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라일락 꽃향기 가득한 4월을 보내는 길목에서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4·24 재보선 및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제12주년 의회 개원기념식 준비와 의회청사 개수 등에 수고가 많은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추진계획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를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좀더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문병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번 회기 중에 선임하자는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추진계획보고

복지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5월 1일자로 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해야 됩니다. 폐촉법에 따르면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드릴 주 내용은 선정인원입니다. 선정인원하고 그 다음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인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대표 8명, 목동아파트 1단지 4명, 한신·청구단지에 4명 그리고 구의원님들 4명 그리고 선출된 주민대표 8명이 나중에 전문가를 2명 이내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주민들하고 쭉 협의해서 현재 선정인원을 검토해서 14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선정방법은 주민대표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기구에서 주민의 여론을 직접 수렴해서 선출방법을 결정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양천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폐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까지 올리는 선정방법은 주민지원협의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겼습니다. 구의원 네 분은 구의회에서 나중에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가 선정할 것이고, 선정방법은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공고기간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등록기간을 5월 19일까지로 했습니다. 후보자 심사를 5월 20일까지 하고 선정은 제12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때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5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2쪽은 여기에 관련된 공고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고 후보자 자격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고안에 삽입시켰습니다. 다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이상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청소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청소과장은 지금 과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구청장 주재로 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기존에 주민대표 선출방법은 주민들 몇 분의 추천장을 받아 가지고 추천서를 의회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추천을 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까지도 바로 의회에 올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방금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대표자 회의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100명이상 연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연서를 받는 겁니까?

연서를 받든 안 받든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발송해서 한신·청구아파트, 목동1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연서를 받든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이 결국은 주민대표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입주자주민대표가 아니더라도 일반주민 중에서 내가 한 번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대표로 일을 하고 싶다 그래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모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선출은 5월 21일날 하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한 20일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선거 때문에 늦춰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선거 때문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조율한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대표성 이 문제가 항상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된 다음에 대표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말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지 자원회수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의 의견으로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투명하게 또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대표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후보자 등록에서 보면 구비서류가 있거든요. 추천자 명부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추천자 명부를 쓰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입니까?

그것은 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서식이나 이런 것은 다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9일까지, 그런데 입주자를 대표하는 기구는 통상적으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될 건데,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는 직접 선출할 것이냐, 간접선출 할 것이냐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선출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한신·청구에서 4명,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4명, 직접 선출한다고 그러면 1, 2, 3, 4동에서 4명이 선출이 되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러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또 우리 양천구의회에다 제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청으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선출한 4명에 대해서 구청에서 후보자를 또 심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5월 21일에.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등록은 5월 19일까지로 하고 그 서류를 지금 입주자대표회에 제출을 하잖습니까? 입주자대표회에서는 그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는 거고, 21일까지 구청에서는 10명이 되었든 몇 명이 되었든 후보자가 들어오면 자격만 심사를 하고, 그 서류가 다시 입주자대표회로 넘어갈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의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선출방법을 결정한다 이거에요. 직접 선출할 것이냐, 간접 선출할 것이냐? 그러면 일단 4명은 목동아파트에서 선출될 것이고 4명은 한신청구에서 선출이 될 거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출된 사람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등록한 사람 전체를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된 8명을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한 선출방법에 따라서 선출된 자를 대표기구에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일괄제출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선출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잖습니까? 서류를 다 해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고 그 등록된 숫자를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뽑아 가지고 몇 명이 되었든간에 그걸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선정을 한다는 이런 방법이냐, 아니면 직접 선출된 자를 구청에서 자격심사만 해가지고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킬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후자쪽인데,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등록을 입주자대표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선정방법을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에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신·청구아파트하고 목동아파트하고 선출방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선거를 하든지 간선을 하든지 하여튼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4명을 다 했잖습니까? 이 4명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4명이고, 그 4명을 주면 거기에서 복수로 5명을 올리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표기구에서 그걸 일괄로 신청서, 추천서, 활동계획서를 구비해서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에 결함이 있는지 그것만 심사하고 그대로 받아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수추천을 한다 이거에요. 4명인데 8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8명에 대해서 구청에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구청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4명으로 올릴 것이냐, 그대로 올라온 대로 다 올릴 것이냐?

그대로 다 올립니다. 어떤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올리지만, 올려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심사해서 바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격에 하자가 없을 때 8명이 의회에 다 상정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주민대표가 8명인데 한신·청구에서 4명이 그대로 올라올 수도 있고, 8명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인원숫자는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변동이 생기겠죠.

그 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명인데 12명이 올라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12명중에 한신·청구에서 4명이 온 부분이 있으면 4명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목동아파트에서 8명이 왔으면 4명은 어차피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폐촉법에 한신·청구 4명, 목동아파트 4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전체 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건 논할 부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2명이 올라왔으면 한신·청구가 되었든 목동이 되었든 통틀어서 8명만 선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두 단지간에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민지원협의체 안에 속한 분들이 서로 그런 갈등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스스로에게 맡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걸 100%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죠.

김희걸 위원님, 지금 주민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주민대표 선출에 관한 건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것만 우리한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주민대표 선출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