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잠시 앉아주세요.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미리 의장에게 신청을 해주셨어야 되거든요?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신청이시죠? (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평군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정인영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기개발공사 출자금 3억 5,000만원을 출자하는 안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제시하고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출자금 3억 5,000만원을 출자하는 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삭감키로 의결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개발공사출자금 3억 5,000만원을 성립예산으로 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5대 의회 기획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정례회와 2002년 4월 임시회에서 각각 8억원과 3억 5,000만원의 출자안을 전액 삭감하였고 예결위에서도 기획위원회의 삭감안을 존중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출석위원으로는 유영록 기획위원회 위원장, 양태흥 한나라당 대표의원, 이진용 의원, 노시범 경기개발공사 현 사장 등 기라성같은 재선의원들입니다. 이 분들이 5대 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삭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5대 의회에서 삭감안에 찬성하던 노시범 사장은 본인이 경기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고 해서 출자하여 달라고 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5대 의회 기획위원회에서 두 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 6대 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총 다섯 번이나 충분히 걸러진 의견을 6대 예결위에서 성립시킨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3년에 걸쳐서 5대 의원들께서 4번이나 전액 삭감하였고 6대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고민하고 난상토론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고 성립시킨 것을 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셔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공사의 현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다만 노시범씨가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것 뿐입니다. 경기개발공사의 출자금 3억 5,000만원이 꼭 필요했다면 민선 3기 들어와서 2002년 2회 추경이나 2003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안을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시범씨가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봅니다. 경기개발공사는 1972년 3월 21일 제3섹터 사업으로 시작된 상법상의 공기업입니다. 경기도 지분율 5%, 27개 시·군을 포함한 지분율이 51%인 경기개발공사는 1996년 12월 31일 현 경기지방공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발전적으로 해산을 결의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청산작업과정에서 경기개발공사의 문제점이 드러나 총 4건의 소송이 걸려있는 대표적인 부실기업입니다. 소송내용은 양식계 소송, 원고 소가 142억 5,400만원, 한강사업소 골재손실소송, 선박 불법처분 소송, 유채동산 경매소송 등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기개발공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장래를 알 수 없는 기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에 도민의 혈세인 3억 5,000만원을 수혈하여 우량기업인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산남휴게소, 남한강 정비사업 등을 위탁받아서 부실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산남휴게소는 공개입찰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경기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한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골재채취를 하여 남한강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을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역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한다 함은 우량기업인 경기지방공사까지 부실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또한 환경문제 등으로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를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을 부실기업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으로 감안해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공기업의 폐해성입니다. 도민의 혈세로 종자돈을 주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수의계약 및 위탁형태로 주어 사업을 하면 도민에게 도움을 주고 공공성도 유지될 것 같지만 이론적으론 사업성이 있을 것 같지만 땅짚고 헤엄칠 것 같지만 결과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만년적자, 특혜시비, 부당한 인사 등 공기업의 많은 폐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발목을 잡고 그것은 다시 주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자명한 사실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그것이 공기업은 민영화에서 자유경쟁체제로 자유시장 경쟁논리에 의해서 경영될 때만이 그 효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개발공사는 현재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위탁관리 임대업, 골재채취사업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임대업, 골재채취사업이 공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사업비가 이미 다 회수된 경기도민의 도로로써 고속도로 건설비 재원이었던 사무라이본드도 다 갚은 도로입니다. 이제는 경기도민에게 도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어야 합니다. 골재채취사업은 4월 18일 MBC 뉴스보도처럼 공기업임을 망각하고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행위는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실기업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임대업 역시 공기업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번째 또 다시 주민을 볼모로 하는 부실기업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의 투자형태는 없어야 합니다. 3억 5,000만원이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개발공사는 현재 상태에서 일어서든지 아니면 청산하든지 해야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임명된 노시범 사장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를 찾아야지 경기도에 기대서 종자돈 받고 일감 받아서 경기도와 주민의 발목을 잡는 구시대적인 작태는 더 이상 경기도민의 분노만 살 뿐입니다. 공기업법상에 공기업 경기지방공사 300억원 출자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마는 금번 회기에 300억원의 증자는 시작에 불과하며, 2007년까지 6,500억원의 자본금이 더 필요한 파주 LG필립스 LCD 공장부지 조성 이동사업 등 경기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있어 만장일치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의 투자행태를 보이는 경기개발공사 출자안 3억 5,000만원은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개발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13억 1,625만원이며 경기도가 6,600만원을 출자하여 5%의 지분이 있으며 경기도 27개 시·군과 합쳐 6억 7,129억원의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만이 3억 5,000만원을 출자한다는 것은 경영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가 게재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입니다. 95%의 지분을 가진 27개 시·군과 민간주주들이 공동의 책임을 져서 자구안을 마련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경기개발공사와 경기지방공사의 합병안을 내놓는데 이는 더욱 안 될 말입니다. 경기개발공사는 상법상의 공기업이고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법상의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부실회사와 우량회사를 합병하는 것은 우량기업인 경기지방공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또한 의회 경시풍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는 4월 21일 기획위원회 예산심사시까지 3억 5,000만원 출자에 관해서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함으로써 출자금에 대한 당위성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출자 타당성 검토결과보고서를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하여 비싼 돈 들여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놓고 사전에 설명없이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위원 선임을 앞둔 직전에 제출함으로써 의회 경시풍조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사 후에 동 자료를 검토해 보니 역시 전액 삭감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 자료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끝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상임위 간에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서로 간에 상호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듯이 상임위원회 의견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을 줄 믿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수정안을 청문절차도 없이 전액 성립시켜 주는 예결위의 행태는 비난받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전액 삭감한 수정안을 다시 성립시켜 줄 때는 상임위원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납득할 수 있는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는 요식행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결특위에 청문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기획위원회의 결집된 의견인 경기개발공사 출자안 3억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수정안입니다.) 수정동의안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도의회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우선 정인영 의원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또 반대토론이십니까? 김대숙 의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의석에서 -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선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