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해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성미산환경파괴반대 및 성산배수지 재검토에 관한 청원 심사와 경유승용차내수판매허용반대결의안 채택,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로서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성미산환경파괴반대및성산배수지재검토에관한청원(김유현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미산환경파괴반대및성산배수지재검토에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김유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해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유현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성미산 자연환경 훼손반대 및 성산배수지 재검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에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성산배수지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포구 성산1동 등 7개동 14만여 명의 주민들은 백련배수지와 증산배수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양질의 수돗물을 별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어 전혀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배수지를 건설하기 위해 25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마포구의 유일한 자연숲인 성미산을 훼손하여 그곳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수지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굳이 마포구의 부족한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성산배수지를 건설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며, 오히려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배수지를 성미산에 건설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뿐더러 도시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가장 적기 때문이라는 서울시의 논리는 지금까지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대안으로 외치는 소규모 저수지 분산설치라든가 가압식 배수지 건설방안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인다 해도 원상복구나 회복은 절대 불가합니다. 효율적인 면만 고려하여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주민을 위한 행정이란 결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잘 감안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1년에 성미산 배수지 건설공사 계획이 공고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마포구 주민 대다수와 환경단체 등은 성산배수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청계천복원사업이나 원지동추모공원사업,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많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데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선 토론 후 행정의 원칙이 지켜질 때 시민들의 호응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미산을 보전하려는 마포구 주민들의 소망을 부디 유념하시어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젖줄이며 마포구의 유일한 자연숲인 성미산 자연녹지는 원상태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미산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지는 배수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성미산의 자연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산배수지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하여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김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성산배수지 건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마포구 성산1동을 비롯한 7개동 16만명의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울러 배수지 상부도 원상회복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으로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우려해서 배수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중시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수차에 걸쳐 사업설명회와 주민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연 이 사업에 관해서 진정한 주민들의 뜻은 무엇인지 그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마포구청장에게 부탁을 하고 현재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공청회 준비를 위한 첫 모임이 시작되어서 마포구청장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측, 또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표 등이 모여서 공청회의 일시와 장소, 형식 등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기타 세부적인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율을 하기로 하는 등 공청회 준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공청회는 5월 17일 열기로 하는 것을 결정했고 또 당일 공청회 사회에 대해서 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위원회 소속이신 정홍식 위원께서 본 공청회의 사회를 맡으시는 것으로 양자가 합의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수락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우선 객관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 결과를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가급적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성미산환경파괴반대 및 성산배수지재검토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미산 환경파괴반대 및 성산배수지 재검토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산배수지 건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언론보도도 수차례 있었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김유현 의원님의 소개로 청원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본 청원과 관계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이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다 끝났습니다만 집행부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최초에 성미산에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와 지금 현재 달리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주민들께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배수지 건설은 필요하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그맣게 분산해서 여러 군데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는 굳이 산에 안 하고 평지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대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배수지건설 반대다 이것보다는 주민에게 혜택이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숲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선 소규모 배수지를 여러 군데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한 군데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갈라서 한다 해도 우선 입지를 찾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평지에 한다면 우선 평지에 그런 땅이 있어야 됩니다. 마포 여건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그만한 땅이 평지에 없고 만일 있다면 굉장히 고가일 것입니다. 또 배수지의 성격상 일정 우리가 한 30m 차가 나야 배수지 본래의 목적에 부합이 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일본의 예를 가지고 와서 동경에 평지에 배수지가 있지 않느냐, 동경은 동경 전체가 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이 필요 없는, 일반 이동이 필요한 가압 정도이지 고도 차이나 가압이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또 조금 높은 지역에 배수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경은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런 데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전부 평평한 데이기 때문에 그 지형에 맞게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경도 평지에 했으니까 우리도 평지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은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미 새롭게 검토해서 검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판단한 이 안을 주민들에게 잘 설득과 설명을 드려서 관철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명철
B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지역 시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에 건설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한 시설일지라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구태여 그 지역에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요로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필요로 하는 지역에다 건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김유현 의원의 청원소개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성미산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서 생태계가 복원되기 어렵다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물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 설득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 가치관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구조물이 들어가더라도 밖에서는 표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복토를 해서 원상을 회복을 하고 나무를 다시 심습니다. 물론 그 공사기간 동안은 그것을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나무는 베었습니다. 그런데 저 분들은 지금 그 나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보호고 생태계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결국은 판단의 문제인데 분명히 지역에 큰 가치를 가져옵니다. 그 가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희생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산 자체가 없어진다거나 숲이 없어진다면 큰 손실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남산배수지에서 보듯이 그 위를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밑에 구조물을 넣고 복토를 하고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전혀 외관에도 표가 안 나는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몇 년 동안의 공사기간에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한 번 만든 시설은 그 지역에 거의 영구적으로 아주 훌륭한 기반시설이 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복구가 되면 주민들에게 지금과 거의 같은 훌륭한 숲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훈구위원
아무튼 이 공사의 목적은 우리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대로 16만 주민이 혜택 받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 관내에 수돗물 사정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목동 신시가지 개발조성 당시에 양천구에서는 가장 높고 경관이 화려한 용왕산을 배수지로 정해서 공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역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산에 경관이 화려한 수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러나 그 시설 완공 이후에 그 배수지를 주민휴식공간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또 체력의 장인 조깅트랙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다양한 체육시설을 했는데 1일 8,0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그래서 해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 문제는 서울시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16만명 지역주민의 일단 공급사정에 해결되는 문제이고 또 한쪽에서는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죠? 모임 준비를 지금 보니까 4월 16일 있고 또 24일 그리고 이달 29일 준비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콘크리트에 대한 원상부분에 우리 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원활하게 매듭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이 문제는 아직 공청회 준비도 있는 까닭으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좀더 위원님들의 조율을 거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류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 박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웅위원
배수지 건설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 용도로 구입한 땅이 1만평입니다. 1만평 중에서 성미산이 전체 한 4만평 됩니다. 그 중에 1만평을 배수지 용도로 사고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서 나무를 훼손한 지역은 4,500평 정도 됩니다.
박주웅위원
배수지 건설도 주민에게 자연숲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동료의원의 청원도 있었고 또 본부장님 말씀이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중시한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지 건설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 시에서 적극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공청회, 주민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해 주기로 하고 오늘 이 문제는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저한테 환경운동연합 양장일 사무처장인가 14페이지에 달하는 반대진정을 냈어요. 내가 다는 정독을 안 했는데 대충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여기 다 나온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서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편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4,500평 중에 개인 생각으로도 아카시아를 베고 소나무를 심어준다고 하면 오히려 자연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카시아를 벤 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콘크리트 건물을 설명할 때 6m를 복토해 준다고 했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1.5m에서 6m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1.5m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문제 중의 하나 집힌 것인데 1.5m라고 그러면 잔디밖에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각이 지는 쪽 거기가 1.5m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부분만 잔디가 되고 나머지 6m 정도 하면 웬만한 나무는 살거든요, 오히려. 이 설명이 잘못 됐거나 이해를 잘못 해서 1.5m 소리를 뺐으면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안될 것인데 오히려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그것을 타원형으로 깎아주면 안 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타원으로까지는 못 하더라도 모서리 부분은 약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김성구위원
그러면 몇 m가 복토 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조정은 기술적으로 얼마가 된다라고 못하더라도 일부 조정은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현재 토피가 40㎝입니다, 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아카시아밖에 없습니다. 토심이 깊은 것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런데 40㎝를 깎고 최소 1.5m에서 6m를 하는데 1.5m 얕다, 이것이 참 답답한 노릇이죠. 현재 토피가 몇 m인데 그것을 좁힌다면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현재 토피보다도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설명이 잘 안 됐다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잘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개인의견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 설치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 서울시측에서는 분명하게 파악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2가지는 공사하고 원상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배수지 공사로 산이 망가지면 아파트가 추진되는 것을 아주 자명한 일로 알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원인이 두 가지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과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염려했느냐, 그것은 바로 서울시가 그 동안에 환경 원상회복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도출됐기 때문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미산에 설계된 배수지 현황을 본다면, 과거에 배수지 현황을 보면 전부 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도출된 부분을 많이 했던 것이 오늘의 현실에 부닥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미산에 계획된 배수지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상부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거위원
상부에 원상회복을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종전의 배수지 상황대로 되어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배수지 건설하면 상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주민들이 뭘 만들어 달라 하면 그 뜻에 따르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배수지도 생기고 상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구청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조금 아까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을 넣어달라 운동시설을 넣어달라 아니면 체육공원을 넣어달라 이렇게 주문하셔서 그 주문대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끝나고 나서 대개 환영을 했습니다, 그 뜻에 따라 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자연회복을 안한 것으로 이해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린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주민들이 원상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계획도 끝난 다음에는, 물론 원상회복이 있는 그대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어서 산으로 다시 복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반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산 위치에서 돌출되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 있다면 주민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 준다는 말씀은 원상회복에 아주 위배되는 얘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상복구가 어렵게 설계된 배수지가 주민들이 원한다면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회복을 우리가 중요시한다면 주민들을 위한다는 것을 빙자로 체육시설을 만들어줬다 이러한 일은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 다수는 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마포구민 또 서울시민 전체를 놓고 본다면 체육시설과는 거리가 멉니다. 때문에 배수지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100%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산배수지는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만큼 또 자연환경을 중요시해서 그 설계는 원상회복이 가능할 정도의 아주 면밀한 설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면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현 의원님의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한 심사보류를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결과를 종합해 보면 위원님들마다 약간의 시각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포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 의견수렴절차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본 건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미산 환경파괴 반대 및 성산배수지 재검토에 관한 청원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2. 경유승용차내수판매허용반대결의안(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유승용차내수판매허용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훈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구 위원입니다. 오늘 제141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권리가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대기의 오염으로 시민의 건강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2005년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우리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무역통상문제를 해결하고 수출증진을 위한 내수기반 조성을 위하여 판매허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정부, 시민단체, 자동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유차환경위원회에서 합의된 전체조건 중 핵심사항을 명확하게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경제논리에 따라 내수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은 등한시한 채 자동차산업만을 위주로 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분지형태인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OECD국가 주요도시 중 최하위 수준이며, 지형적으로 볼 때 유럽 등과 달리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이 어려우므로 경유승용차의 판매허용으로 인하여 서울의 공기가 날로 악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 없이 임시방편적인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 마련을 내세워 경유승용차 내수판매를 허용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정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서울의 대기질을 악화시켜 시민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 허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해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경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사는 공기가 날로 오염되어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결의안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환경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경유승용차내수판매허용반대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관계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유승용차내수판매허용반결의안을 환경수자원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유승용차내수판매허용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예정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3. 한강시민공원사업소현안업무보고 4.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현안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현안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오병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오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한강의 밤섬을 직접 현장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이 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업소는 지난 1월 15일자 조직개편 이후 더욱 화합된 모습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안전한 치수, 그리고 시민이 즐겨 찾는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관리부장 김경중, 기획부장 유형태, 시설부장 김인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9일자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에 임명된 이원효입니다. 평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대공원의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해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서울대공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염려와 지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신임 소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5년의 직장생활 중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테마파크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내 테마파크와 서비스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시설과 운영측면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시행착오를 한 결과 상당부분 선진 미국의 수준에 육박하였습니다. 또 수지측면에서도 적자의 늪에서 헤매던 회사들이 IMF를 계기로 하여 상당한 이익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두 뼈를 깎는 노력의 대가를 얻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 환경수자원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저희 서울대공원도 이제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과거와 똑같고 시민들의 관심도 멀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안 했던 많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저희 서울대공원 가족들은 세계 수준의 복합테마단지를 이루고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전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깊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관리부장 배진섭, 동물원장 조련) 이어서 2003년도 주요현안업무와 추진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한강 밤섬 현장방문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현안업무보고서에 시민초청 한강 수상홍보에 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계획이 매우 훌륭한 것으로 판단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각 구의 시민들을 초청하여 한강을 유람시킨다는 계획인데 원래 우리 사회가 사고가 많다 보니까 좋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안전하게 시민들을 안내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서울시의 행정선으로 시민들을 실어나르는데 배의 정확한 재원은 어떻게 되며 안전장비 및 시설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영하 위원님께서 시민초청 한강 수상홍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선은 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20톤 넘는 정원은 35인승입니다. 그래서 30명 정도씩 각 구에서 일차적으로 하루에 한번씩 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한강에는 7개 수상소방구조안전대가 나와 있고 5개의 경찰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아무쪼록 좋은 계획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에 지금까지 많은 공원시설을 해 왔습니다. 축구장, 수영장, 자전거도로, 캠핑장 등 무수한 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또 한강에 수상스키 선착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심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소음에도 문제가 있는 수상스키 선착장을 굳이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 저희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수상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수상시설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또 늘어나야 된다고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꼭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네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기본계획에 그러한 사항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계획은 시민들과 또 환경단체 등 관계전문가들의 정확한 판단 후에 설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시작이 됐는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한강에 익사사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익사사고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며 지난 5년간 익사사고는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되며 안전하게 건져낸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또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익사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강시민공원 직원부터 수상안전교육을 YMCA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아직은 한강에서 익사사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에서 생활고를 비관하는 자살을 해서 투신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만 한강에서 수영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없고 다만 우리 한강 둔치에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년간의 사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익사사고 이런 것은 한강에서 물 많아졌을 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한강 둔치에 보면 주차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 보면 차량이 많이 있고 탄천 같은 데도 안양천이나 한강뿐 아니라 주변에 보면 많은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침수가 돼서 꼭 한강 기준도 아닙니다만 차량이 떠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한강에서도 혹시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차가 잠긴 차라든가 떠내려간 차량이 얼마나 되며 또 거기에 심각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 물로 많이 잠기게 되면 오염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방안전대책을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항상 염려합니다. 현재 일반홍수 때는 팔당댐에서 초당 3,000톤이라든가 5,000톤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별로 둔치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없었던 특별한 집중적인 호우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권영하위원
혹시라도 3년간 근래에 잠긴 차량 대수라든가 혹시라도 한두 대 떠내려간 것이 있으면 아까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같이 첨부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취임한 지 며칠 안 되었지만 레저사업 운영부문에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3,4일 동안 나름대로 서울대공원의 업무를 파악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서울대공원의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막대한 적자요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여 관이, 말하자면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가 막연히 손해를 보면서 시민에게 무작정 서비스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소장께서는 민간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서울대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훌륭한 서비스와 또 재정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적자요인을 나름대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제가 최근까지는 서울대공원을 방문하지 않았다가 대만에서 들어와 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시설이나 운영상황이 현재의 민간공원에 비해서 많이 후락되어 있었습니다. 시설 측면에서도 굉장히 낡아 있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로 뒤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제가 가서 일을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자원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상 문제점은 오픈한 지가 18년이 되어서 현재 시설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세입은 적고 세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익부분의 역할보다는 시 재정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시설투자도 못하고 또 낡은 시설에 대한 보수도 상당히 미뤄왔던 것이 사실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똑같이 해 두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9억 수입에 301억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공원의 사례를 보면 지금 에버랜드가 약 2,400억의 매출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1,92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1,200억 정도가 공원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장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가 저희가 현재 1,500원입니다. 서울랜드가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이용권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의 경우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장료가 물론 자유이용권보다 적은 롯데월드가 제가 알기로는 1만 8,000원으로 기억하고 있고, 에버랜드는 2만 4,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료를 자꾸 올려 가지고 자유이용권하고 같이 해서 입장료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높여주고 서비스도 따라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설은 이제까지 공익시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입장료 인상을 상당히 자제했습니다. 물가인상에 비해서도 굉장히 입장료 인상을 자제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입부분에 있어서 가장 절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장료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가 올라가면 결국은 시민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설은 돌아가는 사용자들이 주로 좀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시비에서 보충을 해 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시민 두 분야에서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공원이 비용을 자꾸 줄이게 되어서 더욱더 후락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공원을 처음 개장할 때 세계 10대 규모의 공원으로 출발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뜻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뒤떨어지고 실제로 전 직원의 동물사의 생태나 전시방법에 있어서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의 위상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가격을 올리는 일뿐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유익한 행사를 통해서 손님을 더 많이 유치를 하는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뒤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유능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꼭 필요한 시설을 하여 일류가 될 수 있도록, 일류시설을 하나 하는 것이라도 제대로 해서 그 좋은 시설을 통해서 손님들이 한 번 오신 분들이 즐겨 오시고 또 나가셔도 이런 좋은 시설이 우리 수도 서울의 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서로 자랑하시고 더 많은 분들을 모셔 오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증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위원
뜻은 좋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레저사업 운영부문에서 전문가이시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서울대공원을 많이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지난 4월 5일 발생한 동물원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이라도 해서 불가피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소송도 좋지만 피해 어린이가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꼭 법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보상조치를 하지 마시고 최대한 합의를 해서 시민이 봤을 때 아주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받게끔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해서 진행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서울대공원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이원효 소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중책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는 책임감 또한 커다란 점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 모두가 기대한 바 또한 큽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나라 굴지의 민간기업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근무하다가 대 고객 서비스에 역점을 두면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업무영역을 감당하기에는 전문가 이전에 여러 가지로 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방금 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대 고객 서비스에 역점을 두면서 수익성을 고려하기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신임소장으로서의 어떤 운영방법이라든지 철학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업무목표는 먼저 현재 위상이 떨어져 있는 서울대공원을 세계적 수준의 복합테마단지와 생태동물원으로 성장시켜가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욕망이고 또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서비스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익성의 제고를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을 제 업무에 대한 목표로 제가 설정을 해 봤고 이러한 업무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업무 우선순위를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부터 시작해서 5단계까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 각각 단계는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다섯 가지의 단계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부분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린 것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을 저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환경에 대한 보전도 있고 또 동물원이기 때문에 종에 대한 보전사업도 있습니다. 또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업무도 역시 공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업계에서 예의라고 그러는데 통상 서비스라고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네 번째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교육적이라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쇼를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효율입니다. 효율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나 또 수익성측면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순위는 1, 2, 3, 4, 5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이 의욕에 찬 그런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 가능한 복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로 갈음하기로 하고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장점은 사실 많습니다.
진두생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대단히 좋은 입지이고 교통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만한 토지를 구하기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텐데 시민의 휴식처로서 또 시민의 위락단지로서는 대단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업무보고 받으셨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2002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보셨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진두생위원
2002년도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03년도는 제가 수치를 기억하고 2002년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03년도는 109억 수입에 301억 지출로 되어 있고, 2002년도는 83억 수입에 257억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손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손실이 약 170억 정도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손실에 대한 지금까지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앞에서 말씀한 그런 내용대로라면 앞으로는 좀 세이브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수입을 좀더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4쪽 이용수입과 관련해서 지난 2월의 업무보고를 보면 2002년도의 세입실적이 29억 7,600만원이고 2003년도 목표액이 50억 3,500만원으로 169%가 증대했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한 수치입니까? 소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지난번 보고자료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두생위원
못 봤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자, 그러면 2002년 세입실적이 29억 7,600만원인데 2003년도 목표액이 50억 3,500만원입니다. 169%가 증가되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 부분과 관련한 계획이 현재 대인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수기에 3,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료 인상만으로 이것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있고 또 있습니다. 어린이동물원이 이제까지는 무료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무료로 된 것이 금년부터 장미축제기간을 시작으로 해서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그 수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4쪽의 이용수입에 보면 2003년 3월 현재까지의 세입실적은 나와 있는데 목표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할 때 매월 계획대비 실적이 확인되어야 하고 월별 실적에 대한 원인분석이 되어야 대책수립이 가능합니다. 그 실적만 나와 있고 목표가 없으면 이 자료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2002년도에 대한 계획 대 실적, 그리고 세입·세출 증감에 대한 대책 및 원인분석도 분명히 기록을 해 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분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신임 소장님이 민간기업체에서 공익인 서울시 산하의 공원에 오셔서 기대하는 바 상당히 큰데 지금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각 프로젝트별로 기왕에 이명박 시장께서 CEO시장으로서 공언한 바도 있는데 민간기업체에서 도입하는 성과금제 있죠? 프로젝트별, 개인별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을 따져서 급여라든지 승진에 대한 성과금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공직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과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간기업에서, 삼성, 롯데에 근무하셨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진두생위원
성과금제 도입하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 식으로 도입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보니까 지금 자꾸 인력이 부족하고 휴일근무체계에 대해 변경 전에 보니까, 지금 사실은 고객 내방객이 휴일에 더 많지 않습니까? 불구하고 평일의 1/2밖에 근무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평일의 1/2이 아니고 근무자의 1/2입니다.
진두생위원
문제가 있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토요일하고 휴일에는 전원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평일로 대체가 되겠지만 휴일수당 같은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상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런 면을 잘 고려해서 노조간에 갈등 때문에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동물원 물소에 박힌 초등생 안전사고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 놀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보고 받으셨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봤습니다.
진두생위원
소장으로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굉장히 불행한 사건 사고이고 그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두생위원
피해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보상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관리부장이 전직원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모금을 230만원을 했습니다. 그 돈을 들고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보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대공원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전직원들이 성의를 갖고 왔으니 일단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 관리부장이 찾아가서 보상절차에 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상절차를 상의를 하는데 현재 보험에 들어 있고 또 병원비가 많이 문제가 되면 일정부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선불로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접근하는 것 자체를 거절을 하고 단지 아이 치료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해라, 전액 보상을 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가기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법 이전에 일단 자꾸 보호자들하고 만나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긴급사항 발생시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간호사 1명에 지금까지 구급차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앰블런스가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앰블런스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 응급구조차량이 항상 인력하고 효율쪽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나는 부분이라고 해서 구급차량이 배치가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 우선순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선의 순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세계 10위의 대공원에 구급차량이 한 대 없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책임자의 문책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가 아직은 진행중입니다. 경찰의 조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전반적인 안전사고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신임 소장님 오셨으니까 획기적인 서울대공원의 관리에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신임 소장님께 거는 기대로 저희들이 지켜 보겠고 다음 보고 때는 더 나은 향상된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제가 소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상당기간 소장이 공석으로 있었고 그 와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고 발생한 당일 TV 9시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시민들이 녹화된 필름을 보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말이죠, 어떻게 저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소에 받혀서 다치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보도가 됐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감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났다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시민의 대표로 의회에 와 있는 의원들한테 곧바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녁이 될 때까지 전혀 보고가 없고, 물론 경황이 없었겠죠. 또 그 전날부터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상당히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물론 미리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실에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6시쯤인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있으면 또 시민들이 아주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새로 오셨는데 물론 개방형직제로 바뀐 이후에 언론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부임을 하고 나서 물론 시장한테 제일 먼저 인사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들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인터뷰 기사도 실리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계시고 그래서 이런 공직을 처음 맡으셨으니까 아마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의회 의원들 개인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의회는 또는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법적기관이에요. 시민의 대표란 말이에요. 좋든 싫든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 되고 인터뷰 기사까지 실리고 그랬는데 의회에는 전혀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없고. 그 날 의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오지도 않고 말이죠. 물론 뒤늦게야 왔죠. 유수한 우리 시의 국장들보다 의원님들이 인사를 늦게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희가 섭섭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때 특히 시민들한테 뭔가 먼저 알려졌을 때, 언론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이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되고 알려졌을 때,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알려지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겠죠,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 기자들이 먼저 보도하고 시민들한테 먼저 알려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뒤에 바로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가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장
다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수변 동식물 서식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물고기 산란 서식처를 마련하는데 탄천, 중랑천 합류부에 물론 식생대 및 수초대를 조성은 하지만 먼저 수질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수질로 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수질개선 안하고 합니까, 수질개선을 하고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은 장기계획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하는 문제는 한강의 상류 어구에서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한강에 있는 어족들이 산란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것이 그런 서식지가 없으면 탄천이나 중랑천으로 자꾸 상류로 올라와서 오히려 많은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보자는 차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질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성구위원
여기 2001년 6월에서 200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산란이 되고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란기입니다.
김성구위원
이 오염된 물에서도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안되는데. 어제 탄천 보니까 정말 냄새가 날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산란을 시키면 정상적인 고기가 나오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매년 붕어나 잉어들이 중랑천 상류로 4월 중순 이후에 5월까지 산란을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다가 비가 오면 많이 죽게 되는데 지금 면역성이 강한 어종들은 은어나 특별한 것은 어렵습니다만 붕어나 이런 것은 계속 번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질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3월 갈수기 때 많이 악화되지 지금 비가 오고 수량이 늘어날 때는 오염치가 많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엊그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오다가 거기에 들렀는데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차라리 수질이 좋은 쪽에서 부화시켜서 갖다 놓으면 붕어 같은 것은 조금 자라면 3급수에서도 삽니다. 거기에서 산란시키면 그 고기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탄천하고 중랑천 합류부에는 지금 정도는 많이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우리가 가봤잖아요, 엊그제. 중랑천과 탄천은 도저히 그 물에 하면 정상적인 고기가 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래도 거기다가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성구위원
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발주가 되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참 답답하네, 답답해. 이렇게 오염된 물에다가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서 길러서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 물에다가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중랑천이나 탄천 그런 부위에 산란서식처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사실 거기가 조금 오염이 된다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도.
김성구위원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하면 내가 할 말이 없고요. 가능하면 맑은 쪽에서 산란을 시켜서 갖다 놓는 방법을 택해 달라 그런 얘기이고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우리 한강에 생활하수나 오물이 배출되는 유흥음식점 같은 것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상에요?
김성구위원
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상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음식점도 있지만 거기서 이런 윈드서핑이나 회원들이 활용하는 화장실이 19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설명을 내가 들으니까 지난번에도 세모인가 가서 식사하고 나서 거기 뚜껑을 여니까 예를 들어서 밸브에 흙이 꽉 차 있더라고. 그러면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난번에 김성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한강 수상에 있는 모든 유선장이나 선착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바와 같이 선상에서 한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고 분류하수관로에 연결이 되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김성구위원
거기 들어가 봤어요? 잠수부를 시켜서 들어가 봤느냐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잠수부를 시켜보지 않고도 거기는 아마 확인이 되는 모양입니다.
김성구위원
확인이 안됩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왜냐 하면 수중에 만약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별도의 비밀 관이 있으면 압력차이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실무과장이…….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밸브를 영업소에서 평소에 잠가 놓지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성구위원
그런데 무슨 물이 상류로 올라와요? 잠가 놨는데. 어제도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밑에 배관이 파손이 됐으면 물이 역류해서 못 배깁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영업소에서 꽉 잠가놓고 있는데 물이 어떻게 상류로 역류해서 올라오느냐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설계도면을 봤는데 화장실이나 식당에서 음식찌꺼기가 바로 밑의 부분에 모이면 자동으로 그것이,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보면 일반 화장실과 다르게 압력을 해야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고, 그것이 차면 압력에 의해서 분리하수관으로 관을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에 부분은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정밀하게 재조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그것을 지금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건물 밑에, 즉 바지선 밑으로 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10년 20년 되면 다 녹았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쳐가는 사람은 그것이 한강물이든 오물이든 가득 차면 도장 찍어서 보고하면 요금 받아가고, 여기서는 돈 지불하는데 한강물을 퍼 갔는지 오물을 퍼 갔는지 확인을 안 했잖아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난번에 김위원님께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구위원
아 글쎄 했는데 어제 또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을 때 내가 또 느낀 거예요. 영업소에서 이 밸브를 평소에 꽉 잠가놓고 있는데 아무리 역류한다 그래도 물이 올라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퍼 갈 적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 업자는 밸브를 열고 탱크를 갖다 대고 가득 차면 갑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오물이었는지 한강물이었는지 그 사람도 확인하지 않겠지만 공무원들은 확인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면 수중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잠수부를 시켜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잠수부를 시켜서 19개소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파손된 것이 있으면 소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허가를 취소하면 됩니다.
김성구위원
책임을 져야지, 여태까지 한강물을 수십 년 동안 오염시켜 놓고 그 업소만 폐쇄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러니까 개선이 될 턱이 없단 말이야. 안 되면 만만한 업주, 만만한 것도 아니더라고. 세모와 몇십 년씩 계약한 것 보면 뭐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한 업소가 매년 계약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하냔 말이야.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선사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매년 그 사람한테만 계약을 해 주면서, 그러면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남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한 업소에다가 수십 년씩 그렇게 주면 의심을 받는 것이고, 바지선 밑으로 그것이 있어서 나한테 못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밸브를 잠가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한 것이 다 소용없는 얘기구나 해서 오늘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9개소를 전부 잠수부……. 잠수복은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김성구위원
거기는 못 믿어, 거기는. 거기는 안 믿어. 그것은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가겠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파손된 데 있으면 사진 찍어 주겠어요? 혼날 건데?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예요. 우리 직원들 중에는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잠수회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글쎄,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잠수복만 있으면 되니까. 하여튼 책임지세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19개 업소에서 만약에 파손된 것이 나왔다고 하면 책임지시라고요. 그 업소를 해약하고 하는 그런 책임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제 자료를 보니까 붉은귀거북을 작년에 1,000마리 잡았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매년 6·700마리씩은 잡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1,000마리를 잡았다고 해도 1개에 1만원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1,000만원을 올려서 2,0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한 마리에 얼마씩 친 것입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 예산에는 배스와 붉은귀거북 퇴치 예산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에는 배스와 붉은귀거북과 관련된 예산이 예결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작년 것으로 얘기해야지. 작년에 1,000만원 썼어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도는 비예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예산을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올릴 때 1,000만원을 처음 올린 것입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에 외래어종 퇴치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처음 한 거예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성구위원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았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에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김성구위원
1,000만원 했는데 우리가 1,000만원 더 올렸어요. 많이 잡으라고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김성구위원
아니, 돈이 나갔을 때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 놓았느냐고요? 1,000만원 올렸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에 제가 그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섭
함점섭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함점섭입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편성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빠져버렸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0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1,000만원 더 준 거예요. 그 1,000만원을 요구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고요?
점섭
함점섭환경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배스협회라든가 그러한, 그러니까 붉은귀거북만은 아니고 배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스협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와서 퇴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배스하고 붉은귀거북을 같이 하면서 1,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요. 붉은귀거북이 그 너른 한강에 몇 마리가 있는지 전혀 기준도 모르고, 모르시잖아요?
점섭
함점섭환경녹지과장
네, 그 자료는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자료 없지요?
점섭
함점섭환경녹지과장
네.
김성구위원
또 배스 그것도 자료가 없지요?
점섭
함점섭환경녹지과장
배스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점섭
함점섭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잠실수중보 상류 같은 경우는 분포비율이 1.9%, 하류 쪽은 0.2%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그 너른 한강에서 어떻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점섭
함점섭환경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배를 타고 달리면서 배스를 잡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은, 기름값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기도 좀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1,000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거북은 그렇게 그물 가지고 쓱 지나간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닥에 붙어사는 놈 아닙니까.
점섭
함점섭환경녹지과장
지금 배를 타고 한다는 것은 배스를 말씀드린 것이고, 붉은귀거북의 경우에는 저희가 밤섬에서 해마다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식기가 7월이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 퇴치를 하는데 해마다 약 700마리 정도를 퇴치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알겠는데 데이터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요구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유류라도 지급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계획 없이 한 것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갖고 잡으려면 잡아보세요. 예산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상당히 따져서 할 거예요. 어떻게 잡는 것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통과해 주지 그냥 안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업소
업소한강시민공원사
환경녹지과장 함점섭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겠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위원님, 두 사업소장님이 같이 받으니까 번거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앉아서 답변하시죠.
김성구위원
급수 수질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20쪽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를 보면 수돗물 사용량이 하루에 2,400톤을 쓰면 엄청나게 많이 쓰는 양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주철관 또는 강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83년도에 부설했으면 20년 딱 됐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강관 같은 것은 3년만 되면 스케일이 시작되고 5년이면 2/3 이상이 막히게 마련인데 20년 썼으면 꽉 막혔을 텐데 어떻게 사용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콱 막히지는 않았고 녹물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녹물이 나오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실례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은 생수를 사먹였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은 뒤에 약수가 있습니다. 지하수인데 음용이 가능한 물이 있습니다. 그 물도 먹고 수돗물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녹물 나오는 수돗물을 먹였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는 아니고요, 뒤에 생수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서 녹이 나니까 사람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수돗물을 지금 먹고 있는데 퐁퐁 녹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주철관하고 아연도강관은 아시죠, 뭐가 틀리는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제가 철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못한다고 하는데 왜 맡아서 한다고 하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질문하시는 요지는 제가 답변을 못하면 돌아가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지 말고 다른 분 하세요. 시설부장이든지 누가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관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주철관도 스케일링이 끼였을 텐데, 확인했을 리가 없죠.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관리부장 배진섭입니다. 직접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일부 동물사 내에 그러니까 지관입니다. 직접 쓰는 음수대 꼭지부분에 부분적으로 녹물이 나오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체적으로, 물론 제가 가기 전에도 수도관에 대한 문제제기는 됐었습니다. 아주 심한 것은 아니고 직경이 큰 부분은 아직까지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케일링이 상당히 끼고 또 겉 피복부분도 상당히 노후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단계별로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구위원
직원들을 약수나 생수 먹인 것은 잘 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중금속에 오염이 됐을 것인데 그것은 잘했지만 사실 동물도 그렇다 말이에요. 엄청나게 비싸게 사온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비싸게 사 온 것을 녹물을 먹이면 그들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지금 현재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녹물이 쌓여 있는 부분 저희가 발견한 부분은 오랫동안…….
김성구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수질검사 해 보셨어요? 수질검사관이에요?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중금속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벌써 녹물이 나올 때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직원 안 먹인 것은 다행인데 동물도 앞으로 더 먹이면 생산을 해도 병신이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20년씩 있었다는 것이 희한한 일이에요. 중간에 한번 수리 안 했어요?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일제 교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 말이에요. 5년만 지나면 벌써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년 동안을 썼는데 지금도 약간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약간이 아니고 녹이 일단 나면 그 속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누가 한 번 했겠지 어떻게 20년씩,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한다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완료합니까?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200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 3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른 데 쓸 것을 절약해서라도 이것이 더 급합니다. 다른 것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전용해 쓰시고 2005년까지 끌면 동물도 안 좋으니까, 사람뿐 아니고 동물도 안 좋으니까 그것을 전용해 쓰고 그 사업을 나중에 하고 해서 당겨보세요.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한번 가 볼게요.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관리부장님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묻겠는데 그러면 수돗물 수질과 관련해서 확신이나 이런 것이 없네요, 관리부장님 답변은?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해식위원장
우리 사업소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안 갖고 오신 거예요?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안 갖고 왔다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 말이에요. 관람객들하고 동물이 먹는 것 아닙니까, 수돗물을? 그렇지 않아요?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간 녹이 슬고 스케일이 끼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안전한 수돗물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만일에 그것이 불안전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소에서 계속 안전하지 못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먹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급수수질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죠?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질이 어떤 상태다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업설명하는데 수질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도 없이 이 자리에 왔다 말이에요? 결국은 논리적으로 봐서 수질에 문제 있는 수돗물을 관람객이 먹도록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의뢰를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용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정확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음용 부적합 사례가 없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질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먹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먹고 있는 물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수돗물이 시민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가지면 당장 수돗물 공급을 중단해야죠. 그리고 소장님 말씀 보면 직원들은 약수를 먹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약수 먹는다고. 뒷산에 약수터가 있어서 약수 먹는다고 답변한 것 아니에요.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제가 알기로 일반시민들은 많이 떠갑니다만 저희 직원들이나 구내식당에서는 떠오지를 않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대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음용하는 수도꼭지가 몇 개가 되고 그 지점이 어디이고 수도꼭지 수질검사 데이터,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각 실시한 수질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섭
배진섭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소장님 아까 부임해서 여러 가지 관리운영에 대한 철학을 간단하게 얘기해 줬는데 5가지 원칙 중에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임하기 직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대공원관리사업소가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는 사실은 제가 사고 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원칙이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앞에 2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좋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의 문제니까 토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대공원은 가장 편안하고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처잖아요. 그것이 불안전한 시설, 안전하지 못한 장소다 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마치 서울대공원이 안전하지 못한 데구나 이런 의식을 줄 수 있다 말이에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운영에 중요한 철학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혹자가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공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그런 자세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대공원에 대형사고가 최근에 처음 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저도 20년 넘어 처음 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좋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은 그 동안 많은 개선을 거듭한 결과 훌륭하게 공원이 가꿔져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원 접근 확충시설에 93억 공사비가 들어가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 청사 및 한강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9억 청사건립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뚝섬숲 조성계획에 지금 관리사무소 외에 많은 신축건물들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환경수자원위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청사가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뚝섬숲 조성의 청사 건립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돼서 거기에 설립되게 되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동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기본계획을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신 청사 및 한강역사관 건립은 내부적으로 지난번 작년말 업무보고시에 시장님께서 이왕이면 한강에 바로 인접한 곳에 청사를 건립하고 역사관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용역에 요구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의 현재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거위원
현상공모는 3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기 설계가 다 되어 있지 않느냐 되물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이 결과가 만들어진 뒤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보고형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강낚시터 관리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인력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서울시 정식 공무원입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각 지구사무소에 있는 청경에서 한 지구사무소당 2명씩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임용직입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청원경찰입니다.
이동거위원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청원경찰의 한달 급여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월 2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많은 금액이 되고 있군요. 한 사람당 평균 400원 정도의 사용요금을 받고 있고 연간 190만원의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이 지급되는 청원경찰을 16명이나 동원해서 낚시터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고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신고제로 해도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신고제로 하면 낚시를 매일 하는 사람들이 지구사무소에 와서 일반인이면 7,000원을 내고 낚시면허를 저희들이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달 동안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청경 2명이 계속 다니면서 매일 매일 500원, 1,000원씩 받지 않아도 비용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동거위원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낚시를 하러 온 분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분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그것 한번 고려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 190만원이 없어서 200만원 주는 청원경찰 16명을 동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은 밤섬 생태계보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참 좋은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각이 세워진 후 지금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교각이 움푹 파져 있는 상황에서 밤섬도 서울시의 대지와 똑같이 관리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 움푹 파져 있는 곳에는 폐수가 있어서 불결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다만 밤섬이 그 동안 관리자들이 여러 차례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미뤄본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원상복귀가 어떻게 방치되어 있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99년도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 놔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만 저희들이 해 주지 모래톱이나 새로 생긴 형상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네,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각을 엄청난 땅을 파고 세웠고 그것이 건설국 공사라고 하면 반드시 서울시에서는 감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여 있으면 반드시 메워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메울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을 메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둬서 자연적으로 메워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삼아서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보전시킨다는 원칙으로 본다면 거기는 움푹 파진 형태가 아니고 평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팠으면 당연히 메우는 것이 원상이지 그것을 환경전문가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를 보전시킨다면 반드시 그것은 원상대로 평지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영장 7개소에 대해서 바닥과 수중펌프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바닥 보수공사를 해야 수영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동력케이블 교체도 이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동거위원
2002년도에 수영장 시설보수를 15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때 또한 수중펌프를 수리했고 동력케이블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영장이 10년 이상 노후화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보수비가 10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보수와 동력케이블 등에서 작년 15억 이상, 금년에도 10억이 소요됐기 때문에 내역을 뽑아보니까 7개소의 수영장을 작년에 바닥보수만 전부 다 해 줬으면 괜찮은데 우선 기계설비가 부족한 데는 그것을 하고 바닥이 안 좋은 데는 그것을 하고 이렇게 각기 부분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거 위원님한테 작년에 7개소 수영장 부위별로 수선한 항목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소장님보다도 기술을 담당하신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2001년도에 똑같은 공사가 반복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교체사업과 수리사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장을 여름 한철 쓰기 위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는데 기술면이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수리를 않고 다른 방면으로 해서 이렇습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불합리한 조건에서 왜 이렇게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수중펌프 교체와 동력케이블 교체를 이렇게 1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인환
김인환시설부장
시설부장 김인환입니다. 지금 수영장의 보수는 그 전에도 약간의 보수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대단위 보수를 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작년에 15억, 금년에 10억 공사를 하는데 저희 수영장 7개소에 대해서 한 곳을 집중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도 나타났듯이 어느 수영장의 부분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동력케이블도 매년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동력케이블에 대해서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해서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때도 수영장 보수공사를 왜 하십니까 했더니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금이 가기 때문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작년부터 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아무리 수리를 간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보수공사를 하면 그래도 2·3년 동안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매년 합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자꾸 답변 들어도 작년과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강의 수질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한강 수질이 좀더 좋아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입니다만 날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소장님이 인터뷰하는 화면을 보고 많이 걱정을 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탄천과 한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 지천에서도 많은 폐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폐수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한강의 수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 한강에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강수질보전수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기금을 내고, 우리 서울시도 많은 예산을 갖고 한강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만큼은 한강수계에 대한 대책이 거의 완비되다시피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랑천, 탄천, 안양천에 유입되는 지천과 상류에서의 한강의 오염문제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으로서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중랑천에서 매년 올라오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의정부와 우리 서울시계, 그 다음에 구리시와 우리 시계, 안양시와의 시계에 있는 우리 지천에 어떤 스크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것을 일절 제거하고 그 시나 군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서울시만큼은 한강수계에 대해서 거의 완비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강 물이 지금 그렇게 완비됐을 정도로 좋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서울시내에서 유입되는 그런 오염원들은 거의 차단되지 않았느냐, 다만 지천과 한강의 상류에서 오는 오염원 때문에 지지저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신데요. 완비가 됐다면 지금 한강에 유입되는 지천에서 양질의 물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 우리 시민들이 쓰고 남은 생활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자체적인 하수처리장에서 다 정리를 해서 분류하수관로를 이용하므로 한강에 직접적인 오염원은 안 되는데, 다만 경기도 사람이나 외부로부터 오염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탄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탁도가 심한 일일 200만톤에 가까운 물이 한강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완비됐다 정말 듣기 어려운 상황이고 한강 외에 들어오고 있다면 그러한 물들이 안 들어올 계획과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유입되고 있는 발생 근원지에게 한강 관리자 측면에서 강력한 제지와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소관은 환경국 소관이라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동거위원
소장님, 한강 관리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탁도가 심한 물이 유입되고 있는 현상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국의 관리 소관이라고 들어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많은 부유물이라든가 비닐 이런 것이 스케일링을 해서 필터링을 해서 유입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과 제시를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국에다 전가를 한다는 것은 책임회피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듣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안들을 계속 개발해서 주변에 있는 오염을 유발하는 시·군에 통제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강력한 지시를 해서 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환경국으로 넘깁니까? 한강은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고 정말 한강 주변에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수질에 대해서는 형편없는 수질의 탁도가 아니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입되는 지천에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개선책이 세워지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 서면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란위원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한강 홍보하고 대시민 활용도의 제고를 위해서 시민사업을 지원하는 심의위원회에 본위원이 지난 달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자유공모하고 지정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최대한 2,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었는데 2000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이나 유사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서면상으로만 자료를 받고 또한 심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접하고 서울시 행정이 문제가 많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공모나 지정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는 1억 2,0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예산을 운영해 왔던 방법이 참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2003년도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6개 업체를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정한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지난 3, 4년 동안 자체 내지는 감사원 감사를 해서 지적 받은 결과서를 보니까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식수를 해 왔던 것들이 제대로 유지 관리가 안 돼서 죽고 지금 제대로 생육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수년간 지적 받아왔던 내용을 본위원이 본 것이 있는데 2003년도에 식재했던 것들의 생육상태 점검을 언제 했으며 연간 몇 번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어떤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최미란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이 우리 사업에 공모해서 지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취지는 좋은데 그 동안에 불충분했다면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예산의 낭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현재 공모자들이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보고 받아서 월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공모업체를 6개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예산규모까지 다 결정을 했거든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세부 실천계획을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됐든 정확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심사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새로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대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규모를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결정을 했거든요. 과거에 운영했던 것들을 보면 그 단체에서 낸 서류에 100% 의존해 왔고 실질적으로 받아간 예산을 가지고 당초의 사업목표하고 부합하게 했는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서류상으로만 보고 서류로서만 검토를 하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에 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공모라면 제도 자체를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 전시성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리 서울시 예산 총 규모로 보면 1억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원래 사업이 지향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제도는 필요 없죠. 실익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배정했던 6개 단체의 사업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사업을 시행할 때 현장에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래서 당초 목표대로 그것이 쓰여지지 않았다면 그 제도 자체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한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단체가 낸 프로젝트를 검증해서 그 실익이 있다고 하는 단체에 설령 1억을 지원할망정 다만 보여지는 행정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한강의 둔치에 유수에 관계없는 한도 내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관목이야 수량이 많습니다만 교목이 143주, 2001년도에는 1,498주, 2002년도에는 1,317주입니다.
최미란위원
2002년도에 1,317주하고 관목 등등 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관목은 아니고 교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최미란위원
교목 및 관목에 식재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어요, 2002년도에?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예산현황하고 교목 및 관목 식재현황하고 현재 생육상태하고 생육상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결과에 나와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그러면 2002년도에는 점검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으며 연 몇 회 어떻게 해서 2002년도말 대비로 어느 정도가 생육이 됐는지 또는 고사상태는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오늘 중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업무보고 12쪽 낚시터 관리 개선에서 5월 1일부터 사용요금을 1개월 기준으로 일반인 7,000원을 받고 감면 대상자에게는 1,500원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월 신고한 사람들에게 우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한 대에 1,000원 그 다음에 초과되는 한 대에는 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치 월 회원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회원제인데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사용료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용료의 운용방식을 바꾸는 문제인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인당 월 1회의 사용료만 정해 놓고 구민회관이나 청소년회관 등도 회원제 했을 경우에 운영상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회원제로 했을 경우에 조례에 회원제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런 규정을 두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회원제로 하는 경우가 이번이 특수한 경우인데 금액이 250원, 500원 한 사람당 받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해식위원장
아니 특수한 경우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상 사용료와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조례는 기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조례에 정한 사항이 1인 한 대에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월 회원제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나 저희들이 월 회원제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준용해서 월 회원제 1일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해서 하루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이 500원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달에 4번 온다 해서 4번 오는 것을 한번에 받는 것으로…….
이해식위원장
회원제로 해도 그것은 사용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항구적으로 낚시하는 시민들을 조례 위반자로 만드는 거예요. 조례 위반을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일종의 법 위반자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회원제로 바꾸더라도 조례를 바꾸고 하라는 얘기예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례를 지금 바꾸려고…….
이해식위원장
그런데 왜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고민이 뭐냐 하면, 지금 조례에 운영하는 대로 한 사람당 낚시를 3대 가지고 있는 영세민이 오면 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500원을 받는데 거의 현실적으로 받기가 불가능하고 싸움만 하고…….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지금 치수과에 올려놨는데…….
이해식위원장
5월 1일부터 시행하면 오늘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잠정적으로 조례 개정 때까지 현재 1인 낚싯대 요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회원제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끔 청소년회관 이런 데에서 조례에 일일 2회 청소년 1,500원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데는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운영을 위탁을 준 것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고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기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바꾸고 그렇게 시행을 하란 말이에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하철공사 사장에도 민간경영인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의 기대도 크고 우리 의회의 기대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새로 오셔서 어떤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한다면 그것은 새로 오신 소장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정책의 결과이겠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소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배진섭 공원관리부장님, 그리고 조련 동물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기업의 인사나 조직, 예산 그런 시스템을 우리 서울시가 똑같이 갖고 있다면 굳이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 서울시는 아주 엄격히 다른 인사시스템, 조직시스템, 예산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소장님이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곧잘 실패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공원부장님이나 동물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공무원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런 속에서 새로운 경영마인드 이런 것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배진섭 부장님, 조련 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새로 오신 소장님과 합심협력을 해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가 앞으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현안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