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재한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예산편성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에서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이것은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전산관리팀이 자치행정과로 편성되는 바람에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또한 국내여비도 동시에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삭감했고요.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저희 전자복사기를 내구년수가 지나고 오래 됐기 때문에 1대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5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6,535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금년부터 전곡읍에 대해서 주차관리 인부임을 새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 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이사장의 연봉 등 해서 3억 6,535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퇴직급여수당 등 인건비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16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끝났고 이것은 읍면분입니다.백학면에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더 편성했는데 전기요금 및 유류대가 추가되는 바람에 2천만원을 추가했고, 장남면에도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하단부분에 재료비인데 전곡읍에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신서면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170페이지입니다.전곡읍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용인부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연천읍에 읍민회관관리 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으로 103만 7천원, 전곡읍에 청사관리 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으로 103만 5천원, 신서면 복지회관관리 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으로 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백학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작업비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중에는 도비가 6,750만원, 군비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하단부분 시설비로 연천읍에 청사화단 정비 및 관찰장 정비로 해서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건물방수 및 외장공사 부분이 1,300만원이고 화단정비로 3천만원 해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군남면에 사무실 이중창 설치비로 1,200만원, 면장실 포함해서 사무실바닥 타일공사비로 800만원, 미화원 대기실 보일러 교체공사비로 300만원, 사무실 절전형 형광등 교체로 400만원 등 군남면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청산면입니다.청사 미디어라인 설치로 1,500만원, 민방위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20평 건축하는 것으로 2천만원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미산면 복지회관 경로당 설치비로 2천만원, 직원식당 개보수비로 500만원 해서 미산면이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왕징면이 2,400만원인데 사무실바닥 정비비로 700만원, 청사 및 부속건물 지붕 방수공사비로 해서 800만원, 청사 모빌렉 설치비로 900만원 등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신서면에 신서 의용소방대 계단보강공사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남면에 면청사 광장포장비로 2,300만원, 면청사 울타리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전곡읍이 510만원인데 내역별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군남면이 150만원, 백학면이 1,5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헬스기구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74페이지 미산면이 726만원입니다.이것은 사무실 의자 등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왕징면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중면이 200만원인데 차량용 산불진화장비로 되어 있습니다.장남면이 실질적으로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안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면 식당겸 관사 에어컨이 140만원, 복지회관 접의자 253만원, 문서세단기에서 100만원을 깎고, 사무용책상 구입 당초 예산에 섰던 300만원을 깎아서 변경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읍면분이 되겠습니다.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읍면에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시가지 청소요원, 대부분이 청소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하고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등이 당초 예산에 오르지 않던 것이 금년도에 오른 부분을 계상했는데 읍면별로 시가지 청소요원들의 급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186페이지 시설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중간부분 읍면분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읍이 1억 1,100만원인데 현가리 농로포장비로 3,100만원, 동막1리 석축공사비로 4,500만원, 동막2리 석축공사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전곡읍이 9,200만원인데 도로변 화단설치비로 700만원, 간파리 옹벽설치 및 낙차공 보수공사비로 2,300만원, 신답리 배수로 설치 및 포장비로 500만원, 간파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포장비로 1,500만원, 전곡5리 노인회관앞 배수로 공사비로 2천만원, 전곡6리 배수로 설치공사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군남면이 9,500만원인데 황지리 하수도 정비가 6천만원, 선곡리 농로포장이 1,500만원, 선곡리 소교량 및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에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백의1리 농로포장공사가 4,500만원, 장탄1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1천만원, 궁평1리 농로포장공사가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백학면이 9,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구미리 마을안길포장이 1,500만원, 석장리 배수로 정비가 3천만원, 전동리 배수로 정비가 1,500만원, 전동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미산면이 7,900만원인데 백석리 농로포장이 2,500만원, 백석리 전나무골 농로포장이 1,800만원, 백석리 농로포장 오리골이 1,600만원, 삼화리 하수구 및 농로포장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왕징면이 7,300만원인데 동중리 농로포장이 3,700만원, 강내리 농로포장이 3,6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신서면이 9천만원인데 신서면 체육공원 조성 및 쉼터조성이 2천만원, 신서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이 1천만원, 도신4리 하수도 설치공사로 2천만원, 대광1리 도로포장에 4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중면은 장소만 변경을 해서 당초에 적거리 암거박스를 합수리 농로포장 및 석축비로 변경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횡산리 마을앞 하수도 복개 및 아스콘덧씌우기를 변경해서 횡산리 소하천 석축쌓기로 2,5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장남면이 5,800만원인데 배수펌프장 진입농로 석축공사비로 1,500만원, 원당3리 배수로정비 공사비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읍면분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수정안은 저희 기획실 소관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는데 저희가 접경지역지원법으로 금년도에 33억 6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부분만 저희한테 내려왔고 군비부담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그래서 이번에 33억 6천만원을 정주환경 개선시범사업으로 쓰는데 청산부터 연천 들어오는 사이에 3번국도 가로등이 설치가 잘 안되어 있고, 동두천시하고 우리 연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주민여론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동두천시 못지 않게 연천관문을 들어오면 가로등을 환하게 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비로, 제가 동두천시 경계에서 연천까지 들어오는 것을 재보니까 약 15.7km가 됩니다.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교체하지 않고 전주에 설치된 부분이라든가 없는 부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9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새롭게 하려고 계상을 했고요. 연천읍 고문리 마을포장으로 2억 5,200만원, 고능리 농로포장비로 2억 1천만원, 유촌리 농로포장비로 1억 500만원, 광동리 농로포장비로 1억 2천만원, 선곡리 농로포장비로 2억 1천만원, 은대리 농로포장비로 1억 5,600만원, 구미리 농로포장비로 2억 1천만원, 동중리 농로포장비로 1억 5,600만원, 강서리 농로포장비로 1억 4,100만원 그 다음에 동두천시하고 청산면 경계에 군경계 경관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배정했고, 전곡읍에 있는 옛날 급수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농특산물 광고탑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하수관로 설치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나온 것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쪼개주려고 했는데 이것을 각 실과소별 예산에 편성하면 나중에 남는 자투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쓰지 못하고 반납할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자투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저희가 그냥 예산만 세워놔서 추산만 해 주면 각 실과가 쓸 수 있도록 해서 국도비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쓰려고 저희 예산에 편성만 했습니다.위원님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수정예산안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 받으셨으면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8페이지 상단에 33억 6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거기에서 국비가 23억 5,200만원, 도비가 10억 800만원, 군비가 9억 2,5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된 사항인데 여기에서 정주권환경 개선사업비로 전체적으로 쓴 것이 3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로등 설치비로 9억 8천만원, 고문리 마을안길 포장으로 2억 5,200만원, 고능리 농로포장으로 2억 1천만원, 유촌리 농로포장비로 1억 500만원, 광동리 농로포장비로 1억 2천만원, 선곡리 농로포장비로 2억 1천만원,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은대리 농로포장비로 1억 5,600만원, 구미리 농로포장사업으로 2억 1천만원, 동중리 농로포장으로 1억 5,600만원, 강서리 농로포장비로 1억 4,100만원, 군경계 경관조성사업비로 3억원, 농특산물 광고탑 설치비로 2억원, 하수관로 설치비로 3억원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감리비로 8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읍면분인데 미산면 1개면만 해당되겠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미산면 청사내 아스콘포장비가 다소 모자라서 수정예산안에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정주환경 개선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33억원이라는 돈이 배정되어 있는데 도로, 농로포장 등으로 전부 쪼개서 분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방이나 1개면으로 한데 몰아서 조성사업으로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금년도 첫번째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 지침상에 다만 접경지역 시군내에 시범사업으로 지침상 시군에서 마을별로 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지원법에 해당되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돈을 배정해서 군이 생각하는 지침내에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다만 건당 1억원이상으로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로포장같은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 곳으로 몰아서 하면 나중에 이중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읍면단위로 부락별로 몰아서 하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59쪽에 보시면 출연금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주차관리요원 인건비하고 이사장 연봉 등 해서 3억 6,535만 4천원을 계상했다고 하셨거든요.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사장 연봉을 재조정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이 4,100만원 세워졌는데 4,700만원으로 해 주기 위해서 모자란 600만원이 더 세워졌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 인부임으로 1억 2,650만원, 이사장에 대한 기말수당이 168만 6천원, 운영수당이 202만 3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58만 1천원 그 다음에 그쪽에 상여금을 세워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450만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주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저희가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8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842만 9천원, 주차근무하는 사람들 수당으로 2천만원, 월차수당으로 506만원, 연차수당으로 401만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나 정규직, 일용직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1,123만 7천원, 일용직에 대해서 2,156만 9천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를 좀세웠고, 6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270만원, 거기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기능직들에 대한 교통비, 가계안정비, 명절휴가비 등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거기에 새로 쓰는 사람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또 고용직에 대한 보험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세운 것이 그렇고, 저희가 주차관리요원 방한복을 겨울에 근무할 때 주는 것으로 유일하게 세운 것이 190만원, 노상주차를 하는데에 대한 영수증을 인쇄하는데 575만원, 주차관리 간담회비로 100만원, 이렇게 세우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다.

고맙습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결국 주차관리요원들의 인건비가 대다수 책정되어서 3억 6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분은 인상부분입니까?

인상부분입니다.

전 이사장에 비해서 인상부분입니까?

예, 600만원이요.연봉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 인상해서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왜냐 하면 당초에 읍장시절보다 봉급이 하향조정되면 안되기 때문에 4,700만원 수준으로 계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체제를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주차비로 들어오는 수익금은 어디로 편성됩니까?

수익금은 지금 예상을 해 보니까 1년내내 서면 한 1억원이상은 적자를 볼 것 같습니다.

여기 계상하신 인건비에 비해서 관리비 등 총괄해서 1억원정도는 적자를 보시겠다고요?

1억원정도는 저희가 아무래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전곡읍에 거주를 하고 있다보니까 하계절 들어와서 8시까지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8시까지 근무하는 주차요원들이 별로 없거든요.8시면 요즘같은 경우는 7시 2,30분되면 어둑어둑해 지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물론 주차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역경제과의 교통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꼭 8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말씀하신 1억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으신데 시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체크해 보셔서 꼭 필요한 시간까지만 하시는 것이, 또 본 위원이 보기로 주차관리요원들도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저녁 8시까지 식사 교대시간도 없을 정도거든요.그런 여건에서 8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니까, 물론 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수당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시 좀 넘어서 나가서 보면 주차요원들을 몇 사람 보기가 어렵거든요.따라서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체크를 해서 그 관계를 재조정하든가 아니면 근무가 철저히 이루어 지게 하든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가 행정조직 개편으로 4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전산관리팀이 자치행정과로 가면서 삭감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이 됐습니다.5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00만원에 대한 것은 이따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4천만원인데 전산관리팀에 갔으면 그것때문에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있던 인원이 그리로 가면 딱 그만큼만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인원이 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5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업무에 증폭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늘어났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5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군정홍보 방송 및 소식지 편집으로 되어서 인부임에 2명에 150만원으로 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58페이지는 이따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읍면별로 균형이 안맞는 것 같아서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중면 마거리 초소에서 신서 경계까지 약 1km정도가 포장이 안됐는데 접경지역사업에서 농로포장사업이 있기에 여기가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담당과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을 혹시 자투리가 생기거나 해서 나중에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자투리가 남을까봐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한 겁니다.이 사업의 책정은 산업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순위별로 책정을 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일 시급한 부분에 대한 안배는 어느 과에 미루는 것은 아니고 순위별로 들어오는 것을 본래는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누어 줬어야 원안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쓰다가 남는 돈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겁니다.이것말고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연천군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부분만 꼬집어서 얘기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과에서 순위별로 좀 시급한 부분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예산서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5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종합민원실 운영으로써 금번 추경에서는 8,404만 5천원을 삭감해서 3억 8,111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행정조직 개편으로 해서 하수도 준설사무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7,348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그리고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 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저희가 164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준설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1,220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이것도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10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부동산관리가 있습니다.2억 8,150만원을 증액해서 3억 6,218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증액사유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시스템 2억 2,500만원하고,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이 2,500만원 증액되었고, 복사기교체 부족분으로 150만원을 군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 일반운영비에서 519만원은 도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이것은 복사용지라든지 아니면 측량비라든지 세세한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및 국가소송업무 추진여비로 5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증액했습니다.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가 기말수당과 휴일수당,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1,231만원을 증액했습니다.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국유재산 관리하는 구적기가 있습니다.이것을 250만원 증액했습니다.이것은 지금 면적 측정해 놓은 것이 TBLAS라고 해서 지정면적의 좌표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면적기는 전산기와 호환이 되지 않아서 수작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전산기와 연결이 되어서 곧바로 대장상에 전산면적이 입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에서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시스템 구입입니다.이것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 드린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배경은 토지에 대한 각종 법규, 환경, 지상·지하 시설물 관리가 복잡 다양해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재난사고 등 대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95년부터 NGIS사업 일환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사업방향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사업선정 지자체부터는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 우리군은 금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D/B 구축으로 토지거래관리가 되겠고, 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발부담금 관리, 부동산중개업 관리,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용도지역지구 관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다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이 D/B가 완성되면 향후에는 도시정보관리체계라고 지상·지하 시설물하고 재해와 교통, 정보, 환경 이런 것이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 5억 1천만원으로 국비가 2억 5,500만원이고, 지방비가 2억 5,500만원입니다.사업추진 방법은 건설교통부와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합니다.건설교통부에서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토지응용시스템을 제공하고 지형도, 연속 및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적도 D/B를 구축하고,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설치하고, 사용 및 운영교육 지원을 합니다.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지적도 전산화일이 지금 수치화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공하고, 용도지역·지구도 및 수치지형도를 제공하고, 연속 및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와 D/B에 입력된 내용을 검수하는 사항하고,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금번의 예산은 주로 하드웨어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행 토지행정체계에 변화가 옵니다.현재는 수작업으로 개별 민원발급하던 것을 온라인에 의해서 재택발급이 가능하고 각종 도형정보가 도면에 의해서 제공하던 것을 디지털 도형정보로 제공하게 됩니다.그래서 인터넷에 의해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도면제공 정보가 장시간 소요되던 것이 단시간에 계속해서 제공이 가능하고 또 각종 토지정보 통계가 장시간을 필요로 해서 수작업으로 뽑던 것을 전산에 의해서 신속하게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에 따른 그동안 많은 수작업으로 인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되는데 전산으로 될 경우에 토지관리에 따른 사무처리비용이 절감되겠습니다.이상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05페이지 하단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지적도등본 발급전용 복사기를 당초에 400만원 했는데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2대를 경과년수가 초과된 것에 대해서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쪽에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7,100만원정도를 하수도 준설요원 행정조직 개편으로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수도 업무는 전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800만원에서 어떻게 7,100만원만 삭감하셨는지, 나머지 예산액 3,600만원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느 용도로 쓰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는 준설원 4명하고, 가로·보안등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보조원 1명이 있는데 3,600만원 남은 것은 가로·보안등 사무는 아직 이관이 안됐기 때문에 그 1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됐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예산안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일반보상금으로써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정보화시범마을 마을정보센터 개관식이 앞으로 7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아름마을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7월중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 개관식 할 때 주민들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은 정보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주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를 위해서 도비보조 50%를 지원받아서 군비 50%를 계상해서 총 4,300만원으로 읍면당 1개마을씩 선정해서 지금 읍면별로 추천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4,9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2004년 1월 1일부터 사무관리규정이라든가 기록물관리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안에 그에 맞는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내년부터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신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개발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업무용 전산장비 개인용 컴퓨터가 당초에는 58대를 세웠지만 3대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또한 전산시스템 통합백업망 설치가 되겠습니다.스위칭 허브라고 해서 약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이 내용은 통신방식을 바꿔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주요 전산자료의 안전한 자료보관을 위해서 전산실내에 있는 백업시스템을 이용한 통합백업망 설치를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인건비로써 19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비서실에 있는 일용직 2명에 대해서 공무원급여 인상률을 감안해서 일용인부임 8%에 대해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4,500만원 계상된 내용은 4월 1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전산관리부서가 본과 소속으로 전산분야에서 추진하는 예산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접경지역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삭감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공무원 상설휴양시설 임차료 5부제가 되겠습니다.일전에 3억원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당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간담회때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3억원중에서 50%인 1억 5천만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형 태극기 구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읍면에 보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6천원씩 1,500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하겠습니다.이 내용은 각종 국경일에 주요도로변 게양을 위해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국가단위 기념행사시에 군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보완 정비가 되겠습니다.이 내용도 먼저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사외곽 울타리가 개방되어 있어서 청사 방호 및 보안에 문제가 예상되어 실과별로 분리된 세콤을 추가로 400만원을 들여서 실과소별로 안정적인 청사방호대책을 강구하고자 시설비 200만원, 추가용역비 소요에 200만원해서 합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이 내용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전산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서 4명의 업무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포상금으로써 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복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우수평가부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써 1,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구내식당 집기라든가 장비 등은 과거에 수해 피해 및 내구년한 경과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이상 수리가 불리해서 대체취득코자 합니다.노후식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냉장고, 냉온풍기, 전기밥솥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부군수실 비품이 되겠습니다.사무용책상과 의자, 문서세단기 TV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부군수실에 노후된 사무용집기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써 연금지급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존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공무원연금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 조의금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연초부터 소요인원이 빈번히 발생됐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의 80%를 4월중에 벌써 지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1,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모사전송기로써 부군수실과 관사에 2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직무실과 관사에 팩스를 설치해서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다음은 비상대비통신망 확보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위성전화기 150만원짜리 2대와 EI급 PRI카드가 500만원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재해·재난시 통신두절에 대비해서 위성전화기와 교환기, 한국통신과 연결되어 있는 위성중계차량 연결용카드를 확보해서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완벽한 통신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네트워크장비 교체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신관 백본장비 24포트가 되겠습니다.이것이 300만원인데 본관 전산실하고, 신관에 네트워크 연결속도를 증속하기 위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읍면 스위칭 허브 24포트에 4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읍면 주민전산망이 2003년 9월경부터 인터넷망으로 통합함에 따라서 컴퓨터 연결장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데이콤에서 한국통신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냉장고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정보통신사무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64쪽이 되겠습니다.리행정운영 우수대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이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리행정 운영에 있어서 우수이장을 선발해서 순금 각 1냥씩과 아울러 상패를 수여해서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합니다.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써 보트의 엔진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백학면 자율방범대 보트엔진이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으로 이를 대체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2,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사항은 도비 50%와 군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써 봉사활동 추진비라든가 보험가입비, 단체간협조체계 구축, 재해대비 지휘,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로써 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써 133만원은 경정과 기정으로써 민방위강사 수당 재원변경으로써 133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도단위 민방위날 훈련은 일전에 백학에서 시범훈련을 했습니다.여기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1,500만원의 순수한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된 분이 되겠습니다.영상시나리오 제작, 대형스크린 임대, 각종재난 대처요령 책자인쇄, 민방위복 또는 모자 아울러서 민방위 가로기, 행사참여 공무원 급양비, 홍보용 프랑카드 및 입간판비로써 계상이 됐습니다. 14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민방위날 훈련경비로써 재원이 바뀌었습니다.국비, 도비, 군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12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마을단위 훈련경비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국비가 30만원 감되었고, 군비가 30만원 부담됐고요.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청산면 백의리와 백학면 두일리, 신서면 대광1리 등 3개소에 수해에 대비한 장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구명보트라든가 조끼 구입비를 계상해서 읍면에 1천만원씩 전도해서 읍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재원변경으로 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5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도단위 민방위날 훈련 예산 성립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실시한 1,500만원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494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행사참여자 피복이라든가 급식비, 임차료, 유류대, 행사용 천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예산안 14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방독면 구입비로써 국도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도비가 1,948만 7천원, 군비가 1,049만 2천원으로써 총 2,99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군남 현대화 시범학교가 생활민방위학교 이외에도 민방위와 아울러서 재난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유도하기 위해서 방독면, 소화기, 심폐소생기기 등을 구입해서 기증하기 위한 민방위교육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145쪽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의용소방대 도단위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참가지원 경비로써 80명분에 대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57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마을정보사랑방 설치가 아까 읍면별로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개리요.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각 읍면당 1개소씩 선정해서 10개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여기에는 1개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기 1대, 책상, 의자 등 집기를 1개마을당 43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대개 보면 마을회관 등 중심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현재 읍면에서 대상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리의 회관에요?

예, 만약에 16개리가 있다면 16개리중에서 가장 열악한 1개리를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64쪽 중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자율방범대원들 간담회가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자율방범대에 보트는 있는데 엔진이 고장나서 운영을 못한다고 건의가 되어서 지금 백학에 자율방범대가 보유하고 있는 보트의 엔진 교체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군남에도 보트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보트와 아울러서 현재 용량으로써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할사항이 아니고, 백학만 해당되기 때문에 엔진 교체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트를 주로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데 훈련하다 보면 바닥이 헐거나 구멍나거나 찢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요?

그것은 아직 안됐고요.저희가 이번에 간담회때 안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리에 있는 것은 전부 일제점검을 해서 앞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왕징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일제조사는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보다도 찢어졌을 때 조치를 바로바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지금 이덕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보트가 있기는 있습니까?

제가 엊그제 나가서 면장한테 물어봤어요.그랬더니 백학 경찰관서 옆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봤는데 지금 백학면사무소에 보트와 모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대체 보트가 없는데 기존에 1식은 보트와 모터가 구조가 맞춰져 있는데 보트는 없는데 엔진만 사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엔진교체가 2001년도에 연천 경찰서에서 구입해서 아마 백학 파출소 창고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수해시에 매년 여름 파출소를 운영하고 인명구조로 쓰고 있거든요.그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경찰서 창고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면장한테도 며칠전에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있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트도 없는데 엔진만 사주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것을 확인해 보셔서 보트가 없다면 보트까지 같이 구입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트관계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엔진만 구입해 주거든요.자율방범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지원하거든요.그래서 엔진만 해 주는 것이지 틀 자체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원래 경찰서에서 해 주게 됩니다.하여튼 금일중으로 확인해서 실제로 있다면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아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가 전산관리팀이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오면서 예산이 4천만원 삭감됐는데 4,5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기획감사실에서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468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관계가 늘어난 이유는 이렇습니다.저희가 백학에 아름마을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전부터 노곡1리 아름마을에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밤 8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물론 강사는 자원봉사강사가 2시간 해 줘야 2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밤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든가 또는 급양비, 여비문제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그 다음에 4,5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만원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정책팀이 추가로 도시건축과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아마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원안인데 그대로 4천만원을 삭감한 것뿐입니다.우리는 4명이 가고 2명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삭감자체가 4천만원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삭감해야 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더 많이 삭감을 했고, 거기는 원안대로 편성을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산관리분야말고 다른 팀이 더 들어와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전산관리팀이죠.

그럼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있었을 때하고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로서는 인원이 늘어난 거죠.

자치행정과는 늘어났는데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하고 인원이 같지 않느냐는 겁니다.전산관리팀 인원이 똑같지 않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인원이 그대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4명이 더 갔습니다.가니까 그것 분을 계상한 것이 4,500만원이어서 저희가 4,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원안인데 저희는 2명을 새롭게 받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4천만원만 삭감을 한 겁니다.그러고 보면 저희가 4천만원보다 덜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삭감하고 만겁니다.500만원 차이라는 것은 저희가 3,500-3,600만원정도 삭감을 했어야 원안인데 들어오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는 원안대로 예산을 세웠고 저희는 삭감을 더한 사항입니다.받는 인원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 인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면 자치행정과는 그대로 4명만 갔는데 4명에 대한 것이 4천만원을 세웠던 것이니까 4천만원만 되어야지 어쨌든 5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4,500만원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4,500만원을 삭감했어야 원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늘어나는 인원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500만원까지 더 삭감을 안하고 그냥 5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놔두고 자치행정과에 4천만원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을 삭감안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데요.

그러면 접경지역개발계가 2명 증원된 거지요?

예.

도시건축과에 있었지요? 그럼 도시건축과는 인건비를 삭감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삭감하셨어요?

우리가 원래 2명씩만 삭감을 했으면 됩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얼마 삭감됐죠?

저희는 2명이 또 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도요?

예.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팀이 생겼잖아요.도시개발팀에 계장하고 직원 1명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수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옮기든지 저쪽으로 옮기든지 다 똑같은데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에서 기 예산보다 5,2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그럼 어디에서 늘었든지 늘어난 거지 원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거든요.조직개편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면 사람이 늘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은 안늘고 왔다갔다 한 겁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어느 실과에선가 인원조정에 의해서 줄었을 것을 증명합니다.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그 내역을 뽑아드릴께요.어느 실과인가가 줄었습니다.

예산서 개요안에 보면 2003년도 예산액이 13억 7,100만원인데 1억 6,300만원을 요구하게 된겁니다.기 예산보다 5,200만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역별로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보시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보완 장비로 CCTV 설치를 하신다고 했었고, 여기 보니까 25만원 16개소인데 이것을 실과별로 출입문에 설치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예.

그럼 CCTV하고 별도로...,

CCTV는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전체 직원이 다 퇴근을 하기 전까지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을 못한다고 하셨고 이것을 추가로...,

각 과별로 출입문에 설치해 놓는 것이 4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용역비 200만원정도에 시설비 2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460만원이요.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전혀 없었던 것이 계상됐거든요.이것은 예년에 전혀 없었던 운영비입니까?

이것이 올해 새로 생긴 건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기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군남면 진상리에 있는 현대화 시범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해예방의 중요성이라든가 생활민방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올해 처음 세우는 겁니다.

군남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460만원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중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예산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이는 도비가 별도로 지원됐으므로 보조사업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다음에는 도비지원된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예산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목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도비가 222만 9천원으로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을 군비로 7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써 번호판 영치용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구입해서 번호판 영치할 때 사진을 찍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카메라 1대를 구입코저 70만원을 계상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징수관리 포상금목에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징수금 2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세무과 소관은 이것으로써 마지막입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상금에 대해서 금액이 300만원인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도비를 222만 9천원을 지원받는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애초에 기타보상금 위에 보면 성실납세자 경품지급해서 기정예산액 226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그중에 180만원을 삭감하시고 46만원만 예산액을 남기셨는데 군비도 77만 1천원이 부족분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기타보상금은 성실납세자 경품비가 아니고 다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삭감한 겁니다.성실납세자 경품지급비가 아니고 다른 예산 들어갔던 것을 포함해서 180만원 삭감시킨 겁니다.

여기 똑같은데요.성실납세자 경품지급비로 180만원 삭감됐고요.

300만원 내용이 성실납세자 시상품과 경품지급비, 군부대 세수증대 유공자 시상금이 180만원 있었는데 군부대 시상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시상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결국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비로 180만원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재원이 군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도비를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66쪽에 보면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상대상을 누구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세무과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체납세 징수를 할 때는 전체 직원을 편성해서 부락담당을 시켜서 체납세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 각 과에서 성적이 좋은 우수공무원을 차출해서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이라는 것은 체납세를 많이 받는 사람이 우수공무원 아닙니까?

예, 목표대 실적을 따져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솔직히 세무과 직원들이 유리한 거지 다른 직원들이 유리하지는 않고 실제 세무과 직원만 해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납세 징수는 전 직원이 합니다.

전 직원이 하는 것은 아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우선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세무과 직원을 뺀 나머지 직원들만 하다면 몰라도 세무과 직원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세무과 직원들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세무과 직원 실적은 다 파악하는데 세무과 직원은 빼고 다른과 직원중에 우수공무원만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구입니다.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6쪽 중간부분입니다.일반운영비로써 관용차량 관리비를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지난해 12월에 각 실과에 배정한 경승용차 9대에 대한 1년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대당 300만원씩 계상됐습니다.다음은 6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비상라이트 설치비 10대에 대한 예산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신관 및 본관, 재난관리상황실, 신관 지하에 정전이라든가 비상시에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비상라이트 10개를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저희 회계과에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내역은 간단합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일반운영비에 관용차랑 9대 300만원 계상된 것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300만원씩 나온 겁니까?

저희가 관용차량운영지침에 의해서 차 종류에 따라서 1년간 관리비가 산출된 기본근거가 있습니다.거기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책정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다.

그럼 차는 1대가 7-800만원밖에 안되는데 2년이면 차값이 다 나가버리네요.

신규차량이기 때문에 각종 보험료라든가 그런 공과금까지 다 포함되고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300만원씩 나온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1년에 300만원이니까 한 달에 25만원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유류비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유류비요.

유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존에 차를 사면서 기정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던 거지요?

지난해에 구입이 됐는데 구입할 때 운영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그리고 금년도 본 예산에도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9대가 작년도 12월중에 구입됐기 때문에 작년 본 예산이 이미 의회에 상정되어서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는 차량구입비만 계상되어 있었고, 저희가 지난해 12월 중순경에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 배차를 했는데 금년에는 우선 본 예산에 다른 관용차량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보험료라든가 그동안에 사용한 것은 대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정에 의해 오후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당초 일정대로 하면 문화관광부터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2시에 개최되는 여성단체회장 회의에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중식후 첫 번째 심사는 사회복지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003년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114억 4,349만 2천원으로 2003년도 본 예산에 비해 2억 5,592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러면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9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행사지원비는 중복계상되어 수정예산에서 감액편성되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12만원 전액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본 활동비는 2003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신설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충주보훈휴양원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미망인회원들에 대한 사회 적응능력 배양 등 연수교육에 따른 총 사업비 410만원중 일부 사업비인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회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사업비로 보훈 4단체에 단체별로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경비의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2002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차량운전기사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연간 소요액 판단결과 차량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2003년 2월에 개원한 연천읍 현가리 소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햇살마당에 대한 운영비로 5,020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차량구입 지원비로 1,200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휴대단말기 구입비 184만 1천원을 증액한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에 어려운 이웃 수시격려로 150만원을 증액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93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재료비에 집수리사업 재료비로 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2002년도 시행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체 무료임차 등의 주거급여 대상자의 집을 수리해 주는 사업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감액하여 본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추경예산이 확정시 시행할 예정입니다.참고로 1가구당 지원기준은 80만원이고, 2002년도 지원가구는 96가구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재료비로 편성한 2억 160만원을 감액한 55억 7,8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65만원을 증액한 1억 6,4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92개소의 경로당 화재보험료 지원으로 9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운영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장묘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95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에 홀로 사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천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청소 및 청소관리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9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초 청소대행위탁계획에 의하여 청소관리를 하려 하였으나 계약단가가 높아 보류하고 경기도에 일용인부 사용승인을 받아 본 추경에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실제로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위탁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약 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한마음 수련대회 경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한 1,3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의 청소대행사업비 1,440만원을 여성회관 청소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계상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여성회관 피아노를 국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요보호아동 검진비가 보조내시됨에 따라 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9만 6천원을 감액한 3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4,33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제12회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예선 추진에 따른 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사이버상담실 운영에 따른 재정비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생활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제지출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 반환금에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2목에 1억 8,7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5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제지출금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 반환금에 2002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6목에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2003년 제1회 추경 총 예산안은 2억 4,472만 6천원으로 2003년도 본 예산에 비해 4,810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입예산 부분은 국도비 내시 및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83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의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보상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체불진료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사업비 군부담금 사용잔액 일반회계 전출로 22만 5천원을 증액한 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2년도 의료급여사업비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1,3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790만원을 증액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90쪽 하단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미망인회원 연수교육 임차료하고 91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미망인회원 연수교육에 따른 임차료로 따로따로 120만원씩 올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좀 해 주세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중복계상때문에 위에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는 감액을 하고, 뒤에 민간경상보조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위에 것은 수정예산에서 없어지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그리고 95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5천만원 올리셨는데 당초에 세우지 않으시고 이번 추경에 왜 세우셨는지요.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감액이 되고 이번에 부득이 새로 올렸습니다.처음에 저희들이 1억원을 올렸었는데 예산관계로 5천만원만 됐는데 경로당별로 250만원해서 20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보수비로 책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라서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91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비 있지요?

예.

기정에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단기보호시설 차량지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돼요?

이것은 좀 틀린 것이 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비는 전곡에 저희들이 건립한 장애인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러 왔다갔다할 때 수송해 주는 차량이 도비로 1대를 사고 또 협회에서 휠체어 탄 사람 싣고 나르는 차를 1대 사주고 해서 거기에 2대가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1천만원 세웠는데 2대를 가지고 1년에 1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할 것 같아서 1,500만원을 더 상향조정했고요.단기보호실같은 부분은 개인이 일반사업하고 장애인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왜냐 하면 단기보호실이나 이런데 차량은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합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연천군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여기에만 해 주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잡음이 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통합을 시켜서 한데로 묶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연천군에 장애인이 신체, 지체, 시각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1,500만원 증액한 부분은 신체하고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고요.시각은 따로 있는데 거기도 도에서 차량을 하나 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그래서 장애인한테만 움직이기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9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성한마음 수련대회에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용해 보지도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이 전년도에는 600만원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은 300만원에서 다른데하고 추경에 조금 보태자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운영했던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부분입니다.작년에는 600만원을 갖고 했습니다.

당초에 300만원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저희들이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반만 일단 세우고 예산 확보사항을 봐서 조금더 올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3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거기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지 8,900만원 1개소인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장묘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안으로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장묘시설에 대한 중·장기수급계획이 정기적으로 수급계획을 세우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이것은 뭐냐면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 되는 노인네들을 상대로 가사돌보기, 거동불편한 사람들한테는 말벗이 되어 준다든가 외출할 때 부축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곡읍에 읍민회관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혼자 살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의무자가 부양을 못하는 어려운 노인네들한테 생활하는데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복지사를 고용하고 그 사람들이 출장을 해서 그 노인네들을 돌봐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사는 몇 명입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가 안들어온 부분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기준이...,

그럼 읍민회관에 가정봉사원 사무실을 두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8,900만원을 세웠으면 1개소인데 가정복지사를 몇 명 계획이 있으니까 8,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일단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되고, 통신시설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는 80인당 1명이 있어야 되고, 가정봉사원은 8인당 1명이 있어야 되어서 복지사가 지금 현재 3명이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사가 3명이고 가정봉사원은요?

8인당 1명이요.

그러니까 몇 명 계획인데요? 신고 들어오는 것 봐서 채용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사원이요?

예.

그럼 8인당이면 한 16명정도 신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2명하고 복지사 3명해서 5명 인건비하고 사무실, 통신시설 1년치가 8,900만원 책정하신 겁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시설장이라고 해서 원장이 또 있습니다.시설장 1명 그리고 사무원 1명이요.

시설장애인이요?

시설장이요.그러니까 시설의 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의 책임자요.시설책임자가 1명, 사무원이 1명 그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명 인건비가 8,900만원이면 됩니까?

거기에 일반운영경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8,900만원가지고 다 된다고요?

예.

시설책임자하고 사무원은 상시근무자 아닙니까?

그렇죠.

상시근무자 2인만 해도 인건비가...,

그런데 그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처럼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가격의 단가가 차등이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1일 출장가는데 1만 5천원인가 이렇게 주는 식으로 계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시근무해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출장 나갈 때마다 일당으로 해서 얼마씩 준다?

가정봉사원이나 이런 부분은요.

가정봉사원하고 복지사 3명은요?

예.

그럼 시설장하고 사무원 두 사람만 고정월급이 나가고요?

예.

좋습니다.그리고 학술용역비 장묘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장묘시설 용역으로 해서 수립을 해 놓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연천군에 보면 납골묘같은 것이 상당히 들어오려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연천군에 과연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얼마정도가 있어야 적정하냐, 그래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유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으로 해서 연천군에 과연 어느정도가 필요할 것인가를...,

장묘시설이 어느정도 필요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나 여기에서 내려와서 각 시군별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별로 지침이 위에서 내려와서 수급계획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수립하고 금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시군이 다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천군만 시행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답변내용을 시정해줌) 죄송합니다.그 부분은 다른 시군은 벌써 용역을 다 했는데 우리군만 늦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물론 이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 일간지에서도 얼마전에 본 위원이 읽어본 기억으로는 장묘시설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전혀 제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알고는 있으면서도 파악도 안된 상태고요.그렇다면 장묘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묘현황도 연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장묘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고, 현재 연천관내에 장묘시설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 거기에 용역비를 5천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들어서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일반묘를 쓰는 것보다는 납골당이나 납골묘쪽으로 방향을 두고 지금 현재 그냥 묘쓰는 것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개인묘를 설치하는 것을 납골묘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할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홍보하는 방안밖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데 굳이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수급계획을 세우면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용성을 따지시면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당장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장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가장 기초적인 계획은 있은 다음에 앞으로 그 방향에 맞춰서 추진해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군은 기 수급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연천군은 안되어 있으니까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책정하는 행정은 필요치 않다고 보거든요.따라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현재 장묘시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납골묘도 관에서 홍보를 안해도 세태가 그렇다 보니까 많이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따라서 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쉽게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식행위인 수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지양을 하시고 연천군에 맞는 현실적인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5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군정홍보 방송 및 소식지 편집 인부임으로 9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정홍보 방송 및 소식지 편집이 무엇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방송은 한 달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4번 채널에 저희 직원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아나운서가 하고 있습니다.군정이나 의정의 주요소식을 직접 편집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화면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또 소식지는 연천소식지 편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명이면 1년 365일 계속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2명씩 써야 됩니까?

365일이 아니고 1명을 쓰는 것인데 365일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2명으로 150일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명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시는 겁니까?

예, 1명으로 그냥 쓰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시면 향토사료관 세콤설치비로 7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작년도에 신축한 거지요?

예, 연말에 준공됐습니다.

예산 다루면서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향토사료관에 지금 얼마나 내방객이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정확히는 안했는데 말씀드리면 거기에 상주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이운형씨가 상주하고 지키고 있는데 오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오자·탈자가 좀 있어서 수정을 시켰습니다.수정시켜 놓으면서 각 학교에 이용할 수 있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우리관내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향토사료관을 꼭 거쳐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교육현장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연말에 갔다오긴 했는데 본 위원이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활용하는 것이 별로 없고 문이 항상 닫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를 증액시키셨는데 그것하고 76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체육행사에 보조하는 보조비지요?

예.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십니까?

기준은 예전에 볼 때 예를 들어서 도비같은 경우는 도비를 내시하면서 군비를 얼마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군 예산같은 경우는 1개대에 대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축구같은 것은 조금 더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안배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문화관광과의 주무과장님께서 예산에 준해서 보조를 해 주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축구성적을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준우승했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출전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드렸던 대로 도지사배가 됐든 도지사배 생활체육이 됐든 출전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주민들한테 성적이 얼만큼 나왔다든지 참가를 해서 어떤 성적을 냈고, 선수들한테 어떤 배려를 했다든지 그런 사후관리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생활체육관계는 부분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고요.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 행사는 전부다 체육회장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의도는 축구같은 경우는 준우승을 했는데도 지역주민들한테 전혀 홍보도 안되어 있으니까 출전선수들이 투정비슷한 것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고, 또 76쪽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대한 부분도 어떤 기준없이 그렇게 지급하시는 것보다는 체육행사에 관한 조례라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싶어서요.

이것은 조례를 만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왜냐 하면...,

그런 기준없이 그냥 과장님이 그때그때 적당하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금액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서 어느 때에 얼마얼마를 배분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큰 문제점이 없으면 그대로 예산에 올려주는 사항이지 과장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회 이사회에서 물론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체육회 이사회에서도 어떤 전례를 기준해서 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시설비 한탄강관광지 이주대책사업비를 증액하셨는데 이 사업이 기정에도 60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지요?

예.

거기에 4억원, 한 65억원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절반정도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올해 내년 합해서 총 146억원인데요, 금년에 73억원인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금년에 반, 내년에 반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현재 조성계획변경이 올라가 있고요.전체적으로 감정평가까지 끝났습니다.감정한 사항이 평가서로부터 통보가 되면 그것가지고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에 협의를 들어갈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보상계획을 거의 다 마련하신 겁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하시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총 30가구 된다고 했지요?

예, 총 30동입니다.

30동에 15동을 금년에 시행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다고요?

예산에 맞춰서 금년에 마치겠습니다.

마치실 계획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위생매립지 진입로 토지매입에 570만원이라는 돈이 금방 과장님께서 233-9번지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거기가 37번국도에서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부대옆에 백씨네 농장 진입로를 말하는 겁니다.신규교 건너기 전에요.

그럼 부대옆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신규교 건너기전 초입도로하고 연결되는 데지요.

백의리가는 길이 있고, 회관앞에서 매립장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회관앞에서 직진으로 다리쪽으로 들어가는 데요.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초성리에 강순자씨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장이 설립됐을 때 땅주인한테 다 동의를 받아서 군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빠졌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도로 포장을 할 때 무상사용 승낙을 받고 포장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땅을 매입해 달라고 청원서를 다시 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감정평가한 결과 그만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럼 강순자씨라는 분이 그 당시부터 이 땅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죠.그 사람한테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자기 땅만큼은 보상을 받으려고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 깔 때는 동의를 다 받아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다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만 매매가 안되어서 지금 와서 땅소유자라고 570얼마를 물어주게 되면 강순자씨는 부동산 투기한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거지요.그 당시에는 5천원, 7천원짜리로 했는데요.

여기에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 그때에 무상사용으로 승낙을 하고 추후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 사용승낙 조건을 한 겁니다.그래서 이번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건 제가 확인좀 해봐야 겠네요.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8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1,09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유원지 쓰레기봉투 판매를 어디에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한탄강이나 임진강 등으로 한탄강유원지에 종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입장료 비슷하게 주차료도 받았는데 한탄강이나 임진강, 동막골같은 데는 다 비지정유원지입니다.그래서 군 자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단속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임진강같은 경우 만약에 하신다면 출입구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되는데 차량가지고 판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하면서 합니다.

그럼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예, 다니면서요.

그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장소에 모아놔야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쓰레기봉투를 샀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버리고 갈 것 아닙니까?

일정한 장소에 놓고 가면 우리 미화원들이 치워주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한 군데에 모아주지 않고 자기가 논 자리에서 그냥 버리고 갑니다.그럼 그것을 다시 수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거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정장소를 지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 대로 장소를 지정한다고 해서 행락객들이 그 장소에 과연 갖다 수거해 줄 것인가, 물론 롤온박스라든지 갖다놓으실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원지내에 몇 군데를 관리하실 것인지 세부계획은 세우신 겁니까?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별도로 앞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6명을 60일로 잡으셨는데 개략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6명을 2개월동안 해서 1인당 2만 6천원씩 해서...,

계획이 있었어야 6명이라는 인원을 책정하셨을 텐데요.

대상유원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막골 비지정유원지, 한탄강, 임진강 이렇게 해서 2명씩인데 2인 1조로 해서 판매도 하고,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더 많으면 좋겠지요.

임진강같은 경우는 상당히 광범위한데 2인정도 계획을 세워서 과연 첫 해니까 얼마나 실효를 거둘런지는 해 보셔야 되겠지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그리고 8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보시면 400만원 기정에 세우셨던 것을 300만원 더 책정하셨는데 이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간파리 초소에 3월에 기 300만원 나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 더 나갈 계획이 있어서 더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겁니까?

사실은 더 나갈 계획이지요.왜냐 하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단체에서 많은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늘목·간파리에 있는 것이 총 300만원이 기 지급됐는데 작년도 예를 들면 한국조류보호협회에도 지원이 됐습니다.여기는 기 지급을 못했는데 앞으로 들어올 예산이 있고, 지금 남은 잔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300만원을 더 증액요청한 겁니다.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간파리 민간단체지원금은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간파리쪽에 군에서 만들어준 환경초소가 3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하나만 운영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작년도에 마을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선 한 군데만 월 전기요금이라든지 야식거리 비슷하게 해서 조금씩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소를 하나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작년도의 약속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원래 3개초소를 다 운영하겠다고 해서 각 초소별로 300만원씩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첫 해라 문제도 있고 해서 추가로 내년도에 차츰 가면서 보자고 전임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초소를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세우신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의 보조요청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작년에...,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작년에 한국조류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조류협회에서 지급요청이 안들어왔어요.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잔액이 100만원밖에 안남았거든요.한국조류협회에 작년에 2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100만원가지고는 부족하니까 3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요청한 겁니다.초소운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늘목·간파리쪽에 사실 병원성 감염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유해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군수님께도 여러차례 방문을 했는데 환경감시초소를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있듯이 기 설치해 준 것은 3개입니다.주민들은 초소를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감시초소는 현지를 가서 보기는 봤는데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혹시라도 초소가 더 운영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럴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