼운 것을 끌고 가는 것이 또 시간과 연료가 조금은 절약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주차장의 주차공간도 조금 덜 쓰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제외한 견인료와 주차료는 경차와 중형차·대형차하고는 조금 차등적용을 두는 것이, 단계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부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획일적으로 6.5톤 미만과 이상 두 가지로만 요금차등을 두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제외한, 또 견인료를 제외한 주차에 대한 오늘의 심의안건입니다만 주차비에 대해서는 경차와 중형차, 또 대형차는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것으로 해서 경차는 종전 금액을 똑같이 적용하고 중형차 이상은, 6.5톤 미만은 다소 인상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를 차등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미만과…….

아니, 800㏄ 미만이요.

그러니까 1,000㏄ 미만이면 국민차도 다 들어가죠.

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관료 인상에 대해서 죽 다루고 있죠? 구청 전체에서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 정책으로 발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다 찬성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드린 것처럼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의견을 내왔습니다. 약간 인상하게 되면 너무 시민의 반발이 클 것이다 하는 것을 4개 구청이 내놨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구청하고 볼 적에 구청이라고 하는 데는 실무자라고 볼 수 있고, 시라고 하면 행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지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원하지 않는데 왜 시에서 굳이 주차보관료를 올리려고 하십니까?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는 구청이 관리합니다만 그것은 시청과 반반씩 내서 쓰게 돼 있고요. 특히 민원인들이 구청에 민원을 해 봐야 별로 해결이 안 돼서 그런지 시청으로 상당한 민원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중에는 견인 당한 게 억울해서 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만, 왜 주차단속을 안 하느냐, 왜 견인을 안 하느냐 빨리 끌어가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서울시가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보관료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은 시의회에서 다루면서 우리 서울시가 지침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민원에서 주차보관료를 올리는 것은 아니죠.

아니, 서울시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은데 각 구청별로 단속을 안 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료를 인상하게 된 배경은 불법주차를 하면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잠깐 견인 당하면 얼마가 없어지느냐 하면, 서민 차량이 대부분 견인 당하는데 보통 기본이 10만원이에요. 서민이 10만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구청마다 거의 요금인상을 원치 않는데 시에서 이렇게 올려주려고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선심을 쓰십니까?

선심이 아니고요. 불법주차를 가능하면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서울시 차원의 정책입니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올린다고 해도 그 주차는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불법주차라기보다도 서민들이 생활환경에 급히 움직이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참 어떤 사람은 그래요. 흔히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도 얘기하는데 아무리 돈의 가치가 없다고 해도 10만원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것을 잘 고려해서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이한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송파구 같은 데는 견인해 가는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송파구 같은 데는 한 달 견인수입이 약 1억입니다. 아직 확인 못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억이면 보통이익이 아닙니다. 2개사에서 1억씩 빼간다면 그것도 역시 송파 주위에 있는 거주자분들이 내는 돈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생각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보관료 요금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번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임주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료제출 요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최홍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차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저 앞에 좀 서 보세요. 방금 우리 보좌관님께서 2,000원 요금에 대해서 1,200원으로 해 달라고 주문하셨지요?

너무 높다고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동료 정창희 위원님이 7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을 하니까 우리 보좌관님께서 답변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2,000원으로 작업을 싹 해 가지고 왔다가 다시 1,200원으로 하향을 시켰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은 여기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 내지는 상사인 보좌관을 쉬운 말로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상임위원회가 놀이터입니까? 한번 2,000원으로 올려서 작업을 마쳤으면 그대로 하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 보좌관님이 답변을 안하니까 1,200원으로 하향을 시키라는 식으로 주문을 딱 해 주는 것은 위원장님, 이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 보고 안 받았습니다. 보고 안 받고 담당과장이 자기 멋대로 상사인 보좌관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마음대로 2,000원 했다가 1,200원 했다가 하는 그런 버릇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주차계획과장에 대해서는 징계회부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재고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성동의 최홍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요금의 인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다 된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우 위원님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홍우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최홍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차계획과장은 최홍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회의시 행동이나 절차에 조심을 해서 잘 보좌해 주시고 회의진행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교통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교통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타 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우리 교통국과 관련된 현안문제를 질의하는 관계로 인해서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갖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앞으로 교통업무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소상하게 업무를 보고하고 현안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 선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또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에 위해가 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제1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지적했던 2002년 임금인상분 250억원에 대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에서 제7항을 보면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목적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지급목적으로는 서울시가 버스운수업체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책보좌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시내버스 요금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버스사업자측에서 2002년도 근로자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근로자측에서 이에 반발하여 10월 11일부터 파업을 예고함으로써 시내버스 운행 중단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조정의 필요성 여부는 향후 시내버스 운송수지에 대한 투명한 실사 후 판단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금년도 임금인상분은 시 재정에서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근거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81조의2,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등에서 학생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을 재정보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써 현재는 시내버스에서의 교통카드요금 할인, 학생요금 할인액 중 일부만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인상분 상당액까지 증액하여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책보좌관님께서 제시한 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에서 제7항을 보면 임금이나 운영상에 있어서의 재정지원이 아니라 차량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안정시설의 확충, 낡은 차량의 대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및 개선시에 지원토록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6조의2 및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등을 보면 학생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라고 하는 한정적 명시규정을 함으로써 그 어떠한 다른 명분, 즉 경영상의 하자로 인한 결손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해서는 아니 되게끔 되어 있으며, 한편으로 공익적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일정부분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적부분에 대한 일부를 업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좌관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전해 주기 전에 전제조건으로 학생할인 등으로 인한 결손부분에 대한 운수업체의 실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실사를 통해서 결손부분의 규모와 보전에 대한 적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버스운수업체의 학생할인 등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업체의 결손수준이 얼마라고 생각하며 실사한 사실과 실사한 결과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할인액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모를 무엇을 근거로 하여 어느 사업부서에서 누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 운송원가조사보고서 내용 중 도시형 요금 조정안 총괄표 내용을 보면 제1안으로써 카드 할인액 50원 중 서울시의 재정지원액은 30원으로 하고 업계부담액을 20원으로 하는 것으로 자료상에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시의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그 예로써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2002년도 도시형 기준 600원의 요금 중에서 20원을 할인해 주는데 그 580원은 승객이 부담하고 20원은 시가 전액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광역시는 도시형 기준 700원으로 인상하고 카드사용 할인분 50원 전액을 업체가 부담하고, 대구광역시는 도시형 기준 700원을 인상하고 카드 사용시 할인액 20원 전액을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적 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조건이 나쁜 지방광역시에서도 업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많은데 유독 서울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재정적 규모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2002년도 재정지원대상 미지급액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일반카드 및 학생카드요금 할인 미지급금은 일반카드 50원 할인액 중 30원 지원하고 20원 미지급금, 학생카드 190원 중 160원 지급하고 30원 미지급금, 총계 213억 7,100만원이며, 인가 대수기준 월 50만원 초과분 미지급액이 59억 8,200만원, 2002년도 예산범위 내 지급에 따른 미지급금 17억 1,000만원, 유류세 환급 보조금 123억 7,200만원, 해서 총액이 414억 3,500만원이라고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서울시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공적부담금 결손액 보전을 할 수 있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보좌관님의 법 해석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법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규정으로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된 내용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금지조항으로 강제규정입니다. 또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역시 보조대상을 명시하여 서울시가 인정하는 사업에 한정해서 지원토록 한 것으로써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보유대수기준 월 50만원씩 업체에 재정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교통할인카드, 학생할인 등은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일률적으로 업체 보유대수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적자 노선에 대한 보전차원으로 5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개선 등 서비스 차원의 명목인지 그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경영상의 문제가 있고 없고 획일적으로 대당 50만원씩 재정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일반재정보조금이 연간 391억원으로써 이 중 버스업체지원 인건비 인상명목으로 34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용 아십니까?

네.

2001년도 임금인상분 292억원을 2002년도 일반재정보조금 391억원 중에서 집행하고 2002년도 인건비 인상분 250억원은 2002년 일반재정보조금에서 99억원, 150억원은 2002년도 연도 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100억원은 200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일반 재정지원예산 중에서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가용예산 내역을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 일반재정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1년도 임금인상분과 2002년도 임금인상분을 차년도 일반재정지원에서 집행할 수가 과연 있는 것인지, 또 당해년도 예산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의 정당한 예산승인을 득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회계의 원칙이 아닌지, 2002년도 연도 내 가용예산으로 150억원을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200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재정에서 전용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2003년도 예산을 2002년도 인건비 명목으로 과년도 경비집행이 가능한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재정사업을 위한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예산승인에 대한 승인 권한에 대해서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전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무 자치구 재위임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과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버스 노선조정 건이라든지 마을버스 운임요금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경우에 요금이 자치구마다 결정에 따라서 차등이 날 수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업무보고내용의 주 핵심은 제가 보기에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교통관련 대책이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도 이렇게 질의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에 돌아가는 상태를 보면 전문가 집단에서 착공연기를 주장하는 성명도 낸 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에도 나왔지만 동북부 중앙차로의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 의회든 전부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물론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쳤겠지만 현실화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세세한 부분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중앙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 정류장이 줄어든다고 하는 얘기가 제일 많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간선 문제가 이렇게 확립되면 공영차고지문제가 필수적으로 대두가 될 텐데 지금 도봉공영차고지의 추진현황은 어떤지, 여기에 물론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류장으로 쓰다가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지금 이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지 않는 이유는 추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지·간선 체제가 되고 중앙차로제가 확립이 됐을 경우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나라 교통정책의 대부분이 브라질의 꾸리찌바시의 정책을 거의 벤치마킹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선·간선이라든가 등등. 그런데 혹자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몇 번 타면 요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청계천 복원대비 교통대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승용차를 갖고 올 경우에는 청계천고가를 이용해서 의회까지 옵니다. 그러면 약 40～50분 정도, 만약에 지하철을 타면 55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지금 승용차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다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가 없어지고 일반도로로 온다면 아마 소요시간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이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많은 승용차 이용인구가 지하철로 몰릴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분산대책에서 4호선, 5호선의 사용자가 늘어날 경우의 대책을 제가 죽 읽어봤는데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특히, 청계고가를 이용하는 주민의 다수가 노원구, 강동구, 송파 인근,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사령실의 현재 진척상황 정도, 구체적으로 발주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고 버스사령실이 구체적으로 언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심사보류를 했던 견인보관소 보관료 인상추진 건도 여기 보니까 도심주차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아까 답변했다시피 이것은 정말 보관소의 보관료를 올린다기보다는 도심의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발상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이것이 지금 상정이 됐다가 미료로 됐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대책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자치구에 마을버스 재위임 추진 문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번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연 노선과 요금의 분리가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요금에 대한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고, 노선조정권은 자치구에서 따로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분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정책보좌관님의 확고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금부분을 시가 떠 안고 노선조정이 자치구로 갔을 때 과연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조정이 자치구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요금을 시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 저는 차라리 가지려면 다 갖고 주려면 다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요금까지 다 넘겨주어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자치구가 운영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정책보좌관님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북부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도봉산을 경유해서 우이동으로 해서 혜화동, 종로5가까지 연결되고 있는 현재 기존 버스노선 45개가 6개 노선으로 39개 노선이 정리됩니다.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도봉산역에서 출발하는 버스, 우이동에서 출발하는 2개 버스, 상명여고 앞 출발버스, 하계역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종로5가를 회차해서 가고, 도봉산역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합치면 6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기존 45개 버스노선 중에 6개 노선이 참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39개 노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 회사들이 과거에 버스운행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서로 몇 개 회사가 뭉쳐서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노선에 참여해야만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들이 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반발을 많이 흡수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렇게 서둘러 함으로 인한 부작용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히 45개 노선 중에 적자노선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노선이 수익성이 매우 양호한 기존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따른 마찰이나 부작용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카드요금 잔액이 버스 이용시에 카드요금 잔액이 1회 사용요금에 미달했을 시에 승차가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지하철에서는 지하철표와 유사한 정액권이 불과 50원, 100원만 남아도 1회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요금은 막상 요금이 부족한지 모르고 사용하려다가 승차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른 현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을 많은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요금이 사용요금에 미달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민들의 많은 여론을 앞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강남지역 231개소에 신신호시스템을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231개소 신신호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였고, 지금 현재 교통개선 효과는 어떠한 효과가 거양되었으며, 현재 1999년도는 시속이 15.2㎞에 달했었는데 2001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시속 14㎞로 신신호시스템 설치 이전의 속도로 다시 환원되었다는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심의 평균 시설이 18.54㎞이고 서울시 전체 시속은 22.92㎞입니다. 강남쪽에 14㎞는 통상적으로 서울시 전체 속도에 비해서는 매우 지체되는 결과로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의 승용차 보유율은 가구당 0.84대고 서울시 승용차 평균 보유율은 가구당 0.5대로 1.68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승용차 이용 역시도 대중교통의 이용률보다도 서울시 전체 승용차 평균 이용률 24.1%보다 10%가 높은 33.9%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남쪽에 승용차 이용이 이렇게 현저한 것은 동서간 대중교통의 노선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남북간의 대중교통 이용체계가 다소 미진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강남축에 남북간 대중교통 이용축을 어떻게 향상할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청담동과 도곡동에 2,900가구에 달하는 주상복합, 또는 오피스텔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판교, 죽전지구에 400여 만평에 달하는 택지가 신규 공급이 돼서 현저하게 승용차가 증가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강남지역에 도심으로 통과차량이 더 현저하게 지체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강남축에 대한 교통대책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교통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 4호선은 당고개에서 남태령간 운행시간을 44분에서 39분으로 5분간 단축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지하철 속도보다 3.6㎞나 향상하는 것으로 나와 수송인력이 1만 5,000여 명 증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그 동안에 판단했을 적에 지하철 4호선에 대한 흡음재 시공을 해서 소음을 많이 감소한다는 예산투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저하게 소음이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속을 3.6㎞ 향상했을 적에 지하철 소음관계는 어떻게 사전에 대비하고 계신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학로는 차등차로제를 시행할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화동로터리에서 이화동로터리 간에는 북측으로 4개 차선, 남측으로 2개 차선을 두고 있습니다. 혜화동로터리에서 이화동로터리까지 U턴 차선을 이화동로터리 1개소에만 지금 계획을 잡아서 시행 예정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혜화동 동사무소 앞에서 U턴선을 1회 주고, 또 이화동로터리에서 또 한 차례 U턴선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넓혀주고 중앙에 있는 화단대를 제거한 연후에 현재 6차선을, 중앙 화단이 1차로를 넓힐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1차로를 보도를 더 넓혀서 보행자의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혜화동 동사무소 앞에 U턴선을 없애버리고 막연하게 보도만 늘렸을 경우에는 U턴 차량이 이화동 사거리까지 가서 U턴을 해서 또 혜화동 동사무소까지 와야 되는, 그 구간의 교통체증을 야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와 같이 혜화동 동사무소 앞에 U턴 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을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장을 잘 가서 파악해 보신 분이 여기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청계천을 이용하던 많은 시민들이 어떠한 도로를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향후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단순하게 인터넷과 전광판에 따른 홍보이용에 대한 안내보다는 획기적인 신문에 전면광고를 하든지, 또 TV 시간을 이용하든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광고매체를 이용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두무개길이 과거에 2차선으로 있다가 지금 4차선으로 증편해서 개통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상당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무개길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보다 적극적으로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홍보대책에 대해 재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 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무 자치구 재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위임 대상업무로서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업무, 그와 관련하여 신설·폐지, 연장·단축 등 그리고 두번째는 마을버스의 운임·요금의 신고·수리업무, 그리고 세번째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등록업무를 자치구로 재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사항으로 마을버스 운임 요금의 신고·수리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손석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치구에 이관시 요금이 통일되지 못하여 시민들이 불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그것이 타당하다, 우리 의원님 생각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들이 원하면 철회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보다는 자치구가 현실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업무라든지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등록업무는 자치구로 가져가고 마을버스요금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은 청계천 복원과 대비해서 교통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6월 말까지 완료해 가지고 7월부터 아마 청계천 복원과 같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근 자치구에서 주민 및 특히 전체 구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아마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아마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것은 성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원남고가차도도 아직 철거를 안 하고, 특히 미아고가도 아직 철거를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고가를 철거할 것 같으면 약 두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말인데 철거하려고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7월 1일부터는 시행 못할 것 같은데 7월 1일부터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보좌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먼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 위원입니다. 요즘 보좌관님께서 추진하시는 이 엄청난 교통문제에 대하여 근로자나 업체들에 대한 그런 견해는 좀 수렴을 하셨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항간에 들려오는 소리는 근로자나 업계에서는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집회신고도 내 가지고 대규모도 갖지 않나 이런 정보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나 근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방대한 교통정책을 음 보좌관 혼자서 거의 다 추진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 일방노선 아닌가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유-미아 중앙차선제가 곧 실시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시되면 솔샘길로 반드시 경승용차가 30%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30%가 늘어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동북부 교통을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10월 16일 지난 해 시정질의에서도 질의를 했고 답변도 들었는데 이것을 푸는 길은 낙원동으로 터널을 뚫는 방법, 솔샘길을 4차선으로 확장해 가지고 스카이웨이까지 올리는 방법, 그 두 개 중에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검토하신다고 했고 보좌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시정질의에서 답을 하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본위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시정질의를 통해서 경전철에 대한 노선 거론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이 우이동, 삼양동, 정릉 관통 돈암사거리, 신설동 이렇게 노선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언제 발표냐 하니까 보좌관님께서도 아마 이런 답변을 했을 겁니다. 역세권을 개발하는 민자가 유치되는 대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때 발표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 민자로 투자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보좌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내부순환도로 태릉에서 홍제동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지금 정릉 지역에서 내려오는 램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홍제동까지 간단 말입니다. 가서 돌아서 들어오는데 정릉터널 앞에서 턴하는 램프를 낸다고 보도도 봤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 보도 나간 것을 보면 솔샘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약 30 몇 %가 내부순환도로를 타는 차량입니다. 그것을 정릉에서 돌아 올라가는 입장인데 삼양동에서 솔샘길로 나와서 내부순환로에 직연결을 하겠다는 보도가 각 일간지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청계천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선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른 것만 묻겠습니다. 청계천 철거로 인하여 청계천 상인들은 확실히 장지동 방향으로 이주 결정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이주가 결정되었다면 면적은 어느 정도나 확보를 하셨는지, 장지동 교통에 대비하여 추후에 이루어지는 교통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요? 또 장지동 주민과 원만하게 잘 되었는지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복정역에서 성남쪽으로 이어지는 약진로가 있습니다. 그 약진로 방향에서 버스노선이 아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쪽 방향을 우리 송파공영버스차고지가 있는 방향으로는 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남과 복정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생각해 주시고, 또 반면에 지난 140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듯이 은평, 강동, 송파권에 대하여 정비업체가 있는데 그 정비업체가 2급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보좌관께서 1급 정비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정비사들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버스회사에서는 이로 인해 정비를 눈감고 아옹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1급 정비소를 만들어서 우리 버스업체가 모든 정비를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영주차장에는 우선적으로 1급 정비업소를 만듦과 동시에 지난 140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사분들의 안전과 모든 것을 위해서 아파트도 빠른 시일 내에 지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간사,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 1선거구 최홍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에 뜬 것을 하나 빼 보았는데 먼저 읽고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사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승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대중버스의 역할개선도 필요하다. 지하철과 더불어 승객수송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버스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점점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북의 경우 신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도로환경이 열악하고 일부 운전사들이 곡예하듯 거리를 질주하고 전용차로제와 함께 서비스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으로 승용차 운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부족국가인 우리 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우리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서울 도봉구 주민일동이 인터넷에 올린 내용입니다. 나홀로 운행 승용차 문제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만,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했고, 또 도심순환버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에서 신도시 폭주버스 르포 해서 이것도 여러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았는데 몇 구절말 읽어보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에서 서울을 오가는 버스들이 과속과 난폭운행을 일삼고 시민들을 불안감에 시달리고 하고 있다. 16일 오전 7시 일산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차량 고유번호 1000번 광역직행버스에는 승객 60명이 타고 있었고, 지하철 일산선 대곡역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코 앞에 두고도 시속 100km를 넘나들던 버스가 갑작스럽게 급정차하며 속도를 줄였다. 경찰관이 이동카메라로 속도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운전사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허리춤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뒤따라오는 차량에 단속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다 14일 버스추락 사고가 났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이 버스는 좌회전 신호인데도 그대로 내달렸다. 이곳에서 제2의 사고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 읽지는 않겠고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이미 우리 정부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했던 교통인프라 구축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발표가 났기 때문에 우리 보좌관님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해 자치단체가 광역급행버스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건설할 경우에 정부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좌관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이 발표된 후에 교통국과는 어떤 업무연락 같은 것이 있었는지, 없었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면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호 의견조율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통국의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통국에서는 현재 이를 위한 준비 같은 것은 하고 있는지 보좌관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가 실제로 시행될지 본위원은 심히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실행단계로 접어들 경우에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좌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140회 임시회 때 보좌관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인 이한기 위원님의 질의에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6월 15일부터 복원공사 관련 교통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버스체계에 대한 노선체계 개편도 7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청계천 복원공사와 맞물려서 이와 같은 교통대책이 일시에 실시되는 것은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보좌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세워진 계획들이 점진적으로 시행돼서 시민들이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교통정책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통국 본연의 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교통국에서는 교통대책을 세우고 발표하면서 그 동안 시행시기 연기 및 차선개편 혼선 등 일관성 없는 정책 발표로 시민들은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교통대책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발표하는데 예견되는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하여 발표하여야 할 것 아닌지, 차후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은 세워놓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서울의 주요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세부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버스차로를 도입하는 데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서로 다른 상반된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 및 자치구가 승용차 운행에 불편을 주고 기존 버스정류소 주변에 상권이 죽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울시와 자치구간에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좌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통문제 중 가장 큰 정체 원인 중 하나가 승용차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분당이나 수지쪽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46%, 또 많게는 97%가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중앙버스차로제를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국에서도 서울시에서 승용차 운행속도를 높이는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따라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는 것만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대책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 지금 또 제가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중 한 구절이 서울도심을 버스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교통체계개편 자문에 의해서 한국을 찾은 브라질의 Jaime Lerner(자이머 레르너) 전 꾸리찌바 시장은 서울에 오셔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유도해야 서울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Jaime Lerner(자이머 레르너) 전 꾸리찌바 시장을 초청해서 우리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중교통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지지를 제가 보냅니다. 그러나 레르네르 전 시장은 대도시 교통해결책으로는 1차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또 버스수송능력은 버스전용차선을 채택할 경우에는 2배 이상 늘어나고 2대의 버스를 잇는 굴절버스를 도입하면 2.7배, 버스 3대로 이루어진 이중 굴절버스의 경우에는 3.8배까지 늘어난다고 역설했습니다. 버스는 지하철보다 싼 비용으로 수송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미래의 교통수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서울시의 교통문제 중에 가장 큰 정체 원인 중 하나가 승용차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도 지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미 승용차에 대한 속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운행속도 높이는 정책은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빠른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우리 보좌관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머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일문일답 시간에 하도록 하고 제가 시간을 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대일 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간사,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진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보좌관님이 시원한 답으로 이따가 마무리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버스운영체제 계획의 핵심이 민간운영과 준공영체제와 간선버스는 준공영 개념으로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제도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일도 실제 현실에 접했을 시에는 커다란 난관에 부닥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음을 본위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버스운영체계가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개편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운영도 거치지 않았는데 시험운영계획이 서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디에 근간을 두고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체계개편정책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다시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버스와 관련해서 3, 4년 사이에 대중교통, 즉 버스와 관련하여 공적 자금이 1,000억원 가깝게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다시 용어를 바꾸어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공적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본 버스체계개편과 관련한 준공영운영체계구축사업을 상임위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보좌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청계천 조업주차장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청계천 조업주차장은 불법주차의 방지와 상인들의 조업편의를 위하여 99년부터 청계천로, 을지로 등에 약 15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설치하고 있었고, 그러나 실제 운영실태를 보면 주차구획선을 피해서 불법 주차하거나 2열로 주차하여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사례가 다반사이고 노상주차장 설치로 불법주차가 오히려 용인되어지는 현상도 보여집니다. 또한 조만간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동 주차장이 폐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한 지 불과 2, 3년 만에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한 시설이 없어지는 데에 대해서 심히 개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청계천로 주차장은 당연히 폐쇄하겠으나 을지로 인근지역의 조업주차장도 폐쇄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7월 이후 도심교통 개선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 대한 조업투자 운영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또 불법주차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은 97년부터 도입하여 수백억대 예산을 들여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미흡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시스템의 평가 및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대 설치를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으로 투입된 연도별 예산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설치된 시스템의 운영실태를 답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시스템의 평가용역의 완료여부와 그 결과 및 향후 추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완료시기는 또 언제인가 그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보좌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좌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1시간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이한기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도 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서면내용을 보고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어차피 조사위원회를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사하시면서 저희한테 하시고 그러시면, 왜냐 하면 지금 1시간 동안에 답변을 해 드리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내용을 우리 위원 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의내용 답변은 바로 되겠는데요?

30분만…….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기 위원님께서 앞으로 상임위에서 교통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고 협의를 촉구하시면서 지난 본회의장에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상임위에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임금인상분과 관련된 질의내용은 양해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도 하셨고, 손석기 위원님도 하셨습니다. 우선 세 가지 사항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노선은 자치구 자율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자치구와 자치구 간의 노선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조정권을 갖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구와 자치구가 서로 협의를 잘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요금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한도액을 정하는 방법 등으로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의지에 따라서 요금은 다소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운행거리에 따라서 노선별로도 요금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하되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적게 받는다든지 할 때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문제인데 지금 현재도 마을버스는 등록제로 자치구에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노선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자치구로 이관이 됐을 때에 등록에 관해서도 일정부분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첫번째 중앙차로의 정류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봉·미아로의 경우에 처음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를 13개로 구상했다가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17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노선버스 정류소 25개는 존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류소는 중앙에 17개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로변에 있던 지금 도시형이나 급행 좌석버스 정거장이 과거에 평균 500m 간격이었는데 이제 78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 140m 정도 도보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앙차로의 경우에는 속도가 지금의 거의 배 정도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40m 더 도보거리가 길어집니다만, 시간단축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차로에 정류소가 줄어들어도 시민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선버스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연계하는 시스템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권역 공영차고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복합개발에 관련된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개발용역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용역을 하는 중에 지금 공영차고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어떻게 거기에 넣어야 될까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고, 다만 공영차고지와 환승주차장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자동차정류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소요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자동차정류장으로 우리가 시설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박차장으로 해서 회차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봉권역 공영차고지가 주변에 또 다른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다른 부지도 있기 때문에 도봉·미아로에 간선버스를 도입해도 차고지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개편으로 인해서 갈아타는 데 대한 추가요금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요금 추가부담을 거의 안하도록 우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우선 갈아탈 경우에는 대폭 할인을 하도록 하고, 지금 노선이 과거에는 승객이 있든 없든 배차간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다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간선버스 노선은 지금 노선을 6개로 지정했습니다만, 승객이 많은 구간이나 많은 노선은 단번에 가게 하겠습니다, 갈아타지 않고. 그리고 특정시간대, 혹은 특정한 날에 승객이 많은 경우가 생기면 노선도 그렇고 배차간격도 그렇고 그 때 그 때마다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앞에 있는 안내판도 지금처럼 몇 번 어디 어디를 간다고만 써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광판식으로 해서 그 때 그 때 바꿀 수 있는 그런 LED형태의 노선표지로 바꾸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요금을 만약의 경우 추가부담하는 승객은 아주 극소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많지 않은 구간의 경우에는 갈아타게 하겠습니다만, 버스 1대분이 충분할 경우에는 갈아타지 않고 버스가 승객이 가고자 하는 곳까지 수송하도록 하고, 오히려 어느 구간에 도봉구 공영차고지에서 버스가 빈차로 출발해서 수유리에 와서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거기서 태우고 도심까지 가거나 서울역까지 가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에 흑석동까지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면 그 차를 흑석동까지 가겠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대나 등교시간대. 그렇게 함으로써 등교시간대 외에는 예를 들어 도봉구에서 흑석동까지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갈아타시는데 아침에는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아침에 수유리에서 흑석동까지 가는 사람은 14명밖에 안 되고 중간에 갈아타고 다른 분들이 가고 하는 경우 승객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노선 신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버스노선개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진입차량 문제도 있고, 아까 4호선, 5호선 개편에 대해서 될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4호선의 경우 수송량이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건설할 때부터 창동쪽에 회차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회차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중간 중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가 있어서 전동차가 제대로 배차간격을 지키지 못하고 오다가 보면 2분 30초 배차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4분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4분으로 벌어질 때 그 중간 중간에다가 비상열차를 대기시켰다가 끼워 넣으면 수송용량이 그만큼 늘어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2분 30초 배차간격을 맞출 수 있도록 이런 식의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로 교통문제는 사실 청계천 고가도로 다니는 차량 10만대가 전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승용차인데 아까 말씀드린 두무개길 4차선과 그 다음에 우회도로하고 가변차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승용차와 관련해서 청계천고가도로까지 포함해서 한 방향으로 15개 차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3개 차로까지 용량이 커버됩니다. 그래서 2개 차로 분 정도는 대중교통수단을, 아까 말씀하신 4호선과 5호선을 개량하고 지금 천호대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화정로까지 확장해 가지고 거기에 버스노선을 새로 신설해서 투입하고 그 다음 도봉-미아로에 중앙버스차로를 하게 되면 대중교통순환으로 전환하는 승객, 계산해 하니까 승용차가 한 21%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일부 시민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서 나중에 가면 사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계천 고가도로도 승용차 때문에 만든 것이고 앞으로 도심의 교통흐름 방향이 승용차는 거의 들어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교통정책을 펴나갈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고 싶은 데에 두무개길이라든지 이런 우회도로를 지정해서 들어오게 하되 대부분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통행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사령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단말기는 생산준비 중에 있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동북부지역의 간선버스를 비롯해서 500여대까지 이 단말기를 달아서 버스사령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연말까지는 서울시 간선버스 모두에 버스사령실에서 운행관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답변의 경우에는 위원님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마을버스에 대한 질의는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 도봉-미아로 중앙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과 구의원이 상당히 반대하니까 6월 말까지 강행하는 것보다 충분히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 1일 청계천 복원을 시작하게 되는데 청계천 복원날짜도 그렇습니다. 7월, 8월이 우리 교통측면에서 보면 방학이고 휴가기간이고 이래서 교통량이 가장 적은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통체계가 바뀔 때는 한 두 달 정도, 맨 처음 일주일이 상당히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에 차차 그 혼란을 극복해 나가면서 승용차를 타시는 분은 버스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승용차 자기 가는 길을 다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통행습관을 바꿔나가는 데 보통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7, 8월이 상당히 적기라고 보고 그래서 7월을 고집해서 무리하게 보이시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이 돼서 개학이 되면 그 때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사실은 9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서울시민이 적응하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은 대부분이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7, 8월 운영해 가면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승용의 경우에는 7·8월은 거의 서울시내가 빌 정도로, 지금 현재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서울시내 통행흐름이 상당히 빨라졌고 승용차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계천 복원공사를 시작한 영향이 극소화되는 게 7·8월이고 우리가 교통체계를 바꾸는 것도 그 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아고가에 대해서는…….

미아고가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미아고가 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현재 미아고가를 그냥 운영하는 방법과 미아고가를 완전히 철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미아고가를 철거하고 중앙버스차로를 도입하는 경우, 이렇게 한 결과 현재보다 미아고가를 철거하고 현재 통행방법대로 다 교통신호를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나빠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넣게 되면 3현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호체계가 굉장히 간단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경찰청이나 주민들이나 미아고가 철거하는 게 엄두가 안 나서 상당히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자료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자료를 제안하고 해서 보면 교차로에 차가 밀리고 안 밀리고 하는 것은 신호현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아고가는 우리가 3현시로 운영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 하나, 고대방향에서 정릉 쪽으로 좌회전하는 교통량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이 하루 1시간에 150대 정도 되는데 그것만 돌리면, 조금 더 가서 유턴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나중에 철거하고 우리가 버스전용차로를 놓고 보시면 교통소통이 훨씬 더 좋아진, 지금 우리 가상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고가는 곧 철거를 월말부터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임주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승용차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승용차에 대해서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기 전에 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하느라고 버스개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버스개편이 6·7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승용차 줄이기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승용차가 이용하고 있는 시내 주요도로를 가운데에 중앙버스차로를 놓게 되면 벌써 승용차한테는 시간 페널티를 우리가 주는 게 되겠고, 도심의 주요도로에 교통용량을 오히려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나가는 정책을 하고, 사람이 더 많이 걸을 수 있는 보도를 더 늘려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에서부터 승용차를 안 갖고 나와도 되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버스대안으로 우리가 제공하고 있고, 어제 우리가 30대 대기업의 총무이사나 부장을 모셔서 중점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지금 대기업 회장 댁으로 또 회사로 공안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승용차 안 타기 운동을 해 달라고 했고, 우리가 그 분들한테 요구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지금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타는 승용차가 사실은 운행거리도 길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심이나 강남이나 큰 건물에 밀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쪽으로 차를 한꺼번에 같은 출근시간대에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고, 또 그 분들 대개 보면 분당이나 일산이나 아파트단지 위주로 주거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혼잡문제의 상당부분이 기업과 관련된 승용차 이용이고, 나머지 중소기업, 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승용차는 대부분 생계형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대기업 중심으로 먼저 해 나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분들이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봤나 하는 것에 대해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점점 서로 그런 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대기업을 방문해서 승용차를 타지 않도록 촉구하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 기업마다 환경시민단체의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촉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줄여보는 방법을 버스개편이 끝남과 동시에 차차 추진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당장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관거를 별도로 설치해서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청계천추진본부에 전달해서 주의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일 위원님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신영선 위원님도 서면답변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에 대해 정부의 예산지원방침과 정부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까지 포함해서 매달 한 번씩 비공식·공식협의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시가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현재는 각 건교부 과장, 우리 시 담당과장, 그 다음에 경기도와 인천시 담당과장으로 실무협의체를 해서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관해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노선을 긋는 것까지 하나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육성법에 문안이 작성되고 있는 실태이고, 이 문안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내용은 주로 환승시설이라든지 버스전용도로 건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버스전용차로 같은 것을 할 때에 50% 이상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굴절버스 같은 신 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그 분들이 좀 보조를 해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일관성이 없어서 그 동안 신뢰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 2월 중순에 청계천 교통대책을 발표한 이후 그 동안 자치구와 주민,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부 우리 대책의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동과 창경궁로를 완전히 일방통행 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만 일방통행제의 기능은 다 유지하면서 주민의 접근편의성을 위해서 두 개 차선을 양 방향으로 하는, 그래서 차등 차로제로 하는 방향이라든지, 다른 왕십리 같은 데 일방통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변차로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원래 교통국의 발표대로 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만 또 주민의 의견도 우리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약간 바뀌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순환버스 같은 경우에 4월에 운행을 시작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만, 갑자기 경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도 있고 그래서 통행수요가 갑자기 급감을 하면서 택시업계라든지 기존 버스업계에 도심순환버스가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운영시기를 6월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북부의 개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심순환버스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차로 도입과 관련해서 자치구와 견해가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치구의 공무원들하고는 그 동안에 협의를 상당히 여러 차례 해 왔고 대부분 그분들의 의견, 좌회전을 여기에 더 해 달라, 유턴을 하게 해 달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정류소도 처음에 13개로 했다가 17개로 늘려주고 이렇게 다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계획을 수정을 해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자치구와 좀 견해가 다른 것처럼 보도가 되고 하는 것은 버스가 도로의 가운데로 감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상인을 중심으로 일부 시민들이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의 구의원님들이 또 반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봉·미아로의 경우 경찰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가서 그분들에게 중앙차로의 장점과 이것을 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계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광역급행버스를 대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분당, 성남지역에서 승용차로 들어오지 않고 버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선을 지금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협의가 되면 앞으로 상당부분 버스로 우리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께서 준공영제 개념의 버스개편에 대해서 어디에 근간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개념을 확실하게 정의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준공영제의 개념은 노선하고 배차간격 같은 버스의 운행스케줄, 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서울시가 정하고, 근로자를 뽑고 근로자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버스운영 그 자체는 민간한테 하는 그 방향을 우리가 준공영제 개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아니고 준공영제 개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000억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또 이렇게 명칭만 바꾸어서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이런 준공영제 개념을 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자금은 기본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버스사령실에 지금 한 80 몇 억 들어가는 것이 되겠는데 사실 버스사령실도 이것 개편작업을 하기 전에 버스안내 BIS라고 그 시스템이 500억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 85억원 정도의 버스사령실로 바꾸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로 도로의 가운데를 버스한테 제공하는 게 상당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투자한 공적자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적자 보조금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는 버스개편은 같은 요금을 받아도 수입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더 날 것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나가던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은 물론 가능한 한 수익이 나도록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계속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수익성 있는 버스운영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계천 주변에 조업주차장을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폐쇄하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폐쇄하지 않고 존치를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을지로 인근지역의 노상주차장도 존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7월 이후 조업주차 대책은 거의 현재의 조업주차하는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여기에다가 동대문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새로 개방을 했고 훈련원주차장, 종묘주차장의 경우에 주차요금을 싸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무료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상인들의 조업주차라든지 상인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대책을 5월부터 청계천 주변만이 아닌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대대적인 주차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원을 상당히 많은 주차보조원을 뽑아 가지고 기존 우리 주차단속요원과 함께 주차단속을 강력히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신호시스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수백억원을 들였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신호시스템은 사실은 서울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그 동안에 교통량을 자동감지해서 신호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 97년에서 2000년까지 175억, 그 다음에 2001년 69억, 2002년에 26억원 등 270억원 상당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투입해서 총 409개소에 신신호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남지역에 한 228개소가 되고, 제물포길 38개소, 월드컵 주변에 66개소, 도봉로축에 77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신호시스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사실은 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경찰이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검증 자체를 경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서울시가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가 검증용역을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 상당히 신신호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7월에 완전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평가가 나오는 대로 앞으로 신신호시스템에 대해서 더 설치를 할지,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지 하는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최홍우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제가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 알아보겠다. 조사해 보겠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되겠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무 자치구 재위임 추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56조 자가용 공동사용에서 제57조와 제58조 유상운송으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마을버스 업자들이 수 년 동안에 걸쳐서 시내버스가 150원, 마을버스가 100원으로 출발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금의 차등은 다시 말해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단체장, 쉽게 말하면 구청장도 단체장입니다. 또 시장님도 단체장이지만 하나의 정치인 속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가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입지로 인해서 담보가 돼서 서로 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용품으로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해서 선거용품에 대한 물건을 하나 만들어준 꼴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마을버스가 열악하지만 오늘까지 지탱해 왔다고 보고, 단지 지난해 마을버스 요금을 50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좌관님이 여기 부임하기 전에 올렸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 요금 50원을 올리기 위해서 당시에 대중교통과장을 했던 윤준병 과장께서 카드단말기 도입을 했어요, 300원짜리 요금에. 그렇게 하고 그 카드단말기와 조합에서는 서버, 서울특별시에서는 샘(SAM)을 구축하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마을버스업자들은 영세하고 돈이 없으니까 기계를 들여놓고 이자를 갚아라. 그런 식으로 이자를 받으면서 현금을 받지 않고 줘 버렸어요, 카드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강압식으로 카드를 안 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수료가 나가고, 또 50원 올렸으니까 카드승객들도 할인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할인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자들은 이쪽 저쪽 수수료 주고 이자 주다 보니까 하나도 오른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약 8년 동안 죽 300원으로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쉬운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판대에서 300원짜리 껌 한 통을 사고 카드를 사용하라 그 뜻이고, 다시 말해서 포장마차에서 소주한잔 먹고 카드로 계산하라는 뜻이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다시 말해서 방금 보좌관님께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신설·폐지, 연장·단축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서울시에도 특정지역인 평창동 같은 데는 마을버스 요금이 일반 마을버스 요금과 달리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600원인가 7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전 서울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시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든지 교통위원회에서 가결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만 넘기고 나머지는 넘기지 않겠다고 확답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만장일치로 된다고 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을버스 요금에 대한 것이 자치구로 넘어갔을 경우에, 저는 마을버스 요금만큼은 우리 보좌관님이 대중교통과장과 같이 묶어서 3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영세한 마을버스를 또 자치구로 넘기게 되면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또 벌어집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요금을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민단체 이런 데 용역을 해서 요금을 올려주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또 이런 경우에는 8년, 10년 요금문제를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선심성으로 그 지역 특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자치단체장이 여기는 요금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불규칙한 문제도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좌관님께서도 아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요율을 결정하는 일이라든지 대안이 있으면 준비를 해 보겠다, 마련해 보겠다, 그런데 그것은 막연한 얘기거든요. 끌고 넘어가고 일단 재위임을 시켜버리겠다고 하신 답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다 넘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마을버스요금만큼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노선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것은 현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을버스 3개 정류장이 사실적으로 5개 내지 7개, 많은 데는 10개도 시내버스정류장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을 보게 되면 3개 이상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치단체장한테 가게 되면 그 지역특성에 맞춰서 또 5개도 할 수 있고 3개 그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업계간에, 마을버스도 법정 조합이 탄생했습니다만, 균형이 고르지 못하고 어느 자치단체장이 여기는 5개 정류장을 가도 된다 어디는 3개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경우도 보나마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금문제라는 것은, 운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의 전략적인 선거상품이 됐고 저 역시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 했고. 우리 공약할 게 뭐 재개발 아니면 대중에 필요한 그런 것 공약하고 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러다 보면 이것은 담보가 돼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업자들이 이번에 마을버스요금을 올릴 때 이 카드가, 쉽게 말하면 단말기는 차에 달려 있지만 서버는 조합에 있고 SAM은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자산이 서울시 자산입니다. 맞죠?

SAM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서울시에 반납하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어차피 나중에는 서울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SAM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 회사의 수익금에 대해서 다 알고 갑니다. 어느 회사가 얼마 벌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을 못 합니다. 그거 열어보면 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율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우리가 자료를 주겠다, 쉽게 말하면 그 뜻이거든요. 그것은 절대 타당성에 맞지 않고 단체간에 상당한 여러 가지 파란만 일으키는 졸속행정의 문제가 되면서 우리 의원들 얼굴에도 먹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넘겨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또 자치구 재위임을 건교부에서 승인했고, 또 건교부에서 다시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카드 안 달고 어쩌고 하니까 다시 서울시로 갔고 와, 그래서 다시 서울시로 왔어요. 이리 끌려 저리 끌려 왔다갔다 지금 마을버스가 계속 하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한 번 마을버스가 자치구로 넘어가면 더 이상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해서 딱 주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요율을 결정한다라는 단서라는 것은 붙이지 마십시오. 있어서 되지도 않고, 제가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단체로 넘어가는 순간에 정류장은 시내버스하고 서울시하고 투쟁을 하든지 말든지 3개 정류장 관계없고 5개, 10개, 15개도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금만이라도 절대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통일되게 서울시에서 보좌관님이 장악하고 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노선은 넘겨도 좋다는 말씀…….

네, 넘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요금만큼은 시장바구니하고도 관계가 되고 서민들에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요금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순환버스의 경우에 우리가 요금은 700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마을버스하고 똑같이 350원 받는 데도 있고 5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요금은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요금을 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금의 상한을 우리가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요금을 우리가 갖고 있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서 싸게 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렇다면 순환버스가 700원 받지 않습니까? 현재 30～40% 정도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마을버스를 경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순환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경합이 되는 데가 거의 대다수인데 지금 순환버스들이 요금을 내려 받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말 안 해요. 그냥 태워준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순환버스가 하나의 이원화되는 시내버스의, 쉽게 말하면 강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 섞여 있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는 뭐냐 하면, 이 마을버스가 현재 350원을 받고 있는데 순환버스가 700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700원을 안 받고 내려서 350원을 계속 받아요. 내려 받는 데는 보좌관님도 말씀 못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마을버스를 죽이기 위한 그것이고 대에서 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을 한 것인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을버스는 350원 자치구에서 받으니까 우리는 그 때는 “에헴” 하고 700원을 받겠다, 바로 이런 속셈이 또 나와요. 이면에 이런 속이 있기 때문에 운임만큼은 우리 음성직 보좌관님이 책임을 지고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딱 가지고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한 번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을 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요금의 상한을 정하는, 요금이 500원이다 450원이다 700원이다 하는 것을 서울시가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00원을 정해 놨는데 350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고 원래 요금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허가는 지금 현재 자치구청장 허가예요.

자치구가 예를 들어서 구 예산으로 마을버스가 시민하고 구민들의 그게 있으니까 요금은 그 분들한테 반만 받고 나머지는 구 예산으로 주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계속 발달돼 가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금체계를 500원만 내고 맘대로 타라 그렇게 해서 버스를 계속 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 번 타면 500원이지만 열 번 타면 50원씩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의 상한은 저희가 정하는 것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노선을 가지고 가면 사실은 요금정책도 그 사람들이 대충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경직적으로 500원만 받아라 그러면 주민들은 두 정거장 몇 정거장 타고, 어느 마을버스 노선은 서너 정거장만 운영하는데 그렇게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면 택시요금도 택시마다 다른 게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결론을 내주시면 원래부터 마을버스 재위임의 안건이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한테 제안을 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아니,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임주 위원님도 그랬지만 요금만큼은 음성직 보좌관님이 서울시에서 좀 갖고 있으라는 역설하시는 취지에서요…….

요금은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런 형태로 갖고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금 어디 자치구에서는 500원을 받고 300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해 준다, 그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제가 설명할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승객입니다. 승객인데 300원은 자치구에서 내주니까 나는 200원만 내겠다 그렇게 하고 요금을 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카드를 가지고 끊는데 카드단말기나 거기에서 끊어질 적에 그것을 가지고 영수증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돈 300원 가지고 구청으로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요금을 적절하게 내려놓고 난 다음에 자치구에서 하라고 그러면 어느 자치구에서는, 바로 강동에서는 700원 받고 강서에서는 500원 받고 종로에서는 300원 받고 이런 일이 바로 나타나는 얘기를 지금 보좌관님께서 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위원들의 원안이 그러니까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갖고 있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회피하면서 지금…….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보좌관님이 요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하든지 안 하든지, 안 하면 자치구로 주겠다, 내가 갖고 있겠다, 그것만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 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갖고 있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광역단체가 갖고 있느냐 기초단체가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미루실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마을버스요금은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끝나는 건데 위원들이 무슨 가결을 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반대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고 최홍우 위원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부 동의를 하면 바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상한제요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좌관님 답변 중에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민들 간에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잘 사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구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강서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이런 자립도가 약한 구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강남구 사는 사람은 200원이나 100원내고 타고 다니고, 강서구나 노원구에 사는 사람은 500원, 600원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똑같은 서울시내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서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나, 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각 구간에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내재돼 있어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요금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요금조정권은 가지고 있고 노선에 대한 조정권이라든지 인·허가권은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합리적일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버스운임체계 간선·지선과 마을버스 이 시스템이 바뀜에 따라서 연말까지 완전히 새로운 요금체계가 됩니다. 꾸리찌바는 한 번 50센트를 내면 무조건 어느 차나 다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시에서 갖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그러면 노선이고 뭐고 우리가 다 갖고 있다가 그 체계가 개편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좀더 연구해 보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결 안 시켜도 되겠습니까?

네.

네, 손석기 위원님 발언하실 거예요?

네.

최홍우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요금에 대한 원인분석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좌관님이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고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천 삼십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마을버스 요금이 흔들리지 않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요금도 그렇고 연말까지 노선도 안 넘기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얘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위임을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간선·지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다 갖고 있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당분간, 올해 동안에는 자치구의 재위임 추진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얘기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 점을 분명히 지적드리고 보좌관님이 혹시 재위임을 추진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마을버스 노선에 관해서 자세하게 관리·감독할 능력도 없고 인원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구청에서 정거장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옳은데, 그래서 노선을 가게 될 경우에 노선과 운임간에, 사실은 우리가 새로 간·지선체계를 개편하는데 이것이 상충이 되는 점도 있고 그러리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작년에 보고드리고 약속드린 게 재위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연말까지 재위임을 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시스템을 다시 다 구축한 다음에 요금도 이제 앞으로는 마을버스 요금이나 순환버스 요금이나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금체계를 새로 개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데요. 3월 17일에 시·구정협의회에서 합의를 했어요, 이미. 그렇지요? 4월에 건교부 승인요청을 지금 하는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시·구정협의회에 가서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연말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간·지선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연말까지는 유보했다가 내년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보좌관님,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시·구정협의회에서 수임 합의가 안 됐다면 그 말씀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미 수임 합의를 했잖아요, 시·구정협의회에서. 지금 번복하는 것이거든요, 그 합의사항을.

그 구청장님들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사실 저는 위원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우리 시가 요청을 해서 요금을 갖고 가지 않겠다는 구청장님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열일곱 분이 안 가져가시겠다,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분은 한 댓 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그런데 이것도 서류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회의하면서 양해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만 연말까지 서울시가 갖고 있으면서 모든 노선과 운임에 관한 모든 작업을 다시 한 번 해서 연말에 위원님들의 평가를 다시 한 번 받고 다음에 추진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듣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때 그 자료를 다 봤습니다. 노선만 가져가기를 바라는 구청이 약 7·80%쯤 되고, 요금을 가져가기 싫어하는 구청이 정확히 18개입니다. 거의 요금을 안 가져가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왜, 귀찮고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안을 만드셨는데 지금 여기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의 패턴은 뭐냐 하면, 지·간선체제가 개편 완료될 때까지는 그럼 유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네.

비록 그 답변이 귀속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공식회의에서 답변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질의들을 다 듣고 여기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상당히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청계천 관련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많이 해소됐다라는 점을 우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가 내용들을 여쭈어 봤더니 나름대로 시기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대책들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고요. 다만, 시뮬레이션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반드시 존재하는 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7·8월 그 두 달 동안이 일종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점 도출을 빨리빨리 해서 그 두 달 사이에 그래도 완벽한 교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서 휴가도 끝나고 방학도 끝나고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주민들의 교통대책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세세한 부분은 좀더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것으로 봐서는 고심한 흔적이 크다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동안 하여튼 이 청계천 대책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왔고, 또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작업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대외적으로. 대내적인 부분은 완료됐다고 보고 대외적으로 그런 작업을 충분하게 해서 집단적인 반대나 집단적인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자치구 재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갑자기 혼동이 왔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님, 올 연말까지 지·간선체계가 변경될 때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11월경인 것 같습니다. 11월 경에 마을버스와 관련한 업무 중에서 자치구로 넘길 사항이 있으면 넘기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해서 잘 추진해 오시다가 오늘 갑자기 마을버스 운임과 관련해서 모든 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추진해 오셨는데 원위치로 돌아가지 마시고, 제 생각은 마을버스 운임만 서울시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자치구로 넘겨주어야지요. 잘 추진해 왔는데 왜 또 갑자기 12월까지 가지고 계시려고 합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동북부지역의 노선을 개편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노선조정을 하면서 강북구의회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니까 구청에서 원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우리한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가는 노선이 필요해서 구청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노선이 가게 되면 우리가 간·지선체계 개편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게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낀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지선체계를 하면서 마을버스 노선이 필요한 곳은 서울시가 지정을 노선도 넣고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간·지선체계 하면서 구청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골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라서 반영을 한다는 게 마을버스 노선과 시내버스 노선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노선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넘겨드리든지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데, 한편 간선버스는 상당히 고급시스템으로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선버스의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이 상당히 높은데 마을버스가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든지 일부 그러면 그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는 수입을 갖고 오면 배분하는 게 아까 수입은 별도 관리기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버스에 얼마를 배분해 줄지를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요금과 노선을 지금 몇 달이겠습니다만 구청의 의견이나, 또 특히 마을버스가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다 받아서 새로 노선개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구청에 넘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서 넘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말까지 하나만 넘기고 안 넘기고 그러면 또 말을 하는 분들은 뭐는 하고 뭐는 안하고 이런 비판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넘기나 안 넘기나 연말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마찬가지…….

좋습니다. 만약에 연말에 넘길 때 규칙을 변경하지 말고 아예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줍시다, 규칙만 변경해 가지고 넘겨주지 말고.

그 때 가서 우리가 체계를 다 바꾸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요금을 한 번만 내면 다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 요금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선에 관해서 원칙을 딱 정해서 하게 되면 노선도 마을버스가 지금은, 우리가 지선버스라고 하는 시내버스는 손해를 볼 때 간선버스에서 번 돈으로 그쪽에 돈을 대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가서 마을버스, 지선버스, 간선버스의 역할을 정확히 규명하고, 조례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좋고 그 때 가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아주 편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연말에 가서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조례로 정하자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조례로 정하자는 것이지요.

그것은 진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령사항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이 건 말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에서 지금 현재 구간은 도봉로 시계에서 혜화동로터리까지 14㎞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몇 개인가, 그리고 앞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생겼을 때 좌회전이 몇 개 되는가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설계도가 있으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청계천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청계천로에 조업주차장이 있습니다. 조업주차장을 주로 동북부쪽에는 아마 민간인 위탁으로 해 가지고 국제도로기기가 주로 맡아서 하고 있지요?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사를 해 봤는데 청계천4가쪽에 보면 국제도로기기에서 아마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을 보니까 교통이 더 마비됩니다. 지금 빈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종일 빈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차가 옵니다. 차가 만약에 오면 그분들이 안 된다, 다 만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차선 하나를 아예 딱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요. 차가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영업이익을 위해 가지고 차선 하나를 막아 가지고 5분이면 5분, 10분 이상 어떤 때는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한 30분 이상 거기에서 차선 하나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조업주차가 그렇게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라 주변 인근상인들이 주차관리권 이관을 요구하는 것 들어봤죠?

네.

그래서 만약 이게 민간인 위탁해 가지고 민간인이 경영했을 때는 자기네들 영업이익 때문에 한 번 자동차가 주차하면 5시간도 좋고 6시간도 좋지 않습니까, 돈만 내면? 앞으로는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이것을 규제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인 위탁으로 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환수하던 안 그러면 인근상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차량 한 대가 1시간이면 1시간 이상 거기에 주차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영업이익 때문에 거기 청계천은 계속 마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도 이종은 위원님 의견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업주차장 운영방식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지역에 그렇게 주차구획선 그어놓고 돈을 받으니까 승용차고 뭐고 와서 계속 주차하고 있고 진짜 조업은 안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업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서 설계도 바꾸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청계천이라든지 몇 개 지역에 국제도로기기나 이런 민간기업과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계약파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특히 또 국제도로기기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외국인이 투자한 업체라고 그럽니다. 청계천 상인들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이 상당히 반발을,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청계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을 상인들 전용으로 해서 무료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 구간을 국제도로기기와 계약한 것을 파기해서 새로 환수해서 다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법적인 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대문운동장에서부터 청계천 상가까지는 차로가 다른 데보다 작습니다. 왕복으로 그 구간이 몇 차선이죠?

2차로씩만 남습니다. 그래서 양쪽 합쳐서 왕복 4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차로가 조업주차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구간 2차로는 보통차가 쓰고요. 조업주차장은 보도 쪽으로 들어가서 하도록 새로 구상됩니다.

거기 보도가 좁아서…….

보도가 보통 5～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도의 상당부분을 다 노점상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데가 있고요. 4가 쪽에는 그렇게 폭이 넓지 않습니다. 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세운상가 쪽입니다.

그런 데는 도로를 해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조업주차가 가능하도록 지금 도로 선형 설계를 청계천추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업주차를 하던 구간에 관해서는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운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민간위탁자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1시간 이상 주차를 못하게끔. 그것은 그렇게 안 해 주면 교통이 그 지역은 마비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1시간이면 1시간 옵션을 앞으로 줘야 됩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민간위탁업자하고 의논하시든…….

이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화해 가지고 그 결과는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되는 대로 다음 주에 얘기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계천 조업주차장이 2000년도에 한 15억 예산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통관리실에서는 정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 때 처음에 그런 정책을 세울 적에 잘못돼 있는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청계천을 복원하는 데도 그게 큰 암적인 존재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금 또 을지로에 조업주차장 라인에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앞으로 청계천을 복원하려면 을지로도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해야 할 텐데 을지로에 조업주차장을 만들어놓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종로, 을지로 하면 간선도로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조업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6차선인데 지금 그 조업주차 때문에 1차선만 차가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가들을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는 조업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민이 관통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아주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청계천의 조업주차장 같은 것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서 아까 마을버스 문제라든지 이런 조업주차장문제, 이런 것을 착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교통국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결론 내려서 해야지 지금 종로·청계천·을지로 이것은 들어올 수 없는 어려운 난점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서울시에서 근무한 사람들, 그 당시 교통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여기에도 몇 사람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종은 위원님이 그 쪽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때 처음에 만들 적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국제도로기기에 줬는데 준 것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마을버스와 관계없는 것인데, 사실 보좌관님 그 마을버스는 내년에 국회위원 선거가 있어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정치적인 입장으로 국회위원이나 단체장들 하나의 선거용품이라니까. 잘 아시고 하세요.

네.

현재 추진중인 중앙차로제나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확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계획 외에 세우고 있는 또 다른 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교통문제가 승용차 줄이기가 우선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을 주기 위해서 버스개편을 해서 대안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승용차 줄이기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 화물차도 상당히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물류와 관련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수립을 해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대중교통정책의 확대를 위해서 재정보조를 중앙부처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가 서울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엔 지하철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지하철 건설에 대한 공사감독을 하고 있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안 합니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경실련에서는 지하철 9호선…….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잦은 설계 같은 것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공기 지연, 이런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해서 보좌관님은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까?

저는 책임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경실련에서…….

아니, 교통국에서 공사감독 책임이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말만 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호선 문제인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려서 서울시 입장을…….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건설본부하고 할 테니까 책임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지하철 공사에 따른 지하철 1～4호선 무임수송 연인원이 약 8,800명 정도 되고, 65세 이상 노인이 7,550만명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이 910만명, 국가유공자가 340명, 또 528억원어치가 무임승차권으로 발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대한 이런 지원 받은 예산에 서울시가 지급한 예산이 또 있을 텐데 이것도 보좌관님 해당 없습니까?

그것은 50%를…….

아니, 관계 있습니까?

우리 경영지원실에서 지원합니다.

교통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급한 돈이 243억원으로 연간 수백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이거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지금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을 국가가 부담을 안 하고 국가가 법으로만 무료수송해라 이렇게 돼 있고 국가가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좌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전동차 역사에 매표자동화, 카드사용을 권장, 더 놓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겠습니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러한 것은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복지부나 보훈처에서 지하철공사에 예산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야 적절한 것 같은데 보좌관님의 생각과 앞으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누차에 걸쳐서 지하철 양 공사에 받으라고 했는데 못 받아 가지고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시만 했습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이 없어지는 것은 안되지만 복지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이러한 예산은 당연히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부처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안 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만 하세요. 됐습니다. 보좌관님께서 차후로 지하철에 대한 부채대책에 대해서,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로 분리해서 운영부채는 양 공사 책임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양 공사의 운영부채가 해마다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날 소지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 무임승차권에 대한 문제를 정부 부처를 상대로 문제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좌관님께서는 정부 부처에 무임승차권에 대한 것을 해결해 보려는 의사가 있으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안이 있으셔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부채를 줄이기 위한.

그래서 사실 국회에다가도 하고, 지난번 인수위원회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처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주어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만 빠져나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양 공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내라고 해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좌관님께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교통정책보좌관님께서 동대문운동장을 공원과 터미널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대문운동장 주변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네.

따라서 이곳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유도하고, 또 서울의 교통흐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동대문운동장 중에서 축구장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버스가 간·지선체계로 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계획은 그 전체 야구장까지 포함해서 과거에는 공원화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을 상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지난해 주한 외국공관 84곳이 1,265건의 주차위반을 했고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 4.5%인 57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외국공관 차량 운전자들이 버티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영문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정기관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외국공관이라고 해서 방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해서 이런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보좌관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 외교관은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외교관을 위한 전용주차공간도 마련해 주고 또 주차와 관련해서 스티커를 발부 받을 경우에 면제해 주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공무로 했을 경우에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요청이 오면 면제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납부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납부를 촉구하되 그분들과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외국인 주차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외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을 단속원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주차단속은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에서 계속 낭비적인…….

돈은 구에서 받기 때문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사실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4.5%밖에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앞으로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형평이 안 맞잖아요.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하철 사상사고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버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성남에서 혜화동 방향으로 달리던 좌석버스 1대가 한남대교 중간에서 엔진고장으로 멈추어 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매스컴에 크게 났어요. 저녁 9시 뉴스에도 나고 4대 일간지에 다 나왔어요. 그것을 좀 보셔야지요. 경찰 견인차가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일대가 오전 10시 넘어서까지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어야 했고, 영문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이것입니다. 신문에 난 자료를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보좌관님께서도 저는 알고 있을 것으로 봤는데, 교통방송에서도 그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모르셨다고 하니까 이런 일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 1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귀중한 시간을 보내야 됐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련부서의 업무는 도대체 무엇인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보좌관님의 책임이에요. 서울시 교통국의 보좌관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 교통관리센터가 있고, 또 교통방송본부의 모니터 요원들이 시내에서 계속 방송을 하면서 각종 교통문제를 센터로 보고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데 참으로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 주시고, 또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잘 모르고 있다니까 다시 공부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른다는데 제가 얘기를 해서 뭐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게을리 했습니다만…….

서울시 교통국의 보좌관님하고도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날 방송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서울시 교통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까지 나왔어요, 진행자가. 한번 교통방송본부에서 빼 달라고 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서울시의 교통을 관장하는 최고결재권자가 바로 우리 보좌관님이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하철이 터널 속에서 고장나서 수백명이 시간을 낭비했지만 여기는 수천명이 그날 귀중한 시간을 길에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임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