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재한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예산편성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에서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이것은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전산관리팀이 자치행정과로 편성되는 바람에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또한 국내여비도 동시에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삭감했고요.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저희 전자복사기를 내구년수가 지나고 오래 됐기 때문에 1대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5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6,535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금년부터 전곡읍에 대해서 주차관리 인부임을 새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 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이사장의 연봉 등 해서 3억 6,535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퇴직급여수당 등 인건비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16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끝났고 이것은 읍면분입니다.백학면에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더 편성했는데 전기요금 및 유류대가 추가되는 바람에 2천만원을 추가했고, 장남면에도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하단부분에 재료비인데 전곡읍에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신서면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170페이지입니다.전곡읍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용인부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연천읍에 읍민회관관리 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으로 103만 7천원, 전곡읍에 청사관리 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으로 103만 5천원, 신서면 복지회관관리 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으로 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백학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작업비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중에는 도비가 6,750만원, 군비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하단부분 시설비로 연천읍에 청사화단 정비 및 관찰장 정비로 해서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건물방수 및 외장공사 부분이 1,300만원이고 화단정비로 3천만원 해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군남면에 사무실 이중창 설치비로 1,200만원, 면장실 포함해서 사무실바닥 타일공사비로 800만원, 미화원 대기실 보일러 교체공사비로 300만원, 사무실 절전형 형광등 교체로 400만원 등 군남면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청산면입니다.청사 미디어라인 설치로 1,500만원, 민방위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20평 건축하는 것으로 2천만원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미산면 복지회관 경로당 설치비로 2천만원, 직원식당 개보수비로 500만원 해서 미산면이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왕징면이 2,400만원인데 사무실바닥 정비비로 700만원, 청사 및 부속건물 지붕 방수공사비로 해서 800만원, 청사 모빌렉 설치비로 900만원 등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신서면에 신서 의용소방대 계단보강공사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남면에 면청사 광장포장비로 2,300만원, 면청사 울타리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전곡읍이 510만원인데 내역별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군남면이 150만원, 백학면이 1,5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헬스기구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74페이지 미산면이 726만원입니다.이것은 사무실 의자 등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왕징면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중면이 200만원인데 차량용 산불진화장비로 되어 있습니다.장남면이 실질적으로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안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면 식당겸 관사 에어컨이 140만원, 복지회관 접의자 253만원, 문서세단기에서 100만원을 깎고, 사무용책상 구입 당초 예산에 섰던 300만원을 깎아서 변경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읍면분이 되겠습니다.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읍면에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시가지 청소요원, 대부분이 청소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하고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등이 당초 예산에 오르지 않던 것이 금년도에 오른 부분을 계상했는데 읍면별로 시가지 청소요원들의 급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186페이지 시설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중간부분 읍면분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읍이 1억 1,100만원인데 현가리 농로포장비로 3,100만원, 동막1리 석축공사비로 4,500만원, 동막2리 석축공사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전곡읍이 9,200만원인데 도로변 화단설치비로 700만원, 간파리 옹벽설치 및 낙차공 보수공사비로 2,300만원, 신답리 배수로 설치 및 포장비로 500만원, 간파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포장비로 1,500만원, 전곡5리 노인회관앞 배수로 공사비로 2천만원, 전곡6리 배수로 설치공사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군남면이 9,500만원인데 황지리 하수도 정비가 6천만원, 선곡리 농로포장이 1,500만원, 선곡리 소교량 및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에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백의1리 농로포장공사가 4,500만원, 장탄1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1천만원, 궁평1리 농로포장공사가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백학면이 9,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구미리 마을안길포장이 1,500만원, 석장리 배수로 정비가 3천만원, 전동리 배수로 정비가 1,500만원, 전동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미산면이 7,900만원인데 백석리 농로포장이 2,500만원, 백석리 전나무골 농로포장이 1,800만원, 백석리 농로포장 오리골이 1,600만원, 삼화리 하수구 및 농로포장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왕징면이 7,300만원인데 동중리 농로포장이 3,700만원, 강내리 농로포장이 3,6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신서면이 9천만원인데 신서면 체육공원 조성 및 쉼터조성이 2천만원, 신서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이 1천만원, 도신4리 하수도 설치공사로 2천만원, 대광1리 도로포장에 4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중면은 장소만 변경을 해서 당초에 적거리 암거박스를 합수리 농로포장 및 석축비로 변경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횡산리 마을앞 하수도 복개 및 아스콘덧씌우기를 변경해서 횡산리 소하천 석축쌓기로 2,5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장남면이 5,800만원인데 배수펌프장 진입농로 석축공사비로 1,500만원, 원당3리 배수로정비 공사비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읍면분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수정안은 저희 기획실 소관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는데 저희가 접경지역지원법으로 금년도에 33억 6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부분만 저희한테 내려왔고 군비부담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그래서 이번에 33억 6천만원을 정주환경 개선시범사업으로 쓰는데 청산부터 연천 들어오는 사이에 3번국도 가로등이 설치가 잘 안되어 있고, 동두천시하고 우리 연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주민여론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동두천시 못지 않게 연천관문을 들어오면 가로등을 환하게 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비로, 제가 동두천시 경계에서 연천까지 들어오는 것을 재보니까 약 15.7km가 됩니다.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교체하지 않고 전주에 설치된 부분이라든가 없는 부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9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새롭게 하려고 계상을 했고요. 연천읍 고문리 마을포장으로 2억 5,200만원, 고능리 농로포장비로 2억 1천만원, 유촌리 농로포장비로 1억 500만원, 광동리 농로포장비로 1억 2천만원, 선곡리 농로포장비로 2억 1천만원, 은대리 농로포장비로 1억 5,600만원, 구미리 농로포장비로 2억 1천만원, 동중리 농로포장비로 1억 5,600만원, 강서리 농로포장비로 1억 4,100만원 그 다음에 동두천시하고 청산면 경계에 군경계 경관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배정했고, 전곡읍에 있는 옛날 급수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농특산물 광고탑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하수관로 설치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나온 것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쪼개주려고 했는데 이것을 각 실과소별 예산에 편성하면 나중에 남는 자투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쓰지 못하고 반납할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자투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저희가 그냥 예산만 세워놔서 추산만 해 주면 각 실과가 쓸 수 있도록 해서 국도비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쓰려고 저희 예산에 편성만 했습니다.위원님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수정예산안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 받으셨으면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8페이지 상단에 33억 6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거기에서 국비가 23억 5,200만원, 도비가 10억 800만원, 군비가 9억 2,5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된 사항인데 여기에서 정주권환경 개선사업비로 전체적으로 쓴 것이 3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로등 설치비로 9억 8천만원, 고문리 마을안길 포장으로 2억 5,200만원, 고능리 농로포장으로 2억 1천만원, 유촌리 농로포장비로 1억 500만원, 광동리 농로포장비로 1억 2천만원, 선곡리 농로포장비로 2억 1천만원,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은대리 농로포장비로 1억 5,600만원, 구미리 농로포장사업으로 2억 1천만원, 동중리 농로포장으로 1억 5,600만원, 강서리 농로포장비로 1억 4,100만원, 군경계 경관조성사업비로 3억원, 농특산물 광고탑 설치비로 2억원, 하수관로 설치비로 3억원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감리비로 8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읍면분인데 미산면 1개면만 해당되겠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미산면 청사내 아스콘포장비가 다소 모자라서 수정예산안에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정주환경 개선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33억원이라는 돈이 배정되어 있는데 도로, 농로포장 등으로 전부 쪼개서 분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방이나 1개면으로 한데 몰아서 조성사업으로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금년도 첫번째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 지침상에 다만 접경지역 시군내에 시범사업으로 지침상 시군에서 마을별로 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지원법에 해당되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돈을 배정해서 군이 생각하는 지침내에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다만 건당 1억원이상으로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로포장같은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 곳으로 몰아서 하면 나중에 이중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읍면단위로 부락별로 몰아서 하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가 행정조직 개편으로 4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전산관리팀이 자치행정과로 가면서 삭감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이 됐습니다.5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00만원에 대한 것은 이따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4천만원인데 전산관리팀에 갔으면 그것때문에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있던 인원이 그리로 가면 딱 그만큼만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인원이 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5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업무에 증폭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늘어났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5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군정홍보 방송 및 소식지 편집으로 되어서 인부임에 2명에 150만원으로 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58페이지는 이따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읍면별로 균형이 안맞는 것 같아서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중면 마거리 초소에서 신서 경계까지 약 1km정도가 포장이 안됐는데 접경지역사업에서 농로포장사업이 있기에 여기가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담당과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을 혹시 자투리가 생기거나 해서 나중에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자투리가 남을까봐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한 겁니다.이 사업의 책정은 산업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순위별로 책정을 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일 시급한 부분에 대한 안배는 어느 과에 미루는 것은 아니고 순위별로 들어오는 것을 본래는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누어 줬어야 원안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쓰다가 남는 돈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겁니다.이것말고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연천군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부분만 꼬집어서 얘기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과에서 순위별로 좀 시급한 부분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예산서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5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종합민원실 운영으로써 금번 추경에서는 8,404만 5천원을 삭감해서 3억 8,111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행정조직 개편으로 해서 하수도 준설사무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7,348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그리고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 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저희가 164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준설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1,220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이것도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10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부동산관리가 있습니다.2억 8,150만원을 증액해서 3억 6,218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증액사유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시스템 2억 2,500만원하고,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이 2,500만원 증액되었고, 복사기교체 부족분으로 150만원을 군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 일반운영비에서 519만원은 도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이것은 복사용지라든지 아니면 측량비라든지 세세한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및 국가소송업무 추진여비로 5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증액했습니다.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가 기말수당과 휴일수당,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1,231만원을 증액했습니다.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국유재산 관리하는 구적기가 있습니다.이것을 250만원 증액했습니다.이것은 지금 면적 측정해 놓은 것이 TBLAS라고 해서 지정면적의 좌표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면적기는 전산기와 호환이 되지 않아서 수작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전산기와 연결이 되어서 곧바로 대장상에 전산면적이 입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에서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시스템 구입입니다.이것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 드린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배경은 토지에 대한 각종 법규, 환경, 지상·지하 시설물 관리가 복잡 다양해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재난사고 등 대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95년부터 NGIS사업 일환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사업방향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사업선정 지자체부터는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 우리군은 금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D/B 구축으로 토지거래관리가 되겠고, 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발부담금 관리, 부동산중개업 관리,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용도지역지구 관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다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이 D/B가 완성되면 향후에는 도시정보관리체계라고 지상·지하 시설물하고 재해와 교통, 정보, 환경 이런 것이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 5억 1천만원으로 국비가 2억 5,500만원이고, 지방비가 2억 5,500만원입니다.사업추진 방법은 건설교통부와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합니다.건설교통부에서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토지응용시스템을 제공하고 지형도, 연속 및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적도 D/B를 구축하고,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설치하고, 사용 및 운영교육 지원을 합니다.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지적도 전산화일이 지금 수치화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공하고, 용도지역·지구도 및 수치지형도를 제공하고, 연속 및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와 D/B에 입력된 내용을 검수하는 사항하고,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금번의 예산은 주로 하드웨어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행 토지행정체계에 변화가 옵니다.현재는 수작업으로 개별 민원발급하던 것을 온라인에 의해서 재택발급이 가능하고 각종 도형정보가 도면에 의해서 제공하던 것을 디지털 도형정보로 제공하게 됩니다.그래서 인터넷에 의해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도면제공 정보가 장시간 소요되던 것이 단시간에 계속해서 제공이 가능하고 또 각종 토지정보 통계가 장시간을 필요로 해서 수작업으로 뽑던 것을 전산에 의해서 신속하게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에 따른 그동안 많은 수작업으로 인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되는데 전산으로 될 경우에 토지관리에 따른 사무처리비용이 절감되겠습니다.이상으로 토지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05페이지 하단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지적도등본 발급전용 복사기를 당초에 400만원 했는데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2대를 경과년수가 초과된 것에 대해서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57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마을정보사랑방 설치가 아까 읍면별로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개리요.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각 읍면당 1개소씩 선정해서 10개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여기에는 1개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기 1대, 책상, 의자 등 집기를 1개마을당 43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대개 보면 마을회관 등 중심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현재 읍면에서 대상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리의 회관에요?

예, 만약에 16개리가 있다면 16개리중에서 가장 열악한 1개리를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64쪽 중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자율방범대원들 간담회가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자율방범대에 보트는 있는데 엔진이 고장나서 운영을 못한다고 건의가 되어서 지금 백학에 자율방범대가 보유하고 있는 보트의 엔진 교체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군남에도 보트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보트와 아울러서 현재 용량으로써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할사항이 아니고, 백학만 해당되기 때문에 엔진 교체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트를 주로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데 훈련하다 보면 바닥이 헐거나 구멍나거나 찢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요?

그것은 아직 안됐고요.저희가 이번에 간담회때 안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리에 있는 것은 전부 일제점검을 해서 앞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왕징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일제조사는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보다도 찢어졌을 때 조치를 바로바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지금 이덕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보트가 있기는 있습니까?

제가 엊그제 나가서 면장한테 물어봤어요.그랬더니 백학 경찰관서 옆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봤는데 지금 백학면사무소에 보트와 모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대체 보트가 없는데 기존에 1식은 보트와 모터가 구조가 맞춰져 있는데 보트는 없는데 엔진만 사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엔진교체가 2001년도에 연천 경찰서에서 구입해서 아마 백학 파출소 창고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수해시에 매년 여름 파출소를 운영하고 인명구조로 쓰고 있거든요.그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경찰서 창고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면장한테도 며칠전에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있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트도 없는데 엔진만 사주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것을 확인해 보셔서 보트가 없다면 보트까지 같이 구입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트관계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엔진만 구입해 주거든요.자율방범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지원하거든요.그래서 엔진만 해 주는 것이지 틀 자체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원래 경찰서에서 해 주게 됩니다.하여튼 금일중으로 확인해서 실제로 있다면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아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가 전산관리팀이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오면서 예산이 4천만원 삭감됐는데 4,5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기획감사실에서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468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관계가 늘어난 이유는 이렇습니다.저희가 백학에 아름마을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전부터 노곡1리 아름마을에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밤 8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물론 강사는 자원봉사강사가 2시간 해 줘야 2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밤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든가 또는 급양비, 여비문제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그 다음에 4,5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만원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정책팀이 추가로 도시건축과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아마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원안인데 그대로 4천만원을 삭감한 것뿐입니다.우리는 4명이 가고 2명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삭감자체가 4천만원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삭감해야 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더 많이 삭감을 했고, 거기는 원안대로 편성을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산관리분야말고 다른 팀이 더 들어와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전산관리팀이죠.

그럼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있었을 때하고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로서는 인원이 늘어난 거죠.

자치행정과는 늘어났는데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하고 인원이 같지 않느냐는 겁니다.전산관리팀 인원이 똑같지 않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인원이 그대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4명이 더 갔습니다.가니까 그것 분을 계상한 것이 4,500만원이어서 저희가 4,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원안인데 저희는 2명을 새롭게 받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4천만원만 삭감을 한 겁니다.그러고 보면 저희가 4천만원보다 덜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삭감하고 만겁니다.500만원 차이라는 것은 저희가 3,500-3,600만원정도 삭감을 했어야 원안인데 들어오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는 원안대로 예산을 세웠고 저희는 삭감을 더한 사항입니다.받는 인원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 인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면 자치행정과는 그대로 4명만 갔는데 4명에 대한 것이 4천만원을 세웠던 것이니까 4천만원만 되어야지 어쨌든 5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4,500만원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4,500만원을 삭감했어야 원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늘어나는 인원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500만원까지 더 삭감을 안하고 그냥 5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놔두고 자치행정과에 4천만원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을 삭감안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수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옮기든지 저쪽으로 옮기든지 다 똑같은데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에서 기 예산보다 5,2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그럼 어디에서 늘었든지 늘어난 거지 원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거든요.조직개편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면 사람이 늘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은 안늘고 왔다갔다 한 겁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어느 실과에선가 인원조정에 의해서 줄었을 것을 증명합니다.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그 내역을 뽑아드릴께요.어느 실과인가가 줄었습니다.

예산서 개요안에 보면 2003년도 예산액이 13억 7,100만원인데 1억 6,300만원을 요구하게 된겁니다.기 예산보다 5,200만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역별로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66쪽에 보면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상대상을 누구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세무과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체납세 징수를 할 때는 전체 직원을 편성해서 부락담당을 시켜서 체납세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 각 과에서 성적이 좋은 우수공무원을 차출해서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이라는 것은 체납세를 많이 받는 사람이 우수공무원 아닙니까?

예, 목표대 실적을 따져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솔직히 세무과 직원들이 유리한 거지 다른 직원들이 유리하지는 않고 실제 세무과 직원만 해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납세 징수는 전 직원이 합니다.

전 직원이 하는 것은 아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우선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세무과 직원을 뺀 나머지 직원들만 하다면 몰라도 세무과 직원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세무과 직원들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세무과 직원 실적은 다 파악하는데 세무과 직원은 빼고 다른과 직원중에 우수공무원만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구입니다.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6쪽 중간부분입니다.일반운영비로써 관용차량 관리비를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지난해 12월에 각 실과에 배정한 경승용차 9대에 대한 1년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대당 300만원씩 계상됐습니다.다음은 6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비상라이트 설치비 10대에 대한 예산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신관 및 본관, 재난관리상황실, 신관 지하에 정전이라든가 비상시에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비상라이트 10개를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저희 회계과에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내역은 간단합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일반운영비에 관용차랑 9대 300만원 계상된 것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300만원씩 나온 겁니까?

저희가 관용차량운영지침에 의해서 차 종류에 따라서 1년간 관리비가 산출된 기본근거가 있습니다.거기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책정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다.

그럼 차는 1대가 7-800만원밖에 안되는데 2년이면 차값이 다 나가버리네요.

신규차량이기 때문에 각종 보험료라든가 그런 공과금까지 다 포함되고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300만원씩 나온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1년에 300만원이니까 한 달에 25만원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유류비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유류비요.

유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존에 차를 사면서 기정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던 거지요?

지난해에 구입이 됐는데 구입할 때 운영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그리고 금년도 본 예산에도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9대가 작년도 12월중에 구입됐기 때문에 작년 본 예산이 이미 의회에 상정되어서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는 차량구입비만 계상되어 있었고, 저희가 지난해 12월 중순경에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 배차를 했는데 금년에는 우선 본 예산에 다른 관용차량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보험료라든가 그동안에 사용한 것은 대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정에 의해 오후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당초 일정대로 하면 문화관광부터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2시에 개최되는 여성단체회장 회의에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중식후 첫 번째 심사는 사회복지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003년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114억 4,349만 2천원으로 2003년도 본 예산에 비해 2억 5,592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러면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9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행사지원비는 중복계상되어 수정예산에서 감액편성되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12만원 전액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본 활동비는 2003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신설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충주보훈휴양원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미망인회원들에 대한 사회 적응능력 배양 등 연수교육에 따른 총 사업비 410만원중 일부 사업비인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회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사업비로 보훈 4단체에 단체별로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경비의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2002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차량운전기사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연간 소요액 판단결과 차량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2003년 2월에 개원한 연천읍 현가리 소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햇살마당에 대한 운영비로 5,020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차량구입 지원비로 1,200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휴대단말기 구입비 184만 1천원을 증액한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에 어려운 이웃 수시격려로 150만원을 증액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93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재료비에 집수리사업 재료비로 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2002년도 시행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체 무료임차 등의 주거급여 대상자의 집을 수리해 주는 사업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감액하여 본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추경예산이 확정시 시행할 예정입니다.참고로 1가구당 지원기준은 80만원이고, 2002년도 지원가구는 96가구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재료비로 편성한 2억 160만원을 감액한 55억 7,8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65만원을 증액한 1억 6,4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92개소의 경로당 화재보험료 지원으로 9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운영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장묘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95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에 홀로 사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천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청소 및 청소관리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9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초 청소대행위탁계획에 의하여 청소관리를 하려 하였으나 계약단가가 높아 보류하고 경기도에 일용인부 사용승인을 받아 본 추경에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실제로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위탁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약 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한마음 수련대회 경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한 1,3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의 청소대행사업비 1,440만원을 여성회관 청소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계상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여성회관 피아노를 국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요보호아동 검진비가 보조내시됨에 따라 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9만 6천원을 감액한 3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4,33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제12회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예선 추진에 따른 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사이버상담실 운영에 따른 재정비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생활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제지출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 반환금에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2목에 1억 8,7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5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제지출금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 반환금에 2002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6목에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2003년 제1회 추경 총 예산안은 2억 4,472만 6천원으로 2003년도 본 예산에 비해 4,810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입예산 부분은 국도비 내시 및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83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의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보상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체불진료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사업비 군부담금 사용잔액 일반회계 전출로 22만 5천원을 증액한 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2년도 의료급여사업비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1,3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790만원을 증액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90쪽 하단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미망인회원 연수교육 임차료하고 91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미망인회원 연수교육에 따른 임차료로 따로따로 120만원씩 올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좀 해 주세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중복계상때문에 위에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는 감액을 하고, 뒤에 민간경상보조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위에 것은 수정예산에서 없어지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그리고 95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5천만원 올리셨는데 당초에 세우지 않으시고 이번 추경에 왜 세우셨는지요.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감액이 되고 이번에 부득이 새로 올렸습니다.처음에 저희들이 1억원을 올렸었는데 예산관계로 5천만원만 됐는데 경로당별로 250만원해서 20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보수비로 책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라서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91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비 있지요?

예.

기정에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단기보호시설 차량지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돼요?

이것은 좀 틀린 것이 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비는 전곡에 저희들이 건립한 장애인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러 왔다갔다할 때 수송해 주는 차량이 도비로 1대를 사고 또 협회에서 휠체어 탄 사람 싣고 나르는 차를 1대 사주고 해서 거기에 2대가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1천만원 세웠는데 2대를 가지고 1년에 1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할 것 같아서 1,500만원을 더 상향조정했고요.단기보호실같은 부분은 개인이 일반사업하고 장애인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왜냐 하면 단기보호실이나 이런데 차량은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합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연천군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여기에만 해 주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잡음이 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통합을 시켜서 한데로 묶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연천군에 장애인이 신체, 지체, 시각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1,500만원 증액한 부분은 신체하고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고요.시각은 따로 있는데 거기도 도에서 차량을 하나 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그래서 장애인한테만 움직이기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9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성한마음 수련대회에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용해 보지도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이 전년도에는 600만원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은 300만원에서 다른데하고 추경에 조금 보태자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운영했던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부분입니다.작년에는 600만원을 갖고 했습니다.

당초에 300만원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저희들이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반만 일단 세우고 예산 확보사항을 봐서 조금더 올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3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주체가 누구에요?

법인인데요.

법인이 설립되었습니까?

지금 신고중입니다.

그럼 이 법인이 설립된 것은 미리 알고 신고중인 거에요? 아니면 사업비가 떨어지고 나서 법인을 만드시는 중이에요.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전곡에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지난번에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물어보니까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전곡읍민회관을 계약한 것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여기에 사회복지사가 3명이 상주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이 예산이 어느정도 예산입니까? 1년치 예산입니까?

현재는 1년치 예산입니다.

8,900만원이요?

예.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는 가정도우미도 있고, 자원봉사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일단 계획서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제가 여기에서 당장은 가능하다, 안하다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서류상으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군에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이 증원되어 있단 말이에요.그래서 보통 1개읍면당 아마 2명정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정식으로 군에 채용된 복지사들이지만 일반법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아직 설립은 안된 거고요.

예.

거기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데요.문제점이 있네요.그 밑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장묘시설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납골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원묘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무엇을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죠.납골묘나 납골당 위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이나 납골묘같은 것은 인근 시군이 인구가 20만명이나 30만명 또 5,60만명 되는 시군들은 가능한 얘긴데 향후 연천군의 일정으로 봤을 때는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납골당, 납골묘하면 매장지가 없어서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을 무슨 용역을 세우신다는 거에요? 몇 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세우신다는 얘기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과연 연천군에 납골당이나 납골묘가 어느정도 있어야만 연천군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그런 식의 용역이라면 이 용역이 현재까지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천군에서 납골묘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도 우리한테 허가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허가하는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왜냐 하면 연천군에 납골묘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기준보다 초과해서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그 기준가지고 안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없으면 무조건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도 하면서 실제 연천군에 얼마나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는 겁니다.허가가 마구 들어왔을 경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다해 줘야 되거든요.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연천군에는 이정도의 납골당이나 납골묘가 있으면 된다고 했을 때 그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연천군은 이것밖에 안되니까 당신네들 허가 안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기준도 될 수 있는 학술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납골당을 신청하는 건수가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납골묘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골묘요?

납골당은 건물안에 있는 것이고, 납골묘는 밖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납골묘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아직까지 우리군에 인구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이것은 추후로 말씀을 드리고요.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98페이지에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청소년 사이버상담실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해 주셨거든요.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상담실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거기에 인터넷이 개설되어 있는데 시설이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그래서 이것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1대1상담소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사항을 기재해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소년상담실에 사이버 부분을 추가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글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부실하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실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그러니까 확장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99페이지 하단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빈집철거 수수료 및 보상금으로 해서 20동에 1,200만원을 계상해 주셨어요.

그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아! 착각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문화관광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의 1회 추경 총액은 37억 2,167만 3천원으로써 홍보기획관리에 2,251만 2천원, 문화예술관리에 28억 6,528만원, 체육진흥관리에 3억 3,868만 1천원, 관광진흥관리에 4억 9,520만원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홍보기획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홍보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에 연천군립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인터넷전용회선 수수료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료비목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정홍보 방송 및 소식지 편집을 위해서 94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인부임에 780만원, 주휴수당에 130만원, 월차수당에 31만 2천원입니다.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사회개발비 문화예술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로 전곡리 구석기축제 행사비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0만원을 계상했는데 선사유적지 해설가 1명에 390만원 또 선사유적지 잡초제거 및 주변정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94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고자료 구입비에 300만원, 향토사료관 운영비중 공공요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향토사료관 컴퓨터구입 1대에 180만원을 계상했고, 예술단체 지원육성을 11개단체 100만원씩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당초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예술단체 지원육성을 11개단체중 당초 예산에 7개단체만 해서 7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해서 행사성이 아닌 책자발간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꾼 사항입니다.4개단체에 확보되지 않았던 지원금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향교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에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때 향교에서 20일씩 교육을 시켰습니다.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10일씩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충효교육도 제대로 안되고 또 중간에 성균관 견학도 한 번씩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향교유림들의 건의에 의해서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다음은 전곡리 구석기축제 시책추진보전금 포함해서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 2천만원을 삭감해서 4억원중에서 2천만원이 별도 있었고, 행사비가 3억 8천만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이번에 1억 7천만원해서 총 행사비가 5억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3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향교문화보존 전승사업에 기로연 재현을 위해서 26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보호책 설치 900m를 할 정도인데 여기에 7,14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공원조성비 마무리사업비 2억 5천만원,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21억 1,0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또 시설부대비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에 3,2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입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설비로 열쇠전망대 T-Bone 능선전적비 이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내용을 말씀드리면 좌대설치에 220만원, 설명판 제작에 290만원, 가드레일과 쇄석설치에 110만원, 전적비 이전에 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립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장실이 1,2층에 하나씩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이용객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하는데 완전히 뜯어서 새로 고칠 계획입니다.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 향토사료관 세콤설치에 70만원을 계상했고, 고인돌공원 조성사업 농지조성비로 4,36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천군립도서관 서가 및 북츄럭 구입에 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내용은 서가 8대 448만원, 북츄럭은 책운반용입니다.2대에 50만원, 신간도서안내대 1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군립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증 구입에 5천매를 이번에 구입하는데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군립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장비 및 집기구입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문화관광부 현물지원과 관련해서 세운 사항으로 컴퓨터 10대에 1,080만원, 총 금액이 당초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해서 1,080만원해서 1,680만원을 했고, 스캐너 1대에 60만원, 칼라잉크젯프린터에 9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에 70만원, 디지털컨텐츠 자료구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또 UPS 및 집기류 구입에 400만원, 도서관 에어컨 구입에 문화강좌실, 아동실, 사무실 1대씩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도서관 난방온풍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문화강좌실 1대하고 사무실 1대입니다.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목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우수선수지도자 육성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싸이클선수들의 인건비가 돈은 줘야 되겠고 안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만 민통선 하프마라톤대회에 기정예산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그런데 2천만원을 추가해서 4천만원으로 계상했고, 한마음 등산대회가 도대회로 이번에 고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경기북부 게이트볼대회에 300만원, 한수이북 궁도대회 개최에 200만원, 체육회장기 태권도대회 200만원, 체육회장기 수영대회는 당초 기정예산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10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으로 수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싸이클팀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1,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으로 1,600만원을 증액했고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도지사기 생활체육 출전지원금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3,400만원을 추가 증액했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에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205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 및 휀스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체육센터 청소기 구입 1대 150만원, 문화체육센터 냉장고 구입 1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관광진흥 경상적경비 재료비목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관광해설가 일시사역인부임 상승OP에 2명 파견되는 부족분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설비로 한탄강관광객 이주대책사업비 부족액 4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관광안내도 설치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임진강종합촬영장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구석기 생활민속촌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으로 3천만원을, 장남면 고랑포 복원과 관련해서 고랑포 입구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개발비 관광진흥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시설비에 안보관광지 조성사업 기정예산 8억 9,400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8억 7,400만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이 사항은 밑에 보시면 되지만 자산취득비로 변경시켰는데 태풍전망대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28사단 요구에 의해서 빔프로젝트 1대에 1천만원, 온풍기 1대에 3,500만원, 에어컨 1대에 4,400만원, 앰프 1대에 100만원, 컴퓨터 1대에 15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편성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5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군정홍보 방송 및 소식지 편집 인부임으로 9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정홍보 방송 및 소식지 편집이 무엇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방송은 한 달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4번 채널에 저희 직원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아나운서가 하고 있습니다.군정이나 의정의 주요소식을 직접 편집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화면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또 소식지는 연천소식지 편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명이면 1년 365일 계속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2명씩 써야 됩니까?

365일이 아니고 1명을 쓰는 것인데 365일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2명으로 150일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명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시는 겁니까?

예, 1명으로 그냥 쓰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72페이지 봐주세요.중간부분에 보면 전곡리 구석기축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원을 표시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1억 7천만원만 계상됐거든요.3천만원은 어디로 간거에요?

그것은 1회 추경재원으로 돌아갔지요.

어디로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요.그러니까 총 2억원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에 있던 2천만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회 추경 재원으로 들어갔고, 여기에서도 3천만원은 1회 추경재원으로 돌아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재원으로 돌아간 사항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군비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75페이지 봐주세요.7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이번 경정에 예산이 5,663만원을 계상해 주셨어요.이것이 기정부분보다 경정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예.

배가 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이 사항은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조건이 현물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군에서 편성할 것을 편성하고 그것을 다해 주니까 1억 1,8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할 것이 도서관리에 부대장비로 랙장비모니터라든지 키보드, 백업장치, 라이센서라고 해서 도서관에 설치할 사항, 상용소프트웨어, 장애자 장비 이런 공사인테리어까지 총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군립도서관에 서가 및 북츄럭 구입도 해야 되니까 편성해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계상이 안된 것 아니에요?

도비는 편성이 안되고 국비로 나옵니다.

국도비가 편성이 안된 건데 이것을 저희보고 먼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국비를 주겠다는 얘기에요?

예,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안주겠다는 거지요.

언제 국비를 주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확보해서 보고하면 바로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고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외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1천만원정도의 금액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국비로 다 들어옵니다.

이것 제외하고 또다른 시설비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 제외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군립도서관을 한꺼번에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에요?

지금 군립도서관이 아시겠지만 도서관에 장서도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도 이번에 국비에서 2,200만원 주면서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고, 도서관을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선진쪽으로 많이 쫓아가는 취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2억원정도가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설이나 무엇이나 상당히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은데요.

우선 화장실같은 것도 완전히 현대식으로 바뀌어집니다.

도서관에 에어컨이 세 군데가 있네요, 문화강좌실, 아동실, 사무실에요.그 다음에 난방온풍기가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했었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낡아서 작동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중앙난방이었습니다.

중앙냉·온방을 했는데 그것이 작동이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7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한마음 등산대회에 600만원을 계상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이것은 무엇입니까?

경기도 등산대회를 우리 연천군에 와서 합니다.

경기도 누가요?

생활체육 경기도 등산대회를 우리군에서 합니다.

경기도 등산생활체육협회에서...,

이것이 군비부담금입니다.

예산이 얼마정도나 되는데요?

도비로 700만원이고, 군비로 600만원해서 1,300만원 소요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78페이지 보시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해서 3,400만원을 계상해 주셨어요.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당초 6,800만원 된데도 있고, 일부 시군에 저희처럼 보조내시에 의해서 작년도에 6,800만원 섰었거든요.그런데 보조내시가 3천만원만 서는 바람에 보조내시대로 섰었고 이번에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작년에도 6,800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체육회에 관계하고 있지만, 도지사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원래 출전금이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보다 오히려 도체육대회 출전비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대회의 출전비용이 도지사 체육대회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00만원정도가 증액된다면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세운 사항이고, 당초 보조내시될 때 50대 50으로 됐던 사항이 도비가 70%, 군비가 30%로 변경되면서 내시대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내시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그럼 형평에 너무 맞지 않잖아요.

도지사기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조금 맞지는 않는데...,

조금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일단 편성은 보조내시대로 하는 사항이니까요.작년에도 6,8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그리고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습니다만 종목별로 족구대회 다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조금 달랐습니다.

일전에 북부지역에 의원들 친선체육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가 사실 연천군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면에 대해서는 전부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 체전에 출전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경비가 부족해서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이것을 형평에 맞춰야지 일부분적으로 예산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발단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치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경기도 체육대회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하고 예산이 사실 불부합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단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운 사항이고,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들이 내년에라도 배려를 해 주신다면 도지사기 체육대회도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도지사기 체육대회도 그렇고 생활체육대회도 아무리 군세는 적지만 우리 선수들이 가서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요즘에 구석기문화축제때문에 대단히 심신이 피로하실 텐데 문화관광과 소관일지는 모르겠어요.뭐냐면 요즘에 저희가 접하는 얘긴데 민간경상비를 체육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도 체육부가 있지요? 체육활동을 하는 동호인클럽이 있지요?

예.

물론 이것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다면 요즘에 3,40명정도 동호인이 된다면 만약에 축구를 예로 든다면 경비지원이 인색하신 것 같아요.분명히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그런데 여기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제가 타진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원이 어렵습니까?

예.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그것이 민간한테만 지원이 가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사항은 체육회쪽만 하지 그외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느 축구대회 한 군데 참석을 하거나 배드민턴대회를 참석하든지 군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공무원들이 나가도 군을 대표하는 것이고, 민간인이 나가도 대표하는 겁니다.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번에 우리가 생활체육대회에서 축구가 2부리그에서 준우승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적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카드 하나 걸어주지 않아요.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동호인들한테 볼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문제를 자꾸 초래하고 있다고요.프랑카드 몇 개라봤자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일부 프랑카드가 걸려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체육회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분명히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인구도 열악하지만 조금만 직원들이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주면 될 부분인데 그것이 안되어서 볼멘소리가 나오면 안되겠다.그 다음에 한 가지 더불어서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청내에 분명히 체육부가 있습니다.체육동호인클럽에 대해서 대회에 나가서 넉넉히 쓸 만큼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가 예산을 올리면 지원이 되도록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84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2003년도 7월 1일부터 처리용랑이 1일 1만톤이상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에 대하여는 직매립이 금지됨으로써 우리군에서는 연간 하수슬러지 생산량이 매년 3천여톤 발생됩니다.금년 7월이후 6개월치 1,500톤이 발생 예상됨에 따라 처리비용 및 운반비를 포함한 톤당 8만원이 소요되므로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의 공공요금은 3억원에서 2억 600만원을 감액한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감액된 2억 600만원은 전력비로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처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이것은 참고적으로 2003년도 3월 31일 계약만료 이전요금 3개월분이 9,4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CCTV카메라 렌즈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 상습투기지역에 설치된 CCTV카메라가 렌즈 및 유지보수비를 반영했는데 렌즈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비로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리 나환자촌에 2대, 차탄리 소방파출소 옆에 1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환경감시활동 민간단체지원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이는 환경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상반기에 늘목·간파리 환경감시위원회에 현재 300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참고로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9,7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이는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비 1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는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연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장균 소독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입니다.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경비를 16억 8,140만 4천원에서 2억 8,859만 6천원이 증액된 19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지난해까지는 환경기초시설의 공공요금을 일반운영비에서 교부하였으나 금년 3월 재계약시 민간위탁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환경기초시설 위탁비용 선정용역비 계약잔액 518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용 계약잔액 1,645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초성2리 마을회관 증축실시 설계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상반기 주민과의 대회시 건의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관한법 제20조에 의거 초성2리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증축되는 마을회관의 설계용역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초성3리 배수로정비 공사비 3천만원도 역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같은법 20조에 의거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널목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매립장 길목인 학담건널목이 통행차량의 증가와 비정기 운행열차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무전기 2대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87쪽이 되겠습니다.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의 유원지 쓰레기봉투 판매인부임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유원지 쓰레기봉투 판매는 우리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비지정유원지 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으로써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고, 무단투기자들에 대한 단속으로 유원지를 깨끗하게 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농촌폐자원 수거보상금 3천만원에서 3,150만원이 증액된 6,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는 농촌에 버려져 있는 비닐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비닐단가를 ㎏당 100원에서 400원으로, 도비지원을 30%에서 5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2002년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부족예산으로 6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2002년도에 수거된 비닐 81.9톤중 40.2톤의 보상금 200만 1천원은 지급하였으나 하반기에 수거단가가 5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예산부족으로 656만 1천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금년에 경기도에서 보조내시되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모범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산업시찰비용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 이는 금년도 경기도의 시책사업으로써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2명을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89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위생매립장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57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대상토지는 청산면 초성리 233-9번지 261㎡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로 '95년도부터 토지사용 승낙으로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 금년에 초성리 강순자의 청원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CCTV 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시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설치예상 대상지역은 전곡터미널역 1대, 신서 대광리역 사거리에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역시 주민 건의사항입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위생매립지 진입로 토지매입에 570만원이라는 돈이 금방 과장님께서 233-9번지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거기가 37번국도에서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부대옆에 백씨네 농장 진입로를 말하는 겁니다.신규교 건너기 전에요.

그럼 부대옆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신규교 건너기전 초입도로하고 연결되는 데지요.

백의리가는 길이 있고, 회관앞에서 매립장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회관앞에서 직진으로 다리쪽으로 들어가는 데요.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초성리에 강순자씨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장이 설립됐을 때 땅주인한테 다 동의를 받아서 군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빠졌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도로 포장을 할 때 무상사용 승낙을 받고 포장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땅을 매입해 달라고 청원서를 다시 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감정평가한 결과 그만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럼 강순자씨라는 분이 그 당시부터 이 땅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죠.그 사람한테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자기 땅만큼은 보상을 받으려고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 깔 때는 동의를 다 받아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다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만 매매가 안되어서 지금 와서 땅소유자라고 570얼마를 물어주게 되면 강순자씨는 부동산 투기한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거지요.그 당시에는 5천원, 7천원짜리로 했는데요.

여기에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 그때에 무상사용으로 승낙을 하고 추후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 사용승낙 조건을 한 겁니다.그래서 이번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건 제가 확인좀 해봐야 겠네요.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좀 봐주시죠.상단부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공공요금 부분에서 2억 600만원을 감하셨거든요.그 다음에 85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경비로 2억 8,859만 6천원을 계상해 주셨어요.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공공요금을 4월부터 민간위탁경비로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억 600만원을 전기료로 계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위탁경비에서도 8천만원정도가 늘어났어요.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정에 있던 2억 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금년도 3월 31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그래서 당초에는 16억 8,100만원의 위탁금으로 용역이 됐었는데 다시 용역한 결과 19억 7천만원으로 3월 31일에 태영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그래서 공공요금이 늘어난 부분입니다.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신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다 포함된 운영비지요?

맞습니다.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했던 것이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해 보니까 당초에 16억 8,100만원보다 증액된 19억 7천만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외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위탁경비로 넘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전기료도 넘어간 거지요.

일체 우리가 부담하는 경비는 없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8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8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1,09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유원지 쓰레기봉투 판매를 어디에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한탄강이나 임진강 등으로 한탄강유원지에 종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입장료 비슷하게 주차료도 받았는데 한탄강이나 임진강, 동막골같은 데는 다 비지정유원지입니다.그래서 군 자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단속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임진강같은 경우 만약에 하신다면 출입구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되는데 차량가지고 판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하면서 합니다.

그럼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예, 다니면서요.

그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장소에 모아놔야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쓰레기봉투를 샀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버리고 갈 것 아닙니까?

일정한 장소에 놓고 가면 우리 미화원들이 치워주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한 군데에 모아주지 않고 자기가 논 자리에서 그냥 버리고 갑니다.그럼 그것을 다시 수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거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정장소를 지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