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계속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영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수질 개선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 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 세입범위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국가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및 지방장 중심의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세출범위는 주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오염방지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에서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용도이외의 다른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세출예산의 예비비 계정을 둘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덕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2개 동지역에 49개소가 있는데 개설법률과 설치장소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와 도시개발과등 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화장실 청소는 주로 그동안 공공근로요원이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관리요원, 공익근무요원, 일반공무원등을 활용하여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기능의 전환과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되었을때 마땅한 청소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 월드컵행사이후 화장실 수준향상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식에 대한 의식이 부흥하면서 체계적인 화장실 관리로 쾌적한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아울러 구민편의를 도모코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추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청소용역전문업체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면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추진방법으로써 먼저 민간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고절차를 거쳐서 수탁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민간인 공무원으로 수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평가 선정한 후에 득점순위에 의거 지원금 및 위탁 조건등을 협의하여 최종 선정업체와 5월중 계약과 동시에 본격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와 대덕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 두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저희 추진의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대덕구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인데 이게 따지고보면 주로 대청댐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마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막상 주민입장에서 보면 돈을 많이 지원을 하되 그돈을 실제 쓸수 없는돈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실상 그 주민들은 그림에 떡인 그런 형식으로밖에 비춰질수 없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 대덕구에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투입이 돼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단지 중기 장기 계획 이런것 세워보신적 있으십니까?

구청에서는 구청 자체수입이 아니기때문에 저희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물용부담금에서 대부분 지원되는 그런 예산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 올해에도 한 4억 5,000정도 지원될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쪽 주민들이 많이 회의를 통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부분이 한 두, 세 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혜자들도 지역의 주민들도 그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에서 나온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구청에서 직접 지원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것은 구청에서 어느정도 최소 3년내지 5년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하에서 이런것이 실시가 돼야되는데 그렇지않고 계획없이 그냥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청댐쪽이나 이현쪽에 사는 해당되는 주민들은 그냥 주는 돈 가지고 매년 쓰는데 급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복이 되고, 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돈가지고 쓸수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 따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이 한 두세군데 정도 나누어서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있게 추진을 해야될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96년도부터 수도법에서부터 시작돼서 지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는 2002년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생각을 할때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못하시기 때문에 올해에는 주민회의를 할때 미리 그 사업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회의를 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실시됐지만 그이전에 96년도부터 실시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물론 이게 조례안이 설치가 되면 그런 경우가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그 해당되는 동의 주민들은 이런 돈 주는것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데 쓸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본인들이 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주민입장에서 보니까. 서로 필요한 부분을 서로 각자 얘기하기때문에 어느정도 큰 틀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지원되는 돈은 아니라고 그래도 구청에서 담당과에서 그런 큰 틀은 잡아주는 것이 좀 좋을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고요. 또 저희가 조금 아쉬운것은 주민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저희가 일 추진하기가 거기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생각하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원사업 이렇게 예시를 하면서 장기계획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먼저 그런것을 제시를 하고 이 틀안에서 해달라고 제시를 하면 훨씬더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대위원님 말씀하세요.

법2동 김원대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예.

금강수질관리 올해 사업계획이 완료돼서 대전시에서 대청댐부근에 투입되는 돈이 발표된것 아시죠?

예. 35억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5억 3,600만원 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를 신문에서 읽다보니까 이게 지금 4억 5,000만원정도가 과장님이 우리 구에 특별회계로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35억 3,600만원중에서 우리구에 4억 5,000만원 배당되는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것은 35억이라는게 이미 보도가 됐기때문에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이게 환경부로 부터 내려온 금액인데요. 전체다 지원되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아직은 보도가 빨리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된다고 시에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억 5,000지원 받는 것은 계수라든가 여러가지 면적 인구, 그것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이 자료가지고 빨리 나왔다고 하니까 더이상 할말은 없어집니다만 그래도 신문 정보기관에서 하니까 대충 맞아질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 35억 3,600만원중에서 대청댐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서 얼마정도 투입되냐면 21억정도가 투입된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동구하고 대덕구밖에 없지않습니까? 이쪽 대전시는,

예. 그렇습니다.

21억정도가 투입되고 있다는데 지금 4억 5,000만원 우리구에 배당된다면 너무 연약한것 아닙니까? 너무 못받는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계산방법은 지역별 가중치나 아니면 토지 인구 그런것을 해서 지침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 동구보다 저희가 많이 지원을 덜 받고 있는 편인데 그것은 동구가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기때문에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더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에서 좀 적극성을 안띠시는것 아닌가요? 그런것을 예산확보를 할때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주무과에서 아니면 대덕구에서, 21억 정도에 4억 5,000밖에 안받는다면 아무리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도, 뭔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이 있었으면 좀 계획을 갖고 가면 더 많이 받을 수있지 않습니까? 동구 같은 데에는 뭐예요그게, 대청호녹지방지를 위해서 부레삭재함인가요? 그런것도 한다고 투입이 되고 있는데 대덕구는 주위에 별로 그런 어떤 계획이, 그런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대청댐 상수원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한테 지원되는 순수한 주민지원사업으로만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만 이렇게 내려지는,

아니 그러니까 제얘기는 그렇게 상수도 저기에서 하지만 우리 대덕구에서도 만들다보면 조성을 하다보면 투입이 될것 아니냐 얘기죠. 계획이 먼저 있으면 우리구에 이쪽에, 그냥 가만있으니까 돈을 안주죠. 어떤 계획을 갖고 가셔야 돈이 투입이 되고, 어째든 앞으로 계획성을 갖고 더 좀 뭔가 활발하게 예산도 따오고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신다고,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떤 계획안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일반 특별회계설치 조례와 다른 용도이외에 다른 회계 전출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도가, 그런데 지금 4조 6조에 보면 이조례의 규정에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페이지에 그렇죠? 일반회계 예에 의한다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죠. 일반회계에서 다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일반회계 예에 의한다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그러면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사회산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하는 것은 사업을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업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지출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러니까요. 여기보시면 세출의 조항 나오지않습니까? 1,2,3,4, 12번 까지 그렇죠?

예.

이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이게 일반회계에 의한다라면,

이게 그렇지 않고서요. 이 조례를 하면 하나 더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출관은 누구다 징수관은 누구다 지출원은 누구다 조문을 한 30조문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그것은 규정에 나올것 아니예요. 일단 이런것이 일반회계에, 편하게 하시는것 같은데 일반회계라는 것이 보통 지출해서 나가는 방법을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례에서 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일반회계의 예라는 것은,

엄청 편하게 지금 발상을 생각하고 계신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지출원은 일반회계에 정한대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쓸수있게,

아니예요. 공고절차는 일반회계하고 같이 한다는것,

그러니까 제말씀은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 쓰는 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쓸수있는 명분을 만들수 있는 것인데 제얘기는 이조례에서 규정에 지금 12가지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돈을 집행하는 목적은 여기 3조에 기록되어 있고요. 3조 이업무에만 돈을 쓰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쓰는 절차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한다든가 무슨 돈 지출원 수입원 공사감독 등등 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같이 그것을 준용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조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특별회계 조례 뭐하러 만들어, 그냥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만들면 조례 이것 뭐하러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돈을 갖고서 여기에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겠다 하는 조례를 만드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을 일반회계 같지않고 이런곳에 쓸데에는 우리 조례에 어떤 허가도 받고 이런안에 맞추어 해야되는데, 일반회계 가면요 전혀 그 쪽에 할 저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우려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준용의 예는 무슨 사업목적을 준용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반집행의 절차 과정을,

이해를 하면 좋죠. 다 이해를 하다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편하게 하시고 어떤 이 안이 아니면 이 안에 규정에 어떤 저기가 올라와서 만들어질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다보면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일반회계 의한다라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렇고요. 특별회계는 목적은 특별한 것은 해놓고 그 절차는 다 이렇게 지금 하고,

편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거 만드나 마나 정하나 마나죠. 이것을 안하고서 일반으로 다 할수도 있어요. 일반 다 똑같이 나옵니다. 안나오겠어요?

물론 일반회계,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조례로 만들 이유가 없죠.

예. 그런점이 없지않아 조금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한가지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한가지 물어볼께요. 대청댐 청남대가 개방되니까 문의면 일대가 지금 개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남대 개방하면 문의면 일대에 한 98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덕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만약에 완화된다고 하면 대덕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의면이 이렇게 98만 2,548제곱미터가 완화시킨다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의면이 이번에 혜택을 받으면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어떤 생각도 갖고 계셔야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이쪽 대청댐 뒤에 있던 몇십년간..., 거기에 대한 대덕구도...,

그쪽 중앙정부의 계획을 감안해 가면서요 저희도 대응하겠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준비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원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성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35억이 나올때 이 계획안을 들고 담당주민들한테 설명을 할때는 35억이 5년동안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맞죠?

처음에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달전인가 아마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해당지역에 7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회산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잘 모르고요. 이돈이 이것 저것 몇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하는 것은 금강수계관리법에의한 주민지원사업이라고해서 1년에 약 4,5억정도 기금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내 사는 분을 위해서 따로 또 농림수산부에서 한 5년에 걸쳐서 35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것입니다. 그게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보면 지원을 해주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것들을 실상 보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꾸 혼동으로 오거든요. 이것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만해도 이것이 이것까지 한 네군데정도 지원이 거의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림부를 통해서 나오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지원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공청회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참작하면서 이 나머지 돈 집행할때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덕구에 지원되는 돈이 한 4억여원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않습니까? 거기에서 인구비례, 면적비례 이렇게 해가지고 그돈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비례할때의 인구는 어떻게 그게 계상이 되는 겁니까? 거주하고 있는 실제 인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동 전체인구를 보는 것인지,

상수원관리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거주를 하고요. 실제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지가 거기로 되어 있고 그밖에 그 지역내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그사람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동에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는 그 지역이 다 포함이 되는게 아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인구만 포함이 된다 이거죠?

지금 6개 지역에 대해서 인구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의 그 지역에 대해서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상 수자원공사에서 지급되는 지원되는 돈이 자체도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거주하고 있는 인구비례했을때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장하고 있는 동까지 인구비례를 했을때하고는 지원되는 돈이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꼭 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탄진 동사무소를 인근에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신탄진동은 대청댐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좀 잘 한번 파악하셔서 인구비례라든가 할때는 꼭 그렇게 같이 좀 될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는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신탄진동이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대청댐, 이현 하고 물론 최고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지만 그런 혜택을 볼때는 그 주민들까지 포함이 되면 지원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좀 적극 반영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의견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이 나와있는대로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대청댐 아니 상수원 보호지역이 16.9평방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282세대에 809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조사된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중치라든가 여러가지 지침에 의한 계산방식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 다만,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보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보수댐 밑으로도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실상 거기는 신탄진동하고 딱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구까지 포함이 되어야 그게 저는, 그것을 요구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꼭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비래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10명, 화장실문화개선추진협의회 위원 10명 해가지고 별첨이 뒷장이 없는것 같으네요. 이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지금 계획입니다만 다시 심사하는 위원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결심을 받을 겁니다. 그중에서 화장실 전문 그쪽과 각 단체하고 공무원하고 위원님들 포함해가지고 10분으로 구성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별첨의 준비가 안된것이죠, 현재는요?

예.

앞으로 구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동의를 해주시면 사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말씀하세요.

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명이 별첨이 안들와서 그런데, 이 공무원이 몇 분이고 누가 오시는가 이것도 적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이 부구청장님이 심사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은 약 두 분내지 세 분으로 넣구요, 위원님들 두 분정도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하구요. 나머지는 민간단체나 전문가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런 안이 우리 의회에서 지금 10분이라고 하면, 계획이라면 너무 일방적이시지 않습니까? 누가 몇 분인지 모르지만 위원 몇 분, 전문화장실에서 몇 분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거 아닌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민간단체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아서 하고 의회같은 경우도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을 내실 때 너무 편하게 내시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분이 몇 분이라든가 위원이 몇 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해서 내려와서 의결을 해드려야 위원들이 할 역할인데 이거 몇 분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인지 말로만 하시는 식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한 예로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한 데가 5개구중에서 유성구가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시비가 보조되면서 5개구청에 다 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놓으시고 10명을 다른 일반으로 해놔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 지금 동의를 하실 때 요구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위원이 몇 분이면 딱 나오고 조정위원회에서 뭔가 얘기가 되어야지 말로만 의결하려고 하니까 한 명하고 없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을 미리 구성을 해가지고 갈때 이게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려면 좀 기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추경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미리 나가면 나름대로 또 안좋은 결과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미리 위원중에 알려지면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더 문제가 있죠.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구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공무원이 누가 들어갈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전문적인 사람 몇 분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비율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단체라든가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구요, 추천을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요.

하시고 나서의 상황은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선이 탁탁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충규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자치단체 비교해 놓은게 있는데 유성구청같은 경우 36개소에 9,279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개소가 이런데 그냥 간단히 상식적으로 비교했을 때 49개손데 예산이 유성구청하고 비슷한 9,318만 1,000원이거든요. 이게 간단히 상식적으로 비교했을 때 간단한건지, 유성구청이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대행업체한테 예산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잡은건가요?

아닙니다. 유성같은 경우는 용역을 단가계산 용역을 의뢰한 결과구요. 유성이 조금 단가가 낮게 되었습니다. 낮게 되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를 표준안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처럼 약 1억 500정도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해볼때 단가계산을 다시 용역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9개소에 대한 관리하는 것을 지금 환경관리원이나 아니면 공공근로요원이나 다 비용산출을 해볼때 그 정도 우리가 9,600만원내지 9,30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나중에 위원님들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때 단가계산을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청소인력의 어려움, 이런 것이 제안이유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때 화장실 상태하고 민간위탁했을 때 화장실 상태를 비교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화장실문화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건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실 대부분 이게 계족산 주변에 있는거죠?

지금 49개중에서 39개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공원지역에 있구요. 환경보호과에서 10개 관리하는 것은 주택가나 버스주차장 그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 주차장에도,

신탄진 버스종점이란든가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건가요?

예,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충북에서 오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충북에서 오던 충남에서 오던 버스회사에서 쓰는 것을 왜 구청에서 예산으로 관리를 하죠? 당연히 버스회사, 운송회사에서 관리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지정돼서 등록해서 관리를 해온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실때 버스승강장에 있는 화장실을 구청에서 관리하는게 맞습니까, 버스회사에서 관리하는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탄진 같은 경우 역하고 버스종착지인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같은 경우는 설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이 실수로 말씀을 하셔도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볼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화장실이 지금 몇 개입니까?

거기 하나 입니다.

우리 공원지역이 아닌,

공원지역이 아니고 현재 10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오정도이라든가 대화동이라든가 상서동에 설치되어 있는 영세민들이나 이렇게 사는 데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세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신탄진 버스정거장이 있는 그런 화장실까지도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해보기에는 아마 이것은 그쪽에 당초부터 대덕군시절에 군에서 짓지 않았나 판단됩니다만 한번 조사를 해봐서 폐쇄시키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면 저쪽에 이관시키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면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폐쇄를 시키면 그것을 이용하는 신탄진 주민들이 불편할테구요, 관리라도 구에서 안하고 버스운송회사에서 해야된다는 제 말씀이죠.

위원님 말씀이 아주 합당합니다. 요즘 대체로 버스업체들이 전혀 여력이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종점에 있는 화장실이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회덕동, 와동에 있는 버스화장실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버스회사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거기 신탄진 화장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산을 낭비하면서? 회덕동 버스정거장에도 화장실이 두 갠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지금 저도 당초상황은 잘 모르는데 당초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보니까 신탄진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화장실은 조그맣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설치는 안하고서 구에서 토지승락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설치해서 지금까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구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한 것까지는 대단히 잘 한 일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관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응당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버스회사에서 해야된다는 말씀이죠.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예.

그러면 시정을 하시죠?

협의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세번째 질의하시는데 열의가 많으십니다. 다시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관내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민간위탁한다는 내용을 보고 몇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던 화장실인데 청주에서 들어오는 버스하고 신탄진 지금은 구즉으로 옮겼지만 그 전에 아마 그곳 화장실을 다 이용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단, 신탄진에 거주하면서 신탄진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가서 청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기때문에 청주버스회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건 맞지만 우리 주민 편의를 생각한다고 하면 구에서도 어느정도 일부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회덕동쪽에는 버스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관리자체가 너무 안되고 있고, 시설은 최근에 보수를 해서 많이 깨끗한데 기본적인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화장실은 주변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장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든가 주변에 지져분한게 없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버스종점같은 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지져분하고 사람들이 비가 온다거나 화장실에 갈때 그곳을 거쳐서 화장실을 가면 막상 화장실은 깨끗한데 침은 들어가면서 벌써 기분이 나뻐지기 때문에 침을 뱉고 온갖 불필요한것을 다 쏟아붓고 나온다구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화장실을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화장실 주변정리를 하고 이것을 위탁을 줘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이 지금 말씀하신 버스종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관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져분한것을 조금 덜 느끼지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라, 굉장히 지져분하거든요. 그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주기전에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버스정거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공원에도 주변이 굉장히 물 배수가 안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위탁을 주면 가서 해야 될 것은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변까지 신경을 안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화장실 주변 정비를 완전히 해놓고 위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청주 버스 종점 문제는 좀 한번 구에서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 청소위탁을 맡아서 하는 대행업체가 아마 대덕구 관내에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가 아닌 곳도 있겠고, 그 관리를 대덕구 관내에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청소용역업 등록을 한 자가 대덕구 같은 경우는 24개 정도 있구요. 대전시 전체로 볼때는 26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할때,

전체적으로 다 공고를 해야된다구요?

저희는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그런 등록업체에 줘야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조건을 구해가지고 공고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이라 그런 부분에까지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를 이런 것을 하면 좀더 애착이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1동 김여탁위원입니다. 여기 추진방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시설보수는 현행대로 한다고 했는데 현행대로 하면 앞에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두 군데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재 공원내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각각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시설보수두요?

예.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금도 우리 최충규위원이나 구자성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너무나 청소가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보수를 하면서 사전에 위탁하기 전에 화장실 주변을 몇 미터면 몇 미터, 이것을 시설해가지고 거기까지 관리할 수 있게끔 청소를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처음부터 위탁업체한테?

예, 공고를 할때 그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말씀하세요.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나름대로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주민의 의견이 오고갔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1억이예요. 근 1억400만원돈이 시비, 구비 포함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내정가를 저희들이 정한거죠?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창원시에서 이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변기, 변기중에서도 대,중,소로 나눠가지고 단가가 다 나와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 예산대로 하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단가계산 용역을 실시하면 많이 다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실시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도 선비마을아파트 4단지 동대표 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정가를 정해놓고 임의로, 거기에서 최저가 업체를 정한다든지, 접객업체를 정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미리 이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협의후 최우수 업체와 수의계약이라고 했어요. 이런 조건 자체는 어느 일방적으로 한, 두군데를 미뤄주기 위한 그런 계약방식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는데 단가가 우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내려준 지원액이나 단가계산이 된 것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하면 9,300만원정도로 다운되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고하고서 업체선정, 그러니까 아까 심사위원 10명정도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각 부문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심사위원, 10분을 구성을 할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의원이 두 분 포함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때 다시 해서 선출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누구라는 얘기는 의원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구성이 안된 것이잖아요. 부구청장님은 들어가시고.

예.

그러니까 그 분들에 의해서 계약자가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겁니까?

예, 평가항목을 7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7개 정도 장소를 부여해가지고서 제일 많은 데가 선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타 구와 비교해서 하셨겠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약해보자는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내정가를 정해놓고 많으면 2차로 공고를 낸다고 하면 좀더 저렴하게, 물론 위탁접체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이 싸다고 해서 사실 약품소독하면 약품도 싸구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느정도 그 분들도 계속 1년 계약방식으로 나가면 계속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예산이 어느정도 가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서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사실 사진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함으로써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소류지, 법2동 계족산 소류지에 보면 청소를 어떤 단체하고 가다가 보니까 한다고 해가지고 있더라구,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놓은게 있는데 내가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청취불능)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것이 3,000만원이상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수의계약은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죠. 좋은 업체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시는데, 저는 평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수의계약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면 객관성이 좀 결여가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구요. 보통 공사입찰 같은 경우를 보면 PQ라고 해서 사전자격입찰제를 적용하고 있죠? 그건 경리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평가표(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7개 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을 점수를 매기는 분들이 심사위원 10분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더 구체화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45점을 줬구요, 청소장비 및 인력보유 해서 35점, 경험․실적 해서 20점을 줬는데 이것을 그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로 한겁니까, 국장님? 평가표를 작성할때 당시에.

이것은 타 구청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거같고도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세부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PQ를 선정하기 전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이제 인력 및 장비 등 운용방식의 적정성 해서 세부지침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때 15점, 어떠한 때 30점 하는 기준을,...

그게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되어야지만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편합니다. 심사위원이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님이 됐다고 했을 적에 당신 어떤 근거에 의해서 A라는 업체를 봐주기식 심사가 아니냐 이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린다면 우리 대덕구에 용역업체가 26개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광역시로 260개로 확대할 것이 아니고, 26개 업체로 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지역경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지금 오태진위원님께서 제 질의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것 자체가 제가 아까도 질의해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같이 입찰공고를 내서 그러면 사업자들이 사업내역서와 견적서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직접용지사출표, 간접용지사출표, 재료비사출표 그것은 사업자들이 사실 다 이거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다운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장비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위탁업체에서 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평가표 이것 보면 사실 화장실 청소관리체계 합리화나 또 어떻게 보면 청소장비 보유현황 이런 것은 거진 장비가 보유되어 있어요. 사실 26개 업체가 있지만 한 20개 업체정도는 아마 제가 보유가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로비활동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식이 돼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많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심사숙고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이 분들도 이런 조건 하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들어오게되도 가격이 쌀 수도 있구요. 너무 싼 값을 원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덕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덕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