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건우
이건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실·과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예결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우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095억3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20억4천만원 특별회계가 7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대비 일반회계 104억 8천만원, 특별회계가 18억 2,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에서 12.66%가 증가한 123억 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의 3%의 과표인상에 따라서 3억원을 증액했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5억1,300만원을 증액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83억 9,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2003년도 특별교부금 10억원이 교부되어 발행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2억 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억 4,100만원 물건비가 10억 1,300만원, 16페이지 이전경비가 4,800만원, 17페이지 자본지출이 111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18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에서 25억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167쪽 의료보호 기금으로 17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00만원과 의료 급여행정 진료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60만원을 세입계상해서 시비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18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18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생활안정융자금으로 3,800만원으로 세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교촌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213페이지 시비사용잔액 5,500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주차장사업으로 253페이지 교통유발 징수교부금 수입1,200만원 예금이자수입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4,500만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4억 7,300만원, 궁동 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범칙금 600만원, 시비보조금 500만원, 총16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 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채무부담 하였거나 부담을 유보하였던 필수경비와 변경내시 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주민불편해소 차원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10%씩 절감을 하고 있잖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절감 취지를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뭐 절감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껴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자는 그러한 취지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본예산은 각자 10%씩 감을 했죠? 통상운영비에 대해서. 그런데 추경에 들어와서는 삭감된 추경예산을 전부 쓰고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0%절감을 해서 한 6억 정도의 절감이 나왔는데 그것을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투입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럼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0% 경상절감 차원에는 예비비로서 절감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절감의 의미가 없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예산을 다 쓰게 되면 10% 절감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이상재위원님은 절감은 예비비로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이신데 저희들은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더 좋겠지만 꼭 재원이 넉넉치 않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재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재투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불과 본예산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10%절감액 자체가 또 경상비 운영비가 늘지 않았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경상비경비가 계속 늘면서 10%절감이라는 효과가 전혀 없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8쪽입니다. 8쪽인데,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지금 5억이 갑자기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산업농지전용 부담금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왜 99년도에 한 것을 왜 이제야 이걸 세입으로 잡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우리 이상재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수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몰랐다는 겁니까? 이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10시14분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종합지적민원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먼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1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본예산에 편성 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인상분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인상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62쪽요. 시장기 배구대회 예산인데요. 참가대상은 누구인데 예산이 관광과학실로 예산이 편성되어야할 사항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 직장팀입니다. 직장팀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편성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3쪽요. '재향군인회 6.25참전 전적지순례'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예산 아닙니까? 왜 거기에서 편성을 안하고 다시 여기로 올라왔나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종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동별로 자체적인 실정에 맞게 하기위해서 일단 동별로 재향군인회 파악을 해서 일단 구에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동별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지난번 본 예산에서 했을 때 재향군인회 쪽에 나가는 예산은 안 나갔습니까? 거기에서 재향군인회 쪽에는 배당을 하나도 안했다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요번에 추경에 전적지 순례비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거란 거 아니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안 올려야지. 그 때 올렸어야지, 지금 왜 올려요 거기서 나누어서 돈을 지급을 해주어야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 때 어떻게 빠졌기 때문에 이건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청장님이 알아서 지급하는 돈인데 그 때 본예산을 이미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깍을 거 깍고 넣어 줄건 넣어 주고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때 임의단체 보조금 이미 다 끝난 상황 아니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이 그 때 거기에 세워 준 데에서 지급이 되어야 할 돈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 여기 1000만원 올라온 게. 별도로 왜 지금 추경에 올리셨나 이거죠. 거기서 지급을 해야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 때 이게 빠졌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동별로 배분을 해서 동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행사할…
재인
임재인위원
그 때 왜 뺐어요? 그 때 본 예산 때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여러 가지 실정이 사정이 뭐해서 빠졌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회나 집행부나 재향군인회나 삼각관계가 묘하게 되는 돈이에요. 이렇게 올라오면요. 과장님 내용을 좀 아시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입장이 아주 난처…… 이게 지금 위원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재향군인회 몇 백명 되는 인원하고 묘한 관계를 만들어 내는 예산이라고 이런 예산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65페이지요. 65페이지하고 66페이지인데요. 공무원 대학원 장학금하고 공무원 국외 부부동반 훈련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설된 항목이죠? 이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무슨 지침이 있어서 다시 올라 온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공무원 대학원 장학금은 당초는 대학생들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규정조례는 있는데 대학원생, 요즘은 학벌이 자꾸 높아지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도, 그 사람들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급요청을 해서 요번에 추경에 올렸고, 그 다음에 외국 가는 공무원 해외 국외 훈련비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장기적으로 장기 1년 과정이라든가 단기 6개월 과정을 파견을 시켜서 우리의 구 행정이 한 발짝 앞서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계획 같은 건 구에서 만들어져 있지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우리가 청장님 결심을 받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계획없이 그럼 여기 올려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결심은 받고 다 올려 놓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좀 한번 저희들한테 보내 주세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5쪽에요. 외래강사 수당하고 직원능력개발비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외래상사 수당은 우리가 직원들이 취미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하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PC관계도 하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공인중계사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로 요구하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별도로 초빙을 해 가지고, 초빙을 해서 강의를 시켜 달라는 게 직원들의 건의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직원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강사하고 능력개발 시키기 위해서 수당, 강사 주려고 하는 수당입니까? 이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8쪽요. 구즉도서관 정보이용시설 정박교육, 이것도 강사수당인데요, 교육 내용하고 교육대상, 인원은 누가되는 거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간단히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하고 한국 정보문화진흥을 위해서 도시밀집지역으로서 정보시설이 취약한 곳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 신청을 했는데 구즉도서관이 신청한 결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통신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돈하고 물자를 지원해주고 그것에 대한 구비를 일부 지원해서 주민들에 대한 정보이용 시설을 확장하고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1쪽요. 주민자치센터 탁구대를 50만원씩 해서 20대를 넣는 모양인데 이게 각 동별로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한 동에 시설을 해 놓고 20대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요. 각 동별로 2대 내지 3대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해 가지고 구입을 동에 배정을 해서 평균 2대 내지 3대를 골고루 배정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치장소는 다 되어있나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있습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생략을 하고요. 65쪽에 보면요. 직원능력개발비하고요.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시험출제비가 본예산에도 섰잖습니까? 그렇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지금 시행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이 일과가 끝난 후, 각자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어라든가 일어, 중국어 PC수강을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자꾸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자기 능력계발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채용출제는 전번에 기능직 두 명을 일괄적으로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 때 예산을 썼고 또 금번에 특채를 건축, 간호, 사회복지사를 특별채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렇게 3명을 다시 채용을 한다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티오를 받아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금 결원된 게 있습니다. 티오도 내려 온 것도 지금 있고 결원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해서 어차피 전번처럼 대학교수들한테 출제 의뢰하고 감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데 이건 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업계획을 받아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성립이 된다면 남자 직원이 갔을 때하고 여자 직원이 갔을 때하고 상당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럴 경우는 고려 해본적이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우선 여기 가려면 자격이,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토플 실력이 몇..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러니까는 물론 자격이 되어야 겠죠. 남자 직원이 갈 경우와 여자 직원이 갈 경우는 상당히 틀려집니다. 그렇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 CD롬이 장착된 PC가 대략 몇 대가 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560대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러니까 거의다 장착이 되어있네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 일반수용비로 공CD를 600개를 지금 사는데 600개면 PC당 한 개씩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CD 하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백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한 공CD 600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 공무원들한테 행정 전자서명을 보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행정전자 서명 보급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공CD를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공CD를?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들에게 행정전자 서명을 보급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행정 전자 서명보급을 위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요..그럼 안 맞죠. 공CD라는 것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부실한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행정전자 서명을 위해서 우리가 공CD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일반 공CD를 하는 게 아니겠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다른 용도로 쓰일 것 같은데……알겠구요. 그 다음에 70쪽입니다. 기본급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산업경제과 과장님을 역임하셨고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 97, 98년 계속 우리가 반환금으로 돈을 냈잖습니까? 이번 이상에도 반환금으로 97, 98, 을 시로 반납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사용가능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에 98년 2,000만원, 99년도에 1,500만원을 지금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00년도 2001, 2002 우리가 현재 집행을 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업무용차량구입은 대체취득합니다. 지금 기획예산처 권고사항이 지금 내년부터는 경차나 LPG로 대체하라고 하달 됐을 겁니다. 구청에 까지도 왔는지 모르겠지마는.. 경차나 LPG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짚차로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계획을 짚차를 구입하려고 그랬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용도는 그럼 어느 쪽으로 할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원래가 그 있었는데 차를 노후했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코란도 짚차가 91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써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짚차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용도에 따라서 코란도냐 경차냐 다 틀리겠지만 경차나 LPG차로 대체를 할 수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LPG관계는 가능한 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LPG로 차를 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가능하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권고를 하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쪽 제일 하단에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탁구대 관련해서 보충인데요, 71쪽하단,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탁구반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2대 내지 3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동에 몇 대인지 좀 세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끝나고 별도로 지금은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2쪽에요, 청사환경 정비용 액자구입비가 약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용도인데 그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건 우리 대덕연구단지하고 대덕밸리를 합작한 그림을 액자를 해서 우리 중회의실에다 우리 대덕을, 우리 구청을 상징하고 대전시를 상징하는 초대형액자를 구입해서 걸어 놓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초대형액자입니까? 걸면 어디에 걸껍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중회의실입니다., 중회의실요.
용택
최용택위원
중회의실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중회의실에 외국인도 많이 오고. 외래내빈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64쪽에요 구직장협의회에 사무실 집기 구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냉장고가 한 대 올라와 있고 또 소형이 또 한 대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냉장고가 2개씩……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직장협의회에 사무실집기구입 하고 냉장고, TV, 선풍기 그것은 직장협의회 거고요, 그 밑에는 또 틀립니다. 냉장고 소형은 청장실의 집무실에다 조그맣게 비치할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안되지, 앞에 청장실 집무실이라고 써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같이 플러스 시켜서 들어왔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분류해야 되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65쪽에요,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출제비 아까 그거, 임재인위원님, 아니 이상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3년도 본예산에서 특별 채용에 관련된 부분, 그때 예산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죠? 반환시킨다 그래 가지고, 그거 시행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예산, 그때 들어갔던 그 근거로 해서 이거 올라온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때 우리 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특별채용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의 형태를 보면요, 그 네 과목에 10회 예산을 해서 올라 왔거든요. 그 10회라는 부분에 어떤 근거가 있어요? 10회를 규정하는 부분, 그래서 뭐, 120문제 네 과목에 10회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회라고 하는 것은 건축, 간호, 사회복지, 전기, 사무보조, 행정 이것이 있고, 또 앞으로 사서, 기계 등이 있기 때문에 10회라고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67쪽에요, 이건 제가 아직까지 인지가 안 되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전산개발비 선번장 관리프로그램 250만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단문송출시스템구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게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전산개발비 선번장 관리프로그램은요, 우리 구청 전화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 여기 휴대폰 단문송출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개인별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소집 이라든가, 민원처리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개인들한테 전화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쉽게 신속하게 하기위해서 컴퓨터에 내장을 해 가지고 그 상대방의 휴대폰 전화만 파악되면 그 당시 컴퓨터로 치면 그 개인에 신속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산개발비 선번장 관리프로그램 전화선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하시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전화선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 모르겠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기존에 관리시스템하고 또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엑셀로 전부 쳐서 했는데 금번에는 전화선도 자꾸 늘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전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단문송출 시스템 구입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휴대폰을 어떤 단문을 보낼 때 송출할 때 주 KT나 다른데 기존에 있던 그런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어떤 단문을 쳐 가지고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가게 되있거든 컴퓨터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보통 그거는 그 쪽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어떤 보안이라든가 이런 필요하지 않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프로시스템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이거에요. 그래서 KT나 KTF같은 데서 자기들이 어떤 우리가 비용부담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낼 때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다 시스템 깔아 주고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시스템을 구입해가지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문자메세지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무과에서 돈입출금을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돈을 지출하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돈이 입금이 들어 왔냐, 하는데 이런 것도 지출이 되면 그냥 금방 치면 개인한테 문자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하나은행에 입금되었다, 또 전 공무원들 우리 한 560명 비상근무 하게 되면 비상근무와 긴급할 적에 산불이 발생했다던가, 비상사태가 있을 적에 일요일날 같은 때는 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개인집 전화 해 가지고는, 그 때 신속하게 직원들 비상 소집할 수 있고 또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공무원들하고 560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560명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고, 또 주민들 중에서도 아니면 어떤 위치에 계신분들 특정 유성구 주민18만을 전부 입력시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민관계는 본인이 원하고 필요한 사람만 입력 시켜야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입력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2,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없이 컴퓨터사나 그 쪽에서 와 가지고 전부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 할 수있게 전화 깔 듯이 비용부담만 하면 전부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거죠. 어차피 시스템 구입해도 비용은 별도로 또 지불을 할거 아닙니까? 사용 할 때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물론 2,500만원 비용도 들어가지만 또 요새 행정은 신속하게 해야 되고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서구도 이미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 랜 구입인데요 69페이지요. 전산교육장 위치가 어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1층 세무과 옆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층 세무과요? 평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한 50평정도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40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요.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 중에서 선발해서 하는 건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과목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별 수정안을 학술용역비로 저기 했습니다. 의뢰를 했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행정서비스현장 고객만족 조사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객관성 있게 조사를 합니다. 공무원이 한다면 전문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우리 감사실의 감사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이거?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보면 페스티벌도 운영 해 봤지만 자체 내에서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점만 부각하지 나쁜점은 부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잘 된 건 잘되고 못 된 건 못되고 확실히 해서 시정할 것은 하고 결과를 나중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서 평가를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 못 이해를 하는 모양인데 이제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우리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포상하는 건 아니구요. 그것은 개선 발전 방향이라던가 …… 포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포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서 발전 방향……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타 기관 행정서비스헌장을 대대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좀 우리 내부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좋은점 있으면 채택을 하려고 의뢰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용역비네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포상금이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이게 포상금이 아니라, 학술용역비로 이번에 수정제의를 했습니다. 여기 과목이 잘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6쪽, 노은동 청사 임대료는 뭐 좁아서 임대를 하나요. 다른 용도가 있어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 예, 당초에 2억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혹시 가 보셔서 알겠지만 회의실도 협소하고 창고도 없기 때문에 사실 행사용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놓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약 70평, 회의실하고 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7쪽 포상금요, 우리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었어요 이건? 올라와 가지고 그때 예산 반 밖에 안 썼었나요? 기타 포상금에 모범 통반장 시민표창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당초에 50명만 올렸는데요. 상반기 집행하다 보니까 30명에 15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50명분 추가로 해서 하반기에 집행하구요.
재인
임재인위원
본 예산에 50명 올라 왔던 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지금 5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상장하고 상품을 주는 거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상장하고 시계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시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일인당 오만원씩이라는 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거 다시 더 세우는 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0쪽에요. 보험료 자율소방대 보험료 이것이 신설되는 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보험료가 2,000원에 600인인데 이게 2천원이 하루에 일일 보험료입니까? 무슨 보험료가 2천원이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단체로 만든 보험료가 좀 싸게, 보험회사에 알아 봤는데요. 그것이 보장수준이 사망 시에는 천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의료비가 50만원, 입원했을 때는 1일 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험은 중구도, 타구도 그렇습니다만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보험료가 2천원이라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 들어가는 게 1인당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되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보험을 들어 가게되면 다른 단체들도 새마을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던가, 환경단체라던가, 이제 보험 계속적으로 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밤중에 야간 순찰 돌다가 불량배라든가 위해 다칠 염려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라는 것은 대낮에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새마을보다 예를 들어 얘기했는데, 환경순찰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요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시작이 되었는데 계속 다른 단체도 요구가 들어오면, 이거 지금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여기서 이거는 자율방범대원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필요성도 있고 북부서하고 둔산서에서 협조 요청도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율방범대 지역사회 무료로 야간에 생업하고 밤에 하는데 그 분들에 보상을 다치면 치료비라도 물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78쪽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금 노은동이 얼마 전에 온천2동에서 분동이 되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온천2동으로 해서 배정을 시켜 놓았을 거에요, 그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용택
최용택위원
제 얘기 다 듣고 답변해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동 행정에 대한 분배라든가 보면 전부 분동되는 개념에서 정리를 해 놓았어요, 나눌 건 나눴다는 얘깁니다. 그죠? 나눴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3년도에 온천2동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신설되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동이 분동 되었으니까 신설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활동을 하던 분이 그때는 온천2동에 소속되어 활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동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까지 새로 세워서 별도 분리될 입장이 현재 올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해도 관계없는데 올해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물론 최위원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작년 년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게 온천2동만 세웠고 노은동은 예산이 안됐습다만, 물론2,3개월 지났습니다만, 사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80페이지요, 우리 임재인 위원님도 거론하셨는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보험료 있잖습니까? 어떤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험제도를 확립해 줄라면 제대로 하구요. 또 문제점도 자율 방범 대원 중에 600인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그죠? 실제로 활동 안 하는 사람까지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뭐 불특정……
용택
최용택위원
명단만 자율방범대에 등재 되어 있으면 2천원씩에 들어 주니까 2천원으로 다운 된 거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대로 활동 할 것 같으면 2천원으로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만치 역할을 봉사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신분 보장이나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험 들어가 줘야 되는데 2천원씩 한다는 것은 그 요구를 하니까, 신변이라든가 대책이 없으니까, 집행기관에 해달라 하니까 마지 못해 지금 2천원씩 해 가지고 전부 등재된 사람 600인 해가지고 올라 온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거? 생색내기, 실적내기, 들어주기, 들어주는 것도 제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 얼렁뚱땅,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전부다 이거 정리해서 들어 와야죠. 전부 다 이렇게 행정을 펴면 됩니까 이거? 할라면 제대로 하십쇼! 이런거 전부다. 그러고 82페이지요, 자치행정과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412,000원인가? 뭐 월드컵 맞이 청결운동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왔는데 월드컵이 지난지가 언젠데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거 반환 하는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반환이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반환금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반환이에요?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3쪽 거기보면 발언대가 소형이 온천1동에 하나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이 발언대는 38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위에는 22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 발언대는 어느 동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거기 대영 노은동이죠, 노은동에 신설되기 때문에 회의용 의자, 회의용 탁자, 그 밑에 보시면 발언대……
종옥
이종옥위원
이건 다 노은동이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다 노은동입니다. 거기 신설이라 없기 때문에 거의다 노은동이고 온천1동 소형 조그마한거 사회자 발언대가 되겠어요. 그 뒤로 가도 온천, 노은동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대한민국 법령집이라고 해서 그것도 비치를 꼭 해야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공공기관에서 법령집이 있어야죠
종옥
이종옥위원
동별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96쪽에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풍물구입이 있습니다. 구즉, 그 다섯 개를 지금 진잠동해서 60만원 올라와 있구요. 그 밑에 97쪽에 보면 장비 유지비에 주민자치풍물 수선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16만원 올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5개가 있고 5개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5개. 거기 있구요. 구입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구입도 5개고 수선도 5개. 10개를 구입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은동사무소 신축실시설계비하고 기본 조사 설계비 이렇게 됐는데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몇 쪽……
건우
이건우위원장
78쪽요. 동사무소 건축예산은 언제 세울 계획이며 공사는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은동 동사무는 금년 하반기 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일부 부족분은 지방재정공제에서 5억원을 차입해서 약 22억1,676만원의 공사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은 이미 완료한 바 있고, 2002년도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2003년도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초에 착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내년도에 착공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회예산이 확보해서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80쪽에요, 그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해 가지고 상해보험료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잘 되는 곳은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동복과 하복이 이제 제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대원들끼리 회비를 월 2만원씩 걷어서 운영을 하면서 또 동복이나 하복을 자기네 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하는데 빚을 져 가면서 하고있습니다. 우선 입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외상으로 구입을 하고 회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에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이 너무 떨어져 있고, 지금 간식대로 월 9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대원숫자를 떠나 가지고, 그건 너무 구청에서 자율적인 순찰을 하는데 사기가 너무 떨어져서 잘 되는 곳은 더 지원을 해주고 잘 안 되는 곳은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것을 짚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도 면밀히 분석해서 예를 들어 온천1동이라든가, 온천2동, 신성동, 대부분 동에서 1개대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지적민원실
10시58분
다음은 종합지적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적민원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8페이지요, 시비로 해 가지고 일부 구비가 들어 가구요. 사업을 하는데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용택
최용택위원
요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003년도 3년 동안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하고 보니까, 우리 민원실이 대전시 5개구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실정이고 전국을 다녀 봐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전시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안락하고 편안한 쉼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현재있는 민원실 내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별도로 개선을 한다는 겁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18페이지 물어 보겠는데요. 민원실 환경 개선하는데 2억8,000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환경개선 하는데 현상 공모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설계용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이게 설계에요? 현상공모 시상금이?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설계하는데 공모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시상금을 우수에 300만원을 주고 업체에, 뭐 가작에 200만원을 주고 상금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설계하는데?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설계 공모한 시상금입니다. 그 당선작.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우수로 당선된 데는 그걸로 환경개선 할거 아닙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가작은 뭐예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가작은 이제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가작이 있는데요. 최우수는 공모권을 주고, 설계권을 주고요. 우수는 300만원, 가작은 200만원 시상금을……
재인
임재인위원
최우수요? 최우수도 있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게 당선작이지요.
재인
임재인위원
당선작이요? 아, 당선작은 상금을 안주고 설계비로 나가고 우수하고 가작은 돈을 왜 줘야 돼요? 우수300하고, 가작200은 돈을 우리가 상금을 왜 줘야 되느냐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이제 하나만 당선작 하나 공모하기도 그렇고 해서 2,3등 이렇게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21쪽요. 버스승강장 안내 지도설치 하는데 있는데 여기 7월에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된 후에 지도를 설치할 예정이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재인
임재인위원
요거 안내 지도 큰 금액은 아닌데 시비도 있고, 시나 버스회사에서 하는 거 시나 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내지도.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안내지도는 행정기관에서 새 주소 부여사업을 완료를 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걸 구나 시에서 버스회사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이 지도를 부착하게 하면 안되냐 이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종합지적민원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업경제과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산업경제과 , 환경보호과, 복지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1쪽요. 유성배 홍보전단지제작 지원이 이게 신설된 거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131쪽요?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동안 홍보지, 전단 만들어서 배포한 적 없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자체에서 만들어서……
재인
임재인위원
본인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배 작목반에서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 동안 거기서 했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을 좀 시원찮고 거기서 돈이 없다 보니까, 잘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전단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배포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각 시군구라든가, 저희 관내에 있는 5개 구청 민원실에 갖다 놓고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동안에 작목반에서 했는데, 이걸 구청에서 하려고 한다 이거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작목반에선.
재인
임재인위원
구청에서 먼저 얘기가 된 거예요. 작목반에서 구청으로 의뢰가 된 겁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의뢰는 되지 않았는데 작목반에서 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역에 협소하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어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작목반에서 의뢰한 게 아니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배만 하지 말고 유성에 유명한 포도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왜 배만 올라 왔어요. 하려면 전체 유성에 필요한 포도라든가 기타 유성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를 선정하지 왜 유독 배만 선정을 했어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왜 배만 선정을 했냐면 특허제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배를 먼저하고 다음에 잘 되는 거 봐서 다른 것도 특허를 한 다음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133쪽요. 재래시장 화재진압 시설지원1식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뭘 시설한다는 거에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게 뭐냐면요. 80만원이죠? 그 소화기하고 소화기함을 만들어 놓았다가 유사시에 장대동 재래시장에 놓았다가 거기서 만일에 위급시에 사용을 하려고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재인
임재인위원
소화기 함을 만들게 되면 소화기함을 열어 놓아야 잠궈 놓지는 않을 건데..열어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불시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소화기를 써야 되니까, 소화기함을 만들어서 소화기를 거기 넣어 놓게 되면 함을 잠그는게 아니고 열어 놓아야 되는데 소화기 거기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잃어버리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우선 맡겨 놓았다가…
재인
임재인위원
저기요. 과장님! 소화기 함을 만들어서는요. 그 소화기 관리가 안돼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소화기를 사서 시설할 모양인데요. 소화기를 사면 거기에 있는 상가에다 몇 군데 상가에 맡겨 놓아야지, 함을 만들어 놓게 되면 함은 항시 개방을 해 놓아야 할테고, 그러면 소화기가 관리가 잘 안돼요, 제 생각에는 함보다도 그걸 주변에 있는 상가에 사서 맡겨 놓는 쪽으로..알아서 하십쇼.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4쪽에 반환금이 있는데요?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많고 135쪽에 98양곡 관리 인건비, 99양곡 관리 인건비, 이게 98, 99년 분이 왜 지금 반환금으로 올라와 있어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135쪽요? 아, 예, 그게 뭐냐면 추곡수매 등 양정 업무추진 위해 필요한 인건비로서 말이죠. 저희들이 사용토록 지방양여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시 양곡특별회계에서 중복이 되었어요, 그게 시에서요, 그래서 그걸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시비잖아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시비입니다. 이제 뭘로 나왔냐면 양곡 특별회계로 또 돈이 나왔었습니다. 그 때 당시, 그래서 그 목을 하나를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98년 분이 왜 이제 올라 왔냐는 거죠. 98년에 사용이 안되었으면 그 때 반환을 했어야 되죠. 99년도에……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 때 당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종합감사실에 아마 지적을 당했습니다. 전번에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누락부분을 해야 될 누락된 부분을 지금 이제 반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그 때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반환을 못해 갖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31쪽에요, 물가안정 관학컨서시움구축에 따른 스티커제작이라고 그랬는데 그 관학컨서시움구축관련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그게 관학 물가안정 관학 컨서시움구축에 따른 스티커제작이라고 했습니다. 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희 구청과 충남대학교 학생회에서 참여를 해 갖고 인근에 있는 업소로 파급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되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동향보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되었습니다. 133쪽 일반운영비중 일반 수용비에요. 그 지적재산 권리와 상표등록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 지적 재산을 지금 상표 등록할 것을 구가 보유한 겁니까? 어느 개인이 보유한 겁니까? 어느 단체가 보유한 겁니까? 뭐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그게 뭐냐면 유성 배와 같이 상표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걸 시행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뭐를 하려고 하냐면, 세동의 상추라든가 학하 고구마 등을 이러한 것을 등록을 하기위해서 시비에서 저희들이 일부 받아 가지고 구비와 함께 합해서 하려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세동 상추, 학하 고구마 이 두 가지 입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다른 것도 상표를 등록을 한다면 예를 든다면 위생과에서 구즉 묵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최용택위원님 먼저 하시죠.
용택
최용택위원
128페이지요, 그 정주권 개발사업.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128페이지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예, 보면 전부다 시비로 하는 거죠? 그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암6통 농업용수시설 같은 경우는 140미터거든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140미터 예, 7,000만원,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다른데 보면 400미터, 200미터, 250미터 하는데도 그 비용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지매입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그 좀 지역이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어떤 사유가 되어서 비용이 다른데 비해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게 구암6통 농업용수 140미터 말이죠? 예. 그게 뭐냐면 마을 회관에서부터 최일남씨네 논까지가 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아마 그 시설을 하기가 복잡하고 그래서 아마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수같은 경우 거의 농지 같은 지형적인 형태라든가 환경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건 상당히 특이 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상태를 이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요거는 지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나중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다른 거는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 영세농가자녀학자금 있잖습니까? 그건 어떤 사유가 되어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반납을 하는 것은 이제 타지로 전출하고, 학자금이 지급할 학생이 재학 중에 타 시도로 전출을 하고, 퇴학 등으로 이 집행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신청을 했는데 지급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신청 자체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랬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도로 아까도 얘기했는데 전출을 하고 퇴학을 해서 받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농가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세농가라는 규정할 수 있는 기준……
용택
최용택위원
예 영세농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복지과에서 조사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영세민을 우선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7쪽 하단 부분에 보면요. 농업업무 추진 재료비 해 가지고 부품을 우리가 사 가지고 농민들 기계수리를 해주죠,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이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그러면 부품을 아직 구입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현재 하는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구입을 했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상반기에 하는 것은,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하는데 물론 농기계야 뭐 농한기 때 수리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뭐 상.하반기라고 굳이 단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전반기에 부품은 샀다 이거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후반기에 살 재료가 모자라서 600만원을 인상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조금 모자라서……
상재
이상재위원
빨리 예산을 성립시킨다고 보여 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모자랄 것도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왜냐면 남으면 다음 년도에 가서 사용을 해야죠. 남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농기계 종류가 부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서 가져다 줘도 모자라서 본인이 딴데 가서 사다가 해 갖고 수리하는 경향도 간혹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요. 지금, 지금 계상된 예산자체가 우리 1년의 소요가 아닙니까? 그렇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600만원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추가로 확정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모자랄지 남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뭐 급하게 나중에 충분이 할 수도 있는 건데,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600만원이라는 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성이 없질않냐는 거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다음 추경때, 하반기 추경때…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럼 600만원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또 쓰다가 부족할 수도 있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뭐 추경에 600만원을 올릴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전체적인 소요액을 예상을 600만원 가지고 안될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정확히 올려 주셔야 되고 이런 것은 차후에 정리 추경이나 그 때 올리셔야지.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아마 역시 이것도 600만원도 저희들이 예산을 했다가 그 때가서 좀 모자랄 경우에는 정리추경에서 해야 되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00만원 올리는 게 아무런 의미없이 올린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를 하고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수리를 5회째 이번에 해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걸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썼습니까? 예산을?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예산 선거 저희들이 1,200정도, 1299만 4천원을 섰었는데 그 예산을 1,200만원 정도 가까이 이번에 부품을 샀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예산서 보면 2200만원 선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기존에 서있던 것을 지금 600만원이 모자라서 지금 증액 하는 거 아닙니까? 600만원을……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2,800만원이 소요 됐다는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전년도를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측을 작년에 잘못 해 가지고 부품을 좀 재료비를 덜 해서 이번에는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을 증액되면은 1년 분을 거의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거의 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예측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럼 이해를 하구요. 134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립니다. 현재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체결대상 현지조사인데 이게 주로 무슨 업무를 하는데 이런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이게 LPG가스 사용세대와 가스 공급자가 계약하는 체결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에 8,500세대 정도가 되고, 주택 외에 상가식당, 이런 업무용이 2,300개소, 그래서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하기는 벅차고 그래서 일용인부임를 조금 5,89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럼 저기 LP가스 공급자하고 공급 받는 자 하고 계약을 하는데 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주죠? 일일이 그 간섭을 합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가스 공급판매 업소에서 사용자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 났을 때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저희 구청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우선 우리가 공급자하고 사용 세대하고를 다 되어있는지 그 세대가 저희들이 쓰고있는 LPG가스를 사용하는 업소와 주택에서 다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기위해서 일용 인부를 세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가스를 계약 안 하면 가스공사에서는 공급을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해줍니다. 그게, 계약체결을 하기만 하면.
상재
이상재위원
저희들이 개인,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이나 상가, 가스 업소 쓰는 각 호마다 파악을 해야 한다 이거죠?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그걸 하게 되있어요. 법적으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부임을 조금……
상재
이상재위원
인부임을 쓰는 거 보니까 한 명을 일 년간 쓰는 걸로 보이겠는데, 글쎄요. 제가 내용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꼭 세워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반환을 하는 거죠? 남은 거를.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럼 그 예산이 2002년도에 보조 받은 겁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그게 몇 페이지죠?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136페이지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작년분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작년분, 그럼 금년에는 얼마로 받았습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여기는 안 나오고 본예산에 나오는 거라 페이지수를 찾을 수가……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럼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그 인문계, 실업계 학생, 자녀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다 지원해 줍니다. 금년부터 그것을 지원을 해 주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인문계도 지원을 하나요?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인문계도 지원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 작년도에는 실업계만……
희구
노희구산업경제과장
예 실업계만 했고 금년서부터 인문계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세출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계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여문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143페이지요. 일반 수용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920만원 올라 와 있는데요?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보통 어떤 거를 말씀 하시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월드컵 대비를 해 가지고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외지인들이 우리지역을 찾았을 때 용무 를 본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200개소씩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큰 건물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점포라든가, 그 중에서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월드컵이 끝나고 작년에는 200개소를 운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성이 요구된다거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의용품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체적으로 편의 용품이라는 건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해서 건물주가 요구하는 데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드컵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부족하니까, 시설 더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안 맞고 부족하니까, 그런 방법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때 운영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가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거고, 맞는데 일단 행사가 끝났잖습니까? 그리고 특히 개인건물에 많이 들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유성구에 특수성, 관광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도 여러 가지 호응도라든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편리성이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144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있잖습니까? 쓰레기처리 위탁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 2003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처리될 부분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게 아니구요. 25억이라는 예산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성립을 시켜 주셔 가지고 2003년도에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쓰레기 대행사업이라는 게 환경관리요원 임금이 매년 12월에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한국노총간에 타협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음해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다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전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 141쪽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도 작년에 정례회 때 올 예산에 대해 심의를 해 주셨지만, 임금 상승분이 10.7%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통 인건비 상승률에 대해서는 임금을 몇 %올리겠다 해 가지고 추경에서 반영을 하는 시스템보다는요. 공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미리 예측을 합니다. 금년도 지침 미리 내려오지 않습니까?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불가결한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는 예비비에서 일정 부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스템을 보니까 대부분 추경 쪽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식자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추경 쪽에서 처리하다 보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 드리구요. 14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이거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던 건데요. 9,800만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은 좀 별도로 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때 처리된 문제가 아닌가 왜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정리가 안된 부분인데 자꾸만 올라오네요. 작년에 본 예산 할 때 이 부분을 거론을 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각 자치단체별 구별 분담금하고 요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잔재물이라든가 그런 거만 매립됨에 따라서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 와 보니까, 상당히 인구 증가 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아울러 대전시 전체면적 33%가 유성구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도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해결이 되어야할 문제이고, 그리고 분담금 관계도 위원님께서 아직 지적은 안하셨습니다만, 같은 문제라 아울러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에 특정적으로 50%내려온 거 같이 포함을 해서 구비50%를 포함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반드시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148페이지요.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있잖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가로변휴지통 구입비, 1,500만원,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가로변 휴지통은 1,5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광고회사가 무료로 설치하는 대신 휴지통에 광고를 삽입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예산을 안 쓴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스폰서라고 그러죠? 광고 스폰서를 확보를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 유성구에 가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 설치는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설치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설치는 하되 스폰서를 확보를 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흙 누룩수매 처리작업사업도 마찬가지 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좀 틀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500세대를 예상을 해서 시에서 예산이 교부가 되었었는데요. 단독주택 위주의 흙누룩 사업인데, 신청 농가가 120세대 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음식물쓰레기사업을 자발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구입을 해서 배급을 하기에는 좀 무리다 해 가지고 120세대만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41쪽에요. 일용인부 인부임에서 상여금이 감이 되었는데요. 연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최용택위원님 답변 중에도 말씀 드렸지만, 매년 환경미화원 임금은 12월말에 행정자치부하고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해서 각 시도에 통보가 되는데요. 이때 2000년도까지는 상여금에 4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로 하양조정을 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상여금은 반으로 줄었지만 기본급이 그만큼 차액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됐습니다. 14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불법 투입 감시카메라 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기존에 서있었는지 더 구매하는 걸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신설대상입니다. 기존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기존 예산은 2,600있고 1,200증감되어서 3,800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2,600은요. 감시카메라 예산은 아니고..
현관
신현관위원
아 예 제가 착각 했구요. 이게 저희가 기존에 있었고요. 카메라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실적을 본적있어요. 본적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활용도가 좋지를 않았었거든요.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과장님 바뀌시고 좋지 않은 연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다시 이게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바뀌셨는데 새로 앞으로는 그 카메라를 구입해서 활용도를 높이실 계획이신지, 그런 차원에서 구매를 하시는 건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불법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시간을 투자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 보았는데,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시카메라는 직접적인 단속 효과 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요런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다, 상습투기 지역에 저희들 구에 한 36개소가 됩니다. 각 동별로. 여기서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며 설치를 하고, 감시카메라라고 해서 몰래 설치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고속도로라든가 도로에서 몇 미터 전방에 카메라가 있다는 식으로 각 동사무소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상습 투기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투기자를 색출을 하겠다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는 이게 해상도가 낮습니다 요게,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그래서 명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해상도가 낮은 편이,라 좀더 높고 인상착의라든가 투기자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기존 장비보다 해상도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훨씬 더 그 요게 한 일 년 지난 건데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불법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쪽 업무를 많이 보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제 직이 환경직이다 보니까 요런 업무는……
상재
이상재위원
답변하시는 게 잘 아시네요. 그런데 본 예산에 한 대가 계상 되었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대는 계상 되었고, 그게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본 예산에 15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2대가 올라와 있는데 600만원씩이에요, 그 차액이 왜 그렇게 생기는 겁니까? 아, 잠깐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150만원으로 당초에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 예산 편성 내용이……
상재
이상재위원
예 당초에 편성에 150만원에 한 대 여기 올라와서,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6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 때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요. 그런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당시에 2003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카메라는 제가 잘 못 본 거 같고 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147쪽에요. 공해배출업소 차량을 대체구입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 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많이 하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일년에 한……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구 합동으로 하는 것은 일 년에 한 두 차례 정도 봄, 가을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44쪽에요. 민간위탁금 2002년 쓰레기처리 위탁대행사업 정산금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2002년도에 저희들 당초 대행사업 계획금액이 22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걸 총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년 후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에서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산을 한 결과 당초 계약 금액보다 한 2,28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요걸 부족금에 대해서 더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45쪽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공동주택음식물 쓰레기 수거확대에 따른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 1,500개 하구요. 그 밑에 중간 수거용기 100개, 그런데 이게 지금 유성구의 공동주택에 필요한 양이 총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되고 그 동안에 구입해서 준 지급한 것도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총 필요한 필요량은 얼마나 되요? 유성구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그 바로 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구입을 하면서 추가로 소용되는 것이거든요, 가정용 용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 차량 4대를 더 확보해가지고 공동주택 중에서 기존에 수거를 안 하는 아파트가 8개가 있습니다. 진잠타운이라든가, 삼정하이츠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요. 우리 유성구에 공동주택에 가정용 수거용기가 총 필요한 량, 중간용 수거용기가 필요한 량이 얼마나 되냐구요, 지금 기지급된 거하고 앞으로 지급할 총 량이 지금 얼마나 되냐구요, 유성구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대당 가정용 용기는 하나씩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유성구에 있는 전체세대 약 6,500세대에 대해서 다 수거를 한다고 하면 6,500개가 필요한거구……
재인
임재인위원
아, 제가 그걸 물어 보려구 하는 거에요, 지금 이걸 다 지급을 하려고 지금, 기 지급 된 것도 있다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1500개를 지급할 예정이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0% 다 지급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방 저 수거차량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상관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 가정용 용기를 각 가정에 배부를 하면 아파트라든가 그 앞에 중간 수거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0리터 짜리 인데 거기에 투입을 하면 가정주부가 투입을 하면 전용 수거 차량이 그것을 수거를 해 갑니다. 요 세 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가정용 용기에 있는 것을 중간수거용기에 부어서 차량에 넣어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요건 100%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5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구입 7,000천만원짜리 4대, 1억8,200만원은 국비하고 시비가 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에서 9,800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동주택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럼 이 4대를 구입하는 목적이 단독주택까지 처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4대를 가지고 전체가 단독주택은 아니지만 기존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동주택에서 못하는 부분도 확대를 하고 연차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대가 지금 필요한 대수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그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복지과
14시20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52쪽요. 민간 경상보조비,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무료재활시설, 체육관, 지역사회재활시설, 이 시설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시설이 지금 성세재활원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을 말합니다. 성세재활원……
재인
임재인위원
아 거기에 지금 이런 체육 시설이 분포되어있는 겁니까? 그 운영비에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158쪽요. 민간경상보조비,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월 인상액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한 개의 경로당에.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시설운영비는 현재 20만원씩 지금까지 계상되어 집행되고있고 지금 인상을 2만원 인상에 대해서 계상한 것인데 또 연료비는 그, 지금까지 경로당 규모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0평이하 20평이하..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상되어있지만 일개 경로당에 월 2만원씩 더 지급을 하겠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맞습니까? 그 2만원을 왜 더 지급을 하는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왜 2만원씩 더 지급을 해야 되는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급되고있는 20만원은 99년도에, 99년도부터 20만원이 지급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또 물가상승, 회원수가 증가됨에 따라 운영비가 사실상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실화 시켜 주기 위해서 2만원씩 인상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20만원 갖고 운영비가 현실화가 안되고 부족해요? 틀림없이요? 예를 들어서 난방비라든가 거기 필요한 운영비로 쓰고있는 돈에서 20만원 갖고 부족하냐 이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시설운영비는 지금 여러 가지 사용하고있는데 지금 각 경로당에서 나름대로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기세, 전화세, 신문세라든가, 회의 참가비 또는 회의 시 필요한 회식비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회식비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월례회 때는 그 식비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경로당 운영비에 월례회 식비 지급이 포함이 된 거예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식비를 운영비로 넣으면 안되잖아요? 그건.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일반 식비는 아니고 월례회 행사 때 그 때 간단하게 중식을 같이 먹는 것을 시설운영비에서 지급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이건 아직 추경에 결정도 안되었는데 외부에서는 이미 결정된 것같이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자꾸 위원들한테 얘기가 자꾸 들어오게 홍보가 된 거예요? 누가 이거 첫 번에 발의 한 거예요? 경로당 운영비 2만원씩 더 올리자고 한 것이 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아, 요 내용은 청장님 각동 연도 순방 시에 노인회장이 건의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 노인회장이에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구즉동에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즉동에서 건의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새로 된 유성구 지회장님이 건의 하신 거예요? 이걸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구즉동에서 건의가 되어서 추가로 지회장께서 별도로 청장님께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161쪽요. 송편나누기 자원봉사자 행사지원, 그 동안 이거 했었습니까? 송편나누기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한 걸로……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 봉사자들이, 우리 유성구?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봉사자원들이…
재인
임재인위원
자원봉사자들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 나누어 주는 대상은 누구한테 나누어 주었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준다는 것인데, 대상자는 독거노인 이라든가 영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 반환금 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반환금이 장애인 의료비 같은 데는 한 2,000만원 정도 반환금이 되었는데 이거 제대로 사용하고 남는 걸 반환하는 거죠. 이게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운영비, 뭐 이거 1,000만원 이상 짜리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거 다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데 못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58쪽 임위원님 질문에 더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경로당운영비 관련해서요. 아까 구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말을 피해 가시려다 보니까 제대로 답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유성소식지 최근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노인회장님께서 글 쓰신 내용 보셨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길래 유성소식지에 까지 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 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확정된 것으로 공표가 됐는지 모르겠구요. 이 부분에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2만원씩 더 계상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원가 계산을 좀 하셔 가지고요. 20만원 지금 나가는 부분에 20만원 부분에서 2만원이 부족한 원가계산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22만원이 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경로당 신축에 부족분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의 사업의 부족분 입니까? 158쪽 시설비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경로당 신축 증액분 2천만원이 이번에 계상 되었는데요, 당초에 2002년도 봉산동, 봉산동의 사업비를 계상했던 것인데, 그 때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원내동에 사업지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자재대, 설계변경비로 시설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되었구요. 159쪽에 토지매입비 중에 어린이놀이터 조성부지 매입비, 교부금 어디 건지 제가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겁니까? 59쪽 중간부분에 토지매입비……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 사항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동안 신성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2002년도 주민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되어서 2002년12월17일 지방교부세를 신청해서 1억이 교부되어 지금 현재 예산으로 계상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치는 신성동 118-27번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에 따라 예산이 계정된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구입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정확하게 땅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과정은 아시죠? 이게 2002년도 12월17일에 신청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에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고 어떻게 과정이 있었고 다시 교부가 신청되었었는지, 그 부분의 내용은 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략……
현관
신현관위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게 정확한 내용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정확하게 필지를 살 수 있는 그게 됐느냐는 거죠. 신청을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반납하게 되니까 신청을 하신 건지 정확하게 매입하기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서 신청이 된 건지 그것 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토지주를 만나서 현재 가격이라든가 절충을 직접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격이 소요가 얼마정도 될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 나가서 현실성과 토지가격을 절충해서 가능하면 매입해서 어린이공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추진하시라, 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당초 예상되었던 부지에 제가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계획되었던 부지에는 어려운 것으로 제가 보고있고요. 꼭 하라 하지 말라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확정이 되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확정이 안되었는데 반납상황이 와 버리니까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겠습니다. 160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교양강좌 운영비라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주시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여성교양강좌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주 내용은 학부모들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성범죄가 사실상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다. 지금 학교나 단체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학부모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해서 가정에서부터 성에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심어 줘서 성에 대한 어떤 자녀들이 성 탈선에서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 성격인데, 어느 단체에다 이것을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여성단체 협의회에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 요청이 있었나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직접 요청은 없었지만, 이런 사항들이 제가 오면서 그간 학교 선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학교에서 성교육이 중요하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골자는 단체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주문이 있었느냐구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없었습니까? 여성단체 협의회에 저희 임의보조금이 혹시 나가고 있잖습니까? 기존에.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나가고…
현관
신현관위원
나가고 있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과 실·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