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승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공사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2002년도 제136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 방문한 바 있으나 당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늦어져 상세한 현장답사를 하지 못한 상암택지개발지구를 오후에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와 현장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도시개발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존경하옵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공사의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와 아울러서 상암지구 현장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주요현안 업무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뉴타운조성사업과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등 저희 공사의 주요사업의 대부분이 이달 중으로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안의 발표가 예정되는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공사의 모든 임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 놓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사의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송파구 출신 한명철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도시개발공사 전 임원이 와 주셔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DMC단지내 용지공급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택지공급 심의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산업과에서 합니까?

산업국입니다. 전에 산업경제국이 산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택지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회계사 해서 한 30명 정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지금 땅을 사 놓고 사업을 과연 이쪽에서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장이 되고 있는지, 또 서울특별시에서 전부 개발을 해 놓고 지금 앞으로 필지가 7필지는 예를 들어서 중점유치하고, 권장유치가 15필지, 일반유치기능이 28필지, 이것이 지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항이 다릅니다만 이것을 서울특별시 산업국에다 요청을 하셔서 빨리 정리가 되고, 권장유치가 상당히 오래 개발을 해놓고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손해를 보고 국민의 혈세를 이용을 안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되었으면 빨리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여기에 아무 업체나 유치를 시킬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IT산업이라든가 또는 방송 미디어 하여튼 본래의 목적 거기에 맞는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권장기능에다가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꼭 들어올 듯 하다가 자기네들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겠다, 예를 들면 MBC 같은 경우도 일산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일산도 마땅치 않으니까 도로 이리 왔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격 면에서는 저희들이 종전에 했으면 이것을 감정가에 공급을 합니다, 아무리 권장기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감정가에서 하기 때문에 자연히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감정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쪽도 그러한 부담은 알기 때문에 할 것은 가급적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산업국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 빨리 빨리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예산이 지금 현재 상당히 금액이 많이 투자도 되고 그래서 모든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산업국에 건의를 해서 이 자리를 거꾸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치업종이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상업기능이든지 활성화시키는 주택을 짓든지, 올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100%는 다 못하지만 어느 부분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다 변경을 해서 이러면서 내가 구두로 한번 요청을 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에서 정책적으로 유치업종들에 대해서는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는 방향에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외국인 임대주택도 거기다 짓고 또 우리가 IT산업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도 임대형태로 짓고는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방향, 시의 어떤 정책방향에 같이 저희가 맞춰서 해야지 그 방향과 벗어나서, 저희는 물론 택지가 지금 많이 부족한데요. 아마 아파트를 빨리 짓고 하면 저희로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정책방향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산업국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시하고 연관하셔서, 송파출신으로서 장지동택지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필지가, 우리가 건설국에서 매수하는 택지 외에 서울특별시장은 10%까지 더 추가로 수용 내릴 수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지택지개발 내에, 더 수용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꼭꼭 거기다 편입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중간에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이 자격이 없고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것이죠? 요청을 거기에서 하더라도.

물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 자체사업이기는 하지만.

A 위원 더 배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현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공람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마 약간 변화가 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 위원 그래서 송파구청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장지동에는 수천 명이 예를 들어서 30, 40년 동안 주민들의 터전을 아무리 나중에 좋은 환경의 무슨 대가를 치러주더라도 상당히 억울하게도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시가보상도 안 되고 본위원이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소한도 이번 5월에 설계를 용역 주시죠?

네, 건축설계는 우선 용역발주가 됩니다.

A 위원 발주가 되면 다시 설계변경이 되니까 그 전에 추가매입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확정짓는 것은 언제쯤 확정짓습니까?

그것은 지구지정이 9월까지는 전부 다 결정이 끝납니다.

A 위원 택지확정이요?

네.

A 위원 설계를 맡길 경우에는 물론 설계변경을 다시 하게 되니까 원칙은 그게 결정된 후에 설계를 맡겨야 되지만 우선 먼저 가면서 나중에 추가해서 설계변경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발주를 하고 준비를 해서 커다란 덩어리를 채워나가면서 확정이 되면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A 위원 요전에 우리 MA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의 주택가 도로 근방에 될 수 있으면 하나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속기록에도 남겨야 됩니다만 버스들이 밤에 계속 겨울에는 시동을 켜놓고 또 택시가 많이 다니고, 또 아침에 택시들이 차고지 그것은 기존 주택가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오고 다시 그쪽에 주차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택가 낀 데가 도로상으로 면적으로 1/10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나 다른 쪽으로 산쪽이나 이런 쪽으로 주차장이든지 공영주차장을 그쪽으로 몰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시설이사님한테도 요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김사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굉장히 바쁘신 줄 아는데 몇 번 주택국, 도시계획국 보고할 때 내가 질문을 해서 확답을 받은 사항인데 임대주택을 그 전과 같이 9평, 13평, 15평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좀 자유롭게 시민들의 취향에 맞게 운영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완화되었습니까?

그래서 일단 25.7평 전용면적입니다. 일반적으로 33평 내지 34평형이라고 그러는데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평수도 10%를 확보하고 전반적으로 종전의 소형 평수를 갖다 늘리는 그런 방향쪽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늘 대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렇지만 전부 서민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불만이 정부에서 매일,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식구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못사는 사람들일수록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적은 평수를 준다 이거예요. 불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는데 지금 추세가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자니 식구가 다 수용이 안되니까 그런 것인데 내가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 얘기할 때도 물어봤지만 이제는 주택을 재산 인식에서 주거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서울시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따라오게끔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의 하나가 임대주택을 좀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적은 평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지형이나 그 빈도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었군요?

우선 전용면적 25.7평 이것이 없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우선 10% 넣어보면서 하면 또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몇 세대인지도 몰라도 그런 것도 자문을 얻으세요. 그리고 기자촌을 그 때 하느냐 안 하느냐들 그랬는데 내가 이것도 죽 기자촌은 안 하면 안 된다. 기자촌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을 안 하면 꼭 웃도리를 헌옷 입히고 새옷은 바지에 입힌 꼴이다 그런 것에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촌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완전히 다 드러내 가지고 생태복원을 하면서 고급주택을 배치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구청장 요구사항은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은 조금 더 심층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아직 그것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가 당장 할 것이 1구역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는 시간 여유가 있긴 있죠. 그런데 그것 진짜 우리 김사장님이 거기 가면 한기웅은 몰라도 김사장은 알아요. 김승규까지는 모르는데 김사장까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왕 삼태 같은 것 촌스러운 얘기지만 거기에 손잡이가 제일 위잖아요? 그게 헐어지면 삼태를 못쓰는 거예요. 그것 그냥 놔두면 헐어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 전에 머리에 검버섯 말고 뭐라고 합니까? 흠집 나는 것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 많았지 않습니까? 그꼴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관심을 써주셔서 우리 김사장님이 해 보세요. 그렇게 해 보시라고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가지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현재 상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제 눈으로 봐도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나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대로 될…….

지금 김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물어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물어물하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식견이 높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애매히들…….

자기 저기를 피하려고 꼭 자기를 낮추면서 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 김사장님이 전문가보다 더 생각이 높아요.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엘보는 여기 2인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모르지만 여기는 엘보 쓸 데다 하는 것은 공사하는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우리 김사장님인데 그런 핑계는 대지 마세요. 이것 꼭 그렇게 하세요. 나도 그것을 듣고 여기 우리 이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도 그 후에 거기를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죽 돌아다녀 봤는데 사실상 여기서 올라가는 오른쪽에는 고급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다가 장군도 거기 계시고 그 전에 큰 회사 사장도 거기 계시고 그런데 내가 모 사장이었던 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안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구파발 딱 넘어서면서부터 동네가 붙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되겠냐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고치십시오.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내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일 얘기들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저렇게 또 어물어물 자기를 낮추면서 피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여기 MA 구성·운영해서 자문회의 8회 했는데 8회가 운영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나도 자문회의라고 해서 통보가 왔는데 내가 한번밖에 참여한 것이 없는데 벌써 이렇게 8회가 되었는지 몰라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받고서도 못갔는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개발기본계획구상안 발표 그랬는데 발표가 되었습니까?

어느 지역 말씀이십니까?

2003년도 4월, 여기 5쪽 추진실적 및 계획.

네, 뉴타운에 관해서는 3개 지역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은 지난번 4월 7일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아마 의원들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4월 15일에 은평이 기자들에게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길음이 4월 17일에, 왕십리는 지난주에 기자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구상안 그때 발표한 것이 그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도 관여하는 데가 많아서 어떤 것이 그것인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리고 건축설계공모 그랬는데 설계공모를 하면 설계공모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설계공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공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연탄보일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또 수돗물 기준으로 하느냐, 우물 기준으로 하느냐, 그래서 설계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계공모의 제한조건이라든지 설계내역 관계가 이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담당이사가 누구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사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사 길기석입니다. 지금 한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설계 현상공모는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MA계획이 지금 거의 다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계획, 최고 층수관계는 지금까지 토지의 기본계획수립의 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설계지침서를 하나부터 전체적인 지침서를 마련해서 설계공모할 때 우리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지금 말씀하신 보일러 냉·온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제시를 전부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상설계를 저희들이 한 60일 이후에 제출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당선자가 결정되면 바로 또 계약을 체결해서 100일간 실시설계를 또 합니다. 하는 과정에 또 1단계 심사, 2단계 심사를 거쳐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설계도서를 완성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길기석 이사님, 이런 것도 다 지금 자문회의에 한번 걸렀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설계단계에 설계지침서 설계방식 하는 것은 우리 자문위원, 학계가 아주 충분한 전문적인 그런 교수님들을 편성해서 자문회의를 두 차례 마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요? 거기에서 이것이 나왔어요?

네, 거기에서 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거기 자문위원으로 됐다고 공문도 왔는데, 내가 참석할 때 했어요?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MA 토지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은평은 은평의 시의원인 한의원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한 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할 때 MA 회의 할 때 위원님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문회의에…….

건축자문회의, 설계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회의에는 위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문위원은 또 다른 것입니까?

네, 그것은 교수분들로…….

분할 분할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딴에는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에 힘주고 얘기하고 있는 기분인데 그것이 아니고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내가 참석 못하고 한 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공모하는데 비밀입니까? 내가 왜 그것을 묻냐 하면, 내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은평뉴타운은 다들 발표를 하는 것이 세계의 천국이다라는 식으로 발표들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천국을 만들 것 같지도 않은데 천국으로 발표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럴 때야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잘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경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개혁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지금 우리 한기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및 MA, 종합마스터플랜 건축계획입니다. 이것까지 용적률 층수 배치계획까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말 들어봐요. 내 얘기를 못 들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공모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례를 들었잖아요. 우물파는 설계를 하면 우물 파는 설계가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처음에 설계공모를 할 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것 모르고 지금 시설이사가 그것도 몰라요? 지금 뜻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내가 거기에 참여했든 못했든 이것을 나한테 보여 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내가 묻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보여드리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고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설명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우물우물 하려고 해요. 대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집행부에서 전부 우물우물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자회견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합니다 그래 놓고는 다 발표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쪽지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동네 뉴타운 들어와서 이것을 꾸미는데 사실상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들 무슨 자전거길 뭐니뭐니 좋게 만든다는 말은 해 놨지만 자건거 폭 한 50㎝ 폭으로 만들어 놓고 해 놔서 이것이 좋은 겁니다 하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충분하게 검토시키라는 거예요. 자문회의 위원들 범위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김사장, 이것이 어떻게 나갔어요? 자문위원은 몇 분으로 해 놓은 겁니까?

건축설계…….

설계뿐 아니라 지금 길기석 이사는 당신은 배치할 때만 자문위원이지 다른 것은 자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문위원이 여기에 얼마나 몇 분으로 해 놨냐 이런 얘기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말 들어보세요. 길기석 이사가 내가 자문위원이라고 그랬는데 자문위원에 걸렸다고 그러니 그러면 내가 자문위원이라면서 내가 어떻게 몰랐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것 자문 받을 때 거기에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기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문위원 내용은 건축설계공모를 우리가 신문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위원은 아직 구성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1회에서 8회까지 운영한 것은 개발이사 산하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MA계획을 지금까지 한 4,5개월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으로 저는 은평지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세한 것은 개발이사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개발이사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사 나오세요.

개발이사 이병학입니다. MA자문위원 구성은 은평, 길음, 왕십리에는 특히 MA는 전문가를 구성해서 하고 또 MA가 한 것을 시의원님 포함해서 자문위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상한 MA는 건축가, 도시계획전문가, 또 조경전문가 이런 데서 MA를 구성해서 실제 토지이용계획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시에서 자문위원을 해서 MA 한 것을 가지고 자문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것은 장지, 발산, 노원, 구로는 저희가 MA 구성할 때 처음부터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A하고 자문위원은 시에서 하고 시에서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현상공모 할 때 그때는 별도로 위원회를 해서 설계지침이라든가 만드는데 아직 건축현상공모 할 위원님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내가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이것 자꾸 뇌까리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내가 자문회의를 8회 했다고 하니까 그때 발표를 했다니까 발표했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때 발표했다니까 그러면 내가 자문위원이라고 통지가 왔던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왜 몰랐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이고, 그렇게 됐다면 알았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는데 김사장님, 이게 설계 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설계시에 어떤 조건으로 또 어떤 항목으로 무엇을 어떻게 설계를 하라는 것이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 지침 내려간 것이 우리 은평구에 맞는 것인지 또 당신들이 주장하는 은평천국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괜히 열을 높였는데 열 높인 것은 자꾸 말을 헷갈려서, 답들을 정확하게들 못하니까 내가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개발이사가 담당한 거예요?

그것은 시설이사가…….

시설이사가 담당한 거예요?

네.

공모담당은 또 공모담당이고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대개 공모에 대한 것 담당하는 이사가 세부적인 것은 받아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기본계획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잘 잡아주는 것까지가 개발이사 소관에서 하고 그러면 그것을 시설이사 산하로 넘겨주면, 하여튼 토지이용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건축을 어떻게 해 가자 설계지침을 이제 거기에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 인사 담당을 잘 몰라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담당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이것은 연필을 그려라 이것은 숟가락을 그려라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물을 파라든지 아니면 수도를 놓으라든지 연탄보일러를 놓으라든지 아니면 열병합발전을 놓으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야. 그것을 나한테 보여 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 안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4월에 저기해서 5월에 공모되는데 여태까지 안 만들어 졌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것을 빨리 5월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안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넘어와 져야 되거든요. 5월초 쯤에는 넘어올 테니까 바로 과업지시서를 만들게 됩니다.

원래 시공을 6월서부터 한다고 처음에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고드린 대로 일정 죽 나와 있듯이 금년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받게 됩니다. 내년 6월에 착공이 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수고들 많으신데, 내가 얘기한 것을 소상히들 생각해 주시고요. 잘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입주 받아서 거기 관리할 때까지도 내가 드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데에 대해서 자꾸 그러냐면, 시의원이고 개발관계 내가 담당하고 있다니까 전부 나한테들 물어보는데, 나는 나한테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것을 묻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발전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도개공에서 재무제표 3년치를 제출 받아서 재무제표를 분석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부임하시면서 경영전반에 대해서 보고 다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 보고 받으시면서 아니면 재무제표라든가 내용하고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상한 점이라든가 발견 못하셨어요?

제가 들은 것은 총 자산이라든가 자본관계 그리고 부채율, 부채율은 그렇게 악성 부채율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나오고 있는가 매출액 관계 그런 것을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걱정은 했었습니다, 예전보다 매출액이 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큰 차질을 안 빚으면서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이 앞으로 차입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죽 하는데 총재원관리가 있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얼마만큼 조달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어떻게 우리가 차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할 것이 많으셔서 간단히, 저도 질문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손익계산서를 보다보니까 임대사업수익이라든가 지원사업수익이 지금 124.9%, 131.8%, 136.5%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것 필요합니까? 왜 이렇게 원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럽니까?

임대주택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율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임대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에 약간 저희가 임대료를 법에서 정한 5%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그런 적자부분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하지 말고 이것을 떠나서 갭을 줄이라는 얘기죠. 130몇 % 이것 항상 적자 아닙니까? 나름대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나가야지 계속 100% 이상대로 떨어지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대비 2002년도 원가구조에서 보니까 매출 한 4.8% 감소했어요. 그리고 원가는 38% 증가했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몇 년도?

2002년도 원가구조에서 전년대비 4.8%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원가는 38% 증가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예요?

매출액 감소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분양주택 물량 자체가 건설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가부분에 대해서도 증가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3년치 받아서 다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아마 사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담당자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처장 정인홍입니다. 임대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임대 호수 증가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2001년도에 비해서 약 12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원가가 증가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치 한 것이니까, 물론 이쪽 손익이라든가 아니면 재무제표상에서의 어떤 내용들은 아마 사장님보다 처장님이 잘 아시겠죠. 지금 2000년에서 2002년 3년 동안 보니까 인원이 눈에 보이게끔 크게 감소라든가 증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임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25% 증가했어요. 그 중에서 수당이 10%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급여가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25% 증가했다고. 그 중에서 수당이 10%.

2001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7억 6,5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임금인상률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6%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렇게 하시면 단체협약서 있죠? 그것 3년치 제가 자료요청 할 테니까 주시고, 그것 설명 못하시겠죠? 잘 모르세요? 제가 3년치 분석한 것이라니까. 도개공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3년치 증가한 인건비…….

위원님, 전년대비 25%입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25%니까 제가 이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수당이 급여보다 굉장히 올라갔어요, 굉장히 포지션이 높다고. 이게 뭐냐 하면 가이드라인이 나름대로 정부지침이라든가 시지침에 내려갔을 거예요. 거기도 지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요구가 많이 올라오면 제수당 명목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임금인상을 시켜준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보면 제가 아니까, 제가 인상밖에 못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수당이 급여보다 포지션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기본급보다요?

네, 그리고 메모하세요. 동료위원들이 너무 많으셔서 질문할 것이 많은데 지금 포상비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굉장히 증가했어요. 어떤 명목으로 포상비가 나갔는지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 주세요. 어떤 명목으로 포상비가 나갔는가, 지금 답변 못하십니까?

자료를 3년치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2002년도에 광고선전비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물론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나쁜 현상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할게요. 168%나 증가했어요. 2002년도입니다.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68%예요. 그리고 지금 영업외 손익 있죠? 여기가 지금 잡이익과 손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업외 손익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은행금리 이자입니다. 이자부분인데 잡이익이 작년대비해서 약 44억이 줄어든 이유는 주택을 중간에 해약함으로 인해서 위약금이 많이 들어오다가 위약금이 주택해약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위약금이 안 들어옴에 따른 은행이자가 많이 감소해 버린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계약을 해 놓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위약금이 영업외수익으로 잡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위약한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비용들이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죠. 계약률이 높아지면 위약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들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금 손익계산서하고 전년도에 끝났잖아요? 지금 보고가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개략적인 얘기를 해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의문점이 있고 그래서 대차대조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금하고 현금등가율이 얼마냐 하면 4,800억 정도 되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금이 이렇게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부채는 510억입니까?

부채 증가가 510억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작년말 현재 2,505억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현금이 있다고 하면 부채를 갚는 것이 상식적이거든요. 그런데 현금은 그렇게 놔둔 상태에서 부채비율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채는 대부분 국민주택기금 건교부로부터 가져오는 싼 이자로 가져오는 돈들입니다. 그런 돈들을 가지고 있고 현금은 지금 저희들이 분양주택이라든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주택이라든가 각종 유가증권을 현금화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돈은 일시적으로 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만약 이것을 부채를 갚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기금은 1년 거치 19년 상환하도록 저리에 3%의 금리를 가져온 부채들입니다. 부채는 아주 저리의 금리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도…….

네,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되어 있고요.

이자수익이 한 2.7%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하는데 저희들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은 넣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기간 약 3년 동안에 걸치는 원가의 변동이 대부분 이자입니다. 원가투입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인 이자를 영업수익으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영업외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 금리를 아주 높여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빠서 질문할 것은 많은데 보니까 2002년도 서울시로부터 증자 받은 것이 345억 정도 있더라고요. 용도 어떻게 썼습니까?

다가구주택 매입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배당합니까? 서울시한테. 증자했으면 일단 배당을 받을 것 아니에요?

배당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배당을 했고 금년도에도 배당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5억 정도 배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요청할 것 몇 개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직원현황 자료로 받은 것인데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인원이 소위 말해서 하위직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1급, 2급, 3급분들은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 정원이 1급이 8명인데 2000년도에는 10명이고 왜 정원이 2명이나 더 늘어났어요? 2001년도에도 1명, 2002년도에도 9명 정원인데 왜 12명씩이나 1급, 2급, 3급도 늘어나느냐 말이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 외로 뽑고 나머지 하위직급들은 정원에 못차게 계속 감원시키고 구조조정 했습니까?

하위직 구조조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지난 IMF 때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이 99년도 말까지 35명을 감원하도록 그때 구조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한 마무리 작업이 99년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한 결과 하위직급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2002년도 상반기에 31명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을 일부 보강을 했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결원이 5명 정도 있는데 그 이유는 자연감소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퇴직을 한다든가.

그런데 하위직은 이렇게 구조조정하시면서 왜 1·2·3급들은 정원 외 뽑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왜 감원을 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때 이미 상위직급들이 상당부분 감원이 되었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행정직 처장이 9명이었는데 6명을 감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35명 중에는 상위직급도 있었고, 지금 현재 별도의 TO를 두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에너지사업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에너지사업단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통제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파견이 나가 있는 형태입니다.

어떤 사규에 의해서 정당하게 뽑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정원을 둘 수 있다라고 정관을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정관 개정 언제 했어요?

인사명령 내기 전에 했으니까 DMC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고요, 에너지사업단도 작년 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TO를 두기 위해서 정관을 개정해서까지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근거를 다 두었습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약 50억원 미만 정도의 공사금액들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해서 공동계약제도를 정부에서 1999년도에 했죠?

네.

취지는 그 지역을 보호 육성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했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에는 일반경쟁과 일명 말씀 드린 제한경쟁 단체적 수의계약이 있고요. 또 수의계약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세 가지 방법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절하게 계약방법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중소기업인 지방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를 그 지방업체에 주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 광역자치단체에는 도시개발공사 다 있죠? 광역단체들은 도시개발공사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입찰할 적에 어떻게 나오느냐, 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의 출자비율을 45% 이상이라든가 내지는 30% 이상이라든가 입찰제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알고 계십니까?

네, 지방업체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업체 계약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서울시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고입찰 나갈 때 그렇게 나갑니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간 것 있어요? 그렇게 입찰공고 나간 것 있냐고요?

최근에도 그것은 서울시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제한을 해서 공고가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재무제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미비한 점은 제가 자료요청할 테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지역이 발산지역이기 때문에 발산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산택지개발지구에 오랫동안 땅을 가지고 계셨던 지주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발산택지개발이 어떻게 개발이 되든지 큰 관심은 없으시고 오로지 토지보상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지금 한 천여 분 정도 서명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보상업무가 진행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지주들 사이에 공청회 같은 것이 보상 전에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보상업무가 개시된다고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보상업무를 진행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보상 물건조사들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보상계획공고도 하고 또 열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본인들이 몇 번씩 확인을 하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래도 그 가격엔 도저히 저희가 응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불응할 경우 그러면 수용 체결까지 가게 되고 또 소송의 길도 있고 합니다만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소관 이사가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상처장이 직접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상처장 김한용입니다. 발산지구는 최초 작년 12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6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개발계획 승인 나기 전에 저희들은 공구발급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물건조사가 들어갑니다. 물건조사 및 자료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은 개별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신문 2개 일간지에 14일간 신문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이 신문공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물건 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저희 물건조사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 물건조사가 끝나게 되면 보상협의회를 각 구청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보상협의회가 지난번에는 당연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임의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보상협의회를 응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민과 구청관련자들을 포함해서 잔여지 보상이라든가 또는 보상관계 또는 주민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협의회가 끝나게 되면 감정평가 및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는 작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산술평균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보상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이 1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3개 감정평가업체를 산술평균해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상액으로 각 주민들한테 개별통지 해 가지고 보상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동안에 이때 보상에 응한 협의에 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상협의회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저희들이 수용 재의결 신청 및 재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의결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재의결 기간동안에도 주민이 자기가 재의결을 올렸지만 다시 보상협의회에 응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때 협의회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의결이 끝나게 되면 공탁을 하고 그 재의결도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지장물을 철거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우리 공사에서 감정평가를 2개 업체에서 해 가지고 평균치로 보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금년도부터는 수용을 당하는 쪽에서도 1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러면 3개 업체가 보상가가 다 감정평가가 다 다르게 나왔을 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 3개 업체의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네, 3개 업체의 평균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130%를 초과했을 때는 건교부에다가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다든가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공정하게 차이가 났더라도 지금까지 저희 보상비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제때 이해가 덜 가고 하는 부분은 시간을 아껴 쓰는 차원에서 처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MA회의에도 몇 차례 참석해 가지고 우리 시설이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며칠 전에 개발이사님이 우리 강서구청에 오셔서 평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MA회의 때 말씀을 하실 때 21평형과 24평형을 한 50% 50%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25일 10시에 강서구청에서 보고회를 하실 때는 12평 15평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서구청에서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아주 적은 평수가 가양이나 등촌지역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 발산택지개발지구만큼은 그래도 20평 이상 되는 임대아파트가 지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또 며칠 전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해서 지금 긴장된 상태에서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몇 평형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원칙이 저희 시에서 정책결정 된 비율이 1 대 1로 했다고 그러지만 내려온 것이 전용면적으로 봤을 때 12평, 15평, 18평, 25.7평 이렇게 됩니다. 그때 내려온 기억은 12평이 30%, 15평이 40%, 18평 전용면적이 20%, 25.7평이 10%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배율로 지역내에 하고 분양과 임대는 1 대 1 비율로 이렇게 해서 혼합배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침은 그러시겠지만 우리 강서지역인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적은 아파트 1만 8,000세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임대아파트를 또 짓는다고 하니까 구는 물론이고 구민 전체가 다 상당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 우리 사장님께서는 강서구청에서 몇 년 근무하시면서 실상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당면사항인데요. 다 강서 지금 노원이 특히 과거에 아주 조그만 형의 영세한 임대아파트가 집중화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화된 지역에는 다시 저희가 넣지는 않고 좀 떨어져서 하는데 아무튼 구청마다 공히 그와 같이 소형평수는 줄이고 중형은 늘리고 또 임대 분양 1 대 1도 너무 많다 분양 쪽을 더 많이 하고 임대를 더 줄이자 하는 것이 어느 구청이고 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물량이 주어진 것이 2006년도까지 10만호는 임대주택을 필히 건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형이 자꾸 커지게 되면 물량 자체가 자꾸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고, 또 임대주택물량을 줄이고 분양쪽을 자꾸 늘리다 보면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그래서 물론 시에서 정책적으로 10만호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과감하게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부담이 없는 문제겠습니다만 아마 시도 국가의 정책이 몇 년도까지 몇 만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보니까 아마 국가의 정책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산택지지구를 개발하는데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전소고, 사회복지시설이 하나 있고, 자동차정류장이 하나 있고,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전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기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자동차정류장은 강서구 개화동에 새로 계획중인 공영차고지에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자동차운전학원만큼은 보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자동차운전학원도 거기에 존치를 시켜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대안으로는 유보지가 지금 2,430평이 남아있는데 이 유보지하고,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변 쪽으로 조그마한 진입하는 데다 상징물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남부순환도로변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김포가도 마곡역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볼 때는 한 2 대 8 정도로 사실상 김포가도변 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더 많은데 굳이 후문 있는 쪽에다가 상징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 상징물을 마곡역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쪽에다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운전면허학원을 유보지를 한쪽으로 묶어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존치시켜 주는 것은 어떤가 하고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제 방에서 이사들하고 관계처장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같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저희는 단차가 좀 나더라도 그 아파트단지쪽을 약간 저희가 물려가지고 3,000평 정도 확보해서 해결하는 방안, 아까 랜드마크하는 것까지는 굳이 없애든 안 없애든 별개 문제다 하는 것까지 했는데 역시 시에서 의견이 운전학원이 옆에 있게 되면 아파트주민의 소음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장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지동도 운전연습장이 있는데 그러한 것하고 형평성 문제, 그래서 결국 시에서는 여기 말고 강서구 관내 어디에 한번 적지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며칠 전에 강서구청장을 저희 개발이사가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면서도 한번 일단 또 그런 방향으로 관내에서도 일차적으로 타 후보지를 물색을 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노력을 해 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도개공의 총 부채가 8,940억원으로서 13%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지금 부채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기금도 차입으로 들어가죠?

네, 그것도 부채로 들어갑니다.

국민주택기금 3%라는 것도 다 거기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산검사가 끝나면 이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새로운 뉴타운의 개발 인구밀도를 ㏊당 100명으로 봤는데 일산과 분당은 ㏊당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시죠?

목동에 ㏊당 200명인데 비해서 분당도 199명, 일산이 175명 좀 적습니다.

거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에서 280까지도 나간 데가 그렇게 과밀해 있었는데 ㏊당 100명이라면 굉장히 환경친화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이용효율이 여러 가지 좋겠느냐 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죠?

위원님 뜻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토지효율성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다른 데보다는 택지조성원가가 상당히 저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자를 내지 않으면서도 이 정도를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한번 국제적인 우리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려면 그만큼 토지이용 효율성에서 너무 경제성만을 따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경제성만 보다는 조화를 이루어야죠. 또 여러 가지 삶의 질도 생각하고 이것이 이번에 모델케이스가 되어 가지고요.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잘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많은 프로젝트를 우리 도개공이 다 맡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인력으로 이 많은 프로젝트를 다 감당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간단하게 어떤 세부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만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정밀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엄청난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내년도부터 보상과 설계가 본격적으로 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하고 피크가 2005년도가 제일 부족도가 많은 해,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는 약간씩 부족도가 줄어드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이것을 일시에 전부다 정규직원으로 충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10년 후 정도에 주력사업이 줄어들었을 때 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최대한 아웃소싱 같은 것을 하면서 최소로 우리가 증원을 해야 될 인력이 얼마인가 정확히 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아웃소싱으로 많은 것을 할애를 하면서도 품질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래서 품질의 저하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모든 일이 밀어닥치면 역시 소홀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DMC에 SBC 서울 비지니스센터가 이번에 여러 가지 기능중복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지금 SBC는 보류하고, 그 다음에 IBC는International Business Center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중복이라면 뭐가 기능중복이길래. 계획했던 것을 자꾸 이렇게 또 변경을 함으로써 DMC단지 토지매각에 여러 가지 지장요인이 있다 하는데 간단한 답변만 한 말씀 해 주세요.

토지매각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이 SBC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DMC아카데미라고 그런 것도 앞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IT기술 거래소도 들어오게 되고, 또 벤처타운들도 들어오게 되고, 또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치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BC같은 것도 커다란 110층짜리가 들어오면 우리 SBC를 지어봐야 거기에서 아주 사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가 더 민간적이고 노하우가 더 앞서나가는데. 그리고 그 땅이 아깝다, 그 땅도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첨단산업들, 민간쪽에서 요구할 때 그쪽에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위원회가 재정경제가 아니니까 제가 도개공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IBC도 유동적이에요. MOU만 체결한 것뿐이지 아직 그것도 유동적이 되어서 문제이고, 또 세계경제가 지금 불황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다가구 매입정책은 사실 실패한 작품입니다. 정책이 실패되어서 지금 1,251호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끝나갑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기존 세입자들이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야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환매를 한다든가…….

지금 1,251호 중에서 하나도 아직 리모델링을 손 못댔습니까?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못했습니다, 부분적인 보수만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통째로 다 집이 비워져야 되는데 이 빠지듯이 하다보니까 56호가 지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부분적인 보수를 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하더라도 관리도 문제입니다. 정책을 아주 잘못 세워 놓고 이제 와서 리모델링 자체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해서 많은 매입비를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것은 신중하게, 착안은 좋았어요. 사실 수해지구에 그것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았는데 이것이 현실하고 안 맞고, 그 다음에 상암동 2공구 3단지 우리 주민대책위원회도 우리가 그때 가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분양가격이 아직도 산정중에 있습니까? 이달말이면 윤곽이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개략적인 것은 나오고 있는데 아마 5월 초에는 그래도 정확한 건설원가가 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김유현 위원님께…….

아직 윤곽은 알 수 없죠?

그것 갖고는 아직 부정확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근거 있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김유현 위원님께 일단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은 2003년도까지 10만호 건설중에 4만호가 금년에 끝나야 되죠?

네, 공급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몇 %…….

결론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1 대 1로 비율이 조정된 문제라든가, 또 임대주택 평형을 갖다가 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주택국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택지를 13곳을 더 확보하고 하게 되면 겨우 마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호인데 6만호하고 2003년까지 4만호가 건설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가 되어야지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승인, 사업승인을 받아야지 건설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설이라는 이것은 사업계획승인 받은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황기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내부적인 회계는 지금 끝났더라도 결산안을 또 의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 내부적인 결산 끝난 것을 보고하시는 바람에 또 김황기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이것까지는 구태여 이번 업무보고 때 하실 필요가 꼭 있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선 중요한 사항만 하고 나머지는 결산검사 때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길음뉴타운 주거중심형으로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방식을 도시기반시설은 공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재개발사업은 민간들이 하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왕십리뉴타운 같은 경우는 민간자력개발방식을 혼용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민간자력개발을 많이 유도했지만 이것은 장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우면 이것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용을 한다고 봤을 때 이상적인 계획인데 어떤 민간자력개발을 하는 본인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정책적으로 그 지역주민들과 성동구청과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원래 뭐든지 공영개발이 되어야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굳이 왜 그렇게만 하려고 그러느냐 시에서는 기반시설 정도 갖춰주고 자기네는 또 자력으로 하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에 서로 동상이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력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고층·고밀도로 해 가지고서 경제적 타당성을 맞추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좁혀야지 이것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시에서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은 세웠는데 이것이 2006년까지 된다, 본위원이 항상 주택국이나 이런데 지적을 하고 있지만 되게끔 만들고 되게끔 기간을 잡아야지 되게끔 방식을 만들어 놓지 않고 사업기간을 잡는다라는 것은 추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민간자력개발방식을 혼용한다고 봤을 때 어떤 토지나 건물소유자들에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측면을, 예를 들면 도시기반시설을 공사가 대행해서 다 하듯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업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대책도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택국에도 제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 중저층의 주택단지 조성을 목표를 세우시고 하시는데 아파트를 지금 많이 짓고 계시지만 ㄷ자형이나 ㅁ자형의 중정형을 건립해서 중앙에는 공원이나 광장 이런 것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하여간 그림을 그리는 전문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단지의 개방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렇잖아요? 판상형으로 들어서는 것하고 ㄷ자 ㅁ자로 들어서고 가운데다 공원을 조성한다면 이게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많이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MA위원들하고 중정형 같은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건설 이것을 다행히 이제 다가구매입을 중단하시기로 지금 서울시에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이것이 어떤 계획은 좋았다고 하시는데 계획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 2001년도 8월 15일 김대중대통령이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 이 지침이 내려왔겠죠. 그 당시 고건 시장 시절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니까 무리한 계획을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시장도 공약을 해서 2006년까지 10만호 건설하겠다, 그 사람 공약 맞추다 보니까 따라가려면 무리한 추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얘기나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있던 주택국장 얘기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안 맞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민간부분을 참여시켜서라도 민간사업자에게 그만한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부서에서는 10만호, 이명박 시장 공약이니까 해야 되니까 이 양반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라, 땅은 없는데. 더더구나 이제 앞으로 주거 환경이 바뀌어서 중저층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도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발표됐더라고요. 앞으로는 소규모 택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가구 이상 소규모 택지, 그런 방편도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세대 이상의 그것을 소규모로 해서 민간업자들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공공부분에서 왜 그것까지 계속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관악구에다 20세대 아 이것 땅 사서 짓자, 상계동에다가 20세대 자투리 땅 있으면 이것 짓자, 이것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본위원이 정식으로 시장한테 한번 따질 일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행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을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구 연립주택 이것 사서 아직까지 주인이 안 나가서 이것저것 했다, 물론 앞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당신 집 언제까지 비워줄 거요? 세입자가 언제까지 기간이요? 당신 책임지고 내 보내시요, 잔금줄 때. 이것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목표달성 하려고 무조건 사다보니까 그 사람들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도소송 할 거예요?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간 계약된 기간은 지켜 주면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단됐다니까 그것은 중단돼도 이왕 산 것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은 했지만 서울시 정책이 잘못 갔지만 그 발상을 한 사람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다가구주택 매입 발상한 사람은.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대수술을 해서 적절한 사람을 들여보내야 어쨌든 우리가 예산낭비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지만 대행을 하시는 공사에서도 어떤 대책회의나 이사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대행을 하시니까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미처 행정부에서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건의를 해서 같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 갈 수 있도록, 이것 진짜 다가구매입 주택 같은 경우 본위원이 작년 감사 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다룰 때도 지적을 했어요. 하겠다고 했어요. 결국은 중단한 것 아닙니까? 예견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가 지적을 해서 서울시정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출신의 김충선 위원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붓을 꺽지 않는 법인데 열심히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는 일에 잠깐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노원마을 일원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노원마을은 거기가 아마 경기도하고도 인접되어 있죠, 의정부시하고?

네, 그렇습니다.

공동개발을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만…….

아닙니다. 공동개발합니다.

지금 노원마을 주변에 떳다방 복덕방들이 항간에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시가 언제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을 노원마을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의정부시하고 같이 공동개발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손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정부시하고는 원칙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은 각기 의정부시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나눠서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동경기에서 안타를 치려고 하다가 에러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에러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소택지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그 체비지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소에 혹시 강남구 포이동 문제 민원 제기된 것 포함되어 있나요?

강남구 포이동 267-1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3일전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황을수 위원장이 소개의원이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이 자꾸만 제기되면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더구나 2003년도 9월까지 도시계획 시설해제다 이렇게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이것이 차질이 나면 혹시 금년말까지 4만호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개의원 황을수 의원을 대변했는데 강북에 공공임대주택이 많다고 해서 강남까지 굳이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외국관광객이 와도 강남은 쾌적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여기는 빼줬으면 어떻겠느냐 주택국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택국 서울시에서 덧셈만 계속할 줄 알지 뺄셈은 안 하느냐, 뺄셈도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승규 사장은 이 체비지 4개소 가운데 포이동이 들었다고 하니까 제 의견에 목표달성만 아니라 주민의 소리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여기 몇 세대 안 되더구만요.

저희가 계획이 된다면 현재 연구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변경이 되겠죠. 89호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갑룡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몇 호씩 점점 이렇게 되다보면 또 관리상의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사실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모회의들을 하면서도 야, 우리가 그래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몇 km 범위내에 적어도 몇 호가 있어야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다각적으로 저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지마저도 없다고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10만호를 확보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부지 고갈로 인해서 찬스에 강한 것처럼 뭐만 나오면 어떻게, 주민들이 사실 1종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아파트 짓고 이런 것은 관주도는 되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유성열 위원이 그날 제기를 했습니다. 꼭 공공임대주택만 지어야 되느냐, 여기 스포츠센터 같은 것 짓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서울시를 1등 도시로 만들고 문화도시로 만들려면 이것 부지 고갈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는 살릴 것은 살리자, 이런 동료위원들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립주택이 지금 대충 얼마나 서울시에 있습니까?

다가구주택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1호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공가가 있습니까?

현재 23호로 공급공고가 나가서 지금 공급중에 있기 때문에 몇 공가가 더 남을는지는 신청이 다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열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죠?

네.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상암지구로 이동하여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