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낙진 의원입니다. 태풍루사로황폐화된어장피해복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어장피해 복구와 어민 구호가 주요골자인바 이미 강원도에서 영어자금, 유류대, 생계비 보조 등의 긴급구호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건의의 취지가 다소 반감된 감은 있으나 항구적 복구와 지원을 바라는 포괄적 뜻이 내포되어 있어 건의문을 원안대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태풍 루사로 육지쓰레기와 퇴적물이 대량으로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어업피해가 발생하여 어민들의 생계곤란과 어장 황폐화에 대한 복구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연안 어족자원의 고갈과 출어자금 부담 증가 등 수산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영세어민 구호양곡 지원 등의 임시대책으로는 어업피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없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수해지역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와 온 국민의 구호의 손길은 심각한 수해를 입은 영동지역 이재민들이 새로운 희망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복구비와 부족한 시간과 인력, 장비 등으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기전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어느 정도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풍 루사로 육지 쓰레기와 퇴적물이 대량으로 바다로 유입되어 해저 생물자원이 퇴적물에 파묻혀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연안에서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하는 등 어장피해로 인한 어민들의 생계곤란은 눈에 보이는 시설물과 농경지의 피해 못지 않게 시급히 대책을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 어족자원의 고갈과 유가상승, 출어자금 부담 등으로 수산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여 볼 때 도나 시·군에서 어촌 민생안정 차원에서 구상한 영세어민의 구호양곡 지원 등의 임시대책으로는 어업피해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치유될 수 없기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요망하며 다음 사항을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태풍 루사로 인한 동해안 어장피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빠른 시일내에 어장피해 복구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태풍 루사로 인한 어장의 피해복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전시적 행정에 그치고 있어 침체 어망 등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며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족감소와 어장 황폐화를 막아야 합니다. 셋째, 어업용 면세유가가 40%나 인상되어 어업경영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와 시·군에서 면세유 인상 차액분의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출어 여건을 충족시키기엔 절대 부족하므로 영어자금의 융자한도액 인상과 유류대 인상분의 전액보조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군이 궁여지책으로 영세어가에 지급하는 20∼40㎏의 구호양곡으로는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호대책을 세워 영세어민들의 생계곤란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해양생태계의 파괴는 어족자원의 고갈 및 어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동지역 수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있음을 십분 이해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3년 4월 25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태풍루사로황폐화된어장피해복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