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13건의 수수료징수관련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되어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 이미 제출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항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개정사유, 2항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5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의 각1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수수료징수업무 중 일부 조항이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수수료징수분야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번에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안이 미료안건으로 됐었는데 그 이후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수정안에 5조를 신설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기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절차는 의회에 수정안을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잘 못하셨죠.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수정안 제출은 없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를 맡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사회단체는 말 그대로 회장 있고 사무총장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홍보, 계획, 기타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단체연합이라고 하지만 실제 상근인원이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에서 본부장을 연봉 3,600만원 해서 두 명을 두고, 기타 밑에 있는 직원들 8명 해서 1년에 1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어서 이것을 순수하게 민간단체라고 볼 수가 없고 연합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니까 이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공무원들이 나서서 질서를 잡아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공무원들을 승인신청 해서 거기에 파견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진짜 도민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재정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개입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저는 민간위주로 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가능하면 하위원님의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쉬고있는 공무원들이 기획단에 좀 있으니까 가서 도와줄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받은 것인데, 현재 보직대기자가 서기관급들이 현재 9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8명은 충분히 어떤 업무를 부여하게 되면은, 어차피 보직대기라는 것은 앞으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공직을 그만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나 같다 이거죠. 이런 분들을 앞으로 1년 내지 1년 6개월이 남아있는데 집에서 쉬게 해서 국가예산을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실제 민간단체에도 지휘부만 있지 밑에 조직이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을 연봉 3,600만원짜리 그것도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두 사람씩이나,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2건국운동을 없애라고 했는데 제2건국운동에 관여했던 사람이 또 두 사람이나 있어가지고 어떤 가식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교육원장이나 기획관이나 이런 사람은 공로연수에 해당되지 않고 일단 보직대기 상태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자치행정국에서 인사하는 것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이 사람들 4개월 동안 무보직으로 있는데 이렇게 보직에 대한 난맥상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도정정책개발팀으로 해서 서기관이 있는데 지난번에 외국에 가는 공로연수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암시를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시켜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민간인 실체도 없는 것, 조직만 있고 머리만 있고 밑에 움직이는 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원도 없는데 몇 천만원씩 도예산을 낭비하고 말이지, 이런 상태에서 조례통과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크게 실질적으로 인적요소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만 크게 한번 봐주신다면 도민운동의 주창을 집행부에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운동을 해야할 필요가 있냐, 없냐, 도와줄 것이냐, 안도와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크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년간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1년간만 도와주시면 이 조례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그 도민운동을 좀 도와줘야겠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1년 있다가 안되면 그때 제가 폐지조례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하대식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수정안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올라온 것은 저번 조례와 똑같은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수정안을 여기에 가지고 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정안을 만약에 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협의가 안됐으니까 이렇게 수정안을 별도로 가져왔을 거라고 보는데, 수정안을 별도로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은 항시 의회에 대비할 때는 어떤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안이 오늘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혹시 수정할 부분이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시는 내용도 있고 또 저희 집행부에 혹시 의견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준비자료로 저희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을 한번 줘보세요.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안 제4조를 보면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렇게 돼 있죠?

예, 있습니다.

원래 현행대로 보면 개시 120일 전에 제출하기로 돼 있던 부분을 수정안을 보니까 개시 전으로 수정이 돼 있는데 수정이 정식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사업계획서하고 운영계획서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다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협회회칙을 보면, 회의를 운영해나가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보면, 회비를 걷고 또 도비 보조금을 받고 기타 찬조금을 받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도비를 보조 받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계획서는 도비 보조로 한다고 한다면 운영계획서는 회비나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맞는 말이죠?

이해가 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하고 운영계획서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예산이 회비하고 도비 보조금하고 기타 찬조금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좀더 부연설명을 하면 회비를 안낸 단체나 회원은 의결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서 자격을 없앤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 차이가 사업계획서는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안 제4조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 예산은 도비 보조금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고, 협회를 운영하는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비는 회비하고 기타 찬조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을 거라고 이 내용을 보면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다른 차이가 있으니까. 사업비라고 먼저 규정을 한다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들 들어서 삼천천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도비 보조금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협회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계획, 다시 말해서 급여를 준다든가, 본부장 급여, 간사급여, 사무국장급여, 이 급여 주는 것은 운영계획에 따른 지급을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돈을 뭘로 줄 것이냐, 회비나 기타 찬조금으로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본부장을 비롯한 급여를 주는 분이 협회에 몇 명 있어요?

본부장을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현재 이분들 급여를 못 주고 있죠?

예, 지금 현재는...

급여를 못 주고 있다는 이유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관주도적 운동을 민간주도적 운동을 하겠다고 바꿔가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자체적으로 급여를 못 주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회비도 거치지 않고 기타 찬조금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간주도적으로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회비도 거치지 않고 기타 찬조금도 거치지 않고 또 협회 회칙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민간주도적으로 할 힘이 있는 단체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각 시·군에 협의회 회장님들이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분과 위원장들이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협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사무실도 선정을 해야될 것이고, 협회회장이나 분과위원장 말고 사무국장을 선임하려고 하죠?

시·군이요?

예.

시·군은 시·군협의회에 재량을 주었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하든, 사무원을 하든 그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할...

그래서 거기도 급여를 주려고 하죠?

그것은 시·군협의회에서 일단 판단할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시·군에 협의회 회장이 계시고 분과위원장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을 두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무국장은 와서 그냥 무보수로 봉사를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협회에서 사무국장 급여를 주기로 안이 돼 있죠?

시·군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 사무국장 급여를 어디서 줍니까?

시·군에서 줘야 맞죠.

그것도 말이 안되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점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시·군의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을 해야하고 또 전 도민이 다 함께 참여를 해야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짧게 짧게 얘기하게요, 과장님. 시·군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시·군에 협의회가 구성되는 보조금이나 이런 돈을 어디서 줍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합니까?

시·군에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권유는 하고 있는데 명백히 얘기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이 운동은 예를 들어 군산시장이, 장수군수가, 임실군수가 또는 남원시장이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이것은 전라북도 지사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고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관장을 하려고 하는 운동이란 말입니다. 제가 시·군에도 알아봤는데 시·군에서는 물론 도에서 어떤 협회를 운영하는데 기금을 조성을 좀 해달라는 공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 해줄 의무도 없고, 시·군에서 돈을 내지도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시·군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분과위원장이 구성이 되고 또 사무국장이 구성이 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도에서 지급한다는 것을 왜 말씀을 안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도에서 하는 운동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주창은 도에서 했지만 이 운동은 전 도민이 다 해야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꼭 시·군에서 이건 도에서 하는 거니까 도만 하고 우리는 안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잘못이고요. 또 시·군에 따라서는 협의회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군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급적이면 권고를 하고요. 만약에 시·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준다면 저희 도에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의 약으로 일부분 약간은 지원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명백하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 시·군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시·군단체장이 공약을 내세웠던 것도 아니고, 시·군단체장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마음도 안먹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전라북도 지사님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랬을 때 각 시·군에 협의회를 다 구성했어요. 그러면 각 시·군의 협의회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없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급여를 몇 명 줍니까 했더니 8명 준다고 해요. 그 8명은 전라북도에 있는 협의회 본부의 8명이지 각 시·군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말을 안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있는 것은 도에 있는 지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의 지부는 8명에 한해 있고요. 시·군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주창은 우리가 했지만 시장 군수님들에게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당신들이 좀 할 때 시·군에서 협의회 사무국은...

양해를 다 구하셨습니까?

예, 구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

무주군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와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들어보셔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무주군에서도 예산을 세우기로 했어요?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는 구성을 했는데 무주군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무주군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무주군에서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어요?

예산을 세워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는 도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관여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예산은 누가 줍니까? 어떤 돈으로 써요?

시·군의 운영예산을 왜 우리가 줍니까? 다만 일부 시장·군수님들이 너무 벅차니까...

그러니까 거기 예산을 누가 줍니까?

시장·군수가 줘야 합니다.

시장·군수가 줘야돼요?

예.

시장·군수들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 도에서 운동하는 운동이지 시·군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어떤 시장·군수가 그러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의 협의회에 필요한 예산은 각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기로 했어요?

김위원님, 시장·군수가 있는 산하에 있는 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협의회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문을 할 때 시장·군수님들이 "더 점화를 하기 위해서 민간운동으로 가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조금만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시드머니로 조금만 해주십시오"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군수 산하에 있는 협의회까지 도에서 예산을 전액 줘서 하는 전라북도 지부가 아닙니다. 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 시장·군수하에 있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오해를 해주셨으면 그 부분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물어볼게요. 각 시·군 협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자체 시·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곧 추경해요. 명확하게 여기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액은 안주고 일부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도의 지부는 아닙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 있는 사무국은 도의 지부는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우리 책임하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줘야 하냐 안줘야 하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각 시·군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도가 아니고 각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요?

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각 시·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가 주게 돼있습니다.

시장하고, 군수하고 도하고 협의가 안됐는데, 뭐가 협의가 안됐느냐, 이 운동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운동이지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김위원님 말씀이 안맞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 발대식은 시장·군수가 발대식을 다 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사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같이 도민운동으로 시·군이 같이 가서 도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양해 하에 시장·군수님들이 자기 협의회를 발족시킨 겁니다. 그때도 도에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하기 위한 의지표명을 한겁니다. 다만 사무직원들, 협의회장이 있고 사무국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일부는 인건비쪽으로 해서 조금은 보조를 해줬으면 쓰겠다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건비를 우리가 반드시 줘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안된다면 못 주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얘기가 서로 다르니까 그것은 내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와 운영계획서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급여부분은 사업계획서에 들어갑니까, 운영계획서에 들어갑니까?

사업계획서에는 그 사업을 위한 것만 하고요. 원래 운영계획서다 사업계획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사업계획을 쭉 짜서 예산을 승인 받습니다. 그럴 때 사업계획서 속에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내부적으로 볼 때는 운영계획서 속에 인건비는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서는 개시 120일 전에 올리면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한다는 조례 내용이 돼 있는데, 현재 이 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도 본부에 있는 8명의 급여도 못 주고 있어요. 못 주잖아요?

예.

그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급여를 못 준다는 얘기는 운영을 못한다는 한 사례인데, 설령 사업계획서를 해서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급여도 못 받고, 사무실도 운영이 안되는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까? 적어도 단체가 운영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 이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을 도비보조를 하자라고 조례가 돼 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라고 돈을 부플려서 올려가지고 그것 가지고 급여도 주고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센터 1억2천만원 위원님들이 배분해 주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비 4억2,500만원 중에서 도민운동 사업비로 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억2천만원이 있었고, 발대식 하면서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오늘 도민운동 조례를 하면서 거기에 일부 실질적으로 본부에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본부의 인원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조금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말씀이 나왔으니까,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각 시·군에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도 있고?

예.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운영할 때 시·군에서 얼마나 예산을 보조를 했습니까?

그 내역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올해 것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금방 국장님 말씀이 안맞는 이유가 시·군에서 일등도민운동 협회가 구성이 되면 시·군에서 예산을 만들거라고 하는데 난 그게 맞지 않다고 봐요. 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도 시·군에서 예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간사도 있어요. 그 사람들 급여를 누가 주는지 알아요? 결과적으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처럼 일등도민운동 각 시·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도에서 다 떠안아서 해야돼요. 그런데 그것이 시장·군수님과 다 협의가 됐고, 시나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는 얘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 한 예를 놓고만 보고도 안되는 얘기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됐던 일을 또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가, 저도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명수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사실 얘기를 안해.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계산이 되고 이런 부분을 그냥 조례만 만들려고 해요. 위원들이 괜히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만들고 규칙 만들어서 잘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례만 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라도 정확하게 시·군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도는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그런 얘기는 다 빼놓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급여 주는 사람은 8명만 준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예측컨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처럼 급여 준 사람이 적어도 14개 시·군을 합쳐서 최소한 20여명은 넘는다고 봐요. 그런 얘기를 사실적으로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하고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하고, 통과 안해준다고 어찌고 이게 됩니까?

그 부분은 일체 예산을 저는 운영조례를...

물론 이제 예산을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단 한 예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과거에 운영해 왔어요. 그것은 그렇게 안했는데 이대로 조례 통과해주고 규칙해서 잘 할거라고 저희들이 믿겠습니까?

김위원님, 그 부분은 대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이 조례는 진짜 지원조례입니다. 의회에서 지원을 해줄거냐, 안해줄거냐는 부분이고 얼마를 해줄거냐도 의회에서 결정을 하실 부분입니다. 지원조례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이해 가게끔 보고를 했습니까? 빼놓은 부분 없이 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상태는 보고 상태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로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구상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커지는 그 볼륨에 따라서 예산도 또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그 볼륨을 좀 키워서 예산을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과 상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급여는 어떤 걸로 주려고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조례에는 사업계획서 밖에 없어요. 급여는 당연히 운영계획서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에만 포함되게 돼 있는데 급여는 어디에서 주려고 했습니까?

저는 예산지원을 좀 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요?

지원조례를 보면 거기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좀 받으려고 제가 미리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3조에 보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행·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2항에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비 보조금이잖아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하고 그것은 안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위주로 가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민간단체 154개 단체가 사업비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겠다는 사업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이 3조2항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서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우리가 도민운동협의회에 예산을 보조를 하는 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겁니다. 사업비는 원래 자원봉사센터가 모태가 돼가지고 다른 단체와 아울러서 일등도민운동 협의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갔기 때문에 원래 자원봉사센터에 있던 인건비 일부를 같이 쓰자고 결의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400만원 정도의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인건비를 활용하기로 자기들끼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일부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새롭게 가려면 일등도민운동으로 가면서 거기에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와 갈 수 있는지 위탁계약까지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우리 협의회는 8명이 봉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부장님 2명, 팀장 2명, 각 팀에 직원 2명씩 해서 8명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있는 협의회는 시·군에 있는 활동, 자원봉사센터와 어우러지는 그런 협의회를 시장·군수가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시·군 방문시에 시장·군수님들이 지사님께 건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운영비의 일부만, 시드머니만 보조를 해주면 잘 운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에서도, 시·군 의회에서도 인정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일부 보조만 운영비에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합니다. 지금 협의 안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하고 김진명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율상반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선거에 의해 당선된 전부 선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실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하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랄지 이런 운동들이 저 밑바닥에 가서 뿌리를 정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만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일등도민운동도 보면 지킴, 나눔, 돋움 이랬는데 과연 그것이 저 바닥에 가서 되고 있는가, 서로 배려하기, 서로 칭찬하기, 인재 키우기, 내고장 힘 모으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과연, 국회의원까지는 예우를 받아요, 같은 의원직이라도 그런데 광역의원이나 시·군 의원들이 지금 어디까지 위치가 돼 있냐, 예를 들어서 일등도민운동을 해서 밑바닥에 시·군에 갔을 경우에 서로 배려하기, 서로 칭찬하기가 과연 지금 있느냐, 여기 언론인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지나친 얘기는 안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부터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동안 제가 누차 의원들에 대한 우리는 하나의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면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있었느냐, 그 운동부터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밑바닥에 뭐가 있었느냐, 솔직한 얘기로.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오랜 세월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이 저 밑바닥에 가서 이런 운동을 펴려면 그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부터 정착이 제대로 돼야해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안돼 있고 이것도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도의원들이 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선에 가서 어떻게 참여를 해야합니까? 그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 운동을 했을 때 우리 위치는 어딘지 답변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들은 지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여보세요,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역할을 줘야 역할을 하는 거지 안주는데 다니면서 역할을 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먼저도 이걸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왜 전라북도에서 협의회를 할 때도 우리 위원회한테도 아무 얘기 없이 발대식하고 했냐고 우리 도의원들이 전부 얘기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우리 전체 도의원들이 참여도 하고 같이 이런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어깨를 걸고 할 수 있는 무엇을 취해줘야지, 도대체 전라북도 뭐 하는 겁니까? 무슨 놈의 민간참여, 우리가 민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여. 민에 의해서 당선된 대표들의 참여의 폭도 없는데 무슨 일등도민, 강한도민을 찾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요. 그래서 저는 먼저도 도에서 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통과를 해주고 한번 지켜보자 이미 저질은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또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자꾸 번복되는 거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이 그 뒤에 우리가 미료안건으로 된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째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연구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설득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체가 만나서 앞으로 일등도민운동을 하는 데는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부터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통과하자고 하니까 공수래공수거야, 평생 마찬가지요. 일등도민은 어디서부터 일등도민이냐 그 말이요. 그냥 앉아서 일등도민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8분 몇 분 인건비 나가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만치 노력하면 줘야고 그만치 일을 했으면 줘야죠. 그런데 과연 받을 만치 일을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안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돈을 왜 주느냐 하는 것이지 100원 주고 200원어치 일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왜 돈 주냐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와서 솔직한 얘기로 한번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원래 예산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 거니까 이것은 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통과 전에 우리가 따졌어야 하는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한테 얼굴들 낯이 없어요. 저는 특히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잘못 됐으면 연말에 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결산감사 할 때 앞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문제를 최소한도로 우리 자치행정국장은 도지사나 부지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예우나 거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게 아니고 우리 전체 선거직에 대해서 다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뭔 일등도민운동에 뭘 예우를 해주고 누구를 배려해주고, 지금 시·군에 가면 배려해 주는 것이 있는 줄 압니까? 솔직히 도의원님들 계시지만. 그걸 수년간 제가 얘기했어요. 최소한도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도의원은 어떤 자리에 배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누차 얘기를 했어야 한번 해본 일이 없다 이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협의회에 가면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어디에 앉아야 할거요? 늦게 왔으면 저 뒤에 가고 일찍 왔으면 저 앞에 가서 앉았고 그래야 합니까? 이런 거 하나부터 제대로 지키세요. 그래놓고 뭘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예.

의전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3대에 걸쳐서 한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시정은 커녕 오히려 7대에 와서 더 하향추세다.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데에서 적당히 해서 통과만 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보면 다 더불어 살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보면 안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하자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평이 있고, 또 제대로 안돼 있지 않냐는 채찍을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저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도민운동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발대식을 하고 전체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제가 쭉 봤더니 약 48.6%가 벌써 집행이 됐고만요. 제가 2003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그 액수가 전체 4억9,700만원 중에 약 2억4,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발대식에서부터 조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 일반운영비 이런 내용들을 성급하게 집행하고 여기 언론인도 와 있지만 기획, 홍보사업비가 2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성급하게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비가 좀 많습니다. 집행한 부분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기획홍보비를 세워줘서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에 사실상은 집행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간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처음하면서 불을 당겨보자는 의미에서 홍보쪽에 비중을 많이 둔 결과입니다.

물론 홍보에 집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홍보를 뒷받침해주는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기획홍보본부장, 봉사활동본부장 이 일등도민운동이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연봉 3,600만원짜리 두 명을 쓸 정도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했습니다. 이미 저쪽 민간단체 위원분들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오다보니까 컨트롤이 안돼 있고 민간단체 주도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개입하기도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할 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작해서 한 것이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꾸린 겁니까? 말씀을 어떻게 이상하게 하시네...

처음에는 도에서 발동을 걸었습니다.

내가 발언권을 안주면 말씀하시지 마세요. 문국장은 아까 김위원께서 질의 중에도 위원의 허락없이 답변을 하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획홍보본부장, 봉사활동본부장 두 명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이것은 한 사람으로 만들어보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이지, 설명만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한사람으로 바뀐다면 팀장, 팀원도 조정을 해야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모든 전라북도의 공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심지어 지금 도민운동을 한다고 하는 데에 3,600만원의 연봉을 준다면 도민들 누가 잘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발상자체도 잘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무처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김진명 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킴, 나눔, 돋움이라는 내용을 봤을 때 지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이런 데에 지킴에 대한 내용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나눔이라면 자원봉사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돋움이라고 하면 애향단체라든가 내고향 물품사주기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각 주도적으로 하게 하고 공동대표인가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순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4억9천만원 정도의 예산, 이 예산이라면 사회복지시설에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배려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공동대표 기획홍보본부장, 얼마나 일이 많길래 기획홍보가 있고, 봉사활동 이거 봉사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사단체면 그냥 한사람 두고 해도 충분한데 직원들까지,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인건비로 이 8명에 대해서 연간 1억5,300만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문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문제인식은 저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 시·군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특히 장수군에서도 발대식을 하고 또 각 면단위에서도 발대식을 합니다. 지사가 도의원들을 견제하는 단체로 만드는 것 아니냐 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뭐냐, 각 사회단체를 묶어서 도의원들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전에 군에서도 도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3대 지킴, 나눔, 돋움 이러이러한 운동을 하니까 일정이 허락하면 해당 도의원들도 와서 지역주민의 건의도 받고 같이 동참을 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부탁이 와야될텐데 말하자면 따로 노는 겁니다. 도의원들도 해당지역의 주민 아닙니까. 도를 견제하는 주민은 빼놓고 지사가 움직이기 좋은 사람들로 결속을 시켜서 도의원들하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까, 뭐 하시는 것입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지사한테 가서 대신 얘기를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행자위 위원들께서만 알고 계시는데 32명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되면 지사 입장도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갖다 문국장께서는 지사께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보고를 해주시고 민선2기 때 했던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의 어떤 성과를 간단히 얘기를 해보세요.

관 주도의 성격이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번에 일등도민운동은 관 주도가 아니고 100% 민간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100%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의사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평가하는 것까지도, 100%까지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비위 안상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관 주도로하고 있다고 편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돌려서 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천년 새전북인운동과 같은 강도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약 4억9천만원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직제까지 해서 여기에서 지원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면단위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갖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할, 어떤 일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서 여러 위원들께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통과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민선3기 들어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할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행정집행부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별 이의없이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갑자기 되어지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조금 미흡했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 문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안일어나고 마치 도에서 하는 행사의 일부인양 시·군에서 도와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보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조례안이 절차에 따라서 업무보고 된 다음에, 바로 통과가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어도 늦지 않을 문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벌써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도의회는 없어도 요식 행위로 세워놓고 어차피 이것은 통과될 것이니까 라는 가상하는 한에서 모든 것은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도의 집행부와 의회의 지금까지의 관계가 계속 그런 것으로 관행처럼 되어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부정적인 부분만 먼저 부각될 수밖에 없도록 집행이 되니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이 정도로 아무 절차없이 할 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저희 도의원들은 그냥 들러리 세우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도 보여져서 앞으로 차후에 어떤 경우에도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하는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보면 매 회계연도 120일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한 것을 제출해야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회계연도 예산이 몇 월에 세워집니까?

전년도 12월달에 세워집니다.

그럼 4개월 전이면 언제입니까? 7월말이면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세워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 조례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예산순기를 12월에 정립을 하던가 도민운동조례만 회계연도를 4월말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한다고 실무자들과 얘기를 했더니,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4조의 경우에는 이 조례안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등도민운동에 사업비지원이 민·관주도인데 '3백만원 이하의 경미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몇 천만원 들어간 사업만 중요한 사업입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 그런 거거든요. 사업은 세우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3백만원의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에서 제외하자는 거죠.

사업변경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4조에 이 부분은 오늘 통과되기 전에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적절히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특히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4조 조례안을 통과되기 전에 수정을 해야한다면 수정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전년도 예산심사 때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지원 2억하고 도민운동기획홍보사업비지원 2억5,590만원 승인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사업을 하라고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지원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칫 보면 이상하게 정치적인 얘기도 나오고 성토하는 성토장이 되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간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써야할 가장 좋은 호제 거든요. 그때 해야될 것을 지금 하도록 자칫 보여지는 것도 제가 느꼈어요.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대안을 내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는 승인을 해줬어요. 그 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조례가 잘못된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온 부분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떠냐고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아가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현실성에 맞게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들어본 과정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자칫 잘못하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 스스로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 아닌가. 지원조례가 잘못된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물론 하더라도 차후에 시행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조례는 항상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회를 하신 뒤에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수정을 해주는 것이 순서일텐데.

아까 강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문제인데, 백인숙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의 회계개시 120일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당초에 법적인 정비를 해갈 때, 법무담당관실과 같이 협의를 해갈 때 저희들 의견과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시 이 조례가 수정할 기회가 된다면 고쳐야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5조를 신설을 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액의 결정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한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액을 결정할 때는 사업계획의 독창성이나 공익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과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엄격히 이 부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액을 결정한 데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상당히 엄격히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결산보고에 있어서 전라북도지사에게 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이하 도지사는 이렇게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지사에게 이 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이렇게 줄여서 법률용어를 써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수정자료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련에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매끄럽지 못하게 업무처리를 해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와 자치행정국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게 지금까지 이뤄진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의 책임이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정할 것은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이러한 수정안 대비표가 나왔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게 보고가 돼야돼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도 이런 유인물이 가게 되고 해서 위원장님 주도 하에 위원들이 정보를 전부 공유를 해야하는데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유인물을 받아봤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 각 시·군에 지시가 되어질 때는 각 시·군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위상을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도의원과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그쪽에서 챙길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분명히 명문화해서 지시를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사후라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길 바랍니다. 뭐냐면, 우선 일등도민운동 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직현황, 그 다음에 협의회의 역할, 민간단체와 실제 협의회와의 협조관계, 시·군 협의회와 같이 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과, 내가 새마을운동을 지난번에 신문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이번에 확정할 때 4억2,5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또 새마을운동 협의회가 정액 보조단체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이렇게 2,800만원을 주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협의회에 참여한 단체의 보조금과 또 비영리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이런 것들이 서로 중복관계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조례가 혹시 통과된다고 하면 이후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의 조직개편 내용하고 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각 시·군의 조직개편에 대한 자문을 더 받고 그 다음에 현행 수정안에 보면 개시 120일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가 없다면 30일전으로 고쳐서 수정동의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5조 신설내용하고.

예, 읽었습니다.

예.

그 내용으로.

4조만 개시 120일전을 30일로 하고 나머지는 수정된 유인물 원안대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걸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다짐을 받고...

그래서 시·군의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할 의향이 있으시죠?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