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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9회 제5차 본회의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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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이훈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도정질문과 원내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당면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의정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폭넓게 도정전반에 대하여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낌없는 찬사와 적극적인 성원도 있었지만 때로는 적지 않은 따가운 질책과 비판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이 시도하는 도정질문으로 시행착오적인 계기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성숙한 의정의식으로 잘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이 모두가 도민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으로서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이, 그리고 정책들의 알찬 마무리는 물론, 자유민주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는 밀알이 될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훈

이훈의장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1조와 제3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의 한시정원 11명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한시정원 5인과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의 한시정원 6인의 존속기한을 2003년 4월 30일에서 2005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자연환경연구공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무가 폐지되었거나 권한이 이양된 사무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그동안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해 오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권한 등 5개의 국가위임사무가 도지사에게 권한이양됨에 따라서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조정하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사무내용이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한 고시에 대한 규정 등 5개 사무를 근거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시장․군수에게 권한이양되었거나 사무가 통합․폐지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상실 고시 등 3개 사무를 위임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사무가 폐지되었거나 권한이양된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새로이 위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사임및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돈일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해서 의회운영위원직 사임을 표명하심에 따라 교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돈일 의원님의 의회운영위원 사임을 허가하고, 지성배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신청은 이길원 의원님 한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의원

연일 이어진 도정질문으로 많이 지치신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님, 바쁜 일정에도 성심껏 답변에 여념이 없으신 지사님과 흔들림없이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는 관계 공무원님들,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가시는 의장님,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초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로 한참 피어나는 어린 학생 8명이 목숨을 잃고 중상이 12명, 경상 5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우리의 뇌리에 생생하고, 유족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일어난 화재사건이어서 더욱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사고 후에는 원인분석과 긴급대책이 마련되지만 이번에는 제발 항구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도교육청과 도 소방본부는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도내 128개 운동부 합숙소와 기타 기업 연수시설 등 총 160개소의 건축․전기․가스 등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운동부 합숙소 대부분이 조립식 건물이거나 컨테이너여서 그동안 선수들이 많은 화재위험을 안고 생활했다는 놀라운 사실과 그 열악한 환경조건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려 꿈나무로 우뚝 서겠다는 희망으로 묵묵히 열심히 노력한 어린 선수들의 의지와 노력들이 보여졌고, 부족한 운영비로 합숙소를 꾸려온 일선교사 관계자들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8일 학교건물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합숙시설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학교시설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시키는 한편 일선 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을 전면 중단시키는 극약처방을 했습니다. 단, 시설이 양호한 경우 방학 때만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고, 중․고등학교일 경우 필요시 해당 교육청과 협의 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타 도시에 비해 양호한 합숙시설이 별로 없고, 특히 농촌지역 학교 운동부는 외지에 연고를 둔 선수들로 충원이 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숙소제공 등 마땅한 대책마련도 없이 합숙훈련이 폐지될 경우 연고지에서 등․하교가 불가능하므로 결국 선수생활을 포기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맙니다. 임시로 동료 선수 집을 전전하며 기숙할 수밖에 없어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합숙훈련이 안 되면 선수 스카우트에도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체육부 양성은 학교, 학부모, 선수 모두에게 이중, 삼중고를 안겨주게 됩니다. 전국체전, 소년체전, 올림픽이 개최되는 한 엘리트체육은 존재하며, 스포츠의 세계는 승부나 우열이 있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지역을 빛내기 위한 엘리트체육 인재육성은 필연이며, 초등학교부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합숙시설이나 훈련시설의 투자를 외면한 채 합숙훈련 전면 중단이라는 임시처방만 내려 어린 꿈나무들의 꿈을 깨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만이라도 탄력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미래의 설기현, 홍명보를 꿈꾸는 희망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인재적 재앙이라는 현실적 암초에 부딪혀 아깝게 쓰러져간 비운의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좋은 대안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응급조치 형태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체육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감안하셔서 교육감님께서는 이길원 의원의 제안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김종훈,이상준)선출의건 10시 20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훈 의원님과 이상준 의원님을 이번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5월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쉴 사이도 없이 다음 회기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38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봉림 박상수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환경관광문화국장 최흥집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 소방본부장 나승환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 기획관 이근식 공보관 한규호 감사관 남유현 환경정책관 신창근 산림정책관 김은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송영식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김돈일 박무봉 박융길 유창식 이상준 기록 정재웅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