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 업체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한분 위원의 질의 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과 경영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환경과장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유통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끝날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4월 25일 환경과장 지 선 호 경영유통과장 이 상 구
명수
남명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업체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환경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환경특별위원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련시설업체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면이 본위원 출신구역인데 개사육장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소가 되셨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제가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소독약같은거나 살수제 같은 것은 우리가 공급을 해준 겁니까, 본인이 직접한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본인이 직접한 겁니다.
정광섭위원
본인이 직접 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방음 설치도 본인이 한 겁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해소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냄새관계 이런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우리가 군에서 축산문제로 지원해 주는 청소 제가 있답니다. 그런 거를 너무 민원에 연결돼 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나는데는 우리가 다소 지원을 해 주고 냄새만 없애줄 수 있는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우리가 단속담당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상당히 민원이 적고 상당히 공장은 여러 군데 많이 산재돼 가지고서 단속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도 현재도 다니시고 그저께도 다니셨는데 근데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그 쓰레기가 아니고 공장 산업폐기자루를 쌓아 놓은 것 안보입니까? 그 담당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환경과 청소담당 이승철입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것이…….
정광섭위원
잠깐, 쓰레기가 아니고 산업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식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폐기물관련은 청소담당입니다.
정광섭위원
청소담당이에요.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예. 지금 우리 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영역이 주로 생활쓰레기에 지금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대기·수질·소음 ·진동에 해당이 되면 사업장 폐기물로 일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현장을 가서 지도감독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일단 인력이 부족하고 현재 신고민원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바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우리가 단속 계장님이나 단속 공무원께서 나가실 때 예를 들어 덕산면을 나가면 신고받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도변에 산업폐기물이 쌓여 있는 거를 그것도 몇 개월을 방치해 놓은 거가 안 보이느냐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에요.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몇 개월이 방치 되느냐는게 아니라요 저희들도 도로변에 수시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출장을 나가다 보면 불법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불법쓰레기를 찾으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데 못 찾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가 저희들이 한달에 보면 1.5ｔ정도를 불법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근 청주시의 예를 들면은 청주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쓰레기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 진천군에서는 아마 그렇게 까지는 안됐는데 앞으로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해서 저희들이 적발하고…….
정광섭위원
본위원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공장이 있으면서 바로 공장 울타리에다가 산업폐기물을 쌓아놓고 몇 개월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공장에 들어가 단속공무원이 들어가 가지고서 왜 이런 산업폐기물을 국도변 옆에다가 쌓아 놓고 왜 안치우느냐 이런 말을 하면 치울 거 아닙니까, 우리 돈을 들여서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투기가 아니고 공장 울타리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거를 우리가 적발해서 사진까지 어제 촬영을 다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것이 민원업무를 보러 덕산면이나 이월면을 갈때 국도변에서 누구나 다 보이는 건데 수개월째 방치를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보셨느냐 안 보셨느냐?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앞으로다가 민원업무가 많아져가지고 소수에 우리 인원을 가지고서 어려우신건 압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러면 우리가 다니다가 그런 거를 발견했을 즉시 군비를 들일 필요가 없이 단속할 때 "당신들 이것 안치우면 응징의 벌을 가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겠습니다."하면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치울 거 아닙니까, 그게 불법투기가 아니에요 공장 앞에다가 쌓아놓고서 그냥 국도 변에서 계속 거의 도로로 막 나와서 흘른 거를 이번에 우리가 환경특위를 한다고 공문이 갔는지 국도변에서 흘른 거만 쌓아올리고 걷어올리고 나머지는 쌓아놓은 거를 촬영해 왔습니다. 그랬으니까 다니시다가도 그런게 발견됐을 때는 즉시 단속공무원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하면 우리 환경도 깨끗해지고 왜 불법 투기물도 아닌 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꼭 벌을 줘서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방지 하는 것도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여기 과장님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주원 산오리 사육장이 이게 계속 이렇게 서류로다가 돼있습니까, 이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주원 산오리는 그때 그 이후로는 갑을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육장은 사용을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가서 처리장을 보니까 핏물하고 뭐해가지고 파리하고 들끓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부도가 나가지고 직원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도 못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림에서 인수했다는데 서류가 아직 정정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름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하림으로 안돼있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하림에서 인수를 했는데 주원 산오리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정광섭위원
그것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유재봉 위원입니다. 이 내용물하고는 다른데 우리가 환경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우리가 마을에 다니다보니까 축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일례를 들어서 한우에 허가 두수하고 신고대상 두수, 미신고대상 두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를 사육할 경우, 축정담당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는 몇두 이상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이종찬입니다. 가축사육에 있어서 환경법에는 허가사항 이런 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축산에서는 따로 한우사육에 있어서는 몇두 허가신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청소담당 이승철입니다. 저희들의 관련법에 보면 축산폐수시설 배출시설에서 보면 신고대상의 경우 돼지는15평∼299평까지입니다. 평방미터로 말씀드리면 50평방미터이상 1,000평방미터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와 젖소는 30평∼272평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로 말씀드리면 100평방미터에서 900평방미터미만까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항이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가 환경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원인자체가 모든 축산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보면 어느 농가든지 인접돼 있는 마을하고 사이에 지금 축산이 전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환경문제를 다루기 전에 일반 주민들이 벌써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을 수질검사를 해봤더니 축산으로 인한 그 식수가 불가처분을 받아 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게 지금 문제점인데 이것이 비단 우리 진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같은데 이게 환경특위라고 해서 환경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행위자체를 제한을 해줘야 이런 문제가 안 걸리는데 그 신고 대상이고 주민들 간에는 이웃간이니까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이런 과제가 빚어져 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크나큰 예산이 투자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걸 좀 말씀드려서 실무자께서는 어떻게해야 나머지 마을도 방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특히나 산골에 있는 10호∼50호 미만의 마을이 전체가 지금 오염이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물관리사업소에서는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큰 문제가 걸릴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김덕규 위원입니다. 4월 23일 우심지역 사전답사 중 유전자원를 답사하다 보니까 아무 조치없이 장비로 땅을 파고 매장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살처분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웅덩이를 파고 묻는데 다 묻히고 남았더라고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저희가 가축전염병에 의한 사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살처분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전염병에는 일반질병에 의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가축이 사체가 발생됐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청소담당 이승철입니다.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그럼 신고를 안하고서 행위를 했죠 신고를 안하고,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현재는 제가 대응책을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부적절하고요 저희가 일단 현장하고 또 관련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거기 특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고를 안하고 일반질병에 매립을 했을 경우 우리 관련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양진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풍원물산이 구수리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게 장미벽지가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동은 하고 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부도난 상태로 가동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저기 석천환경톱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건지는,
진한
양진한위원
관리를 안하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소음·진동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가는게 아니라 그거 갖고는 저희도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관리하는 업체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글쎄, 석천환경톱밥은 본 위원도 어디에 있는지 생소해서 어디있나 저도 알아보겠지만 좀 알아보시고 중앙골프장이 있는데 그것도 수질오염 관리업체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는 없네요 이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한테는 배출업체 해당은 안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럼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골프장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관계는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그런데 수질오염 관리 거기도 관리업체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 환경쪽으로는 해당이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환경 쪽으로는 없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환경오염 배출시설물관련 축산농가 환경오염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월로 하고 있습니까,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회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이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제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정기적인 점검은 안하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제가 정기적인 점검은 안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축산농가가 이사를 갔거나 또 축산하는 사람이 사망해 가지고 현재 축산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단에는 있어요, 이게 이런 거는 어떻게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확인해서요 그게 안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결과적으로 수시점검을 해도 이거 뭐 전 농가를 점검은 못하는 거지요 이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경찰하고 검찰하고도 합동단속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차출 돼서 1명이 나가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수시로 편성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점검을 해가지고 이사를 갔다든가 안하는 농가는 지금 폐업같은 거를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합니까? 그렇게 되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환경분야에서 보면 대개업체가 두 번 세 번 걸린 데가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월 면사랑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수시로 환경과에서 나가보십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특히 저희가 한번 적발된 이상은 우리 덕산에 이연제약같은 것도 작년에도 2,100만원을 부과했고 금년에도 2,1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렇게 문제되는 데는 제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벌금이 뭐 과태료라고 할까, 50만원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별로 효용이 없을 것 같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어느정도 커봐야 이게 무서워하고 하지 뭐 50만원 같으면 …….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얼마큼 수질이 나빠졌느냐에 따라서 배출점검을 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치상을 가지고 벌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수치에 의해서 벌금을 내시는 건 좋은 데 이게 한번 같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조업중지라든가 시설개선명령을 해도 사실 그걸 안하고 계속 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주는 사실 일을 하고 있다고 개선명령이 끝나야 일을 해야 되는데 개선은 하지 않고 일만 한다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하는 기간에는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하게끔 돼있는 게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개 적발되는 업체가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시설이 낡았다든지, 그런 업체가 수시로 적발이 되고, 또 적발되고 그렇게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두개 업체만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민원이 생기는 데가 계속 민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아주 잘하는데도 많잖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데보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는 특별 저기를 하던가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한번 들어오는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환경과에서 데이터를 딱 뽑아 가지고 딱 뭐가 터졌다고 하면 거기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폐수처리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유독 덕산농공단지만 그때 폐수처리장을 못만들어서 개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덕산에도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그 문제도 다같이 처리할 방법이 없냐고 질의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수하고 폐수하고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주원농산 300ｍ이상은 못 넘기게 했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게 이제 바꿔 생각하자고요 허가를 낼 때 아파트허가를 낼 때 거기 주원농산에 오리장이 없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있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알고서 입주를 한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허가 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업자가 생각할 때에는 억울하단 말이에요. 자기내는 80년도에 들어 와서 그걸 한건데 그 앞에 주민들은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그 주원농산 하나로아파트가 들어 왔다고 해서 그렇게하면 진짜 주민들 편은 되지만 업자 편은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 문제 같은 거는 앞으로 대화하실 때라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볼 때 회사가 들어오면 뭔가 부대끼려 한다고, 이게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부대끼면 좋은데 이게 무조건 부대껴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주원농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게 있어도 우리가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명확히 대처를 해야 돼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덕산면에 공장수가 288개가 되는데 여기 서류에 의하면 부도가 1개하고 휴업에 3개로 지금 서류를 해오셨는데 이게 맞지를 않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한테 신고된 내역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번에 환경특위 나가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신정농공단지 있죠 거기도 부도업체로 돼있는 거를 바뀌는 과정에 우리가 연락 없이 들어 왔다고 군수님까지 항의방문 들어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안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정광섭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제출한대로 그런 게 없이 다 확인이 됐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저희가 공문도 내보냈고요 방문하신 데는 전화로도 방문하겠다는 거를 통보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골프장?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수질오염 관리업체로 보는데 어디서 환경오염실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군에서 안한다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오수는 저희가 하고있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오수만 합니까, 수질은 안하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오수가 수질이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오수가 수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정집에도 다 있는 오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골프장에 보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폐수배출시설에는 대상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잔디에 농약치고 뭐 그런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배출환경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골프장 수질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부 관리가 안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네 여기 보면 잔디밭에 사용하는 제초제로 인하여 수질이나 토양을 오염을 시킬 우려가 없는지 지난 환경 특위시 골프장을 방문하여 유독성 농약 수불사항 및 폐기물 매립 사항을 점검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기 제가 아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그 골프장에는 1년에 2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살포하고 그거는 초과되면 결과가 저희한테도 통보가 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환경과에서 안하는 거에요, 그럼?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오면 이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점검자체를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환경특위 나가 갔고 적발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군에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거는 오수쪽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광섭위원
오수 쪽에서?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골프장 수질환경오염관련 관리 점검하는거 있잖아요 어디서 하고있나, 점검사항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삼진아파트 축사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삼진아파트 축사는 민원이 되고 나서 1주일에 한번씩 저희 직원이 나가서 농약 소독하고 그러는 것을 점검해서 저한테까지 해서 보고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고 거기 지금 폐수관리는 허가대상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우리 허가 아직 안내줬어요 허가, 축산폐수 허가대상이 아니냐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허가는 돼있는거죠.
명수
남명수위원장
허가는 돼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래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악취는 여름이 다가오니까 주민들하고 반발이 생길 확률이 많다는 말이에요. 거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사전에 그것 좀 차단을 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관로 관리는 지금 본 의원이 우리 여섯개 관내를 새벽에 쭉 돌아봤더니 몇 군데가 입구 있죠 메어가지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주일에 2번 내지 3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즉시 즉시 손을 보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투입구를?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런 거는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비닐같은 게 떠내려 와가고서 거기가 끼이면은 하수도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관리해 주시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리고 하수구에서 악취 나는 거는 제거하는 약품 없어요 시내에 악취 나는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현재는 악취 나는 것에 대해서 제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어려워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분뇨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를 먼저 50∼60톤 넣다가 지금 100톤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물의 색도가 10톤미만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우리가 20도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도 잡는 것도 다시 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하수처리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많이 들어가면 축산 처리한 거는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민원인데 타 시·군에서는 별도로 했을 때는 색도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게 실질적으로는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별문제는 없는 건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붉으니까 오염이 됐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추가공사를 해서 색도도 잡는 걸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리고 초평에 있는 처리장에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오수, 폐수 나오는 게 종합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잘 넘어오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잘 넘어오고 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관로 이상 없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관로원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오갑교 밑에 패여 나간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들여서 그 관이 드러난게 아니고 밑에 돌망태가 떠내려가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아, 그래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 관계를 잘 보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번에 얘기했던 오수정화조 처리관계 주민이 상당히 이해가 됐는데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오해 하지 않도록?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충분한 시간을 줘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분명해 상당히 부탁을 해가지고 실행이 됐나 안됐나 알아보려고 하는데 분뇨처리 기간은 신고를 이분이 20일내지 한달이 돼도 안치운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축산 분뇨 말씀하시는 거죠?
정광섭위원
그렇죠 축산분뇨, 그런데 그것을 점검해 보셨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축협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협에다가도 근무시간을 늘리고 그래서 50∼60톤 하던 거를 평균 1일 100톤씩 해서 1주일에 700톤 이상 처리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데 먼저 번에 본 의원이 10시 정도에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서 4시30분이면 안가지고 가는데 축협에다가 과장님께서 분명히 부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아침에도 일찍 나오셔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러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투입구는 항상 24시간 가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시간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가서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현재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이 너무 많이 처리를 하면 색도를 못 잡아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가 지금 나도 어제 경영유통과장님한테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돼지가 우리가 충북에서 3번째인가 20%로 제일 많고 또, 소도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다가 3,000두에서 5,000두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본 의원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축산이 방대하게 우리가 먹였을 때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환경과장님이나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경영유통과장님이나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됩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나도 몰랐어요 우리 의원들도 몰랐는데 어제 경영유통과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제 나도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고민하면서 강구합시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고도처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도 우리가 이제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강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경영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승인 받은 활동계획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