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조석으로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회기를 오늘 하루로 하여 조례안을 모두 심사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연석회의 참석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여 연석회의에 참석하였다가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통영시수리계관리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5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에 제정하는 것으로써 건설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개발국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통영시수리계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방형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리계관리조례안이 도 조례안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이 되었지요?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방형근위원
그게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수리계가 몇 군데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저희들 지금 36개소가 조직이 되어 있고, 계원 수가 970명으로...
방형근위원
970명?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수혜관리지역 면적은...
방형근위원
수혜대상 농지는?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202㏊.
방형근위원
202㏊?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거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소류지 부분이 계에서 31개소에 773명, 162㏊, 그 다음에 방조제가 5개 조직에 해 가지고 197명 대략 4㏊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우리 관내 방조제가 국장님 답변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방형근위원
다섯 군데 어디 어디 입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방조제 부분에 저희들 산양읍에 세포, 용남에 상삼, 화포, 원평, 도산면에 법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산양읍에 세포?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세포에 방조제가, 먼저는 하단부 아랫쪽에 옛날에 블럭하던 하단부 거기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풍화리 들어가는 입구에, 한려자동차 하던 사이에 있는 그게 지금 방조제로...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방조제로 지금...
방형근위원
등록되어 있네요?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예.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리고 소류지는 참고적으로 산양읍에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고, 용남에 2개소, 그 다음에 도산면에 5개소, 광도면에 1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한산면에 3개소.
방형근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류지가 47개라고 했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소류지가 지금 우리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개인 소유지?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개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등록 다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등록 다 되어 있어요?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추봉리에 가면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추봉리요?
종태
조종태위원
예, 예, 추봉리, 제 지역 이야기가 되어서 좀 외람됩니다마는 추봉리 가면 추원부락 들어가는 데 거기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개발할 아주 좋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한데, 그게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 소류지는 우리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봉도 관광섬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섬은 특히 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해수욕장이, 거기 수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외 다른 지역에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소류지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다른... 웅덩이 식으로 관리를 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악할 때에는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웅덩이는 소류지라고 볼 수 없을 거고, 대충 소류지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소류지가 총 47개소이고, 한산도는 등록되어 있는 소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신거, 대고포, 망곡, 세 군데가 있고, 그 외에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한테 현황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왜 거기 개인 소유로 전환이 되었는지 그거 참,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현재 소류지 자체 부지 명의는 실제 통영시로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옛날에는 등기 관계법이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실제 소류지를 할 수 있도록 개인들이 전부 다 동의는 다 되어 있는데, 현재 등기 절차가 현재 개인 소유로 남겨진 부분들이 지금 뭐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 등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 소유라 할 지라도 앞으로는 공공성 있게 지금 좀 운용될 수 있도록, 또 공익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조례안 제4조 이게 문젠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양, 조금 전에 보고 받은 대로 산양읍 세포, 용남면 상삼, 도산·광도면 이렇게 해서 소류지와 방조제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례 제4조 제2항 수혜자 있지요, 수혜자? 수혜자 인원하고 면적으로 더 인상을 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4조 거기 조직기준 말입니까?
이복노위원
4조 수리계의 조직에 말하자면, 4조 2항 1호에 보면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향 조정을 하면은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이야깁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 분야는 농어촌 뒤에 보면 정비법 시행규칙에 '5인 이상, 5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 어떤 법이 있더라해도 이 조례만은 왜 그런가 제가 말씀을드리냐 하면은 지금 수리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지금 존치되어 있는 그러한 소류지나 이런 것을 관리 안 할 수가 없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지나 하면은 개·보수 문제, 유지, 그 다음에 재해복구문제 이게 크거든. 그리고 또 기타 관리비용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된다고,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수혜자가 5인 이상도 소류지를 관리해야 되고, 또 5만 제곱미터 하면 이게 몇 평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3×5=15
이복노위원
한 1만 5,000평, 이런 것도 소류지라 해 가지고 시가 관리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이거라.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장기 안목을 좀 보고 말하자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현재 소류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이 조례 2항을 좀 상향, 말하자면 5인을 10인 이상, 예를 들어서 5만 제곱미터를 10만 제곱미터 이러면 약 한 1만 5,000평되나? 아, 9,000평되나 보네. 이상 이렇게 해서 상향해서 말하자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상위법 자체가 규정을 묶어서 조례로 되어 있고, 또 표준조례도 그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5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 농어민들의 소류지 면적, 최소한의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옛날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주 50년 100년 될 때 농사가 조금 있으면 소류지를 하나 만들었거든. 그걸 이때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도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오래 돼 가지고 그것이 관리가 부실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이 옛날에 둑을 그냥 소홀히 한 것이 장구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구멍이 나 가지고 터져 버렸거든. 그렇다면 일시에 터졌다면 그걸 갖다가 완전무결하게 우리 시가 해 줄 의무도 있는 거라, 이 조례상에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서 사람 한 5∼6명 농사짓는 데도 그걸 소류지로 만들어 가지고 해 주고 그러면은 그걸 관리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비가 앞으로 투자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앞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적어도 10인 이상 하는 그런 농지를 시가 관리 해 줘야지, 자그마한 거 전부 다 관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걸 놔두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농사를 지어먹어야 되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은 시가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100%.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 해 놓은 걸 영구히 놔 둘 것이냐, 그런 이야깁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수혜자...
이복노위원
그래서 위에 상위법이 뭐 어쨌다 이래 가지고 우리 시가 그 상위법에 따라서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엊그제 광도면 터진 것도 그런 것이라. 조그만 옛날 소류지를 손도 안 보고 가만 방치해 놨다가 그것이 말하자면 장구한 세월이 흘러 놓으니까 그만 터져 버린 거라. 그런 것이 앞으로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소류지를, 아까 몇 개라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47개소.
이복노위원
47개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시가 재정부담 못한다 이거요.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없앨 건 없애고, 앞으로 할 건 딱 해서 절대 어떤 풍·수해가 나고 어떤 물난리가 나더라 해도 그게 안 터지도록 딱 해야 되지, 그게 터져 놓으면 나중에 시장이 죽는데, 이제.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현재,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관내에 47개소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는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처럼 그런 붕괴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시가 보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방금 우리 이복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혜자가 5인 이상일 때도 이렇게 되면 그러면 10인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들이 사실은 혜택을 적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토가 최소한 1만 5,000평 이상 되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 면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바로 올리고 내렸을 때 농민들한테 또 많은 항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 해 온 사항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를 드릴께요, 내가 질의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정부시책이 지금 농촌에 말하자면 쌀 생산이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농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또 있었다고, 내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없지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야단을 친 바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있는 농사도 지금 휴경지로 만들어야 될 형편이라. 이번에 이래 가지고 전부 정부에서 휴경지 300평 이상에는 돈 30만원씩 줘서 휴경지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럼 이런 소류지를 가만 정비 안 하고 놔 뒀다가 터져 버렸다 이거라. 시비만 엄청나게 투자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런 건 연구 안 해요? 그런 것부터 연구해야 되는 거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부시책이 지금 농사 못 지으라고, 쌀이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쌀값도 형편없고, 대량 농사짓는 사람이 엄청나게 죽을 판인데, 농사 못 지으라고 300평 있는 사람은 30만원씩 지금 줘서 휴경지를 지금 만드라고 하는데, 그럼 소류지 조그마한 것 옛날 것 가만 놔 뒀다가 터져 버렸다, 엊그제 광도면에 안 터졌습니까? 터져 버렸다, 그러면 전부 보수한다고 돈이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서 조현수 계장이 '내가 시장이다, 내가 시장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아, 나는 뭐 소류지 담당계장이니까 이렇게 하든 말든 옛날에 하던 것 내가 관리를 해 보겠다' 터지면 당신이 책임지겠소? 안 된다고. 힘이 약한 거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광도면에서 와서 있대?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그래서 사실은 농지의 소류지 관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도비를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고를 해서 50%는 도비지원을 받고, 50%는 우리 시가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소류지를 거의 한 매월 1회씩 순찰을 해 가지고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비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는 사실은 광도면에 소류지가 터졌지마는 실제는 30 한 몇 년 동안 소류지가 터진 사례는 저 건이 아마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관리하는 데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게 아니요. 도지사가 뭐 소류지 보수하라고 예산을 제대로 주는 줄 아시요?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위원님, 여기 수리계...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개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소류지하고 방조제만 여기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소류지하고 방조제에 거기서 수혜 보는 농민들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천에서 보를 설치해 가지고 농토에 가는 그런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그런 수혜자는 수리계를 조직 안 합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건...
광식
신광식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광도천에 말이죠, 광도천에서 물넘이를 보를 설치해 가지고 농수보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물을 농토로 받아서 논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 물로 수혜를 보는 농민들은 수리계를 조직을 안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실제 보를 통해서 물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소류지에서 그게 물이 내려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리계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수리계가 이미 조직이 다 되어 있지요?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도에서 관할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도에서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통영시로 이관이 되는 거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가? 그죠?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법적 근거가, 법적 근거 기준이 시 조례로 되는...
광식
신광식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도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 도가 일이 많으니까 너희시군 에서 너희가 해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지요?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라고 있었거든요. 옛날 농업기반공사하고 다 통합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지개량조합에서 옛날에 여기 보면 소류지 해 가지고 다 관리를 했거든요. 거제에는 지금 아마 거제, 고성은 있지요?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수리계가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거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광식
신광식위원
하기 때문에 그렇고, 통영은 기반공사 지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우리 고성하고 거제는 있는데, 왜 통영은 지부가 없습니까? 지부가 있으면 우리 통영시 예산도 적게 쓸 뿐 아니라 골치도 안 아프고 할 건데. 소류지가 터져 가지고 이런 골치도 안 아프고 할텐데, 왜 고성, 거제는 있는데 통영은...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관할하는 것입니다. 고성에서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농업기능부 해 가지고 고성농지개량조합에서...
광식
신광식위원
거기에는 농업기반공사... 그러면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예산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평당 얼마이래 가지고 수리계에서 돈을 풀이해 가지고 거둬서 그 돈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개·보수하고 용수로도 만들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지금은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데, 실제 수리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저수지 풀을 뽑는다든지 수로가 막혔을 때 수로 정비를 한다든지 간단한 업무만 수리계에서 하고 있지, 나머지 일들은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 사무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 시 조례로 안 만들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마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조현수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류지하고 방조제 있지요? 소류지 그걸 지금 정기적으로 순찰을 합니까? 정기적으로 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방수로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권양기에 어떤, 권양기가 작동을 안 해 가지고 물이 제방을 넘는다든지 어떤 그런 걸 정기적으로 순찰 명부가 있어 가지고 순찰을 다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현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매년 3월 되면은 정기적으로 소류지를 순찰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누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저하고 우리 계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순찰이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1년에 한 번 하고, 그 대신에 수시로 저희들이 거의 한 월 1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 나가서 조사한 사항이나 모든 게 전부 다 첨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시로 하면서 또 관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온다든가 그럴 때에는 소류지를...
광식
신광식위원
순찰하고 하는 것은 일지가 다 있습니까? 결재하고 다 하는 그런 게?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광도면에 이번에 제방이 터진 것도 사전에 이걸 좀 순찰을 강화하고 했으면은 물이 제방이라는 것은 항시 밑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 새다가 제방이 터지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해 가지고 했으면은 안 터지도록 권양기를 열어서 물을 전부 빼 버리고, 그 제방을 파내고, 심도를 점토를 넣어서 다시 제방을 쌓았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은 이 수리계하고 별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저는 이 조례안과는 관련이 있다면은 있을 수 있는 문젠데, 우리 소류지가 만들어진지가 전부 다 20년, 30년, 40년 아마 될 겁니다. 이건 대부분의 농촌에 미곡법4805 한미협정에 의해서 밀가루 배급 주고 이 공사를 한 겁니다. 한 건데, 지금까지 이 소류지들이 대부분 아까 광도에 지난번에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노후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시에서 많이 하지마는 이 조례 제정도 좋지마는 앞으로 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점검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점검을 한다면은 좀 우스운 일이지마는 시의 행정력을 동원을 해 가지고 진짜 소류지 한 개, 한 개 전부 점검을 다시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소류지가 노후화 되어져 있는 이런 사항인데, 물론 이것은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이 비용을 부과해 가지고 시설하는 거라든지 정비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전체적인 시비, 도비가 소요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각별히 국장님을 위시해서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방조제가 다섯 개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삼하고, 화포하고, 원평에 용남면에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방둑을 막은 그걸 이야기합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제방둑 안에 있는...
철규
김철규위원
안에 있는 몽리면적. 그러면 그 앞에 과거에 보면은 아마 몽리면적에 수리원들이 돈을 아마 받아 가지고 비축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지?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게 수리계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수리계입니까? 그럼 그걸 어디서 취급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철규
김철규위원
그 자체에서?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자체에서...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면에서 합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아닙니다, 자체 수리계에서...
철규
김철규위원
자체 수리계에서? 그래서 그게 내가 볼 때 저도 논이 좀 있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둑이 터졌을 때에 보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 조류에 뭐 한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돈이 사실상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결산하든지 그런 게 없더라고.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게 수리계 자생조직...
철규
김철규위원
자생조직입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징수를 우리 도에서 뭐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얼마라 하는 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 내부적으로...
철규
김철규위원
내부 규정이 있었고?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이번에 그것도 우리 시에서 바꿉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건 기존 경과조치에 의해서 조직 자체를 신규로 받는 것이 아니고 기존되어 있는 건 도조례에 의해서 조례규정에 그대로 경과조치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걸로...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용남면에 제가 기존에 보는 것 같으면 상삼하고 화포하고 원평만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달포도 있어야 안 됩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달포는...
철규
김철규위원
제방둑인데.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달포 아래 부분 그 부분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예. 그리고 삼화리도 있어야 되고.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거기는 수리계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럴 때 무슨 피해가 났을 때는 거기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지금 사실 이거 시설물 관리는 시 자치단체가 합니다. 하는데 그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몽리민들이 이런 자생조직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 진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도 소류지에 13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 하셨지마는 그 향교 말입니다. 소류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박위원님, 서면보다는 제가 이름을 들먹여 주면 안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13군데가 지금 소류지 중에 수리계가 조직된 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적덕, 대촌, 천계, 수직, 그 다음에 전두, 노산, 죽림, 향교, 홀리, 무량, 임중, 내촌 포함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의 다 들어갔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거기 소류지가 있는 데는 거의 수리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가... 거기 저수지만 빼고 저쪽 수원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그 지역이 자체가 도시화되고 또 농지조성은 지금 아까 우리 이복노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마는 추세가 휴경지 어떤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판에 이걸 폐기조치를 해 달라, 폐기조치를 하고, 그 이유는 농업용수는 지금 현행 시설로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다가 조성반을 연못 같은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로만 조금 넓혀 주면은 바로 직접 근접 적인 몽리면적에는 수용이 가능하고, 그 밑에 하단부에는 관정이 있기 때문에 대체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서명까지도 앞으로 건의서 작성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은 소류지에 대해서 앞으로 폐쇄 관계는 거의 불가한 쪽으로 지시를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공문이 내려온 게 2001년인가?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2001년.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2001년도에 8월달인가 지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검토하는 데 장애가 되고, 지금 위에 상위법에는 거기 보면은 전체 공유면적이 거의 국비로 하라고 인정될 때 건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교 상황이 상당한 면적이 지금 농경지로 살아 있고, 그 지역이 또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주민들 요구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건의를 한다 하더라 해도, 그 사항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 해도 그 전체 몽리면적, 전체 수혜자들이 다 이렇게 찬성을 해 주는데 일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서명작업 중에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들어온 겁니다. 부분적으로 들어 와서 도장을 찍어 줘 놓고, 뒤로 와 가지고 '나는 도장을 찍어라 해서 찍었는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분한 앞으로 이 내용은 검토를 하고 또 상부하고 허가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사가 어떤 실무적인 접점을 찾아 가지고 처리를 할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농경지 휴경지 상태에서 지금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향교마을 농민들이 몇 명이 찾아온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폐쇄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민들의 대다수가 전부 동의서에 도장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서류를 잘 검토하시고, 아마 서류를 가져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만나고 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조계장님!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수로 제방 이 관계는 앞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비가 어제, 그제, 온 부분이 아마 그 뒤에 이 제방둑이 터졌다 하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도면뿐만 아니라 통영시 전체 제방 수로 부분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국장님, 4조 2항 조례, 그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금 이번에 전국적인 수해 때문에 소류지가 터져 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가 안 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하다 못해 이런 수리관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은 반드시 우리 시가 책임이 있고,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을 꼭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인정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정에 걸맞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류지 하나 터졌다, 지금 무슨 예산을 가지고 그 엄청난 소류지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예산이 드는데, 개·보수하는 것도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상당한 이게 조그마한 일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소류지 한 두서너 개 터졌다 하면은 큰일납니다, 우리 시 예산이. 그리고 또 적어도 지금 사라호 태풍시에 그때 말하자면 어떠했느냐? 아까 밀가루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저수지도 있지마는 기존 저수지는 낡아 가지고 형편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까 말하자면 수혜자의 인원이나 면적을 조정해 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지금 광도면에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없애야 되고, 필요한 것만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옛날에 하던 식으로 놔 뒀다가는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조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류지, 방조제나 소류지 개·보수 사업비가 도비 내지는 시비이지요?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도비가 보통 몇 % 정도?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50%가...
방형근위원
예?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50%가 됩니다.
방형근위원
50%, 시비 50%? 한 가지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는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오늘 이 이후부터는 우리 통영시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도비사업에 다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폐단은 없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그런 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건 없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기반담당주사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없으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 이 조례는 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은 자치단체가 시설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수혜자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수리계를 만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도 이 수리계가 없어도 우리는 시군에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식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건도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안이 말이죠 내용은 옛날 도시계획법 제40조 규정에 적합할 것, 이 명칭만 바뀐 거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 내용은 똑같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권위원입니다. 지금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 중에서 이게 보면은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서 수산자원...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지금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 건축조례안? 예,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조례 13조 그 부분에 건폐율 있지요, 건폐율?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걸 밑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40퍼센트 이하'를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현행 조례는 우리 지금 건축조례는 되어 있는데, 이 건축조례에...
이복노위원
그래 삭제한 건 무엇 때문에 삭제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게 개정사유에 보면은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건폐율에 관한 규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대로?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예,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넘어간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래서 삭제를 시킨 겁니다.
이복노위원
아, 여기 뒤도 그렇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모든 법이 그렇게 다 변경이 되어 버려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명칭변경이네, 법명칭 변경 안이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 관련법 발췌문에 보면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가지고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읍면동에서 동장이 주민하고 말하자면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신고사항이지요, 신고사항, 그렇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신고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본청에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제 동장이 함으로써 부당성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동장이 하면서 부당성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동장이 하면은 더 주민들한테도 좋고, 좋습니다마는 이 건축법 제117조 제4항 이게 위임되어졌는데, 이 조항이 이번에 건축법이 변경되면서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법이 삭제가 되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해 줘도 그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에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아, 이게 2월24일자로 삭제가 되었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예. 그래 저희들은 지금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업무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건축법이 2월24일자로 중앙에서 삭제된 이유는 뭡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번에 구조개혁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에 그걸 운영함으로 해서 이 모든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보면은 읍면동의 사무를 본 청으로 이관한다. 청소업무, 기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중앙에 행정자치부가 시군에 죽어라 하면 죽는시늉으로 명령을 내리고 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가 이때까지 부결시켰다가 엊그제 일부 해제를 해 줬습니다마는 바로 그겁니다. 되지도 않을, 말하자면 안을 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인가 내 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는 동이 읍면동이 많이 있거든. 몇 개 동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해 가지고 동장이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못하도록 하고, 이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이라. 그러면 중앙에서 죽어라 하면 아까도 중앙의 본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해라, 그러면 사실상 과장보고 이야기 할 건 아니지마는 이 의회라는 존재가 필요가 뭐 있냐 말이지.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도시과장님!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내가 질의를 하기 전에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이 아주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대한 조례안을 이렇게 내 놨는데, 그리고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 요약이라 이래 가지고 또 내 놨는데, 거기 보면은 목차, 내용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은 이 조례안을 전부 다 숙지를 해 가지고 이해를 합니까? 이거 몇 번 읽어 봤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완전 숙지는 못하고...
이복노위원
그런데 전문가인 도시과장이 이러한 많은 조례법을 의회에다 제시하면서 도시과장이 제대로 잘 모르고, 그러면 위원은 말하자면 봉급 받는 전문가도 아니고, 물론 우리도 알아야 되겠지. 전문가도 아닌데, 적어도 요약서를 내려고 하면은 그래도 아까 중요한 이런 것은 신설되었고, 이렇게 했다고 아까 하대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여기 도시계획법 몇 조, 몇 조 이것은 신설되었는데, 그 신설된 이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요약을 내 놔야되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왜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여기 도시계획조례안 요약사항은...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조례안 중에서...
이복노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묻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사안에 대해서는...
이복노위원
여기 말하자면 아까 법에, 이것은 종전법과 같고, 이래 가지고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 바로 머리가 천재라도 잘 얼른, 엊그제 몇 일에 갖다 줬습니까? 모르겠더라고, 내가 읽어봐도. 그런데 나도 공무원 생활 한 사람이 모르겠는데, 이 도시계획조례안이 적어도 요약을 하려면은 법 몇 조 아까 신설된 것 안 있습니까? 신설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몇 조가 내용이 어떻는데 몇 조가 신설되었다, 이게 4∼5장 되더라해도 그렇게 해야 여기 내 놔 가지고 심사를 해도 얼른 숙지를 하기 힘든데, 도시과장 자체가 이 조례안 간략한 조례안을 내 놓으면서도 몇 번 읽어보지도 않고 그만 달관 적으로 여기 와서 읽기만 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주내용만 여기다가, 이 조항은 뭐다 뭐다 내용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아까 변경 안 되는 것은 여기다 실을 필요도 없다 이거라. 그러면 변경된 내용만 이렇게 해서 이건 신설되고, 이건 건폐율이 조정되고, 이건 용적률이 조정되고, 그것만 요약을 해서 내 놓으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고 서로 의견이 조율될 건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도시과장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나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하냐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 몇 번 이야기 한 겁니까? 도시과장은, 내가 또 이러면 잔소리 비슷하게 되는데, 도시과장이 보통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통영시 주요한 업무를 안고 있는 게 도시과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내가 하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 여기 보면은 29조 2호하고 5호하고 여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신설되는 조항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29조는 신설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30조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30조.
이복노위원
아, 30조입니까? 아, 예, 30조. 30조 2호 내가 잘 못 봤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30조 제2호 이건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지금까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 이하가 되면, 아, 지금까지는 90% 이하로 되면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70% 이하, 상업지능을 더 강화시킨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옛날에 무전동 저런 데 나간 것은 그 당시는 90% 이하만 되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1∼2층 정도만 상가로 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도 되었었는데, 앞으로 그걸 강화시켜서 상업기능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주거기능을 좀 약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지으려면 한 4층까지는 상업기능을 하고 그 위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 제5호는 숙박시설 관계입니다. 숙박시설이 주거지역과 공원이나 녹지나 지형지물에 있어서 차단이 되어 있을 때는 별 문제 안 되었지마는 바로 나대지가 되어 있을 때에는 50m 거리를 띄워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이런 규제사항이 없었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종전에는 이런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지금 한다고 다 되나?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고 나면 아파트 같은 데 건축물을 짓고 나면 앞에 숙박시설이 여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있으면 실제 많은 민원을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자. 제6호 이것도 신설되는 것 아니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6호 이것도 신규 되는 건데 이것은 위락시설입니다. 아까는 숙박시설이고.
이복노위원
예, 위락시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위락시설 역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있어서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을 때는 50m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종전에는 50m가 없었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는, 가만 보자. 내가 다 물어보면 안 될 것이고. 여기 32페이지, 53조 봤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
이복노위원
32페이지, 53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고도제한 있지요, 고도제한?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고도제한.
이복노위원
고도제한 높이 여기, 시행령 119조 1항 5호를 설명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5호 말입니까?
이복노위원
예.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고도지구 지정은 우리 해안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나 도시가 발전해 오면서 무계획적이고 비체계적이고, 쉽게 말해서 해안경관이 엄청나게 지금 훼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지닌 자연자원을 도시해안 경관을 좀 높이고, 시민 누구나 해안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안 변을 중심으로 일정규모의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세계적인 관광미화의 꿈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활용해 보자 하는 시도로서 이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통영시 고도지구 지정정비가 남망산 일대, 그 다음에 항남동 상업지역, 동충 끝에서 빙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동호동에서부터 도천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시가지 주거지역에도 도천동 쪽에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이 우리가...
이복노위원
됐어요. 시간도 없고 한데,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남망산 지구는 우리 풍치지구 고도제한이 되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옛날에 풍치지구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가 북신만매립지 시가지도 지금 망칠 건 다 망쳐놨다 이거라. 그리고 우리 통영시는 뭐 제주도하고 비슷하게 3면이 바다 아니요, 예? 뭐 동해안, 서해안 바다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해안 변을 다 끼고 있다 이거라. 그런데 해안변 몇 m까지 고도제한이 필요한지 그건 몰라도 전부 망칠 거는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쩐다 말입니까? 어디로 간다 말입니까, 만약 이 조례를 하면? 고도지구 제한을 높이를 제한하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앞으로 어디다 한다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항남동 지역은 21m까지가 되어 있고, 미수동 지역은 지금 15m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정이...
이복노위원
그럼 이것도 가만있어 보세요.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건 우리 통영시조례로...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지정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이제 와서 생각이 나서 하는 거요, 뭐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만 남망산은 '94년도에 이게 지정이 되었고...
이복노위원
그것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소, 그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2002년7월30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고시가 작년 12월16일날 통영시...
이복노위원
물론 도시과장은 이제 와 놓으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하니까...
이복노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도시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돼 놓으니까 그런데, 내가 '98년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연관성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8년도에 내가 본회의에서 고도제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고동주 시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까지 내려 와 가지고 '오늘 좋은 발언했다' 이래 자기가 스스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통영을 왜 고도제한을 할 때는 안 하고 망치느냐 이런 이야기고, 지금 와서 고도제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죽림만 매립지나 이런 데는 할는지 그건 모르지마는 신시가지는 또 고도제한 해서는 안 되는 지구가 있어요, 그렇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망칠 건 다 망쳐놨다 이거라.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느 부서에서 위치에다 이걸 적용을 할건지 한 번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16일날 시에서 고시를 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 도시계획미관이 국내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이 한 번 지정을 하면은 5년 이내에는 이걸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5년이 아니라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파악을 하세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에 의해서 5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도시계획법에 보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말하자면 긴급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또?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 조항은...
이복노위원
저희들이 아니라 도시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런데 5년,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에는...
이복노위원
가서 법 다시 읽어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복노위원
나만큼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고, 5년 주기로 할 수 있고, 20년 단위로 할 수 있고, 그건 종합적인 전면 개정이 20년 아니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지구를 한 번 변경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이복노위원
아, 아...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하는 기간만 해도 3년이 걸립니다.
이복노위원
하여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영도시계획조례 이 안이 지금 오늘 올라온 게 옛날에 있던 것에다가 더 삽입시킨 거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삽입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은 아까 우리 이복노위원님도 짚었지마는 일반상업지역 2항 거기 보면은 90%가 70%로 낮아졌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은 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m 이내에 있는 대지는 건축을 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숙박시설을 할 수 없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지요? 예, 그런데 이 50m라 하는 게 어디 법에 어디 나오는 게 있습니까, 50m라 하는 게? 꼭 이게 30m도 나올 것이고, 100m도 나올 것이고, 뭐 10m도 나올 것인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시군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 50m는 지금 정해진 게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아, 그럼 그 내용을 여기서 정해 달라 하는 그 이야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사항이 여기 보면 한 서너 가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은 몇 m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없고, 이런 사항이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하나 짚어서, 위원장님, 한 가지 제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추가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일반상업지역은 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50m 이내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하는 이 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하고 몇 가지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을 심도 있게 몇 m면 몇 m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짚어줘야 이 조례안이 마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걸 아마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고 몇 m가 좋겠다 하는 그런 걸 짚고 그냥 이 조례를 마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문제는 일단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할 시간에 그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권위원입니다. 지금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때문에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건의서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수산자원보전지구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자연취락지구로 안 되어져 있어서 이 조례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게 된다고 하면은 법률적으로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완화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한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완화를 해서 했으면 싶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행위제한이 허용되는 것은 조례로서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제한이 되어져 있는 자연환경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고 수산자원보전지구나 묶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에서 신경을 좀 더 써 가지고 빨리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조 우리가 추가로 되는 부분하고 32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게 지금 중점 대상지역이 어디를 두고, 전 지역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상업지역은 우리 지금 통영시 상업지역은 거의 아마 제3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이 주거공간 확보와 상업지역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거리가 50m, 50m 일률적으로 이게 아마 되어져 있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저희들 안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 되냐 하면 이것은 좀 차등으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진다고 할 때 어떤 지역에서는 상업지역으로 되어지는 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여기 무슨 지역입니까? 일반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은 꼭같이 일률적으로 해 버리면 상당히 개인적인 재산침해도 될 뿐이 아니고 또 그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되어 지네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제한을 차등 함으로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도시과장님 복안은 어떠신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땅 사놓고 자기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못하면은, 저희들도 이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데 대도시에 가면은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 이걸 거리를 주거지역에서 물론 대지가 넓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0m씩 띄어 가지고 하는데, 또 어떤 데는 가면 위락시설, 김해 같은 시는 보니까 숙박시설은 70m로 띄우고, 위락시설은 30m 정도로 띄우고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여타 시 인근 도시들을 보니까 거의 50, 50m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분명히 이것은 일률적으로 50m 한다면 문제가 좀 발생될 소지가 있으시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에 정한 게 아니고 시군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토의시간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32페이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53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119조 1항 5호 이게 조례로 되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이복노위원
시행령이 되었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조례상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조례는 제53조 이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건 현재 그대로 되어 있지요, 조례로?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현행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이때까지 여기 보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처마높이로 볼 수 있다'이래 놨는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 거기 보면 '고도지구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높이를 말한다' 여기까지는 되어 있고, '다만, 건축면적의 5분의 4 이상이 경사지붕(박공, 모임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으로서 물매가 10분의 4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처마높이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이 이제 추가 삽입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무슨 말이야 하면은 저희들이 경사지붕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에는 처마까지만 높이를 정해주고 그 위에 경사지붕 높이 이상은 안 한다, 그러니까 더 높이 집을 지을 수 있다,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이복노위원
예, 그런데 현재 고도제한이 남망산 입구 주변 풍치림하고 항남동하고 일부 정해져 있는데, 다른 곳도 해야 될 곳이 즐비하게 많은데 앞에 고도제한 높이를 조례로서 되어 있는 것을 119를 적용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이게 저희들 지적고시가 2002년12월16일날 작년 12월16일날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적용대상이 되지 그 전에는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고도지구가 없었습니다.
이복노위원
뭐 그런 이야기는 여기 하려고 하면 무한정이기 때문에 그게 도시과장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5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50페이지. 50페이지 보며 건폐율 비교표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 보면 우리 시하고 진해시, 진주시보다 우리 시가 건폐율이 적은 이유가 뭐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저희 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해당이 없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전용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해당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또 보전관리지역에는 건폐율이 이것도 해당사항 없소, 우리 시에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보전관리지역은 이번에 새로운 법에 의해서 생기는 게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번에 새로?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진주시나 이런 데는 다 있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타 지역도 똑같이 20%.
이복노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대요. 귀중한 땅을 사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지금 현행법상 20% 되어져 있는 걸 이번 조례에 40%로 그걸 확정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돌아가시면 50페이지 건폐율 및 용적률 이것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시가 말하자면 주택이나 모든 건물을 짓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안 떨어지도록...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시가 타 시에 절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조례 개정(제정?)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53조입니다, 53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가면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통영에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에 우리 통영의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다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장, 주택계장, 도시계장 이런 분들, 앞으로 또 지금 무전동 이 부분은 상당한 시민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건 틀림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죽림의 도시 이런 부분은 좀 미래를 보고 잘못된 이런 부분을 항상 회의를 해서 시정조치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통영에는 상당한 우리 도시과장으로부터 간부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빈틈없는 검토를 확인하면서 뭔가 장기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요. 32페이지 5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복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고도제한에 관한 부분이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망산 외 항남동 지역에 대해서 저번에 국토이용법률에관한 설명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항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도제한에 상당히 묶여 가지고 자기 재산권행위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있을 때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고도제한으로 인한 이런 건축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과장님이 우리 통영시 도시계획 복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항남동 지역 같은 데가 옛날부터 부지로서... 지금 바다에서 본 도시계획기법상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과적으로 바다에서 볼 적에는 해상임뫼 도시를 했을 경우에는 밑에부터서 스카이라인을 정해 가지고 바닷가에는 한 5층 짓고,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높게, 그 다음 높게 이런 식으로 했고, 아파트 같은 그런 것은 산쪽으로 모아 가지고 바다에서 바로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시로 되어야 되는 게 도시기법상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닷가에 건물이 솟아 있다 보니까 경관자체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고도지구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몇 번 정하려고 하다가 지정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아파트 같은 것도 서고 집들도 그렇게 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고도지역 관계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도천동 해저터널 입구 쪽에 저번에 말썽이 났던 아파트가 지금 고도제한을 적용한 아파트입니까? 지금 영생 앞에 바닷가에 있는 대영...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용이 안 된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일시법으로 적용이 안 되었다가 또 그 준공검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 고도제한을 적용한...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고도제한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지금?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게 7층인가... 8층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8층인데 높이가 몇 m 정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8층이면 약 24∼5m 정도.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고도제한에서 제외된 곳이네요? 원래 알기로는 제가 그까지도 다 고도제한 대상지역인 줄 알고 있는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 당시 이 법 적용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2월16일로 지적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12월16일 이후의 건축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통영시건축조례에 의한 고도제한 부분도 필요할 때에는 완화를 시켰다가 또 필요하지 않으면 또 묶고 그러는 건 줄 알고 있는데, 항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고도제한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좀 제 생각이 외람 된지 모르겠지마는 그대로 묶어둘 경우에는 어떤 폐단이 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짐작하고 계십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어떤 부분이 짐작이 되십니까, 그대로 묶어 두신다면?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개발자체가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도시경관을 정비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도시항 자체를 깨끗이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통영시로 볼 때 그쪽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도시과장님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투자할 가치는 지금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러면 도시과장을 언제까지 수행할지 모르겠지마는 소신 있게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개선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16일날 이 지적고시가 되고 난 뒤에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에 묶여 가지고 5년 이내에 재정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5년 후에 재정비할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검토보다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도시미관상 거기 아주 슬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올 때 보면 도천동까지는 일부 동네가 좀 살아 있어서 좀 생기가 도는 그런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요즘 '만다린, 만다린' 하는데, 제주도에서 그 만다린 타고 통영으로 귀향해 볼 때 야간에 우리 통영시 야간을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사실 통영쪽에서도 항남동이 옛날에는 주무대 아닙니까?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 가지고 이게 다시 슬럼화되기 이전에 우리 통영시 도시과에서 어떤 행정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뒤에 우리 도시계획을 검토할 것이 아니고 반영시킬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자꾸 보니까 자꾸 의문이 나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7페이지 30조 2호 있지요, 30조 2호?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까 2호에 보면은 별표 2호 공동주택에 보면은 종전에 90%를 70%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북신만 매립지에는 이런 것이 해당 안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해당이 되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까지는 해당이 안 되었는데, 이 조례가 승인만 나 버리면 승인 통과되면은 앞으로는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종전에 90%가 되어 있었다면서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
이복노위원
아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종전에 되어 있는데, 왜 해당이 안 된다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주택용도로 90%까지는 10%만 상업용도로 쓰고, 아파트를 지으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10%만 상업용도로 쓰고 나머지 90%는 주택용도로 써도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30%만 상업용도로 쓰고 70%는 주택용도로 써라 이겁니다. 상업지역을 더...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별표 2호가 무엇이냐 하면 별표 1 2호가 공동주택이거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공동주택인데,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할 건데, 종전에 90%를 이제 70%로 하자,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요즘 지금 현행 정부지침도 지금 주상복합 이게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교통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는 최소한 70% 이하로 주거용으로 제한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게 가장 적절하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밑에 보면 30조 5호에 보면은 아까 별표 11호의 숙박시설 해 놨거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럼 별표 11호가 뭐냐? 그 기능에 보면은 별표 11호는 숙박시설이거든. 숙박시설의 경우에 여기에 보면은 50m는 제외한다고 해 놨는데, 밑에. 그러면 그것이 별표 11호에 일반 숙박시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일반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 유사한 것 안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기타 가목 및, 호텔 같은 이런...
이복노위원
이런 것도 이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호텔, 여관, 이와 유사한 게 모텔, 요즘 말하는 모텔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뭐뭐뭐 해 가지고 '5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제외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에서 50m 내에는 숙박시설을 못 짓게 하는 거다.
이복노위원
그 말이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50m?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주거지역 인접해서 숙박시설을 짓고자 하면 50m를 떨어져 가지고 지으라는 이야깁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죽림만 매립이나 북신만 매립에 아파트도 숙박시설 아닙니까? 아니, 숙박이 아니라 주거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아파트는 주거지역입니다.
이복노위원
주거지역 옆에는 못 짓게 한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못 짓게 합니다. 지금 죽림만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상업시설이 '이 지역은 아파트 지역'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이 확실히 알고 답해야 되요. 이게 중요한 일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죽림만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는 따로 있고, 그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상업시설도 따로 있고, 일반주택 지을 수 있는 지역도 따로 있고, 그게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북신만 매립지에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북신만 매립지에는 저희들 애초 단위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상복합이 지금...
이복노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20 몇 조인가 거기 보면은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라고 되어 있거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요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요즘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소? 요즘이 뭡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런 데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느냐 이겁니다. 뭐뭐 기타 등등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고 한 번 언젠가는 따끔한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8페이지 한 번 보세요, 18페이지. 이것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 6호 있지요, 6호?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6호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2호...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위락시설...
이복노위원
12호 위락시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도 한 번 해 보세요, 이것도 보면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위락시설...
이복노위원
뭐 50m 이내에는 제외한다 해 놨거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위락 유흥주점을...
이복노위원
그렇지, 단란주점.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유흥주점을 짓고 싶을 때에는 50m 이상...
이복노위원
단란주점도 안 되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50m 이상 지어라.
이복노위원
단란주점도 안 되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이복노위원
단란주점 안 되면 어쩔 거요, 먹고살려고 하는데. 땅은 비싸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래서 이 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심의하는 거 아니요, 지금? 허, 참. 도시과장은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단란주점도 말하자면 내가 땅을 사 가지고 옆에 해 먹어야 되겠는데, 50% 이내에는 못 해 먹는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도시과장은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모든 것이 유효 적절하냐 이겁니다. 도시과장이나 저나 시민의 편에서 하는 거지, 내 개인 사생활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50m 이내에 차단을 시키는 것이 유효하냐, 행정행위에 걸 맞느냐 이겁니다, 바로. '걸 맞느냐'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은 건전한 주거생활을...
이복노위원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건전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50m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50m에 통제를 시키면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여타 시군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50m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이복노위원
50m 같으면 상당히 많이 안 떨어지요? 내가 옆에 좋은 땅을 사 가지고 옆에 이웃집에서 단란주점 하자고 하는데 50m 이내는 못하라 한다, 제약을 시킨다, 그게 합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점영업, 뭐 이런 것, 간단한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걸 제한을 시키면은 그게 합당하냐 이런 이야깁니다. 내가 도시과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할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
이복노위원
나중에 그래야 심의할 거 아니요, 우리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 최대한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30m가 중요한 건가, 50m가 중요한 건가, 100m가 중요한 건가 어느 게 합당하냐 이런 이야기를 도시과장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어느 수치가 합당하다고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이복노위원
전문가 아니요, 당신이?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여기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이복노위원
어, 도시과장을 뭐 때문에 앉혀 놨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해 보세요. 어느 게 합당한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
이복노위원
허, 참.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 거리 부분인데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거리 부분인데, 이걸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좀 해 봤으면 싶습니다. 또 거리를 주거지역으로 기점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50m를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이 되어졌으면 싶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정하자는 그런 제안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원안이 이렇게 와졌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50m, 50m라고 지금 원안이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위원님들, 이 거리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 조율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7페이지 안 30조부터 32조까지 각 6호 중에 50m 이내를 30m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본 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