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저희 공사 본사와 고덕기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공사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 및 정부관련 부처의 각종 점검과 감사원 감사, 이라크전쟁에 따른 지하철테러대비 등 전 임직원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모든 역량을 쏟아 왔습니다. 앞으로 위기관리능력 배양에 힘쓰면서 본연의 업무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소방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75개 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을 기초로 저희 공사에서는 그 사업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미 시행 중에 있는 36개 사업과 타당성 또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된 26개 사업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총 62개 사업을 뺀 113개 사업 총사업비 1,515억원에 대해서 단기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하드웨어적 사업보다는 우선 사람 중심의 안전체계를 확립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단기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5분 이내 초동단계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시민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새로 보완된 SOP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직원들에게 위기대항능력을 갖추도록 계속해서 반복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연차별로 1인 2기 교육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중장기적으로 항구적인 소방안전시설 보강에 주력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해서 수방자재를 재정비하고 각종 예방점검과 모의훈련 실시 등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전동차 장애예방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3일 나가서 했습니다.

아직 5월 12일부터 교육합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1/4분기 수송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수송실적 및 대책을 보면서 도시철도공사 2003년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1/4분기 수송실적은 예상목표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운수수입 면에서는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4분기 1억 4,045만 3,000명의 수송인원에 운임 700원을 계산하면 983억 1,700만원이 수치가 수입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 보고내용을 보면 운수수입에 대한 자료제시는 774억 7,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계산금액의 26.9%에 해당하는 208억 4,400만원으로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내용이 혹여 교통카드 할인에 따른 할인액과 65세 이상 무임승차권 승차인원에 대한 운임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수치상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교통카드 할인대책 확대 실시로 인한 수입감소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수입감소, 그리고 토요근무제 실시로 인한 수송인원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비용이 도시철도공사 2002년도 총액이 250억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무임승차예상인원이 연간 수송인원 5억 7,727만 2,000명 중 10%에 해당하는 57만명 정도로 무임승차비용이 350억원 정도 예상되며, 서울시로부터 50%에 해당하는 재정보조 175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175억원을 국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경비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 국가가 강제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도시철도공사의 비용부담으로 안게 되는데 현재의 경영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비용부담을 안고 가기에는 도시철도공사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1시간 연장운행에 따른 적자규모 해소대책에 대해서 제136회 임시회의에서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자규모와 해소대책을 서면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수수입예상액이 24억 2,000만원에 비하여 비용은 인건비 96억 100만원, 장비구입비 78억 4,200만원, 전력료 20억 1,400만원 등 총 194억 5,700만원의 비용이 소요 예상되어 적자가 170억 3,700만원이 예상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자대책을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노력으로 수입증대노력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혁신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얼마 전 철도청 노사 합의사항의 내용을 보니까 운전승무원 복수화에 따른 인원 증원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차량운행이 단수 승무로 되어 있는데 그간 이에 대한 노조요구가 더욱 강하게 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인원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적자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 소방안전합동점검단에 의해 지적된 사안에 대한 설비보완에 소요되는 예상경비가 장·단기 113개 사업에 1,515억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경비의 조달방법은 무엇이며, 국고지원과 서울시 지원, 그리고 자체조달 예상비용은 얼마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앞서 지적과 같이 소방안전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로 인한 경비증가와 1시간 연장운행에 따른 경직성경비 증가로 인한 경비증가, 또 복수 승무인원 증원에 따른 경비증가, 무임승차 인원 증가에 따른 경비증가 등 많은 경영악재의 발생으로 2003년도 경영전반에 걸쳐 더욱 어려운 경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진정한 혁신적인 경영개혁만이 도시철도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 소방안전합동점검단이 지적한 개선대상 및 대책을 보면 사용 내용년수가 20년 이상인 차량 2,000량이 동시 운행중이라고 하는데 전동차의 내용년수는 얼마며, 사용년수별 전동차의 차량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대수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문의 작동 편의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물론이고 비상시 야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발광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비상문의 작동 편의성 문제는 코크 사용 및 위치표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공사측에서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에 대한 예산문제와 준비관계가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열차 내 화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취약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성급한 개조작업은 비과학적인 비용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효과성을 공학적으로 평가, 연구를 추진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언제까지 연구를 마치고 추진시기를 결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역사 방호문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시 방호문 작동에 대한 적당한 타임설정 및 선택작용에 대한 지휘계통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의 견해로는 강력한 2 내지 3단 워터스프링셔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에서 셔터문이 빨리 잠기는 바람에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건의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타룡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동1선거구 최홍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자전거보관소 시설 보고자료 5쪽에 있죠. 연계교통수단 확충 건의안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지하철공사 질의시에도 자전거보관소의 관리미비로 인한 환경침해 요소 및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역의 자전거보관소를 보면 도시철도공사 소관 역사는 운영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잘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 소관 모든 역사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되어 있는 보관소의 관리실태가 어떠한지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허술히 하면 이 보관소가 미관상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실제 관리미숙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에 새마을지도자 내지 부녀회 내지는 바르게살기 또 경찰, 공조직 단체 등에서 각 전철역 역사에 이미 자전거보관소의 관리실태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미관에 좋지 않아서 지금 그것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관리에 미숙한 철도공사 대신해서 그 분들이 연일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또 관리미숙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상처를 입는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의 이러한 계획은 이미 시민들의 지하철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접근성의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도시미관과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공사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중장기사업 중에 양 공사 환승역 간 정보전달 통합화 및 공유사업을 추후에 검토하여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사업은 추후 검토될 사업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 계획을 중장기사업으로 잡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철도안전관리지도사 제도 도입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지하철공사 질의시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자격증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몇 개나 되는지 통계를 찾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어요. 사장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민간자격증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 제도가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도 취업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시민 상설체험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또 각급 학교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려고 하는 공사의 노력에 참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기간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나라는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따라서 본위원은 공사의 이런 노력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묻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어떠한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운영되어지도록 하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들이 체험프로그램 학습을 위해서 소풍장소로 이용할 시를 대비해서 기지창마다 소풍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창은 대형 중장비가 많은 관계로 시민 및 학생들의 현장학습시 자칫 부상을 입을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저와 같은 동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이러한 노력들에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효율적이고 안전적이면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좀더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궤도보수를 위해서 레일연마장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레일연마차가 얼마나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것인지, 1대 구입년도가 95년, 구입가가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량은 100km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차후 도입될 레일연마차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레일연마차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레일연마차와 관련해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사에서도 도입하려는 장비는 고가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1시간 연장운행으로 인한 보수작업시간이 짧기 때문에 작업시간 내 최대의 능률과 장비 가동률을 극대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이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철도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작업의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에서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술능력을 갖춘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통해서 외주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의 이러한 지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 현재 운행중인 레일연마차를 위해 1년 동안 유지비 및 인력이 어느 정도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없으면 없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하고 또 유지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원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제타룡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1인 2기능 특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는 비상사태시 초동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전운행의 일환으로 타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을 교육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고 꼭 도시철도공사만 이런 교육을 하지 마시고 지하철공사와 같이 할 의향은 없는지, 왜냐 하면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 업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든지 교육자의 인원수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공사와 협의해서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아마 노조측에서 임금협상을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측에서는 11% 이상으로 임금인상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원들을 선동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면 투쟁 없이는 얻을 것이 없다는 등 이런 강력한 선동문구를 이용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전 철도청 임금협상과정에서 사측에서는 파업을 막기 위해서 노조측에서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도 틀림없이 노조측에서는 좀 강경한 방법으로 투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이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차수판 설치나 출입구 인상, 환기구 인상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방장비도 많이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출입구에 캐노피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비 오는데 차양막 같은 것?

네.

그게 지금 몇 개 역사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계시면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요사이 진출입구를 만들 때 캐노피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를 캐노피를 다 공사를 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한나라당 정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금년에 춘투가 사회적으로 매우 극렬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에서는 지금 정부의 일부 각료가 노조위원 출신으로 중책에 힘이 많이 실어져 있고, 금번 국철 노사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노조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것이 많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철도공사의 노조원들이 좀 심상치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인상률이 11.4% 정도를 육박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서울시의 일반공무원들과 평균 연봉지급액이 현재에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지금 요구하고자 하고, 또 강력한 투쟁으로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이종은 위원의 그런 우려가 지금 노조측에서 많이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동차가 멈추게 되면 하루에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거에 노조에 대한 대책이 전동차를 어떻든지 간에 운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급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노조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할 적에는 전동차가 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민에게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서 향후에 이런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무리한 그런 단체이기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투쟁을 벌여놓고 기관성과급을 300에서 500만원씩 받아가는 그런 관행에 쐐기를 또한 박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노조의 요구에 어떤 전략으로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퇴직자 중에 재취업직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취업자가 있으면 몇 명이며 과거경력은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고 재취업해서 현재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자 재취업자에 대한 연봉은 직급에 따라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6,563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현원은 6,358명으로 20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현업종사자가 6,039명 정원에 비해서 5,835명으로 20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업에 근무하는 인원이 204명이 부족한 상황이 현재 운행상의 효율성으로 204명이 충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적정인원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또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퇴직자 재취업으로 해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재취업자를 활용해서 순찰강화 및 거동수상자 검문검색이라든가 5분 이내 초기진화 및 안전대피유도, 시민상설체험장 운영, 자위소방대 구성 등 사실상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요원 236명을 증원요청해서 2003년 3월 31일자로 144명을 승인 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익요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기본업무 외에 시민의 안전유도라든가 이 지하철안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정할 생각이 있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고서에 보면 가스계 소화설비 열연감지기를 연연감지기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연연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초동의 화재발생을 더 일찍 감지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자재로 많은 시설이 교체되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 연연감지기만으로 변경한다는 것도 역시 또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기가 발생하는 즉시 감지기가 울리는 장치만을 감지기로 변경한다고 하는 사항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발생이 덜 되고 화재가 발생되면 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서 과연 열연감지기를 연연감지기로 교체하는 것이 효율성이 앞으로 어떻게 더 이상 있을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인터폰 위치조정이 195㎝에서 키가 낮은 그런 연령층에 있는 사람도 용이하도록 160㎝로 낮추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상인터폰의 위치를 195㎝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하다고 생각하며, 단지 의자 뒤편으로 비상인터폰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키를 낮춤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장난하는 그러한 인터폰의 사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당초의 위치가 195㎝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폰의 위치를 낮게 해서 사용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과연 필요합니다만 의자 뒤편으로 하게 되면 사용상의 불편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난성 인터폰 사용을 금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동차 객실의자 스테인리스 교체를 하기 위해서 444억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동차 1량당 2,200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경로우대석만큼은 현재의 의자로 존치하고 일반적인 일반석만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경로우대석은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안락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좌석을 제공해 주어야 될 책임이 도시철도공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무서워서 스테인리스를 일방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그런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객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고 편안함을 제공해야 된다는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우대석을 불연소재로 해서 의자를 교체를 하든가, 현재 의자형태를 놔두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타룡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차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에 대한 불연소재로 교체하는데 정부방침의 확정을 받아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려 4,2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것은 열차 1량당 2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공사인 것입니다. 사실상 대구지하철참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동의를 전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교체를 해야 되겠느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고발생의 우려를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원을 너무 우습게 낭비하는 그러한 소비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너무 급급해서 정말 평소에 너무 지나친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구장비를 더 확보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배수펌프 1대를 추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만 배수펌프가 이동식인지 고정부착식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배수펌프는 상습적인 그런 수해가 예상되는 역사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러한 피해를 미리 사전에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습 수해 예상지역 역사는 몇 개소가 있는지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차고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차량 도입한 지 얼마 안 되고 2기 지하철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술인력에 대해서 부품관리 창고라든가 또 부품관리 인원에 대한 소요 측정이 사실상 차량 노후화에 따라서 다소 증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고정된 부품창고 면적과 또 부품관리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잦은 부품교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원활치 못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패킹 등을 비롯한 볼트류 소모품에 대한 부품관리가 적절하게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보수정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무 책임자의 의견과 또한 부품관리대장을 비추어 볼 적에 있어서도 본위원이 볼 때는 부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들이 부품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나 인원의 지원 없이는 안전한 지하철 운행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품관리나 이런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부품을 확보해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비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피복이라든가 소모품에 대한 지원이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개선되어야만 사기를 진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손이나 옷에 기름을 묻혀가면서 그 힘든 일을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 부품 정비업무 직원들에 대해서는 환경을 개선해 주고 휴식실, 수면실 또 기타 복지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며 혹서기, 혹한기의 작업여건 개선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양 공사 통합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방안전관리요원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지요? 이따 추후에 여쭙겠습니다. 또 승강장 스크린도어 1개 역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도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창희 위원이 말씀했듯이 전동차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를 불연재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4,22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가 의문됩니다. 또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간호사가 몇 명이 있는지요. 아니면 병원에서 간호사를 파견시켜서 효율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반면에 도시철도공사에서도 파병과 관계되어 파업을 하겠다는 말이 혹시 없었는지요. 또 지하철 수서, 가락시장, 오금에 3km 연장으로 인하여 8호선과 5호선이 연결될 수 있다는데 8호선과 5호선의 연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3월 19일자에 서울지하철 CCTV 군침이라고 나왔습니다. CCTV 설치계획으로 인해 DVR업계가 대규모 신규시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사건 이후 지하철 5호선 8호선에 기관사 학력을 제한키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동차 모터하고 축의 힘을 받치는 베어링은 전량이 수입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터와 베어링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부품창고의 실내온도를 몇 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부품창고에 냉온방이 지금 되고 있는지요. 앞으로 냉온방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동차 내 화재감지장치 자체개발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특히 시 공무원이 개발했다는 데 대해서는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검증을 혹시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 이런 훌륭한 기술개발을 했는데 우리 사장께서 이런 제품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또 하나는 관련업체에서 62억에 상당하는 견적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화재감지장치를 개발하는 회사가 국내에는 몇 군데 업체가 있고, 우리가 개발한 제품하고 그 회사들하고는 혹시 대화라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하철은 특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만연된 아주 고질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이런 상품을 발명 특허나 혹은 실용특허라도 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가능하다면 해외로 수출까지 해서 만연된 지하철 적자를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본위원이 몇 가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따 답변을 듣겠지만 도시철도공사 내에 김기천 기획전략실장이라는 분이 계신가 보죠? 답변 이따 하세요. 그 분이 4월 15일자로 경향신문에 기고한 것을 보니까 실명으로 사진까지 내서 기고를 했던데 타이틀은 환경중심의 교통정책이라고 달았지만 결국에는 뭐냐 하면 도시고속도로 유료화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도시철도공사의 운영비로 보전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고속도로 유료화 관련된 문제는 교통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도시철도공사 산하에 간부가 자기 기명으로 일간지에다 밝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정책에 대한 문제면 교통국에 건의를 하든 그런 부분은 입장을 밝혀야지 타이틀은 환경중심의 교통정책, 멋있게 뽑았지만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요금을 더 받아서 운영비를 달라, 줄이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외부에 기고할 때 결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게 되는지 명백하게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 정책에 혼란과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엄중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의자교체라든가 소방방재설비 등등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장님께 구체적으로 약 8,0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지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늘 보면 계획은 굉장히 거창하고 화려하지만 집행하는 것을 보면 예산 뒷받침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 외에 계획 자체가 탁상공론인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건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 이 자리에 감사님 나와 계시니까 도시철도공사의 감사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관상 감사는 내부감사를 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도 하게 되는데 2002년도 내부감사 지적현황, 정기감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그리고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자체 임직원에 대한 징계내용,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우리 시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내부 정화기능인 감사를 포함한 감사실의 기능이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이런 제어장치가 원만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차제에 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들이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정화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같이 협의해서 향후에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 보니까 아주 우스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던데 지하철 문에다 볼펜 꽂거나 지갑 꽂으면 문이 안 닫히죠. 그러면 기관사가 차를 세우고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승객을 다 하차시키고 옮기는 경우가 왕왕 있던데 2002년도에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문에 이물질로 인해서 운행이 정지된 경우의 숫자, 유형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때 당시의 대처방식 그리고 지금 기관사들에게 그런 경우에 어떤 형태로 대처하는가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하철공사에는 작년 한해 26건의 그런 유형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로 기관사들이 지하철을 세우고 승객을 대피시킴으로 인해서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심한 주의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현장에서 예방 가능한 그런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난 4월 19일 7호선 중곡역 지하2층 변전실 안에 변압기가 고장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센스가 오작동해서 화재로 인식하여 이산화탄소가 대거 분출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전기공급이 2분간 끊기기도 했는데 이산화탄소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인체에 유해하고 잘못하면 인체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유해물질입니다. 마침 그 당시에 변전실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을 뿐더러 이런 사고가 재발이 방지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더니 그 기기 자체가 96년 10월에 7호선 개통당시에 설치된 기기입니다. 그런데 점검 받은 것이 2000년 1월에 한번 점검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변압기 안전점검 치안 그리고 서울시내 도시철도공사 내에 있는 변압기의 안전점검실태,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가 이 변압기문제에 있어서는 도시철도공사가 상당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대처를 지금까지 안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지하철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외의 어떤 형태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한 예로 이 변압기사고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서울시를 포함한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자치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가장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만날 도로만 파고 앉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가스관설치로 해서 또 도로를 해치고 유형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매번 파헤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처간에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땅속의 지도가 있어도 굉장히 엉성하거나 혹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가스관의 위치를 찾는다든가 여러 가지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찾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차제에 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한 지하에 시설물이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땅속지도를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더라도 그 지도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고 아울러서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공사 사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대구지하철참사에 나타났던 것처럼 통상 서구에서 지하철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피하는 허용시간이 미국은 4분, 홍콩은 4분 30초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분 지나면 지체 없이 대피시키는 것이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사고에 필요한 허용시간 등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인해서 그 기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김으로 항상 대형참사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참사에서 제가 교훈을 얻는다면 통일된 매뉴얼과 통일된 규범을 만듦으로 인해서 통일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통일된 안전수칙을 이행하는 것이 대형참사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타 지하철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아무리 경하를 드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이라크전과 관련해서 모 지하철 노조에서 파병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파병을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파병반대를 파업과 연계시킴으로 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어떠한지 제가 파악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노조의 사항과 노조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저는 이제는 노조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준법을 해야 됩니다. 무리한 요구, 시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무리한 요구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철저한 이해 속에서 도시철도공사의 노조와 대등한 관계 내에서의 임금교섭 내지는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장께서 재임기간 동안에 노면확인작업을 전부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찰을 해 보신 결과 우리는 들어가 볼 기회가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실태가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대구참사 이후로 언론기관들도 굉장히 과민하고 지하철 양공사에서도 엄청나게 정말 과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하철공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공사에서 지금 수백 가지 무슨 안전 관계시설 이런 것을 1·2가지도 아니고 10가지 20가지도 아닌데 심지어 271가지 지하철공사는 그런 많은 숫자를 가지고 지금 엄청난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지하철역사가 30년인데 양공사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없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정말 24시간 가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지하철이 크고 작은 고장이 잦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박사가 그냥 붙어 있어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고는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참사 이후로 너무 과민한 것이 지금 솔직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얼마든지 수백 명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참사라는 것은 뭔가 한 사람 정신이상자 소행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수천억 적자보는 회사에서 수백 가지 이런 것을 전부 찍어내어서 다른 업무에는 전혀 신경도 못쓰고 지금 천 몇 백억을 넣겠다, 5년 동안 조를 쏟아 넣겠다 이런 계획이 쏟아져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민한 겁니다. 그래서 시트 같은 것을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민한 것 같아요. 거기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시는 위원순과 질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분기 수송실적 중 계산해 보니까 26.9%가 차이가 난다는 질의가 계셨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평균 운임이 551원이고 작년에 538원이 됩니다, 평균 나눠보면 그렇게 되는데 100원이 올랐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셨는데 이것이 3월 10일부로 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원이 오른 것은 2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예년과 같습니다만 700원이 되도 다 안 되는 이유가 무임인원이 있고 어린이가 50% 할인이 있고 학생 정액권이 20% 보너스가 있고 학생 교통카드 20%, 일반카드 8% 할인 사유 등으로 인해서 700원이라도 다 700원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송인원이 저조한 사유는 교통카드 할인확대라든지 무임승객 증가, 토요휴무 등이 원인이라고 보는 질의가 계셨고 특히 무임수송에 대한 보전본을 아직 받지 못해서 경영악화가 되는 데 대한 견해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카드 할인을 하기는 해도 저희들이 50원을 할인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100% 다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무임승객은 사실 증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요휴무도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매년 봐서 수송 늘어나는 인원이 3% 정도 저희들이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 정도 이상 늘어나면 어느 정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까지는 5.4%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요인들이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일 근무제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계산해 보니까 평일에 저희들이 9억 5,000에서 11억 들어오는데 토요일 되면 6억 3,000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약 3억 5,000 정도가 안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180억 이상 적자가 토요휴무가 되면 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앞으로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갖고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임수송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는 297억을 해야 되는데 129억만 받았습니다. 46% 받고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가가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줘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두번을 다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10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소송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하는 일을 또 공사가 소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의견도 일부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 변호사는 할 수 없다고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무임승차에 대한 표를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100%를 자동이라든지 카드로 인해서 승차를 하면 인력이 더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임승차 때문에 표를 나눠주는 인력이 꼭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돈도 돈이지만 그 인력을 더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방법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어떤 카드를 넣으면 무임으로 발급되는 기계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만약 그것이 되면 주민등록카드만 넣어서 자동으로 발급이 되면 인력도 줄이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시간 연장운행에 따른 적자라든지 소방설비대책 등 경비증가에 따른 경영혁신대책이 뭐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영개선방법으로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영혁신전단팀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강도 높게 자구노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277억의 수입증대와 비용절감을 할 계획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수입을 5% 이상 추가증대를 하고 부대수입을 5% 늘리고 비용절감을 경상경비를 지금보다 5% 더 줄이는 것으로 해서 총 277억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965억을 수송증대나 비용절감을 위해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력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것이냐 해서 저희들 직원들 홍콩에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부대사업을 하고 홍콩도 백화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슈퍼마켓들을 실제로 직영을 하다시피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도 보내 보니까 고속교통연단에서도 심지어 부대사업이라든지 부동산사업을 해서 자회사를 4개나 설치해서 부대수입을 늘려서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대사업을 어떤 수입을 이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겠다고 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시장님에게 장지동에 사업용지가 약 1만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주면 저희들이 상가임대를 하겠다 거기까지 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지동이 청계천 복원하는 상가대책으로 아마 여러 가지 검토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땅 할애는 안 됐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부대사업이라든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익을 늘리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노사합의한 1인 승무제 폐지와 관련 철도노조가 요구한 데 대한 대책의 질의 있었습니다. 사실 1인 승무에서 2인 승무로 철도청이 됨으로 저희들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처음에 철도청은 2인 하다 한사람 줄어진 것이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한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인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근로자들을 지식근로자로 양성을 해서 무인으로 하다시피 하고 필요한 인력은, 지금 있는 인력은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래도 타야 되기 때문에 타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몇 년 걸리겠지만. 왜냐 하면 지금 사회의 추세가 일반근로자 시대에서 지식근로자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사회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직장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루칼라들이 전부 자동화기계에 뺏기고 화이트칼라들은 컴퓨터에 뺏기는, 자리가 없어져서 실업자가 생기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근로자를 양성하지 아니하면 사회적으로나 우리 공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업데이트 하는 지식교육을 시켜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필요한 직원들 교육이나 훈련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1인 승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이럴 때 되면 무임운전이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스크린도어를 시범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총 사업비1,515억원의 조달방법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객실의자가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해서 344억 제일 많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단기 소프트사업 등 해서 48개 사업에 대해서 363억은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추경에 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16개 사업에 123억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2005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약 49개 사업에 1,028억이 있는데 이것은 시와 저희들이 하고 필요할 때는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전동차 내장재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 안되었는데, 차량에 대한 내장기준이 마련되어서 개선을 한다면, 의자 외 나머지 교체한다면 그것은 정부나 시의 지원이 없이는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동차 내 비상설비 안내표시 발광 개선계획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되어서 예산을 7,200만원을 들여서 10종에 대해서, 전부 크게 하고, 식별이 쉽게 하고, 위치도 조정하고 해서 전부 개선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전부 개선이 되도록 예산발주가 되어서 작업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동차 내 화재 확산방지를 위해서 성급한 개조작업은 비과학적일 수도 있고, 내장재 개조 세부계획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장재는 그냥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7월중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기준을 BS, 영국 스탠다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중에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방전문가들과 충분한 토의를 해서 단계별로, 전부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해 놓고 크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또 여러 분야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화셔터 2단계 차단에 대해서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셔터가 한참 내려오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2단계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단계별로 한번 내려오다 쉬었다, 한참 있다 또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한기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계시는 위원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부족인력을 퇴직자 등으로 충당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공사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아직까지 총 서른 한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활용하기가 아직 그렇고, 제도적으로 만들기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리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역사관리라든지 단순하게 반복적인 업무는 노사와 협의를 해서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계 소화설비의 열연감지시스템을 연기감지시스템으로 교체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CO2 소화설비는 변전실하고 신호기계실, 통신기계실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호기계실 및 통신기계실은 약전계통이 가는 전선으로 많이 설비가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재시 주로 연기가 많이 발생되고 열발생이 전선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전문가들이 연기로 하는 것을 바꾸라는 검토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자교체시 경로석을 현재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로석만은 별도로 한번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인터폰 위치를 낮추면 장난으로 오작동이 많을 텐데 의자 뒤편으로 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약 195㎝로 상당히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165㎝로 낮추게 하는데, 의자 뒤편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의자 뒤편에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객실을 불연재로 교체시 많은 비용 소요가 되는데 자원낭비가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동차 객실을 불연재로 교체할 필요 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교부 산하 지하철안전기획단의 조사결과에서와 운영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마련되고 정부와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되면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것이지, 지금 딱 결정된 바는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습수해역사가 몇 개소이고, 복구장비를 상습침수지역에 고정 배치할 용의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고속터미널 등 심도가 깊은 데가 한 다섯 군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집수정 비상복구의 시설보완을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마곡, 을지로4가, 삼각지, 고속터미널, 가리봉 등에 비상배관을 더 추가 설치하고, 집수정, 배수펌프, 동력선 인상도 4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고속배수펌프를 100마력짜리를 지금 4개인데 하나 더 사서 5개를 해서, 만약에 비가 강원도처럼 와서 역사보다 한 1m나 2m, 완전히 잠길 때가 있다, 동네 전체가 둑이 터진다든지 할 때,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동식배수펌프를 확보를 해서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동차 부품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력지원하는 데 대한 대책과 차량정비직원의 근무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차량기지 부품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한 8명 내지, 많은 데는 10명이 배치되어서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량부품은 약 4만여 종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부족하고,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해서 고장나는 율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중 일부는 대강 수명 같은 것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 나머지는 완벽하게 수명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한, 부품에 대한 수명관리라든지 이것도 계속적으로 외국자료를 보고 해서 더 추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서 부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사람들을 더 추가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한기 및 혹서기에 대해서 냉·난방설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하환경개선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요원 수요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각 현업별로 방화관리자가 현 업소별로, 역별로 방화관리자 1명씩 있고, 각 현업별로 또 1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역사의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환경미화원 등의 가용인력을 해서 자위소방대가 편성되어 있고, 방화관리자는 매년 소방교육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현황과 구체적 도면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스크린도어를 지금 방침만 정해주고 아직 도면을 저희들이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9호선에서 스크린도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9호선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홍콩에 지금 스크린도어에 대한 설계도면을 보내달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제일 잘된 것이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수집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면과 자료가 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공사에 간호사는 몇 명이며, 병원에서 파견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공사는 총 9개소에 9명의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5,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분소마다 사람이 많은 데는 간호사를 두어서 현재 9명이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에서 파견근무는 여러 가지 병원과 저희들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증원요인이 발생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하철노조가 이라크파병반대와 연계해서 파업을 주장하였는데 도시철도노조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질의가, 손석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신문에서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이라크파병과 관련해서 파업을 주도하거나 특별한 동향이 없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8·5호선과 연계하는 데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지하철 3호선이 연장공사가 되면 8호선 가락시장과 5호선 오금역에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과구간의 구조물이 건설 당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도록. 축조되어 있어 기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금 용역하기 위해서 발주준비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CCTV 설치가 많아지고, DVR의 시장규모가 늘어난 데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역구내 상황감시를 위해서 현재 데이터를 이용하는 승강장이나 역무실에 한 군데만 녹화하도록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녹화기로 설치하고, 승강장 감시카메라와 역무실 감시모니터영상을 동시에 녹화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화되고 있는 것은, 약 48대에 5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운영중인 것이 12대에 3,000만원이고, 계획은 136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DVR 시장규모는 별도로 파악이 아직 못 되었습니다. 저희 공사가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구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별도 자료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모터와 베어링 현황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부품창고 냉온방 상태와 안 된다면 설치할 용의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전동차 한 편승에 모터는 16세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터용 베어링은 롤러와 볼베어링 두 종류로 해서 한 편승에 32개씩 붙어 있습니다. 전동차용 베어링은 특수용품으로써 지금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8종 390점에 2,16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전동차 부품창고 냉온방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계부품이 있고 그 다음에 PCP 등 주요부품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부품은 상온 일반적인 온도에서 보관하고 있고 PCP 등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현재 냉난방시설을 설치해서 보관관리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 기계는 통상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5～8호선 역사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 설치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설치현황은 126개 역의 476개소에 8,9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역 직원이 수시 순회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훼손이 있으면 해당 구청에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제가 아직 충분하게 보고를 못 받고 검토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안 날 수 있도록, 나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한 번 돌아보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 공사 환승역의 정보전달시스템과 통합사업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환승역에서 정보전달시스템은 직통전화 설비와 하자시 하자탐지 및 연동체계 등 두 가지로 주로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통전화는 모든 환승역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하자탐지 및 연동체계시설 통합은 양 공사 시설이 틀립니다. 그래서 통합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저희들것도 바꿔야 되고 저쪽 것도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검토기간도 필요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한 2개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기 위해서 장기대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직통전화를 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있으면 전파는 됩니다만 자동으로 되고 하는 그것은 새로운 신기계 발전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안전관리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에 대해서 민간자격증 제도는 몇 종류가 있고 이 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자격제도는 대체로 국가자격, 민간자격, 외국자격 등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민간자격은 다시 30여 종의 국가공인 민간자격하고 수백여 종의 비공인 민간자격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전 직원을 안전관리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격증제도를 시립대학에서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치르고 민간자격제도를 주는 방안을 서울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검단체에서 건의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도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근무하는 제도로 바꾸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상설체험장과 관련해서 학생체험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장기운영계획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소풍장소로 제공할 공간과 사고방지 대책의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는 독일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시스템화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저희들 기지창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잔디도 있고 해서 소풍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올 때 저희들 안전교육을 시키 기 위해서 체험훈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청담역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한 시간은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전동차 8량을 대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장소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은 기지창에 대한 현황보고도 하고 전동차라든지 또 실제로 자동차에 가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활용방법 등 교육프로그램이 돼 있고 또 와서 충분하게 안전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 소풍 때 와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일연마차 보유현황과 신규와 기존 장비의 차이점, 외국은 장비보유 전문업체 용역으로 시행하는데 우리 공사는 왜 안하는지 또한 연간 연마를 위한 소요 인원과 유지비용 등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연마차 현황은 현재 1개 가지고 있고 1개를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그런데 저번의 것은 15억인데 작년에 발주된 것이 63억, 한시간 연장 운행된 것과 관련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운행인원은 저희들이 2개조 8명을 구성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마속도는 기존 1.5㎞이고 신규는 시간당 2㎞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외주용역의 여부에 대해서 아직 우리 나라에서 장비업체가 연마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상차에 대해서는 장비를 해서 레일탐상은 용역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이제 한 회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업체가 발전하면 외부에 대해서 용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연마차에 대해서는 민간업체가 아직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장비와 차이점은 기존장비는 레일의 위에 요철이 있을 때만 그것을 수평으로 연마하는데 새로 들어온 것은 레일 위와 옆에도 연마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사원 수감 중에서는 아직 지적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의종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인 2기능 교육을 지하철공사와 합동할 용의가 없느냐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 1단계 우리가 하고 2단계로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시장님 지시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양 공사가 모든 하는 일은 공동으로 1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간부들이 삼성교육원에 교육 가는 것으로 우리가 2단계로 실시하고 저희들이 직원들을 운전교육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로 지하철공사가 하도록 시장님 말씀이 계셨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노조임금인상 요구안을 11%로 요구하고 강경투쟁이 예상되는 데 대한 공사의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정창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노조 임금인상 요구는 11%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 관련해서 인력정원을 2,974명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 임투에 임금협상에 대해서 상당하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한 5%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디만 더 줄 수도 없고 같은 공사가 다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한, 노조가 불법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노력해 나가고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캐노피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질의가 계셨습니다. 신규 출입구 공사시 캐노피 설치여부하고 설치가 안 된 사유 등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캐노피 설치현황은 총 저희들이 148개 역에 설치된 것이 개소를 해서 출입구로 치면 669개 중에서 설치된 것이 105개,미설치 된 것이 564개가 됩니다. 설치 안 된 것은 주로 건설시 도시미관이라든가 주변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주로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든지 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비가 올 때라든지 눈이 올 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1개 역에 34개소 출입구에 대해서는 캐노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을 안 들이고 광고를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는 데는 단계별로 해 나가는 방향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손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기획전략실장 명의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신문기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수입이 대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지하철이 다 정상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입을 보전하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처럼 영국과 미국스타일은 모든 도시고속도로에 돈을 받거나 도심에 혼잡통행료를 받아서 그 돈의 일부를 대중교통에 지원해 주는 형평성에 관한 그런 정신으로 21세기에 새로운 교통가치관이 바뀌면서 그렇게 변해 가는 것이 서구스타일의 하나가 있고 하나 동양적인 스타일은 홍콩이나 일본은 부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해서 수입을 늘려서 지하철의 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시스템 두 가지 양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영국도 금년 2월 17일부터 혼잡통행료를 받아서, 시장이 공약을 하고 당선이 돼서 지금 2월 17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저희들이 하나의 분위기를, 그런 애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재예방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8,000억이 소요된 데 대한 예산확보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하철소방합동 점검결과 단기 및 중기사업으로 저희들이 볼 때 1,515억, 저희들 공사가 그렇고, 내장재를 교체하면 4,222억이 되는데 내장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와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야 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단기·중장기 1,515억원은 금년도에 48개 사업에 대해서 363억원 금년에 추경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 일부사업과 또한 2005년도 사업 해서 65개 사업에 1,151억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울시와 정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재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기준이 마련이 되고 감사원 감사가 확정되면 그때 모든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내부감사 추진실적 및 자체감사 강화방안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감사는 행정상조치가 작년 한해 87건 있고, 신분상조치가 38건, 수범사례 발굴이 5건, 일상감사가 448건을 실시를 해서 하고, 또한 합의수정한 것이 50건 등으로 예산절감이 5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신분조치내역으로써는 징계가 17건 있고, 경고가 4건, 주의가 17건이었습니다. 징계중에는 2명의 해임이 있었습니다. 자체감사기능을 더욱더 강화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체기강이 확립되어서 외부로부터 지적 받는 것이 적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출입문에 작년도 이물질이 끼어서 열차운행이 정지된 사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들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시민들이 아직까지 한번도 볼펜을 끼우거나 이런 일이 없어서 시민들에 의한 장애는 하나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7호선 중곡역 변압기 소손사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CO2가스가 유해물질인데 사고시 인명사고방치대책이라든지 안전점검 실태 및 향후대책, 안전사고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각성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고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9일 새벽 4시 58분에 7호선 중곡역 변전소에 열차용변압기, 전기를 공급하는 것의 제품이상에 의해서 내부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손이 되었는데 현장피해는 사가정 뚝섬간 7개 역이 2분간 정체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하나 타도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동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O2가스가 유해물질로 대부분 변전소는 무인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인명사고 우려를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이 만약에 터져도 CO2가 분출될 때 경보가 30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피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은 95년 11월 9일 사용한 이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법정검사를 2회 실시했고, 반기 및 연간검사를 16회, 외부전문가 점검을 1회, 제작사 합동점검 해서 총 2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 변압기 기술이 외국만큼 아직 못 되는 것이 사실이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고장이 1년에 많이 나는 해는 여러 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장비가 아직 그렇게 안된 것이 있고, LG는 고장률이 적은데 이화전기로 있던 전기회사 것은 고장률이 조금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도 그것을 가져가서 무상으로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나라 기술개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국산 애용하는 것도 있고 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안전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공사가 많은데 지하구간도면을 작성할 용의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시설물의 현황, 종합도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시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연구도 하고, 여러 번 용역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추진상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의 경우에 피난시간이 규정화되어 있고 통일된 매뉴얼과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홍콩이라든지 외국에는 약 4분대, 4분 30초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재발생시 최하로 5분 이내에는 초동조치가 되고, 불을 완전히 꺼야 되겠다, 끄고 안전대피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모든 것을 5분 내에 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인력중심으로 진화하고, 소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을 저희가 했습니다. 꼭 규정에 있는 것보다도 소방교육상으로는 5분내에 불을 못 끄면 그 불을 못 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분으로 기준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20㎏짜리 소화기를 우리 지하철공사만 우선 해 놨습니다. 우리는 늦으면 구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소화기를 한번이라도 쓰면 1·2분만 지연시켜도, 타는 것을 지연시켜도 인명은 구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진화하는데, 시민대피해서, 양압식공기호흡기라도 쓰고 연기마스크라도 써서 우리 직원들이 바로 초동에 진화할 수 있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말하는 돈이 많이 드는 1,515억원은 구체적인 시설이나 단계별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불이 나더라도 인력으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병반대는 조금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장이 노반점검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제가 매주 금요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지하철 노반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들 합동으로 다니는데, 레일이 전동차 운행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반대하는 직원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기계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5호선 경우에 저희가 주로 많이 다니는데, 한 30여 ㎞ 걸어봤는데 거기에 레일이 깎아진 데가 많습니다. 레일이 닳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5㎝ 닳으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레일이 1.5㎝ 닳으면 안전상 바꾸게,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으로 하고 오른쪽 왼쪽 바꾸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몇 군데 바꾸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1.2㎝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매달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되면 탈선, 대형사고가 탈선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사장이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그러나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탈선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지하철참사는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안전대책에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대구지하철참사는 인류사에서 보기 드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이고, 인류사회에서도 저는 없다고는 봅니다.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인데, 사실 그렇게 불이 났을 때까지 준비시설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00여 명의 사람이 죽고 해서 사회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시나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철도안전법을 제정하고, 감사원·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을 고려해서 효율성 있게, 큰 사회적 비용 낭비가 안 되고 효율성 있는 방안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안 계신데 답변은 올리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님 것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네.

제타룡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추가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사장님,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부분, 또 제가 충언을 드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지하역사 방화문 관계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화셔터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프링워터셔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시에 그 셔터문이, 방화문이 미리 닫히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더 많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셔터문을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물 있지 않습니까, 물. 물셔터가 있어요,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1단계로 하면 약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2단계, 3단계로 라인을 형성을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셔터를 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이 대피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제가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저희들은 방화셔터로 해서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시간별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하는 것은 워터커튼이라고 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제가 못 드려서 그런데, 백 몇 개나 되니까 설명이 빠져서 그런데, 승강장에서 계단 올라가는 데 거기에다 만들어서 뜨거운 열도 식히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강하게 한다고 하면 화재차단역할을, 하나로 하면 안 되고 1단, 2단, 3단으로 벌려서…….

그 사업은 들어있는데 실제적으로 할 때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석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의 답변중에 화재초동진화 한계시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5분이요.

5분으로 말씀하셨죠. 본위원이 며칠 전에 어느 TV에서 모의방화시험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전동차와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트커버라든지 그런 내용을 설치해 놓고 발화를 해서 그 안에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견디는가 하는 모의시험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2분 30초에서 50초 지나니까 사람이 더 이상 그 안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매연이 나오더라고요. 때문에 지금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 길지 않느냐?

저희들이 불을 끄는 것은 1·2분 내에 꺼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분은 시민대피까지 다 끝나는 시간이고요. 불을 끄는 것은 1·2분에 안 끄면 불가능하고 늦어도 5분 내에는 다 되어야지. 왜냐 하면 5분 이후는 도저히 불 진압을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분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익요원이 항상 승강기에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도 갖다놨고. 대피는 5분까지 해서 전부.

1·2분에 불을 꺼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5분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초동단계에서 대피시키고 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소방법에 5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방규정에 우리가 5분 이상 되면 못 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잡은 것이지 그것은 1·2분 하면 굉장히 빠른 숫자가 돼서 솔직히 책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외국도 4분 내로 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5분 내로 완전히 대피까지 시키는 것으로.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그렇게 널리 잡았다가 초동 진화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고가 확산되는 경우에 그 책임의 한계를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5분 내로 불을 끄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사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어요. 1·2분 내로 알고 계신데 그 모의훈련 내용을 보니까 3분이 넘어가서는 절대 거기에서 초과하게 되면 승객들이 대피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촉박해 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기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마다 화재시뮬레이션 하고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 주면 정확한 시간 같은 것은 그때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은 상징적으로 사실 5분 그런 것이지, 빨리 하라는 뜻이지 그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임승차 인원증가에 따른 비용 대책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1년도에 무임승차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못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125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149억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는?

146억입니다.

금년도는 그 이상 되리라고 믿거든요?

저희들도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채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 했었고. 그런데 공익법인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공익법인에서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더라고요.

강제규정이 안 되어 있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익법인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 정부에서 생색은 다 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시혜를 하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공익기관에다 떠넘기는 역할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의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강하게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두 번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관계규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시에서 이 문제를, 아마 시에서도 동감을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표를 우리가 안 주고 표를 안 주고도 승차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나봐요. 그런 연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돈도 다 조달을 저희들한테 주는 방안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안 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소송하려고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았어요.

지금 사장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도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정부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유독 공익기관에서 하는 것만 지원을 안해 주거든요.

맞습니다. 이 문제 서울시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우리가 경상수지가 흑자면 괜찮은데 사실 적자고 안전시설이니 뭐 할 것도 많은데 사실은 큰 문제죠.

버스 같은 것은 노인들한테 65세 해당되는 분한테 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업체에서 자체부담이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양 지하철 관계도 정부에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피해를 감수하는 쪽으로.

양 공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돈이니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질의사항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무임승차, 교통할인, 예를 들어서 또 토요휴무제로 해서 180억 정도 금년도 수입감소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비용은 증가하는데 수입은 자꾸 감소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복수승무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대구지하철에서 단수승무제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화재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잘못해서 위험사고가 촉발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 일부 승무노조측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2,700명 증원해 주라는 이유 중 하나가 2인 승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철도청 노사합의사항 중에 이 내용이 아주 이슈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춘투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노조에서 짚고 넘어오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대체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얼마 안 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얼마 안 가서 가까운 시일 내에 거의 자동화, 운전이나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때 다시 사람을 자를 수도 없고 경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은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 만약에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증원하라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도리 없는 것이고 충분히 다 보고 있으니까, 한달을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니까. 두 번째로는 시에서 저희들 경영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인력이나 이런 것 전부다. 그리고 만약에 노조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전문기관에 맡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 해서 설득을 해 보고 그래도 꼭 계속 문제가 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든지 해 볼 계획인데 현재 삼성경제연구원에서 2001년도인가 저번에 한 것을 보면 인력이 저희들이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것으로 진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근로자 위주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노조에서는 회사가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요구를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안을 가지고 이번 춘투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가겠느냐, 아까 말씀 중에 지식근로자를 채용해 주고 무임승무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이고 지금 당장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이 뭔가, 지금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2,900명을 증원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연간 지급되는 경직성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최소한도 4,000만원씩 잡아도 800억.

지금 적자가 얼마인데 운영수익으로 도저히 회사가 생존해 나갈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만약에 구조조정을 해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인원을 3,000여 명 증원해서 경비를 800억 정도 늘려나간다면 그 회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현 정부가 노조정책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이유 중 하나도 지금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젊은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 구조 차원에서도 지금 공기업이라든지 또 큰 대기업에 이런 근로정책을 확대해 쓰게끔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묵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조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묵인한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과연 이 문제를, 정부의 보이지 않는 뜻이 담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사장님 견해를…….

저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 임원들, 제가 만난 우리 직원들은 지금 인력 증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절대 안 되죠.

할 수 없고요. 왜냐 하면 얼마 안 가서 시대가 바뀌는데 사람중심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은 또 나중에 구조조정, 지금은 이렇지만 4·5년 뒤에 다시 구조조정시기가 오면 누구를 자릅니까, 새로 2,000명 채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력증원은 저 개인적으로 안할 생각입니다.

사장님 신념이죠?

신념입니다.

이번 춘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쪽의 최후 수단이 파업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지 마십시오. 양보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사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경영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간사,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지하철역사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 그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 지하철공사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전에 한 것은 지하철공사가 했고 이번에 31군데 하는 것은 내려가는데 보면 광고 있죠, 그것을 유치해서 비예산으로 합니다 돈 안 들이고.

그러면 설치를 원하는 역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영업처입니다. 위원님, 어디 설치하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집중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출신 신영선입니다. 스크린도어를 지금 현재 1개 지역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은 저희들이 여기 지하철 9호선 하는 설계 대강 예정하고 있는 것이 30억 예정을 해 놨습니다, 양쪽으로. 한 역에 양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조성대 위원장님 홍콩 갔다 오고 나시고 그리 안 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설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위에 터져 있는 것이, 저도 사진을 봤는데 위에 비어 있는 스크린도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생각해도 30억씩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겠더라고요. 설계 자체도, 엘리베이터 시스템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겉이 동시에 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부품창고의 실내온도를 여쭤봤는데 중요부품만 냉난방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다른 부품, 다른 기계부품은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만 유지한다고 하면 전혀 냉온방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계품 일반.

그런데 쇠라는 것은 온도변화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고간에 온도변화에 따라서 쇠의 성분과 질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구식으로 부품창고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른 데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부품창고가 냉난방 실내온도가 20에서 섭씨 40도라면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레일은 탄소광으로 되어 있죠, 45도? 쇠성분이, 45도 탄소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강한 재질을 갖고 있는 것도, 실제 현장 답사를 하셨는데 보니까 한쪽 면에 충격을, 힘을 많이 닿는 부분이 많이 달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쇠의 재질도 온도변화에 따라서 많은 충격을 가할 수 있고, 쇠 재질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쇠기계, 부품 쇠 같은 것은, 지금 대한중석에서 나옵니까, 레일 같은 것은?

중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한국에서 생산 안 합니다. 레일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고, 차륜은 외국에서…….

차륜은 외국에서 하는데 차륜 역시 강도가, 실질적으로 주물로 하는 형태의 차륜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째로 있는데다 깎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쇳덩어리에다 깎아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주물로 보고, 레일 같은 것은 뽑아내는 식의 레일입니다. 그래서 차륜과 레일 서로 맞는 쇠의 성분이 맞아 떨어져야 견디지, 쇠 자체가, 레일이 못 견딘다는 것은 관리문제도 좀 있습니다. 차륜을 정기적으로 기계로 깎죠?

네, 깎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니까 차륜 깎는데 안전사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름을, 차륜을 유압으로 넣죠? 유압으로 넣고, 유압 옆에는 기어가 장치되어 있죠? 기어에는 오일이 잔뜩 들어가 있죠? 그것이 흘러서 정비하는 장소에는 안전사고에,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지하철에서도 그것을 봤는데,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니까, 톱밥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제타룡 사장님께서 도철의 퇴직자가 현재 31명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도시철도공사 퇴직자나 지하철공사 퇴직자나 똑같이 전문기술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공사에 근무해서 각종 재난사고에 대처능력이 출중한 인력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아마도 월 120만원이나 150만원의 계약직으로 취업을 종용한다고 치면 많은 희망자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도철 퇴직자에 국한해서 퇴직자 임용에 대한 구상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은 본위원과는 생각이 다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간단하게 표를 판다든지 이런 것은 지하철 저쪽과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러나 내부적인 시스템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에도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제일 문제가 노사간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새로 채용하는 것은, 퇴직자를 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리를 내놔야 되니까, 지금 노조가 줄여야 되니까 그것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허용하면 민간인을 하거나 퇴임자를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줄이는 데 대해서는, 아까처럼 2천 몇 백명 늘리라고 그러지 TO자체를 줄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민간으로 돌려야 되는데, 일단 민간이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요. 일본 같은 데를 보면 55세나 나이가 되면 임금이 차라리 적어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나라는 그 단계도 안 가 있고요.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는 우리 직원들 그만두신 분들에 보직을 주는 것이니까 바람직한데, 하여튼 이것은 어느 정도 시점에 노조와 저희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되고 그것이 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노조의 합의가 어떠한 규칙이나 법에 우선해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교통위원회 업무를 보고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사실상 노조의 합의가 초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도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동안 노사합의에 의해서 야기된 서울시민의 부담금을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다시 회수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양심의 흔들거림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노사간의 현명한 대화로써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서울시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13만원 지급하고 있다는데요. 이것이 직원들과 직원과 가족을 통용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1인당 13만원 지급되는 것이죠?

아마 복리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통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용을 주고 있고, 가족권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노사간에 가족권 폐지하겠다고 합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대신 돈을 달라고 하는데 공무원 수준으로 10만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만원 주겠다고 하니까 아직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직원은 복지지원 차원에서 13만원 주는 것은 매일 출·퇴근해야 되는 직원의 교통비적 성격이 있고, 또 가족에 대한 교통비 지원 차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직원의 지하철 이용은 어쨌든 업무이용권을 주기 때문에 교통비 부담이 없고요. 가족에 대한 지원인데, 제가 직원한테 여쭤 봤습니다. 한 달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것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었을 때는 월 얼마 정도 보전해 주는 것이 좋으냐 했더니 3만원 얘기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노조주장과 실질적으로 공사직원들의 의식과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앙케이트조사를 한다든가 직접적으로 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직원들 여론조사는 아직 안 해 봤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은 많이는 안 만나 봤습니다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3만원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눈치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노조의 지나친 요구사항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의 2003년도 모든 현안문제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은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대중교통정책을 심사하기 위한 대중교통재정지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홍우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신영선 위원님 이상 5인으로 하고 위원장으로는 최홍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