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완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4일 이한웅 의 원외 5인으로부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문이 접수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제출해 올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1.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 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 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8년부터 추진되어온 구 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결원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현원의 근무기한을 조 례로 정하여 2003년 2월 28일로 근무시한을 정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초과현원의 합리적인 해 소가 미흡하여 그 초과현원의 근무시한을 2003 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찾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원 불부합 현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정 ․ 현원 관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양 구군지방공무원중 종류별 ․ 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한 당초 경과 초지 규정을 연장하기 위하여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 양구군지방공무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 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 인을 의미하는 지방자치단체 정 ․ 형원 관리 지 침이 지난 2003년 2월 17일자로 시달되었으므로 초과현원 3명에 한시정원에 존속기간을 연장하 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판 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사무의읍 ․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위임사무중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 라 양구군사무의읍 ․ 면위임조례를 근거 법령에 맞도록 읍 ․ 면에 이양된 사무를 위임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위임대상 에서 제외되는 건축신고업무,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업무, 묘지관련업무, 공연신고업무, 이륜소형자종차신고업무, 대마취급자허가업무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 ․ 폐 지 및 읍 ․ 면사무의 군 이관 등에 따라 현행 조 례로 읍 ․ 면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현실에 맞 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읍 ․ 면에서 처리하 고 있는 사무 또는 읍 ․ 면에서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는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하면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 공제등 의가입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업무의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지난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인감증명 관련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인감사고에 사전 대비하고 인감업무담당공 무원의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므로서 업 무에 전념할뿐 아니라 민원인에게는 양질의 민 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 된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소속직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 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제 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3회 정기회에서 의회발의로 건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기준 개정을 위한 건 의된 내용이 건설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로부 터 시행 원년으로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회신 과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 비사업비 300억원이 배분되는 추진계획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양구군 및 양구군민은 댐건설로 인하여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전기생산과 안정적인 용구공급을 위해서 댐건설로 많은 피해를 보는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 면서 나라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다 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댐건설로 인하여 발생된 댐건설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고 지역경 제를 진흥시키며 생활환경을 정비하므로써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방법을 정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동법시행령이 2002년 7월 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은 수몰면 적비율이 40%, 행정구역면적 20%, 인구비율 30%, 지원협의회 조정분 10% 등 댐건설로 인하 여 발생되는 그 지역의 피해여건, 영향 등의 객 관적인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산술적 자 료만을 배분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전근대적이 고 행정 편의적인 기준으로 매우 불합리하게 규 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본 법률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과 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 및 감정기법으로 댐건설로 미치는 손실과 이익의 영향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 여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양구군은 댐건설로 인하여 타지 역에서 겪는 일반적인 피해외에도 주진입 관문 도로가 수몰되면서 양구군이 도청소재지이며 춘 천생활권에 가장 근거리에서 1973년 당시 비포 장도로이면서 40분이 소요되었던 지역이 소양강 댐건설로 인해서 이설 비포장도로써 60 ㎢ 를 화 천을 경유해서 태산준령의 협곡을 우회함으로써 100여분 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홍천 ․ 인제를 경 유하여 우회함으로써 편도로써 160여분이 소요 되는 등 육지의 고도가 되므로써 교통의 장애, 물자교류의 폐해로 인하여 생필품의 고물가 또 는 문화발전의 낙후 등 30여년간의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와 불편을 부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역적 패 해여건이 전혀 고려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우리에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 댐주변지 역에 대한 지원에 앞어서 관계 법령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 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본 촉구건의문을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