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성하삼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일도 바쁘실 텐데 우리 특별위원회에 3개 국장님을 위시한 여러 간부님들이 많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위원회가 많이 있고 전에도 저는 다른 특별위원회에서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번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야말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예산결산위원회 소관이 됐습니다만 시대에 맞게 우리 시의회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격상시키고 실질적으로 시대에 맞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그야말로 특별위원회 중에서도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일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소관도 바꾸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구의회에서 의장님을 역임하시고 어느 위원보다도 탁월한 의정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뽑아서 나름대로 여기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만큼은 그야말로 우물우물 하다보면 6개월밖에 안되니까 시간이 흘러가버리는 것 그런 것을 알아서 이번에는 실질적인 무슨 일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각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간부님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인 일을 하도록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도 한나라당 당무위원으로서도 4번 정도 중앙당을 방문해서 지방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오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방자치특별위원회에 여러 가지 사명감과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이나 또 참석하신 간부님께서도 특별히 유의하시고, 이번 임기 동안에 6개월이지만 실질적인 업적을 남기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첫날이기는 하지만 보고를 받아보면 각 국별로 참여정부가 출발한 지가 얼마 안됐긴 했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는 데 비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저는 그것을 좀 느꼈습니다. 각 국별로 마찬가지인데요. 경영기획실도 자문단 구성하고 이런 것은 구체적인 날짜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그것 외에도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잡아서 시간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행정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특히 금방 보고를 마치신 이 재무국이야말로 세금관계니까 재정문제니까 국가정부에서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설득하고 또 노력해서 지방화로 끌어오느냐 엄청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할 것입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아직 그런 계획밖에 없었다는 것은 좀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동에 옮기는 계획이 지금쯤은 섰어야 되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서울시가 대한민국 각 지방단체 언제나 메트로폴리탄,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여러 면에서 효시가 돼야 되고 기본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좀 구체적인 안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서 저희 위원회를 자주 열더라도 실질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우리 상임위원회니까 항상 말씀 듣고 있지만 예산면이 아니고 자치기능면에서 또 새로운 보고를 받고 하니까 경영실의 일이 너무 방대하고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언제쯤 나오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경영기획실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빨리 서야 다른 국에서도 거기 맞추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이해가 되셨겠지만 구체적인 스케줄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장님도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은 첫날이니까 저 자신도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역시 재무국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일정과 계획을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는데 다 중요하지만 역시 아시는 대로 국세 관계는 어디 단체든, 조직이든 간에 매우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데서 다른 부처보다는 더 어려운 일을 하실 것인데 어떤 각오로 되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