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김복녀 세무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은 오면 별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시정 방침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지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용역비가 대강 몇 % 인상되는 거죠?

이번에 4.96%. 일반 이율은 10%하고 관리비 5%를 기준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안 조정안은 일반관리비 5% 이윤 5%를 적용했고, 제2안은 일반관리비 5% 이윤 6%, 제3안은 일반관리비 5% 이윤 6.9%를 적용해서 6.9%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안 2안 3안 중에 어떤 것을,

3안을 선택했습니다. 전체 따져서는 4.96% 증가됐습니다.

공히 구청이 같아요?

틀립니다.

수정구청이 제일 낮아요?

수정구가 제일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괄 상정하지요.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번에 중원구는 청소대행비 인상분이 몇%예요?

저희는 4.83%입니다.

수정은 자기네가 제일 적다고 하는데 중원이 더 적네요.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왔어요?

일시발생폐기물 처리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작년도에 올렸던 사항인데 그때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한 사항인데 이게 골목길에 주민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한 것을,

양하고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단가는 환경부고시 가격이 일시폐기물처리비가 톤당 26만 6,000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지금 처리비용이 20만원에도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가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단가가 기정예산액이 4만원이에요. 그런데 2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달라는 것이고, 일시발생폐기물이 중원구에 이번 청소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월 125톤 나오던 게 35톤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직원들이 착오 기재를 했습니다. 이게 125톤이 아니라 125㎥인데 그것을 톤으로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톤으로 할 때는 이게 35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바로 잡아서 톤당 계산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좀 기록이 잘못 됐습니다.

125톤이 35톤으로 줄고 4만원이 20만원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는 느낌에 이건 뭐가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래서 결국은 기정예산액은 부피가지고 단가를 뽑았고 경정예산은 무게로 뽑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계산이 구청별로 다 틀리거든요. 20만원은 20만원이 혹시 톤당 처리단가 있습니까? 톤당 처리단가에서 20만원 맞습니까?

이것은 환경부고시가격으로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합폐기물 톤당 16만 6,500원, 분당구청에는 아예 5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통일성이 없습니다.

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을 태평동 적환장에 갖다 처리하는 건데 그때 본예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 용역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수정구하고 분당 것은 다 일괄 처리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들은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면 그때 처리해 주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산출 자체가 100% 잘못된 것입니다.

산출도 지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 안 드린 것은 정말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당초에 직원들이 이것을 루베로 부피로 하다 보니까 스티로폼 같은 것은 크고 부피만 많이 나가고 사실상 계산은 톤당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는 이것을 톤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줄여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 때 루베로 단가가 나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정예산액도 톤이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월 쓰레기 발생량이 4분의 1로 줄은 것은 중원구에 별도 정책이 수반이 되어야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단가나 그 다음에 발생량에 대해서 잘못된 게 이번에 바로 잡힌 건데 이것 때문에 자료를 조사한 결과 단가도 이게 건교부에서 내려온 건데 물가자료지 2003년 1월호분입니다. 여기에는 폐기물 처리비가 16만 6,500원이에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고시된 가격은 톤당 26만 6,000원입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은 일반폐기물 관련한 예산을 정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에서는 안 올라왔죠? 중원구청은 톤당 처리단가가 5만 5,000원이거든요.

분당이 불연성이 5만 2,000원이죠.

예산서에 5만 5,000원 아닙니까? 5만 5,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정도 확보를 안 하셨습니다. 본 예산서에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의 일시발생폐기물 처리비 월 125톤입니다. 인구수에서 불과 십몇만 차이가 안 나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네 배예요. 125톤. 처리비가 5만 5,000원입니다. 이거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겁니다.

예,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에서는 이것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틀리죠. 환경부 고시 폐기물처리비가 톤당 20만원인데 분당구청에서는 5만 5,000원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수정, 중원에서는 톤당 20만원씩에 올라왔는데 분당구청은 톤당 처리비가 5만 5,000원이라고요.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수정, 중원 다시 불러야 됩니다.

청소계장이 나와서 자세히 좀 얘기해 봐요.

수정하고 중원에서는 일시발생폐기물 처리비가 톤당 2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분당구청은 안 올라왔는데 제대로 됐는가 보다 해서 본예산서 갖다 놓았습니다. 분당에서는 5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번안해가지고 수정, 중원구 5만 5,000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아까 수정, 중원에서는 일시발생폐기물이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톤으로 썼는데 이게 루베를 잘못 톤으로 썼다 그래서 지금 경정에는 톤으로 다시 고쳐가지고 폐기물단가를 다시 한 거예요.

안 올린 게 아니라 집행을 못 해요. 이거 본다면 수정하고 중원의 예를 들면 125톤이 틀리다는 거예요. 125루베예요.

이해가 안 가네.

4.4%고 금액은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수정은 자기네가 인상된 게 제일 적다 이거예요. 분당이 제일 많고. 그런데 과장님 대답 들어보면 분당이 제일 적어요.

4.4% 맞습니다.

오 주사, 계산기 두드려 봐요. 분당이 총액 대비 3.95%라는데 또 4.4%라고 그래요?

수정구가 3.42%가 맞고, 중원이 4.6% 맞고. 분당이 4.4%가 맞고. 일단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