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승인안(통영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금번 제69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설공사 중에 있는 공설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과 평림 체육전지훈련장내 인조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조례 일부를 보완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설운동장이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됨에 따른 축구경기장의 전용기본료를 상향조정하고, 인조잔디구장의 전용기본료를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공무원을 시본청 및 읍면동 인감업무 담당자와 그 대직자에 한하여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 최고 3억원 이하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인감담당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대민 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제정조례안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일부를 일치시키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여 분할 납부할 시에는 기존 연5%에서 8%의 이자율을 4%에서 6%로 하향 조정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하려는 것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상위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청사정문옆 삼각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차불편 해소와 부족한 청사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사정문옆 토지 13필지 2,166㎡와 주택 건물 3동 236㎡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사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원송촌학당 학교부지 교환 및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부지를 교환 또는 매입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우리 시 소유로 동원송촌학당에서 학교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정량동 162-6번지 외 2필지와, 송촌학당 소유로 우리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정량동 167-1번지, 할머니회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동호동 33번지를 상호교환하고, 송촌학당 소유로 우리 시에서 장애인 전용 자립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량동 167-3번지 231㎡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공유재산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하여도 역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이후 추진되어 온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감축위주로 개편된 불합리한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시의 지역특성과 경쟁력이 있는 문화, 예술, 관광, 수산분야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부서의 기능을 축소하고, 사업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통영시 출범 후 가장 대대적인 조직개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행정기구개편은 가급적 정원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리적인데도 아직 예측이 불분명한 표준정원제 시행을 이유로 행정기구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적이고, 행정의 낭비가 예상되고 일부 불합리한 업무 조정 및 기구명칭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4건의 안건은 이번 제69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상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네 개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승인안입니다. 본 건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수리계관리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영시수리계관리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통영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몽리민간에 구성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그동안 경상남도 조례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인하여 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2003년4월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소류지 47개소와 방조제 17개소 등 모두 64개소의 수리시설이 있으며, 계는 36개로서 970명의 계원이 가입되어 약 202헥타의 농지가 수혜를 받고 있으므로 하여 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으로써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던 건축신고업무 등이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거나 시에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통합·폐지되어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동지역과 일부 읍면지역, 그리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되던 읍면지역이 시 관할 전 구역을 포함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제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은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 규정이 없어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상업지역내 건축행위시는 소음을 비롯한 일부 문제점 등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거리제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거리제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도시의 형태와 도로주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상업지역은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거리제한 보다는 차등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50m를 30m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네 개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산물단순가공시설(생굴세척수)배출규제완화건의안(김철규의원외 17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