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현욱 의원 발언
기영
안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소위원회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고오환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이흥규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오환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드립니다. 계수조정 활동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02분 회의중지
23시2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3일 예결특위를 개회한 이후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경기도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몰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3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오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4월 10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등 실·국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산안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 각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둘째 본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은 사전 협의된 사항과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며 연구용역결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업은 실·국장의 의견을 들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조 3,806억원 중 이공계대학 과학기자재 지원 등 44건에 98억원을 삭감하고 노사정 해외연수 등 13건에 10억원을 증액조정하고 85억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행정부지사의 사과와 약속을 받았으며 투융자심사 미실시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등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고오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1)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지사님 안 오셨으면 기획관리실장님 얘기 듣고 하시죠.
기영
안기영위원장
아직 도착이 안되셨습니까? 오고 계시다고요?
「오고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부지사님은…….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오셨습니다. 행정(1)부지사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1)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창섭 행정(1)부지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정창섭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사업 등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예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정창섭 행정(1)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셨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고오환 소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위원
의결 전에 발언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발언입니까?
현욱
김현욱위원
나중에 할까요? 그러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의결한 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은 끝에 실음) 김현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제6대 의회 개원 후에 지금까지 세 번의 경기도 예산을 동료 여러분과 함께 심사를 했습니다. 또 할 때마다 안타깝고 이렇게 과연 경기도가 방만하게 할 수 있느냐, 비정상적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 또한 왜 업무처리가 그렇게 정확하지 못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지적하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추계의 문제는 누차의 주제겠지만 추계가 너무 부정확하다, 거기에 따라서 매번 추경을 편성하시다 보니까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사, 진급 또 새로운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업무에 문제성은 있었지만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업무의 정확성, 또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의 우수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한 동료위원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돌아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당초에 정책제안 했을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께서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순간의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봅시다, 다음 회기 때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정책제안한 부분이 저는 다 잘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깊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긴박한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경기도는 다시 한 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현욱 위원님께서 예결심사를 하면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전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재원은 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수추계의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이 손학규 도지사 취임 이후에 그 동안 경기비전2006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했던 사업들을 예산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구상들을, 물론 예산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집행부가 나름대로 구상한 부분들을 펼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지난 본예산 때 세입부분을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구상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분명히 지난번 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예결특위에 많은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을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의회에 떠넘기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앞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을 떠안게 돼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길이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의회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특위가 이런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희생했던 것은 경기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교육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집행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검토, 또 준비가 있지 않으면 정말 성공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한 문제점과 투·융자심사 미실시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등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