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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동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72회 제2차 본회의2003-04-28

최동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운회

허운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특별위원장에 서덕원 의원님, 간사에 곽근수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덕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는 본 계획서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덕원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의장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협조하여 광진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으로 감시기간은 2003년 6월 17일 화요일부터 6월 23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사무소를 포함한 그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참고하여 3개 반 위원 1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그동안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방법 등으로 실시하며 주민위주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본 계획서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수정 운영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회

허운회의장

서덕원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열다섯 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관계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재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재천 의원입니다. 우선 40만 광진구민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4월 23일 제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회

허운회의장

오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언신청하신 최동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2동 출신 최동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분강개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실행중인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한양대학과 협의, 위탁교육을 시키기로 합의하여 위탁교육비 4,500만원 중 1차로 2,000만원, 2차로 2,500만원을 나누어 지급키로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강의계획 수립·강사위촉·경비집행은 대학당국에서 하고 수강자 접수와 강의시설만은 구청이 제공토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이수자에게는 총장명의로 된 수료증을 수여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평생교육과 지식함양에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지금까지의 강의 수강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수강자 약 440명 중에 1차 강의에 382명, 2차 강의에 379명, 3차 강의에 375명, 4차 강의에 364명, 5차 강의에 335명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수강생들의 학구열이 대단하였고 강의를 수강한 숫자로만 보면 큰 성과였다고 본의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객이 전도되었고 강사의 질이나 수강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교육비를 지급한 관계로 강사의 질이나 강사의 강의내용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포기해 버린 광진구 집행부의 처사를 개탄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의 교육이 당초 집행부가 원하고 또한 구민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달성은 고사하고 구민들과의 상호 불신과 반목과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장이 되고 정부를 비난하고 성토하는 작태로 얼룩진 강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사에 대해서 사전, 사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맞추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사가 어디서 강의하든 주체자의 금기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금번 강의의 사전, 사후조치는 어떤 것이며 또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포기해 버리고 두손놓고 있는 부서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본 의원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강생 계층을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500명이나 유치하는 바람에 교육에 대한 이해나 계층간의 벽이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수강자에 비해 장소가 너무 비좁고 분위기가 산만하여 교육의 효과가 매우 의문시 됩니다. 두번째로 교육에 대한 열의나 애착의 정도가 희석되어 교육열이 무너지는 현상 앞에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실례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구민은 실지 전문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나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통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귀중한 시간을 내서 가는데 교수를 잘못 선정한 관계로 파생되는 이해부족, 수준을 생각하지 않는 강의, 심적 부담을 주는 강의, 피로감이 쌓이고 겹쳐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실망감과 스트레스만 주었다면 그것은 곧 교육이 아니라 수강생에 대한 아주 지독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그 실례로 독일인 교수가 독일의 지방자치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교수의 강의를 통역해서 알아들으니 지루하고 피로하여 수강생 3분의 2가 잠을 자고 있으니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장이겠습니까? 우리 구의 수강생들은 외국강사를 초청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특수층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분위기도 맞지 않고. 왜 이렇게 좌충우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도시정보 경영과 시스템 전략이란 자료를 배포해 놓고 자기 전공과는 전혀 다른 말도 되지 않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계층과 지역간 불협화음이 생기게 하고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만원 씨의 강의는 강의가 아니라 특정정당의 연수교육이나 정당대회에서나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언행으로서 교육의 장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였습니다. 민감한 정치현실을 망각하고 막말을 해서 대다수의 수강생들을 망연자실케 하고 있고 이는 정치, 종교적이나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대다수의 구민을 농락하는 작태로써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폭거였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좌경정권이니 좌경대통령이니 불온정권이니 등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러지지도 않고 치외법권지대에 있지도 않는 사람이 지껄이는 말을 강의라고 듣고 앉아서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강의하도록 한 구청은 도대체 어느쪽 입니까? 「입은 독의 화살이요, 자기 몸을 자르는 칼」이라고 하였습니다. 말 한번 잘못해서 귀양가고 참수형 당하고 그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구청은 입막고 귀막고 앉아서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대다수의 수강 구민에게 일언반구 사과 한 마디도 없이 태연자약하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 먼산만 쳐다만 보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마땅히 수강생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 그대로 두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지씨라는 강사는 특정지역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가관스럽게도 인터넷에 올려 화가난 우리 특정지역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신나를 뿌려서 더욱 분노케 했는데도 광진구청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런 인간이하의 강사를 초빙하여 돈을 주고 그런 사태를 사전에 막지못한 책임, 사건이 난 후에도 수습하지 않고 방관한 책임은 구청이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을 때리고, 흔들고, 밟고, 이제 정말로 지겹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태어난 것이 무엇이 그리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십년 학대했습니다. 정말 몸서리 쳐집니다. 무던히도 당했습니다. 무던히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성한 교육현장에서까지 아무일없이 당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역지사지로 한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정권에서 잘못해서 장군 못되고 대령으로 옷을 벗으니까 그것 또한 우리 죄입니까? 그 사람이 육군 대령이었다니 그 많은 군인들 얼굴에 먹칠할 행동은 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선량한 군을 욕되게 한 그 사람에게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응징해야 됩니다. 그 정권에 있을 때 그 정권의 잘못은 그때 처리했어야지, 그때는 침묵하고서 지금 힘 없으니까 돌을 던지고 밟는 것입니까? 정부를 험담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강의하는 사람이 개선장군처럼 나왔다느니 하는 가당치도 않고 파렴치한 말로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였는데 그대로 두고 있는 구청, 교육을 맡긴 집행부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회

허운회의장

최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동민 의원 발언하기 전에 강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대학원 강의는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임기 4년 동안에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고 또 지역발전에 어떤 공이 컸느냐,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물의를 끼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유감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이런 교수진을 선별할 적에 잘 선별해서 정말로 지방자치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에게 득이 되는 이런 강의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원장께 강력한 서한을 보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72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임시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