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4일 제10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4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수리계관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2003년 4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김석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갑기 위원께서 김석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석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만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함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1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24일자 제10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3년 4월 25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는 인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없으나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이상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군별 조례제정현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지는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읍면까지 포함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총 우리군에 몇 사람 정도이고 1년에 우리군 예산으로 보험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묻고싶고, 그다음에 보장 한도액이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검토보고에 보면 각 시군별로 나온 것이 1억짜리도 있고 5천만원짜리도 있고 7천만원짜리도 있는데 1억원을 보장한도로 했을 경우 5천만원을 보장한도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내는 금액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김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지금 인감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은 읍면별로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감담당자가 출장을 간다든가 또 보통 여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또 자리의 공백기간이 다소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업무를 보는 사람도 같이 보험에 들어가는 걸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2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들어가는 보험료가 1억원 이상으로 계약을 했을 때 8만원이 소요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소요예산은 한 16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20개 시군중에서 8개시군이 1억원 이상으로서 제정이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인감증명으로 인해가지고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날 통영시에서 인감사고가 두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대충 실례로 들자면 습득했던 주민등록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감대리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주민등록등본 5통과 인감증명 5통을 떼어서 컴퓨터 회사 가가지고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해놔라 이래놓고 설치는 해놓고나서 바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날짜에 자동차 회사가 통영에 있는 동호자동차매매상사인데 거기 가가지고 흰색 레간자 차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바로 간 그러한 인감사고가 지난 3월 20일자로 우리 도내에서도 두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능적이고 대형사고가 일어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1억원 이상 정도는 되어져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상 1억원을 한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취급하는 인감증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민원실에서 지금 현재 발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들이 인감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서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인감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렇게 보험을 넣어주고 다른 민원이나 사고가 발생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보험가입이 되지않으면 근무하는데 의욕상실이나 공평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도 챙겨서 다음에는 공제라든가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물론 타 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고 주로 인감업무를 읍면에서 보는 분들이 주민등록하고 겸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인감증명이 첨부가 되어있는 그러한 사항 외에는 크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서 우리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준칙안을 시행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인감증명외의 타 업무에 우리 직원이 상당히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건의를 할 뿐더러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이 공제를 가입하고 담당자가 변상해야 될 책임발생이 생길 때에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 뜻이 어떤 업무의 제도적인 문제에서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관이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공제를 해서 책임을 맡아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있다고 볼 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험도 가입하고자 하는데 초과금액에 대해서 직원이 변상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자면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해가지고 사고발생이 한7천만원이 났다 이랬을 때 그 7천만원에 대한 보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가입을 하고 7천만원이 발생했을 때는 5천만원을 보험청구 하고 2천만원은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직원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인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억원 이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기학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수고 많습니다. 이 인감담당공무원의 가입자 성명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지 여기 대해서 묻고싶고 또 연말이나 연초에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 공백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보험의 가입 1항에 있습니다. 군수는 인감담당업무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라는 것은 처음 넣었을 때하고 또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입니다. 이 사항은 어느 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인사이동이 아무리 된다손 치더라도 그 인감증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이상규입니다.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1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24일자 제10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3년 4월 25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적립기금 목표액 15억으로는 군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목표액 20억으로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적립기금의 목표액 15억원을 20억원으로 함이며 문화생활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은행의 이자수입 감소로 목표액 15억원으로 군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증액분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문예·체육진흥기금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목표액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이렇게 5억을 증액을 시키는데 지금 검토보고에 따라서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5억을 하면 문예·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모든 운용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5억을 잡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있는 기금은 문예·체육진흥기금으로 단일종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별도로 있고 문예·체육진흥기금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문예·체육진흥기금 단일기금으로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당초의 조성목적은 지난 97년 11월 17일자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성목적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행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 전체적인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97년도 해마다 우리가 대종 되는 것이 아라제인데 아라제 행사를 할 때마다 새롭게 군비부담은 물론이고 바깥의 여러 가지 협찬금을 받는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때보다 많이 줄었지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방향을 시정하고 우리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하는 이런 기본정신에서 이 기금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기금 적립액이 현행 얼마냐 하면 13억1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는 그동안 군 출연금이 9억4500만원이 들어왔었고 다음에 아라제위원회에서 행사 잔액이 2억3700만원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축구연수원에서 5백만원이 들어왔었고 이자수입이 1억2400만원 그래서 현재 13억1200만원이 적립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장기저축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장기예치 만료가 되는 11월달에는 15억3천만원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이자가 얼마냐 하면 오래 적립해서 요율이 높은 것이 4.2%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13억을 가지고 환산하면 1년에 생산되는 이자액이 6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우리가 치르는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에 충당하기 태부족이기 때문에 증액을 하고자 의회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억을 더 충당해서 20억을 만들면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전혀 다른 부담없이 능히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역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자율의 변동과 상당히 연관관계가 안 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한 해에 쓴 문화체육 전체적인 행사에 나간 보조금이 4억1600만원이 나갔더랬습니다. 작년에 물론 선거가 있는 해이고 해서 가수요가 조금 있기는 있었겠습니다만 문화예술 행사에 1억2500만원, 체육행사에 2억3100만원 그래서 전체 4억16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문예·체육진흥기금하고 틀리는가 물은 이유는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5억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빠진 걸로 되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5억을 증액을 했을 경우에 함안군문예체육 운용을 하는데 아무 하자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두 가지인데 그 이자관계는 요율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거기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신구문대비표에서는 문화예술다음에 체육이라는 글자가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5억만 하면 운용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까?

97년도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만 해도 이자율이 11%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아라제를 두고봤을 때 1년에 1억5천 내지 2억이 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5억이면 11% 이자를 기준으로 가산하게 되면 약 1억7,8천 되어가지고 아라제는 능히 치를 수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하락되다 보니까 사실상 15억에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는 전혀 별로 도움이 안되고 해서 기금을 좀 증액을 하자 근본취지가 거기 있습니다만 이 20억을 목표로 함으로 해서 전혀 운용에 또는 체육기금 활용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자율의 변동과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것하고 문예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당히 금융테크닉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 짧은 소견으로서는 당해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면 바로 소멸하는 것이고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말하자면 재생산의 의미가 있고 기금운용에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자금운용 효율면에 있어서는 지금 금리가 최하로 되어있는데 필요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가지고 쓰고 그 이자도 낮은데 어차피 이 돈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적립할 것 아닙니까?

예산과 또 다음에 발생된 이자와…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금액을 증액시키는 요인이 이자를 가지고 증액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가지고 직접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이 금리도 약한데 효율면에 있어서 더 득이 되지, 제 생각으로는 이 기금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 쪽으로 옮겨놓으면 그게 예산이 아닙니까?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필요 필요할 때마다 돈을 제 때 쓸 때는 써버리고 그걸 써야 될 자리에 안 쓰고 이자를 넣어놓으면 오히려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금리가 많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예산을 받아서 예금을 해서 자금을 불려가지고 쓰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해도 이 돈을 가지고 쓸 것이고 예산을 갖고도 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익면에 있어서 자금을 사용하는 그 효율면에 있어서 어떤 게 더 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장기경제전망에 대한 국가적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는 지금 금리가 낮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년전만 해도 금리가 11% 심지어 14%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 이자율은 낮기 때문에 과실은 적게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금운용하게 되면 항상 우리 기금액은 살아있으니까 말하자면 희망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기금운용이 더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하고 운용을 해서 쓰는 것하고 방금 답을 하실 때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쓰게 되면 이자가 증액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도 있다면 똑같은 예산을 쓰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렇게 금리도 많이 불어나지도 않는데 이만한 돈을 지금 현재 우리군에 쓸 돈도 모자라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추경에 돈이 없어서 예산도 편성 못한다는 말을 하고있는데 금리가 많지도 않은 이 시기에 이러한 5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돈을 우선 필요한데 활용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해도 될텐데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5억 기존 되어있는 것을 더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문예체육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문예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표 금액이 15억이니까 20억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상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내용이지, 지금 우리가 그걸 추경에 기금을 5억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그런데 지금 제 이야기는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들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을 때 가서 할 수도 있는 일이어서 저는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과실률이 떨어지지만 설사 15억을 적립을 해서 6천만원밖에 안 떨어진다면 만약에 이 기금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전체 아라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만일 2억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 당년도에 과실이 좀 떨어진다면 그 과실을 공제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6천만원이 있으면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4천만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이 기금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 훨씬 자금운용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지금 방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놓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만들어놓으면 구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실이 만들어져서 필요할 시에는 예산을 세우려고 할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 형편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법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다는 자체가 부적합하지 않냐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충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금조례는 적어도 이 조례가 현재 어떤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이 조례는 우리 기금을 적립하고 난 뒤부터는 돈 한 푼도 쓰지를 않고 계속 모아나가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지도 않은 사항을 중간에서 이걸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난감한 문제이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립금을 모아나가는 그런 문제는 좀 더 탄력성있게 하되 이 기금조례는 현실성에 맞게 개정해주시는 것이…

지금 적립해놓은 것이 얼마라고요?

13억1200만원입니다.

이 13억을 한번도 안 썼단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일입니까?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러한 돈을 활용도 안하고 사장시켜놓고 있으면서 또 무슨 돈을 여기다가 더 적립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돈이 남아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요. 지금 우리군에 돈이 없어서 예산도 못한다고 난리굿을 짓는 판에 이런 돈을 쓰지도 안하고 효율면에서 이자도 높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용하는 효율보다도 적립을 시켜서 돈을 묶어놨을 때 그게 이자라도 많아가지고 우리군 차원에서 득이 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금리가 낮아가지고 사용하는 돈이 더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다가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 거다 이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그런 아주 고단위의 경제학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윤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빼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상철 위원님께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때 필요한 금액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반론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 이자를 필요한 경비에 쓰는 것과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글쎄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경제논리적은 아니고 제 지식 범위내에서 쉽게 설명한다면 당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쓰게 되면 그것은 사그라뜨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그 기금운용에서 나온 수익금을 거기에다 투자한다면 그것은 어떤 재생산이 안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기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기금운용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년도 필요한 예산을 기금이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당년예산으로 확보할 때에 우리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우리 지자체가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기금이자를 가지고 확보하는 게 편리하느냐 그걸 행정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대종되는 것이 아라제 행사인데 우리 아라제 행사를 할 때 전체 소요예산이 2억이라고 할 경우에 만일 기금운용을 해서 여기에 과실이 1억이 있으면 당해연도에 필요한 아라제 소요되는 경비 2억원 중에서 우리 본예산에서 1억만 확보를 하면 되고 나머지 기금에서 1억을 충당하니까 본예산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로부터 우리 예산 운용에 탄력성이 더 안 있어지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확보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된 이자를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함안군이 빚을 쓰는 군입니다. 우리 빚의 이자를 비교해보면 굳이 예금이자가 높지않을 바에야 윤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싼 이자보고 큰돈 묶어놓을 필요 있느냐 하는 것이 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되면 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말하자면 투자 즉 증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증권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전 국민적으로 만약 증권에 투자를 하지않게 되면 기업이 돌아갈 예산이 자금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다음 기금 운용 문제하고 같이 연결시켜 생각해보시면 이 기금이 역설적으로 한 4, 5년 뒤에 아주 경제가 대호황이 일어나가지고 이자가 14,5% 된다면 그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3년전에 그 때 기금을 좀 많이 확보해놓을걸 하는 생각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 질의요지와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더 저금리 상태로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다 보고있는데 어째서 과장님은 고금리를 예상하고 설명을 하십니까? 그건 뭔가 안맞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경제란 것은 항상 그렇게 유동적이라는 그런 기본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저금리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어째서 과장님만 그렇게 고금리를 예상을 한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지금 현재 문예·체육진흥기금의 적립 그 목표액을 97년도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15억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20억으로 증액하고 싶다는 그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안을 제안할 때 사실은 97년도부터 실행된 내역들을 첨부를 시켜서 얼마만큼 운영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 되기 때문에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2010년까지라든지 20억으로 증액되어야 될 거다 그 때 되어야 원만하게 될 거라는 실행안이 있어야 될 건데 내면서 너무 추상적으로 5억이 필요하다던가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하는데 매우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하는데 여러 가지 실행된 안이라든가 앞으로 계획된 안들을 소상하게 내놓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더 좋지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그 예산하고 적립부분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잡아놓으면 적립한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하고 차이를 말씀드려보면 적립을 해놓으면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체육기금에 대해서 보조를 준다든가 지원을 준다는 것에 조금 신경을 덜 쓸 것이고 당해예산을 하게 된다면 직원이나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얼마라도 더 가져와서 더 기금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말씀하신 당해연도 예산도 보면 금액은 고하간에 정신력이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노력한 대가를 받아오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방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당해연도 예산을 하는 것도 한번 안에 넣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97년도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이 기금을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적립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으로부터의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문예체육진흥기금 혹은 올림픽잉여기금 같은 여러 가지 중앙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부터 저희들도 상당부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액이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지않고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만드는데 5천만원 지원 받는다든지 혹은 또 문화예술 부문에 있어서 문화원이라든지 각종 문화단체라든지 그런데 2백만원씩 5백만원씩 여러 가지로 각종 지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지않다보니까 그게 기록이 안 잡혀있었는데 그런 면도 제가 아울러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이 3조 부분에 15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이것을 15억원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 바꾸는 것은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윤상철 위원님께서 운영기금 15억을 20억으로 5억 인상하는 것을 그대로 15억으로 하고 문화생활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는 것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현수 위원님.

15억원을 20억원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개정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억2천만원이 있다는데 그 이자로도 계속해서 적립이 되어간다면 15억의 한도를 넘는 것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도는 15억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만약에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그 때 가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기학 위원님.

이현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지금 15억에 도달할 때가 얼마 남지않았지만 이것은 한도액을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골자에 보면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목표액이 설정되면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그 목표액 때문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도액으로 한다면 20억으로 해도 되겠지만 목표액으로 할 것 같으면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아라제 하면서 경비 치른 것이 1억5천∼2억 범위안에서 치렀다고 그랬는데 15억이 되었을 때 6300만원 이자수입이 나고 20억이 되면 8400만원이 됩니다. 그게 금리가 하향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다고 봤을 적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더 하향되면 다시 조정된다는 이야깁니다. 이 기금의 적립은 의미가 없어져버린다는 이야기라. 우리가 기금을 적립해서 다른데 운용을 한다면 기금적립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단순히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 조금 줘서 할 것 같으면 지금 투자하는 것 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투자효율이 낮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물론 안정적인 이자가 나온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는 어디 예금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투자를 해갖고 그 효율이 높다면 투자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이자가 오버되어가지고 15억을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넘으면 세입으로 넣으면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그 세입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지원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잠시만 우리 실장님 한 말씀.

처음 심의할 적에 이게 좀 논란이 되었는데 사실 매년 아라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똑같은 걸 매년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또 아라제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니까 기금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하면 재원조달이 좀 쉽지 않을까 이래서 기금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이걸 15억에서 20억으로 늘리는 것은 아까 이현수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자분을 또 다시 적립하게 되는데 만일 이게 15억으로 한도를 지어놓으면 결과적으로 그 이자가 남으면 또 우리 예산 쪽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어떤 우리 행사를 할 적에 전액 기금으로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리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참고 계속 그 이자를 기금으로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제 생각은 일단 이렇게 20억으로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산이 이 쪽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 20억으로 이렇게 늘릴 이유는 한도액이라고 말을 한다면 높여야 되지, 그렇다면 목표액이라는 내용을 한도로 바꾸시면 되겠지요. 목표액이 15억인데 목표액 넘어서면 안되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일종의 이게 기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이 몫을 정해놓자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한도와 목표라고 했는데 목표가 있으면 한도가 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위치에서 생각하신다면 목표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 한도가 채워지면 또 다른 목표로 가든지 안 그러면 그 목표에서 끝나면 아까 이야기대로 목표액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 잡수입으로 넣든지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금으로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 문예체육기금만은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조금전의 이야기대로 이자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15억의 한도를 넘어선다면 그럼 그 한도가 여기 이 부분에서 나온 건데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나 이런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늘려놓고 다음에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이걸 반영을 시키려고 할 때 그 때 가서 해도 늦지않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한 푼도 안쓰고 자꾸 적립한다 그러거든요. 그 목적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자를 가지고 쓰겠다고 해놓고 이자를 써야 될 건데 안 쓰고 자꾸 적립한단 말입니다.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적립하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15억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를 해놓고 20억에 가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이자를 가지고 아라제를 할 때까지 놔두어야 되지.

그런데 이거 이자를 가지고 행사 치르려고 하면 행사 못 치릅니다. 가면 갈수록 이자율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자율이 안떨어지고 현재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고 20억 해봐야 8400인데 반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어차피 안되는거라예.

실장님, 이게 우리가 아라제 사용할 때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게 뭐 편법입니까? 예산을 아라제 사용할 때 그게 편법이냔 말입니다.

예산을 써도 편법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래 그게 그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어렵더라도 매년 지출되니까 자금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쓰기 좀 수월하게 한다는 그런 것이 기금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럼 실과에서 그 자금을 쓸 때 편하게 좀 쓰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 돈이 우리가 군비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군비도 여유도 없는데 돈을 왜 자꾸 사장을 하려고 그러는지 내 이해가 안갑니다.

읍면에 보게 되면 체육행사 같은 걸 하고 수입관계를 별도로 관리를 하는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지.

그러면 우리가 표결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기형 위원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이소.

저도 그 뜻은 이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대로 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위원장까지 6명으로 과반수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안을 제시한 안대로 하자는 분이 세 분입니다. 이현수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박태옥 위원님 세 분이시고 15억을 종전대로 그대로 기금을 운용하자는 분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결과를 봐서는 세 분의 뜻을 따라서 기존 문화관광과장이 제시한 안대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물론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변경하는데 그만한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조례를 변경을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같은 이런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며 특히 금액을 20억으로 묶어놓았어도 그 이자를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진짜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금운용을 굳이 조례를 변경해가면서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위원 지금 계시는 분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그 과반수 넘는 인원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찬성이 지금 4명이고 반대하는 분이 지금 두 분입니다. 표결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결 이전에 사전에 토론종결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위원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0억 증액 부분만 빼고 그 외 부분은 다 승인해도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는데 20억 증액 부분을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 네 분은 20억으로 증액을 하자고 하고 두 분은 20억으로 증액을 원치않고 기존 15억 그대로 고수하자는데.

표결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가결이 되었는데 다시 표결을 해도 됩니까?

아니 가결된 것은 아닙니다.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함안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함안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1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24일자 제10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3년 4월 25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로는 수리계의 조직, 절차 및 자격, 임무, 경비 부과기준과 해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수리계의 조직은 96개로 몽리면적은 1326.7㏊이며 계원수는 4,643명입니다.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기이 설치되어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리계 조직현황을 보게되면 우리군내에 96개의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리계가 조직되었고 지금 함안군수리계관리조례안 이게 제정되는데 그 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리계가 조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수리계 조직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70년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95년 농지개량조합법 부칙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정식으로는 현재 수리계 명칭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해서 농지개량계 명칭으로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난 이후 이에 따라서 함안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99년 3월 18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이 조례 폐지 후에 법률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관리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43조로 2002년 1월 14일자로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이 법조항이 바로 또 개정이 될 거란 의견이 있어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43조가 2002년 12월 26일자로 삭제가 되고 농어촌정비법 10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가 2002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되면서 본 조항이 신설되어서 현재 이르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의 수리계관리조례안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는데 수리계 조직이 지금 96개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해가지고 기존 수리계에 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계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96개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 중 21개 시설에 대해서 2779만원의 유지 관리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수리계관리조례가 없으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수리계관리조례안이 제정되므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조직되어 있는 수리계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달리 불편을 준다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수리계에서 불편한 사항을 군에 보고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수리계 조직운영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주로 보고되는 것은 유지 관리비 지원 쪽이 보고 건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존 수리계에서 여러 가지 유지비라든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군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정함으로 인해서 군에서는 우리 전체 96개의 수리계를 운영하는데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사실상 지금 각종 농지개량시설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군비를 해서 개보수등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예산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는 전부 특정 사업명칭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데 수리계가 조직되고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과 징수함으로서 아마 수리계 운영은 상당히 능동적으로 되어질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지 관리비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리계에서 경비를 사용하고 선투자를 하고 후지원 쪽으로 되기 때문에 농지개량시설은 아마 지금 현재보다도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