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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9회 제1차 본회의2003-04-25

구우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시

김경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강낙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1. 제119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경시

김경시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오늘부터 5월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한태빈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Q38^!한태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규정은 삭제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대폭 경감하려는 것과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매월 일정시간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에는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만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사항과 안 제17조 및 18조에 부위원장을 종전에는 1인으로 하던 것을 남·여 각 1인씩으로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의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은 연장자 순으로 하게 하며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에 대하여도 매월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자를 위촉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규정인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웅상의원외4인발의) 4.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황웅상의원외4인발의) 5. 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황웅상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Q42^!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황웅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의원

갈마1동 출신 황웅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4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직무의 범위를 회기중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폐회중 개회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장애와 상해의 기준 등 불분명한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직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 개회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게 되는 의정활동을 추가하는 것과 안 제3조 및 제5조의 불분명한 조문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6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회의 공인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모든 공인을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것을 상임위원회의 공인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위원회별로 책임공무원이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1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불합리하게 표기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상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표창장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6조에서 감사장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구우회의원외15인발의) 7.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우회의원외1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의원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 발의한 개정 규칙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공무 국외여행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무 국외여행 의원의 범위를 종전에는 "5인 미만의 의원이 외국 중앙정부의 공식행사 초청,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서 "10인 이내의 의원이 국외공무여행을 하는 모든 경우"로 조정하는 사항과 안 제11조 제1항에서 공무국외 여행 보고서 내용을 종전에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던 것을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1호로 상정된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서구통·반설치조례가 있음에도 전체 통·반중 약 44.4%가 현재 조례의 획정기준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통·반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통·반장의 위촉기준 등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반의 획정기준을 종전에는 20내지 30가구로 하던 것을 30내지 60가구로 하고, 통은 "4개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던 것을 4개내지 10개 반으로 공동주택의 현실에 맞게끔 상향조정하며, 단서 조항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및 원·투룸 지역의 현실을 감안,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안 제5조 제2항에 통장의 위·해촉을 종전에는 구청장이 하던 것을 동장이 위·해촉을 하도록 변경하고, 통장의 위촉순위를 조정하여 첫째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 위촉하며, 두 번째 봉사활동 경력이 많은 자를 위촉하고 다음으로 활동력이 있는 일반주민 순으로 하고 통장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 안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명예반장, 반상회 운영실적의 평가, 반 운영위원회 구성조문을 삭제하는 사항, 안 제8조 제1항에 종전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시고 특위활동등을 통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스물한분 의원님 모두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10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이미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방향, 둘째 예산안규모, 셋째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넷째 주요사업예산내역, 다섯째 특별회계예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예산은 2002회계년도 가결산의 결과와 하반기 징수전망을 종합 분석하여 조정반영하였으며, 특히 불확실한 재원은 계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에서 지원사업과 규모를 내시한 내용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재원이 열악하여 최소한의 필수소요액만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가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9억2,600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그 중 일반회계는 122억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6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2003년도 기정예산대비 9.9%가 증가한 규모로써 우리 구의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1,54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32억3,300만원보다 122억5,300만원이 증가한 1,354억8,600만원으로써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81억9,700만원보다 28억1,400만원이 증액된 210억1,1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74억7,800만원보다 59억7,800원이 증액된 33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5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413억3,300만원보다 12억7,700만원이 증액된 426억1,0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362억2,500만원보다 15억9,000만원이 증액된 37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373억8,800만원보다 52억400만원이 증액된 425억9,2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719억4,800만원보다 46억3,700만원이 증액된 765억8,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03억3,800만원보다 18억1,300만원이 증액된 121억5,1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7억5,9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7억6,4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기정예산 27억9,800만원보다 5억9,400만원이 증액된 3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1월1일자로 신설된 관저동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2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MY e- 서람이 시스템구축과 인터넷시스템 환경개선을 위한 전산관리분야에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잔여사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정림· 괴곡간 선골도로 확·포장공사로 국비 4억9,000, 시비 1억1,000, 구비 1억1,000, 특별교부금 5억등 총 1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샘머리공원에 조깅트랙설치를 위하여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일제정비사업 1억8,000만원, 갑천산책로 보도정비공사 2억원등을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2억9,200만원보다 16억7,300만원이 증액된 185억6,5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6,8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1억6,400만원보다 6억6,700만원이 증액된 8억3,1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예산은 기정예산 45억6,100만원보다 4억2,600만원이 증액된 49억8,700만원이며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2억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2억300만원입니다. 또한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예산j은 기정예산 113억원보다 5억3,400만원이 증액된 11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필수경비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재원을 적정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십분 이해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 협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한태빈 의원님, 이석재 의원님, 황웅상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구우회 의원님, 장현자 의원님, 이의규 의원님, 박광영 의원님, 박희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종합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이석재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삼태 회계사, 여양구 회계사, 김성열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11.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늘 구정에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04호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자유롭게 만나고 쉴 수 있도록 설치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정보, 문화, 예술을 체험케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 수련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을, 제4조에 수련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9조에는 수련시설의 이용시간, 허가신청, 이용료 등을, 제10조 내지 11조에는 민간위탁기간 및 위탁협약해지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수련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6조에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지방재정법, 구유재산법등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각종 정보, 문화, 예술을 자유롭게 접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3. 대전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4.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5.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6.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7.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8.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9.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철연입니다. 50만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국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09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제1103호 대전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1097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로 의안번호 제1098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로 의안번호 제1100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로 의안번호 제1101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로 의안번호 제109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끝으로 의안번호 제1109호로 상정된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되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등의 용어를 우리 구 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근거 및 용어의 일부를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시출장여비의 지급방안을 정하며, 안 제3조에서 공무원여비의 지급구분을 구청장 및 공무원계급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면서 중앙부처의 사항을 준용하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 별표의 시험수당지급기준표에 의하여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출제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성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관련 수당을 시험수당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도록 돼 있던 것을 시험수당지급금액을 현실성있게 반영,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시험관리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액을 따로 정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업무전산화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인감수수료 금액이 신설되어 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감증명발급 및 개인신고수수료를 통당 500원으로 정함에 따라 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증명발급수수료 통당 300원 및 인감개인신고수수료 건당 200원의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수입증지 교환에 관한 규정은 계약서상에 규정할 사항이므로 자치법규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에 맞게 서구수입증지조례중 일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인이 보유한 수입증지로써 오염, 훼손등으로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환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12월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서구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구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재산할사업세의 신고납부기한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도시계획법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고 수도권형의 법인 및 공장등이 지방으로 이전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시한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3년간 재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항을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항이외에 모든 행정업무공개의 의무를 가지는 입법취지인만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향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 자 1인을 2인으로 하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9호로 상정된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법정동을 달리하는 필지에 대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흑석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매노동 하천부지 두필지, 120㎡를 흑석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환지에 따른 지번을 부여해야 하나 법정동이 다른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합병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제한등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서구청장제출) 2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02호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1107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2호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조례가 각각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시·도조례로 운영하여 오던 옥외광고물관리업무가 자치구사무로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을 관리함에 있어 광고물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표시의 종료기간을 알리도록 정하였고, 둘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 셋째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및 검사절차를 정하였고 넷째 옥외광고업의 신고, 광고업종사자 교육실시 및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다섯째 허가 신고수수료등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절차를 정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7호로 상정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정경로당 신축의 건입니다. 원정동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던 중 2003년1월20일 화재로 인하여 회관이 소실되어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던 중 금회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분들의 여가선용과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며 만년동사무소 증축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공간이 368㎡, 111평으로 협소하여 자치센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청사 4층 공간에 159㎡, 45평을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변경승인의건으로 둔산지역에 비해 체육시설이 부족한 15만 서남부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정림동 지역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난 115회 서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30억규모의 시설은 표준형으로 보급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 및 효과성을 검토한 바 시설 면적이 협소하고 이용시 불편함이 예견되어 당초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40㎡, 496평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67㎡, 807평 규모로 구비 18억원을 추가하여 총 48억원의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다음은 도마재래시장 공유주차장 조성건은 도마 재래시장에 주차장, 화장실등을 설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114회 서구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나 당초 도마동 130-1번지외 2필지에서 같은 동 131-3번지 4필지로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월평2동사무소 증축건은 현 동사무소의 부지 및 건물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과 주차공간이 없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치센터 이용자 및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동사무소 옆 218-2번지 파출소 예정부지를 매입, 동청사를 증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84조,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02호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1107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3.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 22항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105호 및 110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5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능률의 향상과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의 조정과 직제명칭 변경으로 인한 직명을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또한 직제명칭변경으로 보건소 사무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06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다수 위촉하여 건강증진을 도모시키고 직제명칭변경으로 인한 직명을 현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수를 종전의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회장은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향조정하며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제명칭변경으로 보건소사무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보고의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강선구의원, 한태빈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강선구 의원님, 한태빈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3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