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철훈 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택국 소관 서울특별시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남구 포이동 도시계획 용도변경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리 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 일부 직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주택국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시설별, 주관부서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로운영과가 도로관리과로, 교통기획과가 교통계획과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이 교통운영담당관으로, 폐기물관리과가 청소과로, 수질보전과가 수질과로 자치행정과가 행정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하는 데 이의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것이 늘 써 오던 부서도 바뀌고 그러면 시민들이 혼동이 가는데 별다른 뜻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디자인 심의를 받는 시설물의 종류가 44개가 있고 거기에 따라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폐기물관리과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제개편할 때 알아듣기 쉽게 청소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직제개편할 때 그 조례 부칙에서 디자인조례의 직명도 같이 변경했으면 우리 조례를 따로 변경 안 해도 되는데 그때는 행정기구조례만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옛날 직제명칭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알아듣기 쉽게 된 직제명칭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가만히 보면 대표자들이 바뀌면 이상하게 별거 아닌데도 이름도 바꾸고 부서도 바꾸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시민들의 인식이 혼동되지 않게 했으면 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황을수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 계획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강남구 포이동 267-1번지 나대지로 면적은 3,234㎡ 약 910평이며, 현재 시유지이고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로는 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토지에 서울시가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 추진중에 있어 본 사업추진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부지는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천 자연환경개선지구이며 생태공원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둘째, 대모산에서 양재천까지 이어지는 각종 동물왕래보호축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지역이며, 셋째, 해당부지 인접 개포시영아파트 및 주공아파트 1,2,3,4단지 1만여 세대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개포지구 재건축 부지를 주거3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부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포이동 부지는 현재 제1종 지역을 3종으로 변경하려는 처사는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으며 주민편의가 아닌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동 부지는 970평의 소규모 부지로 아파트 한 동 정도밖에 건립할 수 없어 주택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용도변경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해당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남구 포이동 도시계획용도변경 및 임대주택 건설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구 포이동 도시계획 용도변경 및 임대주택 건설 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제기된 부지는 82년부터 88년까지 시행한 개포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로서 도시계획상 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기능이 폐지된 상태로서 현황이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 부지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수요를 충족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10만호 건립계획은 2001년부터 금년말까지 4만 호를 공급하고 2006년말까지 6만 호 공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택지가 고갈된 우리 시의 여건으로는 임대주택 건립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장지·발산지구 등 자연녹지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체비지와 시설이적지 등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한 가용 소택지까지 지역별로 분산해서 최대한 부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이 부지의 도시계획 용도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공원용지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에 7만여 평의 달터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지까지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 간 균형배치를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임대주택 건립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토지의 활용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강남구 현장 답사했을 때 강남구청의 구 입장을 들어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구 자체에서 한 40억 정도의 가격을 책정했더라구요. 구에서 자체사업비로 한 40억 들여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 의견이 있었는데 만약에 40억 정도를 해서 우리가 체비지를 매입을 한다면 그 40억에서 대체부지는 없습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규모의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한 군데 집중되었을 때 임대주택이 노원이라든지 강서지역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동남권 지역도 균등하게 미개발된 토지를 물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척 강남같이 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체비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쓰겠다는 뜻도 좋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가용재원보다는 강남도 분명히 임대수요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도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이견이 없는데, 그래서 강남쪽에 이렇게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는 임대주택이 없고 지금 열악한 노원이나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강북이나 도봉 이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구에 질의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수서니 이쪽으로 해서 강남도 임대주택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좀 거부반응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말이지요. 강남에도 임대주택이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던데…….

네, 기존의 임대아파트도 과거에 80년대말에서 90년대에 한 8만호를 지었습니다만 지금은 검토의견 보고드릴 때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10만 호를 짓고 있거든요. 계속 종전에 지었지만 강서구도 지금 한 22% 넘게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만 다시 또 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가능하면 그 지역주민들을 또 임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평수가 25평이라고 그랬어요?

전용 22평형입니다.

25평형, 22평. 그러면 전체가 전부 22평입니까? 지금 22평이라고 그랬지요?

22평형입니다. 여기 89호인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89세대인데 전용면적 15평, 분양면적으로 보통 22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용면적은 15평입니다.

15평? 15평인데 22평으로…….

네, 방이 3칸이 있고 복도라든지 계단 합치면 평형은 22평형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내가 이것을 죽 얘기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한번 들어 가지고는 전부 이쪽 귀로 흘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더라구요. 우리 국장님이야 여러 가지로 이 분야도 물론이지만 서울시의 일을 확고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짓는 데는, 또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은 주택을 우리가 재산의 어떤 소유가치에서 거주의 가치로 이렇게 전환시키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시민들의 특성, 또 시민들의 다양한 어떤 생활수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15평을 22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임대주택을 평수를 크게 짓자, 이런 얘기예요.

한기웅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임대주택 제도가 서울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지을 때는 8평에서부터 11평으로 아주 전용면적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짓는 것이 15평형이고 분양면적은 22평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여기는 25.7평까지 최대한 임대아파트 평수를 늘렸습니다. 다만 국고지원은 전용면적 20평까지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고 25.7평을 우리가 짓더라도 5.7평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없이 우리 서울시 부담으로 짓는 것이 저희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저희는 가능한 큰 평수를 짓고 싶지만 20평까지가 국고지원을 해 주고 25.7평은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계속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평형을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택국장이 이것에 관한 것은 확고하게 심어주시고,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주거관계가 우리 시민들한테 확고하게 생활습관이 들게, 재산가치의 어떤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성향에서 주거관계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네, 종전에는 18평까지만 지었습니다만 지금은 18평 이상도 있습니다. 평형으로 보면 18평형이 30%, 22평형이 40% 또 26평형이 20%, 33평형이 10%에서 종전보다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강남구청 상황실에서 이 지역을 봤을 때는 간단히 녹지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이 확 달라지더란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달터공원 부지가 5만여 평이나 있으면서도 또 1,000평 미만이 되는 이것까지도 녹지로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강남구청 예산으로서 40억을 들여서 이 땅을 사서 녹지를 만든다는 데 좀 분개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런고 하니 정말로 강남구는 부자동네인지는 모릅니다만 이러한 부지까지도 공원으로 조성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특히 옆에 개포2차아파트가 지금 층고가 몇 층입니까?

9층입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 아파트하고 관계가 별로 없더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아파트가 등을 지고 있더란 얘기죠. 아파트 정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등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여기 보면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녹지를 해야 되겠다. 또 교통대란이 나와서 안 되겠다. 또 환경오염이 있어서 임대주택은 안 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와 같이 강북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거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강남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을 짓지 말란 것이 어디 있느냐, 참으로 황을수 위원장님이 소개 의원으로 오셨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그날 하루종일 대접은 잘 받았습니다만 반면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 부지의 활용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최종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연구시설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현재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연구시설을 해제를 해야 되고 또 구청의견처럼 공원으로 하려 해도 연구시설을 또 공원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임대주택이 불가능하면 연구시설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아파트가 부당하다면 공원이 아닌 다른 오히려 적정한 용도로 매각을 해서 서울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것은 연구시설을 해지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집행부 의견만이 관철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시설을 해지해야 임대아파트도 짓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남부적십자 옆에 266번지에 있는 나대지의 재활용수집소가 있었는데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기 얘기는 거의 안 하더란 말입니다. 차제에 이것도 좀 정비를 해서 우리 중구 재활용식으로 지하에다 재활용을 유치하고 오히려 그 위에다가 자연녹지로 해서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국장이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임대주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요? 이상입니다. 제가 청원 들어온 것 가지고 갔다와서 반대의견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헌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현장답사를 할 때 구청에서 보고를 들었을 때와 현장을 갔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너무 많았다 하는 것을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인근에 7만여 평의 달터공원이라는 아주 큰 산이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 조금 나와서 970평이라는 땅이 조그만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효용가치가 많이 있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니까 1,011명이라는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동료위원이 청원을 냈을 때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한 심정 아닌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의원으로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청원을 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입장이 거북하고 또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도달하게 했다는 것은 의원의 명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지가 연구시설부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거야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고 당연히 이렇게 연구시설 부지를 푸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견을 꼭 임대주택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면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그 부지를 활용해서 그보다도 몇 배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도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꼭 임대주택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활용을 해서 임대부지를 반대방향으로 했을 때 80세대 지을 것을 200세대 지으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내가 볼 적에는 주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스포츠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부지로 지어서 활용을 하면 좀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따라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것을 역이용해서 다른 데다 이용하면 효용가치가 더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택국장님은 정말 유능하신 분이니까 임대주택을 하니까 혐오시설로 자기네들이 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주민들이 좀 너무 지나친 행위다. 또 강남구청 역시도 지나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의회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과시켜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현장조사를 해 보시면 이런 생각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하면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풀어서 좋은 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그 땅을 이용해서 다른 데 배로 지을 수 있는 과정을 모색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이 토지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과쪽에 한번 의논해 가지고 실제 이것이 어떤 흔히 얘기하는 고급빌라일 경우에는 비싼 값으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용재원에 대한 분석도 하고, 저희들은 그냥 강남구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바로 공원으로 갈 부지는 아니고 가장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또 서울시의 재원에도 보탬이 되는 이런 쪽으로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이 청원한 우리 동료위원 또 서울시 주택국의 입장, 충분히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는 중에서 저는 서울시에 하나 충고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서울시내에 택지가 모자라서 앞으로 이런 잔잔한 부지도 찾아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시장 방침이며 우리 국장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울특별시에서 택지가 자꾸 모자란다고 그러면 우리 천만 시민이 자꾸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 공인으로서 앞으로 택지가 모자란다는 말을 빼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 택지가 모자라고 집이 모자라면 부동산이 자꾸 서울시에서 조금이라도 충동질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밖에 나가서 지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앞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서울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말아라, 전세로 가라, 앞으로 큰집 50평이 지금 40평으로 자꾸 줄어든다, 옛날에는 50평이 좋았다, 지금은 25평으로 간다, 그런 개념을 저는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국 직원들은 또 도시계획국은 앞으로 서울시는 분명히 앞으로 한 5년 있으면 주택공급이 충분히 되고, 또 인구도 줄어들고, 또 아기 낳는 사람들도 사실 두 사람이 합쳐 가지고 1.2로 갈 것 같은데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서울특별시에서 잔잔한 이렇게 몇 평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하고, 또 청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청원 자체도 우리가 도시계획위에서 심의도 해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8개월 의원생활해 봤지만 모든 것이 전부 개인주의고, 서울시는 될 수 있는 대로 친환경적으로 안 해 주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해 가지고 전부 집을 높게 지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30년 동안 우리 서울시 행정을 해온 것이 바로 강남에 우리 도로, 한강변의 북쪽, 남쪽, 88도로가 전부 아파트로 다 싸였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면 우리 동료의원이지만 청원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정말 무엇을 해야 좋겠다는 것을 심의를 해 보고 건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또 그것을 공원으로 묶으면 아깝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강남구청하고 청원인하고 서울시 주택국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한명철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아파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즘 짓는 임대아파트는 종전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자기집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을 들어 가지고 아주 중산층, 아니면 이렇게 젊은층 부부라든지, 전혀 종전의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임대아파트에 대한 나쁜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만약 연구시설을 해제해 가지고 민간에 매각하면 바로 똑같은 주택사업이 벌어집니다. 다만 공공에서 하는 것에 대한 과거의 나쁜 이미지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반대해서, 저희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도 짓고 점점 인식을 좋아지게 하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종전과 같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정상적인 직장인들의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지금도 한 20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 넘은 사람들이 1만 2,000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이 모자라면 임대아파트 늘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집 장만하기 위해서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또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주 심각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여러 가지 궁리를 한 것이고, 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명심해 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안 되더라도 아주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강남구 포이동의 문제는 본위원도 나가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 매우 좋고 그런데 앞에는 양재천이 흐르고 뒤에는 또 울창한 녹지대가 있는데, 동물의 이동통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야만 그 뒤의 산에서 양재천에 흐르는 물을 먹으러 다니는 동물들의 이동통로로 봐서도 있어야 되겠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당초부터 자연녹지지역이 아니고 택지개발 하면서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런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그런 희망사항이지 지금 법대로 하자고 하면 연구시설을 지어 버리면 되는 토지인데 그게 그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도 택지개발사업 할 때 공원이 필요했으면 그때 당시에 공원으로 정했을 것입니다.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앞으로 공원이 되든지 하면 동물의 이동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잠정적인 얘기지요. 그런데 진국장님, 앞으로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왜 그러냐, 지금 주거의 개념이 아니고 자꾸 소유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즈음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핵가족으로 나가 살던 사람이 부모한테 다시 회귀하는 방법도 지금 나오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 집만 늘리지 말고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부모하고 같이 살려는 의지, 핵가족에서 어느 정도 대가족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모와 같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주어서 자꾸 이렇게 집을 한도 끝도 없이 짓는 문제가 되겠느냐, 또 일단 주택 보유율이 정상적으로는 76%라고 하지만 거의 상가 이런 데까지 하면 100%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10만 호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산·장지도 임대만 짓는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참으로 고민스러워요. 도시관리위원으로서 참으로 청원을 나가서 주민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고, 우리 도시관리위원으로서의 소신 있는 정책을 펴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향후 우리 서울시의 살기 좋은, 말로만 삶의 질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살기 좋은 주택공급을 어떻게 하는 것이 희망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엊그제 지역균형발전추진위원회가 새롭게 발족이 되어서 그날도 가서 들어 보니까 대학교수들도 모든 균형발전도 좋지만 그것이 자칫 한 군데만 뉴타운을 만들면 그 옆에 또 슬럼화가 되고 이런 문제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강북은 구도시기 때문에 강남보다 강북은 역사문화의 도시로 그것을 살려서 새로운 도시로만 하는 것보다는 인프라만 구축을 잘 해서 교통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역사문화를 잘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나왔듯이 주택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과연 이렇게 임대가 부족하니까 임대아파트, 물론 외국에도 공공임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떻게든지 자기 소유의 개념, 집이라는 것은 잠만 자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소유로 해서 여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재산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어제도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때도 청원을 다루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문제를 새롭게 정립해서 소유의 개념으로 하지 말고 거주의 개념으로 하는데 과감하게 재산증식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세금으로 조정해서라도 이런 것을 불식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어제도 했습니다만 오늘도 주택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김유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또 주택국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본질에서 조금씩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포이동 청원건에, 물론 다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주택국 업무보고가 따로 있으니까 그 때 심도 있는 주택정책이나 모든 방향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포이동 청원건만 간단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문사항은 업무보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가 항상 이쪽이라 집행부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황명선 위원입니다. 일단 강남구 포이동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현황이 있을 겁니다. 임대아파트 현황 중에서 강남구는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가 전체 몇의 몇 세대가 지금 있습니까?

5,400세대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전체 5,345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 1,048호 중에 5,345호입니다.

저는 이명박 시장 취임이후에 서울시 주택10만호 건설사업에 대한 정책자체는 대단히 아주 잘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결국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아파트라고 하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되는 청원을 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균형추진단도 만들어지고 살기 좋은, 삶의 질이 쾌적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균형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면 각 구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들이야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찌됐든간에 다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강남권에서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더불어서 저는 반대되는 청원이라고 봐집니다. 때문에 저는 어느 지역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반대되는 청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저는 서울시 주택 10만호건설 사업자체가 대단히 저는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 지역에 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강남구 포이동 도시계획용도변경 및 공공임대주택건설 반대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택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141회 임시회 주택국 업무보고를 14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7월 1일부터 세분화 매뉴얼에 의거해서 주택사업이 이젠 될 거라고 봐지는데 1,2,3종으로 지금 분류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민들, 각 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구청의 입장들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모두 의견이 동일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의견이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떤 형태를 통해서 갈등을 아니면 분쟁을 해소할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서부터 무척 의견차이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자치구 의회의 의견이 또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서울시 자체의 검토는 도시계획국에서 끝났습니다만 다음달에 도시계획안건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 때 시의회 차원에서 그런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일차단계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6월 이전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공람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찌됐든간에 이런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겠지만 올리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 분쟁이라든가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계획국에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도시계획국,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건축상 운영문제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서울시건축상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좋은 일이다라고 보는데 제 건의사항입니다. 준공건축물 부분 수상작 금상, 은상에서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시공이나 아니면 설계회사가 상을 받으면 다음에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설계한 건축사는 상금이 금상인 경우는 500만원이 있고요. 또 서울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위촉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다른 문제는 없는데 다만 앞으로 상을 수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오보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언론에 문제가 돼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거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쟁점적인 내용이 있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타워펠리스가 건축적으로 보면 무척 우수하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분양에 관한 말썽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토의해서 금·은·동 중에 가장 낮은 상으로 그런 것도 심사위원회에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아름다움, 이런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허나 어찌됐든간에 상은 서울시에서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측면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을 수상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우수한 상을 수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간단 간단하게 한 두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 공동화 현상 때문에 사대문 안에 용적률을 지난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800%에서 800% 이상으로 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주거비율도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주거비율 90%까지 한다라는 것을 지금 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내용만 갖고 사대문안의 공동화 현상이 막아질 수 있는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사대문안에 입주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쾌적한 삶의 질을 느끼기 위해서 살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지 용적률이라든가 주거비율이 높아졌다 해서 이것은 시공이라든가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도심공동화 현상은 실질적으로 사대문안에 살아보시는 분들이 쾌적한 삶의 질 때문에 저는 떠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용적률 인상이나 주거비율 인상도 좋지만 어찌됐든간에 앞으로 사대문안에서 만들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쾌적한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건축물을 시공할 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택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대문 내지만 어디 시청옆에 상업중심 지역쪽의 주거가 아니고 사대문 내에서도 남산쪽에 남산공원에 가까운 쪽인 회현동이라든지 또 서대문과 종로의 접견지대인 내자동이나 적선동이나 도렴지역, 이미 주거화가 된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편익시설이 갖추어진 쪽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대문 내하면 시청주변에 이런 업무상업의 중심쪽이 아니고 사대문 쪽에서도 공원쪽에 가까운 이러한 지역들이 앞으로 주상복합들이 활성화되는 이런 지역이고, 또 학교 관계 같은 것도 요즈음은 운동장이 없는 미니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이 체육관, 수영장을 셔틀버스로 다니는 이런 교육청의 구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품질향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의 청원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반대되는 의견을 내서 동료위원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어찌됐든간에 서울시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 하는 본위원의 입장이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아파트가 자치구에 보면 그 해당주민들은 다 반대를 합니다. 결국 임대아파트에 대한 품질을 고품격으로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앞으로 단지 내에는 스포츠타운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상에는, 요즈음 많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만 지상의 주차장을 지하로 다 넣고 지상에는 공원이라든가 쉼터,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이런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고품격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종전처럼 이렇게 임대아파트 단지를 별도로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스포츠시설 같은 것이 없는 이상한 단지가 되는데 지금 혼합 배치하는 것은 어디가 분양이고 어디가 임대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스포츠 시설도 공동으로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에서 임대아파트만 더 나쁘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 아파트와 똑같이 짓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염려는 놓으셔도 되겠고, 지상은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공원화해서 조경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인근 경기도도 그렇고 요즈음에 참 난개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벨트도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아파트든 나홀로 아파트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은 지구단위라는 계획을 통해서 그나마 개발을 억제하고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는 결국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저도 어제 오후에 알았습니다만 국회 건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 중에서 주택법 제17조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하는 의제처리 항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서 의제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국회 건교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만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되었든 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인구가 많고 그래도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 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를 해서 처리가 된다면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동주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라든가 특정지역 개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상향하는 경우라든가 군부대 이적지라든가 대규모 공장 이적지라든가 현재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를 받는 상황인데 앞으로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하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국장님 좀 알고 계신지, 그리고 알고 있다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앞으로 언론이라든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황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지난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통과되어서 국회 본회의 심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하고 이 문제는 의논을 해서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택사업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주택사업등록업자가 바로 신청할 경우에는 이런 몇 단계에 걸치는 지구단위계획을 오히려 생략해 주고 재건축이라든지 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또 여러 가지 다단계의 지구단위계획을 요구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단위계획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하고 의논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적정한 건의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송파구 출신 한명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주택국에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가 건의하겠으니 좀 대답해 주십시오. 5쪽 좀 봐 주세요. 정비사업 절차의 비교표를 보면 상당히 그 동안 해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제정안 이렇게 죽 보실 경우에 송파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승인이 나서 많은 시행이 들어가고 공사를 시작하는 데가 상당히 단지별로도 서울시내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바로 저희 집이 구청 정문 앞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실 것은, 나는 몰랐어요, 비대위라는 것을. 오늘은 이쪽에서 반대하면 조합에서 조합장이 바뀌고, 또 이쪽이 하면 승인 내주고, 지금 송파구청은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 지적하는 개선안을 여기 제정안에 어떤 대책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비대위가 생기고 회사에 조합에 싸우다 보니까 승인을 해 준 데가 철거도 못하고, 또 사업 진행도 못하고, 그래서 반은 이사가고 반은 이사 안 가고, 그래서 집이 한 채로 살 것이 두 채씩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송파구만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승인해 주다 보니까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전세도 대란이고 그래서 저는 옛날 10년 전에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하던 구별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모순된 생각이 있습니다만 항상 반대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량제로 만약에 예를 들면 송파구에 1만 세대 지었으면 어느 정도 준공난 후에 다시 승인해 주는 것을 시기조정위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택국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명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임의로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7월 1일 이후부터는 추진위원회에서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출발부터 법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철거계획이라든지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은 추진위원회가 법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반대를 추진하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비대위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부터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추진 주체를 오히려 힘을 실어 주어서 기간도 단축시키도록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도 반은 이사가고 반은 남는 것이 바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비대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의 답변대로 그런 구청에서 힘을 실어주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측에다가 그런 이주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가능한 한 단기간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관내는 아시다시피 잠실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70년대말 또 80년대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과거에 구획정리사업 한 지역이 일시에 기간이 도래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물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기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분기별로 사업시행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실제 깊이 들여다 보면 시기조정을 먼저 받은 단지마저도 내분에 의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인정 안 한다든지 오히려 늦게 시기조정을 받은 데가 더 앞서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밀도의 경우는 일단 잠실 시영단지만 남았습니다만 그것까지만 시에서 처리가 되면 지금 좋은 제안을 하신 총량제 문제는 송파뿐만 아니고 특히 강남구 개포같은 데가 수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총량제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법적 근거도 검토해 보고,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A 위원 송파구는 더 참고하셔야 될 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물량이 인허가 나간 것도 기타 이유로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저희 지역입니다만 한라아파트, 주공아파트 해 가지고 큰 단지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도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송파가 허가 나간 것도 못하고 자꾸 인가 나가고 그러면 앞의 것이 진행된 후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앞으로 두 단지나 세 단지가 진행이 되어서 철거를 해서 시작한 후에 그 다음에 인허가 내주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야지 전부 인가 내주면 자금도 있고 잘 되는 조합에서는 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느슨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송파가 지금 인구가 얼마냐 하면 많을 적에 69만이었다가 지금 60만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다 때려부수고 철거를 하고 이사갔는데 집을 안 짓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송파가 잘못하다 보면 5공 때 그런 식으로 지금 전부 아파트단지 계속 지어 가지고 트럭만 다니고 공가만 있고 이런 현황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총량제라고 하면 좀 조정하셔서 한번 요전에도 구청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하나가 끝나고 두 번째 착수하고 이런 방향으로 주택국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시책에 반영하겠고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제도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정한 물량에 맞추어서 정비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그런 무질서하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고 정비구역을 정할 때 그런 총량개념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앞으로의 주택정책에 대한 것을 간단히 한번 말씀 더 해 주시고 제가 질의 한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어떤 의식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은 서울시 주택정책뿐만 아니고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서울시 계산방법으로 75～76% 수준이고, 최근에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건설교통부의 계산방법으로 통일을 시키자 그래 가지고 주택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산출방법에서 8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실제 거주세대를 합쳐 보면 98%, 곧 100%가 되는 주택보급률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조금 수준 높은 임대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되는 사유는 최저 주거수준이라고 해서 그냥 흔히 얘기하는 벌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한 세대로 치면 100%가 됩니다만 이런 주택의 최저수준, 이것을 상향시키는 일은 앞으로 10년이고 100년이고 꾸준히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100% 된다고 해 가지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는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또 초점을 주었기 때문에 요즈음 여러 가지 논의도 많습니다만 뉴타운도 하고 재개발, 재건축들도 세대수의 증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개념으로 하는 것이 기조고, 그 다음에 최저 주거수준을 높이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거기에서 파생되는 시책들이 전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방향에서 저소득층이 지금도 참 집 같지 않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만날 불만에 차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런 기조 밑에서라도, 어떤 세법으로라도 제재를 잘 해서 결과적으로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남권 주택시장의 안정대책이라고 8쪽에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시기조정심의를 5, 6월로 늦춘다고 해서 그게 안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은 바로 4월 21일이 시기조정위원회 개최 예정일이 국세청의 조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투기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가 나왔는데 서울시는 이런 시기조정을 강행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는 이게 아파트 가격보다는 전세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에서도 공신력 있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1/4분기 내에서 이 문제는 해결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투기지역이 정해지면 여러 가지 다른 제어장치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건축을 안전구조진단을 받는데 우선 육안검사를 먼저 마치지요. 육안검사를 마친 후에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안전진단평가단을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비를 지금 조합에서 예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합의 돈을 예치 받아서 평가단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쪽의 편의를 도모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그것을 공공에서 예치를 해 가지고 객관성 있게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까?

김유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런 사업시행자가 용역비를 내는 안전진단제도 하에서는 D급, E급이 판정이 되어야 그 구조기술사는 용역비를 받아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재건축이 OK 판정이 안되면 그 용역비를 못 받아가는 엄청난 제도적인 모순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 진단비를 예치하면 시행자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만이 대가가 나가는 제도에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용역보고서가 적정하게 되었다고 하면 바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15쪽에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찜질방, 그것이 완전히 화재예방 소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찜질방은 어떤 건축법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고시원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시행령상 용도분류가 안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대규모의 시설인 경우는 위락시설로서의 사우나가 있고 소규모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공중목욕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욕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시원과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와 의논해서 별도의 용도분류와 여기에 따른 세부시설 기준을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가서 종합병원 화장로 설치제도는 이 시대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도를 이번에 개선한다고 해서 종합병원에 화장로를 설치하는 제도에 따라서 설치비 지원은 있습니까? 정부나 시나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기존병원에 확충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무척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종합병원에 우리 장례식장 하나 하는데도 민원이 많듯이, 그래서 지금 당장 지방공사강남병원이 이전해야 되는데 신축할 때부터 신축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기존병원을 이렇게 개소하겠다고 했을 때는 복지여성국쪽에 해서 서울시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겠습니다.

글쎄,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하물며 지원이 없다면 과연 이것이 성과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아파트도 모델하우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도개공에서 상암동에는 이미 모델하우스를 다 세워서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은 골조로 거기다가 모델하우스를 꾸며서 입주자한테 견학을 시키고 해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책위원회에서 와서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은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해서 아주 긴밀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도개공에서 처음 시도가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임대주택을 10만호 건설한다고 하면서 주택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또 한편으로 여기 보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에는 2/3의 동의만 얻으면 됐는데 이제 4/5까지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 얘기는 좀 이율배반이 아니겠느냐,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2/3 제도하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동의를 받는 데까지는 손쉽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철거를 하든지 착공을 할 때까지는 1/3 숫자 때문에 반대세력이 아까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반대해서 인가는 빨리 받는데 실제 사업시행은 6·7년 지연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동의 받을 때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4/5 동의 받으면 1/5, 20%가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우선 사업 시작해 놓고 오래하는 것이 더 불합리하다. 여러 가지 거기에 전세 사는 문제서부터 6·7년 동안 집주인들이 오히려 전세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고, 일본은 100%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사유재산권의 그 동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정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2/3를 했지 법리적으로 보면 4/5도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3 동의 받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참,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임대세입자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집 지은 지 얼마 안됐으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제일 나쁜 것은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소수집단들,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사실 재개발이. 그래서 10만호 건설하자는 얘기하고 이것하고는 이율배반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사업 문제에 있어서 현재 도심 중에서 사대문안만 지금 거론하겠습니다. 341개 지구에서 104개가 완료하고 28개 지구는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209군데가 미시행하고 있다는데 이 미시행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시행된 데일수록 토지의 규모가 영세해서 토지소유자의 수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이헌구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율을 받으려면 오히려 대규모 필지가 있을 때는 머릿수가 적은데 토지가 15평, 20평은 소유자수는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입주상인들의 권리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오히려 동의서 써주는데 이런 상인에 대한 대책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영세한 경우 그 다음에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상가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시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심재개발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것은 한편으로는 또 여기 도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인구는 자꾸 감소되어 나가고 또 집은 노후화 돼 가고 이제 아주 슬럼화가 돼 가거든요. 이것을 이제 엊그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뭔가 법을 촉진할 수 있는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만들어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동의문제도 그렇겠지만 어떻게든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아까 여기 90%까지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좋은 발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도록 해서 교통대란도 없앨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정부나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과감하게 해 줄 용의가 없는지, 이것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국장님?

이헌구 위원님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활성화 촉구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다음 달에 도시계획조례 심의안건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도심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시면 가시적으로 시행지구가 많아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청진지구처럼 과도하게 대규모 블록으로 정해놓으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현지 여건에 맞게끔 해장국 골목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대규모가 아닌 꼭 고층 20층, 30층짜리의 빌딩이 아닌 그 지역실정에 맞는 요즈음 흔히 얘기하는 수복재개발하고 싶은데 기존에 계획이 너무 블록이 대규모로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블록으로 된 데에 지원할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때는 현지 여건에 맞게끔 청진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도로망을 확보해 주고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보해줘서 그런 수복재개발로 저희도 2004년도에 만약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 시에서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청진지역만 하더라도 종로 전 구청장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했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청진지역에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테마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높이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장국 골목은 해장국 골목, 동경의 긴자거리를 다는 안 다녀봤습니다만 거기 비슷하게 테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재개발지역을 해제를 해 주고 별도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기획을 다시 해와라 그러는데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하여간 우리 도심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요원하고요. 또 강북지역균형개발 이런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힘 좀 써주시고요. 끝으로 이 북촌지역에 대해서 요즈음 데모한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종로지역 신문을 북촌주민들이 데모를 한데요, 서울시에 와서.

우리 쪽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양반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840억만 들어 있어요. 84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는 2004년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2004년도는 내년도란 말입니다. 2002년도 예산도 불용될까봐 추경에서 감액하고요. 금년에도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117억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금년도는 7개동을 매입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보수하는 물량들은 100여 동이 됩니다. 지금은 전부 보수쪽으로는 진전이 많이 있는데 매입쪽은…….

매입은 한 채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매입 7동에 대해서 서로 협의만 하고 있고 지금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시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이영수씨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뭐라고 고건 시장이 얘기했느냐 하면 현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얘기를 주민들이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주민들이 듣고 앉아 있는데 당신네들이 북촌을 가꾸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돈 주고 사서 그것을 잘 개조를 해서 무엇을 만들든지 하는 것은 그쪽 얘기지만 이것을 거저 먹으려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불만이거든요.

이헌구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유승 도시정비반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반장 정유승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방침은 최소한의 매입으로 되어 있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일단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도개공에서 정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 한 것을 평균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공시지가에 의한 방법도 있지만 북촌의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에 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민들께서는 혹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해서 그래서 매입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 얘기지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입에 잘 응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 지금 북촌의 개보수 건수가 1년 반만에 250건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개보수쪽으로 마음을 돌려서 북촌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많고요. 또 외부인들 중에서도 북촌마을에 와 보시면 250건이 개보수 되었기 때문에 마을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와 가지고 북촌을 한번 둘러보고 내가 여기다 땅을 사서, 아니면 기존 한옥을 사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매입에 응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직도 일부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사항들일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된 얘기입니다. 오늘 이후에 북촌 주민들한테 이제 앞으로 매입을 안 하겠다, 집 여기저기 띄엄띄엄 사서 뭐 할거냐,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는 안 하겠다, 그 대신 여기 있는 한옥만큼은 철저하게 잘 고증을 받아서 개보수를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동안에 돈 좀 더 받으려고 하던 사람도 팔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안 사겠다는 방향으로 나가시라고요. 북촌을 이제 한옥 있는 그대로를 잘 개보수를 해서 하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국하고 연계되어서 잘 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떠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도 기왕 이런 정책을 가졌으면 서로 유대를 철저히 해서 북촌을 하나의 테마있는 마을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은 오히려 그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흥권 문화국 신임 국장이 회의도 소집해서, 주택국에서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관광공사하고 연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 하드웨어쪽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문화국에서 개발해 주겠다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정비사업 절차 비교표 해 가지고 진국장 말이지요. 잘 몰라서 그래요. 현행하고 제정안, 그랬는데 이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한데 합한 것입니까?

네, 법이 달랐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이 따로 있었고요.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이었는데 이 두 개발방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사업은 다르기는 다릅니다. 법이 통합이 되었지요.

지금 기본계획, 구역지정, 이것이 다 재건축에도 들어갑니까?

네, 재건축할 때도 똑같은 절차고 재개발할 때도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내가 양해를 얻어야 될 것은 내 목소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내려갈 줄은 모르고 올라갈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재개발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감이 전체적인 것인데, 그렇습니까?

동의율이 강화된 것이 있습니다. 절차는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표나 오른쪽에 있는 표나 재개발은 절차가 똑같은데 동의율은 2/3 동의 받다가 4/5, 80% 동의를 받으니까 동의 받을 때까지는 좀 어렵지만 일단 인가 받은 다음에는 좀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 진국장한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죽 1년 동안 해 보니까 사실상 진국장하고는 내가 감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듣고 말아요. 진국장한테만 내가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속기록에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것. 우리가 이것을 재개발을 촉진시키시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감축시키려고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법 자체는 서울시 법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통합된 법입니다만 여러 가지 입법예고 과정에서 서울시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 같은 것은 우리는 현행대로 해 주십사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자꾸 사업시행에서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 4/5로 한 것이고 이것은 법사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진국장한테 묻는 거니까 진국장은 이것을 앞으로 촉진을 시키겠다, 감소시키겠다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저희는 재개발의 경우는 여러 가지 활성화 시책을 쓰고요. 재건은 그 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동을 걸 것은 걸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교부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여기서 보면 사업시행 인가하고 시공사 선정 있잖아요. 이 대목이 제일 지금 소위 얘기하는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왜냐 하면 다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선 재개발을 하려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나올 데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걷으면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걷어서 참여하는 사람, 동의서 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돈 걷는다 하면 거기 참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을 왜 여기다 놨는지 문제예요. 또 대개 사람들이 내가 사방 다니면서 우리 은평구, 내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번에 기획안에 여기 올라온 것이 23군데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주민들한테 대우를 받는가는 진국장 때문에 좌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공사를 먼저 선정해 주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우선 사무실을 얻어줘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대표들한테 그 사람 이름으로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 이름으로 얻어주고 우리가 선정되면 선정될 때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선정을 받겠다. 그리고 우리도 공개입찰에 응하겠다 하는 조건에서 그런 것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지역을 얘기를 하면.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행정 모든 절차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이런 것은 대줘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거야.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이 맨 끝으로 간 원인이 뭐냐 하면, 가격을 조작하지 않느냐, 그런데 가격을 조작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가계약이라고 해놓고 본 계약에 가서는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갔다놓으니까 앞으로 할 사람들 굉장히 저거해요. 왜 23군 데가 은평구에서 올라왔느냐,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조례나 이런 것으로.

지금은 저희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안 되죠?

네, 다만 이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한기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추진위원회나 조합측에 사무실 제공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시공회사의 부담이었다가 앞으로는 컨설팅회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모든 준비를 해 주니까 거기서 지금 규정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시공회사가 준비해 주던 것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얘기를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됐고, 점심시간도 되고 이래서 눈초리가 따갑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재개발을 하고 안 하고 우리 동네로 얘기하면 진국장, 이것 큰 문제예요. 지금 내가 뭘 물으려고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 이것을 인가를 얻으러 접수를 했다고 그럽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고요. 저희는 구역지정을 신청한 겁니다. 은평구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한위원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이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이미 수립된 것을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시립대의 김창석 교수팀에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 대상구역이 이미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구역에 이제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청에다 실태조사 시켜서 온 것이 대상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달라는 내용이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임과장, 이것 맡고 있어요?

네, 주거정비과장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한테 내가 잠깐 들을게요. 여기 기본계획 23군데 올라온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있죠, 그것이 기본계획을 인가를 받으러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그래서…….

글쎄, 그것을 인가라고 그래요?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아는데 포함시키러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대상지역지정신청입니다.

대상지역지정신청, 지금 무슨 대상지정신청을 해서, 그러면 신청이 됐다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일단 접수를 구청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전부 모든 구청에서 온 것을 다 수합해서 지금 용역업체에 넘겨줘서 용역업체에서 서류보완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새로운 기준도 정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서 서류조사를 끝내고 현장조사까지 해서 이제 기본계획을 올 10월쯤 확정절차를 거쳐갈 겁니다. 주민의견도 듣고 도시계획결정 절차도 거치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끝말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잘 얘기가 안 되고, 그러면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내가 그 기준을 물으려고 그러는데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종전 1998년도에 구역지정기준이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쓸 것이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소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은 이번 용역팀에서 깊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그것이 용역팀에서 분명하게 잘 아는 데에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용역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제반 각계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자기들이 느끼는 문제점 또 우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또 현황조사를 거쳐서 새롭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하는 것은 조사할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의문시하는 것은 98년도에 정해졌는지 어쨌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기준안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기준안을 나한테 보내주시고. 내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98년도 기준안에 입각한 것을 보면 재개발을 분명히 해야 될 데가 하나도 들어 간 데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면 한위원이 얘기하는 재개발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것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대개들 거기 보면 건물이 새거다, 들어가는 통로가 있다, 또 무슨 전화나 수도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다, 이런 식의 건들이 있더라고요,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묘연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된 데는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내로 문제가 큰 건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선 주차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주차 갖다대는 것도 대는 것이지만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가 단데 집은 새거예요. 왜 새거냐, 그대로 거기 있던 것 다시 헐어서 다시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시장이라면 웬만한 것 전부 헐라고 그럴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지하매물이 문제예요. 거기 들어간 수도나 가스나 또 거기 상·하수도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문제다 이거예요. 또 은평구 같은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그냥 마구 어떻게 힘센 사람이 집을 많이 차지하는 지역이 돼서 측량을 했는데 측량이 맞지를 않아요. 전부 집집마다 얽혀 있어요. 만날 싸움입니다,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은 새집들이다 이거예요. 10 몇 년 됐는데 페인트도 해서 새집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그냥 놔둬서 거기다 또 새로 지어서 상·하수도나 가스나 이 관계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재개발을 하면 뭐 좋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을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러면 내 얘기는 이겁니다. 재개발을 해서 서울시에서 통제하고 구청에서 뭐든 제한하고 법에 입각한 어떤 제동을 걸고 제어를 해서 했을 때는 우선 지하매물이 공동구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정원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다 갖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은평구 같은 데 올라온 데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그 넓은 데가. 그냥 놔둬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될 거냐, 만날 땅파야 된다 이거야.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개발·재건축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자재손실이 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자재손실은 엉터리로 짓고 만날 허물고 다시 짓고 몇 년만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재손실이에요. 그것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진국장이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한말씀 답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평구의 특수사정에 대해서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자문요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용역팀에 전달해서 용역팀에서 같이 검토를 하게 할 것이고, 현재 여러 가지 구역지정기준 중에서도 이번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일단 받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역내 건물밀집도가 ㏊당 80% 이상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0% 이상인 것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한다든지 노후건물이 한 2/3 이상 되는 것이 구역지정이 될 수 있는데 2/3 이상이 앞으로 재개발이 당장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2022년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때 할 것을 우선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2/3 이상 되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시간경과를 염두에 두고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구역 내에 한 1/2 이상만 되면 우선 대상 건축물로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것은 그 지역여건이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는 답변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진국장한테 끝으로, 저렇게 관심을 써 준다면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되겠는데 다만 지금 현재 대개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다는 아니다, 뭔가는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양심적으로 일을 했을 때 양심에 입각한 일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저것 도둑놈이다라고 몰고 가는 경향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재개발 지구지정을 신청했을 때 말입니다. 지구지정을 신청했을 때 대개 지금 한번 반려받고 이랬을 때 그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5년 간다고 그랬어요?

한기웅 위원님, 지금은 대부분 구역 지정의 타당성만 있으면, 반려되는 사유가 층수하고 용적률이거든요. 그래서 보류된 상태에서 적정한 층수와 적정한 용적률을 맞추면 되지 한번 반려되어 버리면 통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층수가 만약에 20층이 높으면 뭐 12층, 15층, 적정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수정가결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되어 버리면 이것은 구역지정이 안된다는 얘기고, 보류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내용이 좀 과도하면 결국 층수하고 용적률이거든요. 층수를 좀 낮추고 용적률을 좀 낮추어서 그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소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수정가결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류로 많이 몰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국장한테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오히려 권장하고 미리 재개발계획을 서울시에 다 뿌려야 돼요, 안된 데는. 그래 가지고 건축 못하게 하고,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과격한 얘기인지 모르더라도 그래 가지고 모든 재개발을 일관성 있게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도 시간도 가고 그래서 질문 못한 것은 우리 진국장한테 앞으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나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침 종전에 수립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정비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각 구에서 올라온 대상지역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임과장 답변했듯이 지금 상태의 노후건물의 2/3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봐서 그 시점에서 2/3를 대상구역 후보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재개발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때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력도 있도록 하고, 기간단축이라든지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짧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국장님,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난점을 가지고 어제 교육구청을 간 바가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받을 당시에 인근에 초등학교를 지었어요. 그 지구지정 당시에 초등학교를 건립할 계획이 있어서 시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건립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평균 6～7년, 그렇게 길게 가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재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6～7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다 해서 사업승인까지 끌고 왔습니다. 사업승인 올리니까 지구지정 당시에 학교문제에 대해서 각 교육청이면 교육청, 각 분야에 과별로 의견을 내면 조율하는 것 있지요? 그것을 해서 왔는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를 짓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통과되었다 이거지요.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그 동안에 끌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니까 지금 각 부서에 또 의견서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다 보니까 학교는 조그맣게 지었고, 지금 재개발 사업승인 들어가니까 학교부지를 내놓아라 이거예요. 이것은 참 문제점이 많은 거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을 갔어요. 갔더니 300호 이상은 학교부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라. 그러면 지구지정 당시에 이것을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몰라도 지금 사업승인을 받는 입장에서 내일모레 사업승인이 나오면 관리처분해서 철거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학교부지를 새로 내놓으라고 그러면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결과적으로 한번 시작할 때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향후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야 주민이,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럴 때 과연 누가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이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 세분화계획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세분화계획을 각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금 17페이지에 아까 김유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병원 화장로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화장로라는 얘기는 뭡니까? 화장터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까? 시체를 태우는 것을 화장로라고 그럽니까?

벽제 화장장에 화장로, 그 사체 넣는 것을 하나의 기로 봅니다. 벽제 화장장에는 20개의 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종합병원에 화장로를 놓으면 거기에서 화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3기까지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3기까지?

네, 벽제로 안 가고 각 지역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네.

나는 이게 과연 제도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개선을 한다니까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보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나라만 비단 장례예식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만. 선진국에 가든 인근 일본 같은 나라를 가 보더라도 장례예식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나라처럼 종합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병원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 되면 그 즉시 장례예식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유독 종합병원에서 다 처리하고 화장터로 가는 것이 일반 예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례예식장을 권유를 하면 민영화를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시영화를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생각한 바가 있는지, 향후 또 이런 데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구역지정 당시는 초등학교를 짓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의견조회 때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6～7년이 흐르다 보니까 사업시행 인가시점에서 교육청이 아닌 당해 교육구청에서는 학교부지에 대한 의견이 온 그런 민원사항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전에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주상복합 건축물에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전에 거주하던 세대수보다 300세대 이상 늘어날 경우에는 똑같이 신축 아파트처럼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지금은 학교부지라는 것을 갑자기 확보할 수는 없고 학교시설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분양을 받아서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한테 받는 제도입니다. 조합이 떠맡는 제도가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인 민원 대상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것을 주거정비과에서 성의껏 검토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따로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구에서는 주민공람을 끝내고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온 상태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그런 의견청취의 기회를 가지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와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한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몇 개 구씩 나누어서 브리핑을 듣는다든지 의회 의정활동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병원의 화장로 관계는 건교부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장례식장은 아마 유성열 위원님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각 지역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장례식장마저도 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종합병원의 영안실도 반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에 허용하는, 좀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쪽에, 이런 일반주거지역은 사실상 또 허용이 되더라도 어렵고 개발제한구역에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만 포함되면 허용할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복지여성국이라든지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다루는 환경국의 공원과와 좀 의논을 해서 그런 주거지역이 아닌 조금 외곽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각 구에 하나씩이라도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북부교육청 성북교육청에 갔는데 지구지정 당시에 일신초등학교라는 것을 세워서 학교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지금 과밀학급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전에는 45명에서 50여 명을 했는데 지금은 또 35명에서 37명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교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향후에는 25명부터 27명으로 또 그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에 대해서 학교부지를 거기서 정해서 의견서를 주지 않으면 지구지정 사업승인 절차가 답보상태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어저께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왔습니다만 입장만 난처한 표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행정을 처음 시작과 나중에 이렇게 변동되는 것은 저기 행정부의 잘못이지 지역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책임추궁을 하느냐,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 내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따져야 될 문제 같은데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분담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분담금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을 해서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분양가에 대해서 분담금을 만약에 낼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얘기가 없겠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때. 분담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번에 재개발사업 구역에 협의를 해 줬다면 그 후에 학급당 학생수 감소문제는 그 부지내에 이제 학교시설의 학급수 증설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부지는 더 이상 확보할 데가 없다면 그것은 교육시책이 자꾸 학생수가 4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든 교육청 당국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부지의 추가확보 문제가 나오기 전에 구획지정 당시에 협의를 해줬으면 학교시설의 증축이 과연 가능하겠는지…….

그것이 없데요. 증축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물으니까 증축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분이 있던 것도 모자라서 그 자리에, 청량리로 나가는데 시영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것 들어오는 바람에 학교가 인원이 초과됐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 주택에서 300호 늘어나는데 300명을 잡더라고요. 300명의 아동이 는다는 얘기죠, 기준치를 할 때. 그러면 학급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견을 내야 되느냐 또 반문하는 거야. 그럼 당신네들 지구지정 당시에 그렇게 의견을 내서 당신들 합의해 줬는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누구한테 책임추궁을 하느냐, 또 지금 집을 다 짓게 설계를 하고 다 만들어 놨는데 먼저 그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도로 8m 세트백 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은 사람 죽이는 얘기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것 참, 어려운 문제가 장벽에 부딪쳤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임시회까지 구체적인 구역지정 당시의 서류도 한번 펴보고 이번 교육구청 협의 본 내용도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아주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주택국장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강론으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총체적인 답변으로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또 동료위원들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택지조건이 열악한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노후화되는 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신규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스터디한 것은 2000년 현재 서울시 주택스톡의 건축년도별 구성비를 보면 약 18% 주택이 건축된 지 20년이 초과됐고 또 경과년수가 10년에서 20년의 주택비율이 약 32%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택유형별로 보니까 단독주택의 경우 경과년수가 공동주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는 이미 아파트 재고의 13%가 20년을 초과했고 재건축대상이 된단 말이죠. 또 향후 10년 이내에 무려 32%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재건축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중심의 주택공급형태, 주택스톡의 구성 그리고 공동주택의 노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주택관리정책을 좀 말씀주시죠.

박병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 특히 단독주택의 재건축도 많이 신청이 됩니다만 또 앞으로 제도화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번에 6월말까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종구분이 되면 1종지역은 단독주택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2종, 3종은 거기에 맞는 밀도에 따라서 공동주택들이 건립도 되고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은 1종인 지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구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형태에 공급하는 것은 2종, 3종쪽으로 자연스러운 추세인데, 그 다음에 이제 기존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다음달에 입법예고해서 6월까지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는 지금 모든 면에서 구조적으로나 설비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40년 연한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대상 최소년도를 40년으로 하더라도 그 조례에서 70년대 말에 지은 아파트와 8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반드시 경과조치를 두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둬야 되고. 그래서 20년의 연한에 맞춰서 준비하던 분들도 크게 충격을 안 받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8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20년에서 4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시행하면서 서서히 연수가 늘어나게끔 하면 행정의 안정성도 유지되고 또 어떤 연속성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가끔 나는 재건축 40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90년대 이후에 지은 아파트는 40년으로 하고 7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20년에서 40년까지는 그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연차별로 증가하도록 하면 지금 민원대상들도 해결이 되면서 원칙도 준수가 되는 이런 시책을 쓰고자 합니다.

특히 고밀도아파트의 경우는 추가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란 말이죠.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수선·유지·보수 등 효율적인 주택재고 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의 주택재고 관리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고층아파트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용적률이 200% 내지 250% 된 아파트는 3종으로 되더라도 다시 재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리모델링 연구들이 됐습니다만 리모델링이 또 이것은 이런 4/5의 동의도 아니고 100% 동의받는 것은 조금 제도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층아파트의 재고관리는 방향을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시키고 거기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말씀주셨지만 당사자 합의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업이 지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처음으로 이번에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리모델링을 시범적으로 합니다만 이때에 좀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를 이쪽 리모델링할 때까지는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일시에 자율적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고 도개공에서 지은 임대아파트에 이주했다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다시 오게끔 해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시장 불안정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주택임대시장이 계약형태가 전세에서 월세형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거든요. 월세형태의 임대차 계약변화는 전세주택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요구함으로써 임차가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저금리 상태가 계속 가면 그것은 저희가 어떤 공공부문에서 깊이 개입할 수가 없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원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전세를 철회하고 지금 월세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임대주택 부족에 대해서 우리 서울의 경우 2001년 총 9만 9,617호 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하는데 주택재고의 약 5%에 불과하다. 반면 유럽국가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20%를 넘고 있다, 서울은 매우 낮은 비율이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주시고, 아까 포이동도 제가 그래서 지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임대주택 10만호를 짓는 그 택지, 그것은 전부 다 계획이 된 상태입니까?

네, 정부에서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도 어떤 집단취락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주면서 국책사업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만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물량은 앞으로도 금년까지 1차단계에서 5개 해제를 하고 2단계에서도 한 6·7개소의 부지를 전부 물색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조례처럼 진철훈 국장이 서울시 주택조례를 이렇게 추진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제반조사를 해서 인증제 같은 것을 해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주택조례를 신설하고 제정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박위원님 좋은 정책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재산권에 관한 사항들이 법이나 시행령상에 많이 있습니다만 조례로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주택조례를 제정해서 왜 강남 같은 데만 이렇게 비싸야 되고 그런 인증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지역균형이 발전돼서 진짜 주거환경이 좋은 그런 아파트단지를 인증해서 주택시장을 평준화시키고 살기 좋은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답하시고 질의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딱 1분간만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저는 강일동 재개발제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위해서 27만 6,000평을 도개공에서 4·5차례 심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도개공에서 얘기하는 보상가하고 원주민들이 바라는 보상가가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주민들의 얘기는 재개발을 했을 때 그린벨트 해제된 금액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이제 해제하면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여러 가지 투기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할 때 구체적인 보고를 한번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사업시기하고 그린벨트 해제시기는 그렇게 단축시키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상태로 보상을 하면 그렇게 폭등하지는 않지만 또 주민들로서는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전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은 저희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서 주택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