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릉·유릉(사적제207호)주변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반대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주민감사 청구제의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3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함에 있어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지금까지는 "800명 이상"에서 앞으로는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수를 "8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2003년 3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20세 이상의 주민 수는 27만6,946명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의 일환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이 2003년 2월 24일 삭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별표 읍·면장의 위임사무 중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의 수리 및 철거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조치, 건축물 대장의 작성,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신고, 사용승인,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건축법 제72조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 등 건축행정사무 일체를 삭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민원을 시 본청으로 이관함에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처방안의 수립과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2002년도에 읍·면에서 처리된 건축신고 등의 현황은 총 1,030건이며 이밖에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시 본청의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적정한 인력의 배치와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인 만큼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시세조례 중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세무서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 및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과 담배소비세 관련 문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로 단축하였으며 담배소비세에서 제조 담배로 규정한 용어를 담배로 개정하는 내용과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인 것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릉·유릉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지정문화재인 홍릉·유릉 주변지역은 우리 시 금곡동의 중심권역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미명 하에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보호구역 추가지정 움직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2003년 4월 22일 이순근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홍릉·유릉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4월 23일,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시대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건설공사 시 문화재청과 별도 협의를 거쳐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이 허가 조치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적용 받고 있어 형평성에도 위배되므로 서울시와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바라며 둘째,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 40만명의 인구가 2010년 이후에는 100만명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 서울시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는 문화재높이를 기준해서 앙각 27°선 이내로 축소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넷째,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문화재보호법의 완화는 물론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계획이 철회되어 문화재와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안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한 문화재청과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기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3건 부록(p4∼8)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와부1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와부2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신생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화도1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지금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국가지원지방도98호선조기완공건의서채택의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용도지구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동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용도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진건읍 진관리 247번지 일원의 취락을 정비,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6만1,142㎡에 대한 용도지구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2003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진건읍 진관리 247번지 일원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논의된 의견으로 첫째, 사업대상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시가에 맞는 토지보상과 이용 불가능한 편입 잔여토지에 대한 처리대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사업대상 지역주민 대다수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생업에 도움이 되고 개선된 생활환경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셋째,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으므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와부1지구, 와부2지구, 신생지구, 화도1지구, 지금지구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관련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와부읍 덕소리 75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 제3종 및 제2종으로 변경(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재건축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동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 청취를 위해 2003년 4월 19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정)결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 인·허가와 관련해서 논의된 의견으로는 상정된 안건의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도로, 학교문제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부 1·2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와부읍 월문천변 2차선 도로가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방지, 경관과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98호선조기완공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은 진접읍 내곡리에서 수동면 운수리를 거쳐 가평군 대성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경춘국도의 만성체증 해소를 위하여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연결되는 도로상에서의 교통혼잡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도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유입과 교통량 증가로 도로통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4월 19일 최정규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지도98호선의 조기개설 필요성과 우리 시의 도로현황은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47호선과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46호선이 포천군, 의정부시와 춘천시, 가평군, 구리시, 서울시와 연결하면서 우리 시의 차량통행량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도로로서 현재도 거의 매일 교통체증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고 2004년도에 마석, 호평, 평내지구 등 3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2007년도에 진접, 가운지구 등 2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구와 차량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 도로체계로는 더욱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도로체계는 우회하거나 순환할 수 있는 도로체계를 가지지 못하여 갔던 길로 되돌아와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국도46호선과 국도47호선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의 완공시기를 당초 계획한 2007년에서 택지개발사업 완료시점을 감안하여 늦어도 2005년까지 조기에 완공하여 도로간의 연계성을 증대시키고, 교통량 분산과 조정기능을 통하여 다소나마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경기도지사 등 정부 부처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우리 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장, 우리 시 출신 도의원께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와부1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와부2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신생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화도1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지금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국가지원지방도98호선조기완공건의서채택의건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7건 부록(p9∼1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