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건 1건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안건심사와 관련된 실·국·과장만 회의장에 출석하시고 기타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구우회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태빈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조례특위에서 특위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발의하신 한태빈 위원님께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항은 별 특이한 사항을 못 느꼈고, 10조에 사용료등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재료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태빈 : 재료비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꽃꽂이 같은 경우 꽃을 사가지고 오는 금액정도이고, 종이접기는 종이라든지 각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강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의원 한태빈 :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조 2항에 보면 지금 현행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데 그것을 개정한 것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의 대표자로서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의원 한태빈 :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이 있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대표자도 상관없고요?

의원 한태빈 : 단체의 대표자라는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지금 2항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의원 한태빈 : 주민등록이 있으면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21개 동을 순회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고 등등 많은 활동을 한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을 위해서 행정자치위원장이신 한태빈 위원장께서 직접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에도 나와있고 현재 극소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센터예산을 가지고 수강료를 받지 않고 운영이 가능해요. 그러나 월평3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치센터가 연 예산 1,500만원을 가지고 21개 동에 전체가..., 물론 극소수의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연 1,500만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월평3동 같은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자료를 보니까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던지, 아니면 현재 하는 프로그램을 전부 중지를 하던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향후 대책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태빈 : 각 동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것으로 보아서는 월평3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가 많고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동은 수강료를 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사용하는 돈이 별로 없어서 전기료, 상·하수도료 같은 것이라든가 심지어 A4용지 등 동에서 필요한 잡다한 경비를 거기서 충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평3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타동에서 쓰지 않는 돈을 차등지원해서 주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500만원 갖고 한달에 약120만원 가까이 쓰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약 80억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돈을 사회단체 보조금도 주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커뮤니티형성이라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청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돈 받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차등지원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에서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연간 현재 예산이 1,500만원에서 지금은 1억2,000인데 그러면 약 10배에 가까운 것인데 어느 동만 그렇게 편애해서 지원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럽고 또 이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동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 1일 약 900명 정도가 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회비 수준을 보면 전부 5,000원씩 받고, 또 특수한 것을 보면 노래교실은 월 7,500원을 받습니다. 수강인원이 현재 장소가 좁다보니까 130명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접수를 하려면 1개월내지 2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인원이 많다보니까 지금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실 같은 경우도 교재비를 포함해서 1만7,500원을 받는데 87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등등 컴퓨터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수강료를 징수해도 많은 이용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것을 수강료를 안받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첫째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이고 수강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일부 참여하는 사람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다면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강료를 냄으로 인해서 자기가 회원이라는 자부심과 그런 것도 고취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런데 수강료를 받지 않으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사용료등에 대해서 수강료등의 징수규정을 삭제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대책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운영설치조례 제10조1항 및 동법규칙 제4조1항 2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의 여건에 따라 최소한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혀 안받는 것보다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 여건에 따라 최소한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 주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물론 중앙에서 묶어 놓은 상위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게 조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동료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을 내려보낼 때에 분명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준칙안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준칙안을 보면 사용료등에는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틀림없이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한 준칙을 너무나 당연시 앞세워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조례의 준칙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수정하지 않고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알맞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원들이 할 일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렇게 꼭 필요치않은 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주민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있는 진구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등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도 이렇게 조례가 간단명료하게 10조에 대해서 단 두줄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강료를 받거나 사용료, 이용료를 받지않고 재료비만을 받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봐서도 서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 가는 자치구라고 자부하는 구에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모두가 무료입니다. 하물며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컴퓨터교실을 보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니 여러 등급을 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기간이 끝나면 수강생들에게 점심도 사주고 상장, 상품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풀면서 동에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주민들이 돈을 내서 수리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강사를 써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를 조금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 모든 것을 운영하는 데 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하게 돼 있고, 고급 프로그램을 여기서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커뮤니티형성만 되면 됩니다. 정보교환의 장으로만 되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아주 고급인력을 데려다 강사료를 비싸게 주고 공부를 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간에 그 프로그램에 앞서가는 지식이 있다는 분이 나오셔서 무료로 봉사해 주면 충분히 자치센터는 운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무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제10조 수강료 징수규정을 삭제하자는 본 취지는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면 이용자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삭제하자는 것이지요?

경제적 부담도 있고, 시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고 의원들이 앞서서 만들어 놓은 자치센터프로그램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활동은 무엇보다 용어의 명확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활동도 입법활동의 하나라고 보는데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늘 혼돈이 생기고 오늘 이 조례개정의 문제가 부각되게 된 것도 용어를 거의 유사한 의미이지만 서로 다른 용어, 예컨대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등의 용어를 혼동해서 썼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혼동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어의 명확성과 관련해서 안 제17조 2항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위촉을 할 경우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과거의 개정전 조례를 보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단체의 대표자 등등으로 해서 나열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거주하는 자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주의 개념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도 거주하는 자라고 볼 수 있고 단체의 대표자도 거주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거주의 개념이 거소와 주소를 둔 자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이 안을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의 의도는 주소를 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주하는 자 하니까, 거소를 둔 자, 주소를 둔 자, 거소와 주소의 의미는 법률 용어에요. 이 두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의 조례안은 거주하는 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단체의 대표자, 전부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과연 거주하는 자만으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단체의 대표자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쓰인 것을 정비하기 위한 거주하는 자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라면 타당하겠지만 조례개정의 의도처럼 지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도가 그렇다면 이 내용은 주소를 둔 자,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어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혼돈이 생기지 않고 일선에서 일을 집행하는 데도 혼돈이 안생기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는 수강료의 용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강료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말중에 수강료를 쉽게 이해하려면 대학이나 일반 학교, 학원에서 쓰는 수험료의 개념과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강료라 함은 강의를 받는 사람이 강의의 댓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수험료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받는데 대한 댓가의 지불입니다. 그러면 이 수강료는 그 수업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수강료를 받는 주체는 학교나 학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나 학원 그 받은 돈을 가지고 학교나 학원의 시설비에 충당하거나 선생님들의 급여를 주거나 그렇게 학교에서 그 수강료를 받은 주체에서 그 돈을 집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강료를 받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이 돼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들에게 급여를 주거나 할때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니까 그 돈을 받아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돈을 주거든요. 특별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의 대표적인 사항이 납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고 정부는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의 근거가 반드시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세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반드시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수강료 부분도 징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상위법에 법으로 제정이 되어야 징수근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받게 되면 이것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원천징수의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그 동안 이 돈을 받아서 임의로 처분을 했어요. 이 돈을 받게 되면 조세법률주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주민자치센터조례로 규정하게 되면 상위법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나와있지도 않고 이것을 부담을 지우게 되면 이 부담을 원천징수한다거나 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볼 때 우리 구청에서는 징수 근거가 없다! 만약 이것이 어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구회계에 전입이 되어야 해요. 전입이 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돈은 든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가능한한 부담을 주지 않고, 구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과연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이 허용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걱정하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걷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수강료라는 의미의 주민부담 행위를 하지말고 주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이 회비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확보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회비를 걷어라, 걷지말라라고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 예산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사용료라든가 수강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의 혼돈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수강료를 받게 되므로써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예컨대 원천징수의 문제라든가 또 구비 전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용어를 명확히 한 뒤에 수강료를 걷지 않아도 조례상 수강료의 징수근거가 없어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태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남재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 몇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 컴퓨터교실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강사료는 구재정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료비는 본인들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구 예산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구에서 강사료를 지출할 것입니까?

강사료는 주민자치센터내에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별도 수익자 부담이 아니면 그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월평3동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월평3동 같은 경우에 12개 프로그램에 연 예산이 1억2,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액수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1,500만원을 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강사료를 안받았을 경우에!

행자부에서 자치센터내에 연간 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액중 40%를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평3동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없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1년이면 20여군데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실제적으로 재정부담을 수익자 부담을 않고 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신중을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무 재정부담이 크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년전에 자치센터프로그램활성화 등등해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2년전에 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도 빛냈고 대전, 충남에서 유일하게 월평3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우수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약 조례가 이렇게 되고 구에서 이런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이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연간 1개센터에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구청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범위내에서 예산이 각 센터별로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센터에 나가는 금액을 일부 차등해서 지원 가능하겠지만 많은 금액 관계는 차등지원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심도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보면 1,500만원 이외의 차등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프로그램에 막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구행정의 형평성에 어렵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특위위원들이 각 동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료들이 회비라는 명목으로 수강료나 사용료 등으로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운영치 않으면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동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석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비 수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조례특위로 각 동을 다니시면서 실상을 파악하셨을 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못해서 위원님들이 어려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비등을 저희들이 공식화 한 것은 없고요, 다만 회비등으로 일부 같은 프로그램 동호인들끼리 친목을 도모한다던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회비중에서 일부 프로그램에 수선을 한다던지 강사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묵시적으로 회비에는 관여하지 않고 걷든 말든 묵시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회비등이라도 그 조문을 삭제를 하지 않고 살려 놓는다면 투명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공식적인 지출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원들 자체적으로 수납하는 회비는 수납할 수 있다?

솔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비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별도 지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회원들을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비등을 이렇게 징수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쓰겠다 하고 정식으로 회의에 상정해서 지출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은 일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관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도 검토되지만 어차피 주민들에게 회원들도 돈을 회비성격으로 징수하는 것도 그래야지만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사실 회비부분이 조례에 언급되기는 사실 준칙에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슬기롭게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연찬이나 토론을 준비 하셨을텐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개정을 새로 하려고 하고, 특히 규칙에 '회비등'이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하고 각 동의 세칙으로 별도 규정을 하기도 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10조 사용료등에서 회비, 수강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이석재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용어의 정의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재료비에서 그런 부분을 일정 수당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해서 괄호해서 사용료를 재료비라고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비등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명시가 돼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재료비를 용어의 정의를 해 보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조례 관계 때문에 재료비등에 대해서 말씀이 오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문대로 의결해 주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재료비 성격으로만 규칙을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구를 풀어주셔서 정의를 명확히 해 주셔서, 지금 쟁점되는 사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료비는 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꽃꽂이를 하는데 꽃을 산다던지 철사를 산다던지 하는 측면이고 일부 인건비 성격 측면에서 지출이 되어야지 수강료 성격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법은 규제의 메카이즘이지요?

예.

그래서 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조례도 법의 일종이지요?

예.

그래서 옐리네크라는 사람은 법을 도덕의 최소한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전부 열거해 놓을 수 없다, 도덕이 우선이고 법은 아주 제한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일상생활의 회비를 걷어라, 걷지말라라고 열거해놓는다면 법의 가장 기초적인 특징, 제한의 메카이즘, 규제의 메카이즘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중에 그래도 회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걷게 되면 투명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하려고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개는 이해관계자에게 하는 것이 순리이지요?

예.

예컨대 정부예산이 공개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전국민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서구예산이 공개되는 것은 서구민이 전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그 내용을 공개한다면 그 내용은 가치 있는 공개가 아니라 쓰레기와 같은 공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공감하실만 하지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그런 자료를 공개해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니냐! 예컨대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썼다, 그 돈을 가지고 강사비도 줬고, 때로는 야유회도 다녀왔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식사도 하고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그 회원들간에 공개만 하면 되지, 예컨대 저한테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일단.....,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확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그 이해관계자들한테만 공개가 되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구에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비 지급했다고 하셨지요? 예컨대 노인대학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 경우에 구에서 강사비 지급했잖아요.

그것은 모르겠고요. 구청에서 컴퓨터 교실....,

노인대학이나 컴퓨터교실이나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했을 경우에 강사비를 구예산으로 드렸잖아요?

예.

그때 그냥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즉 세금을 떼고 드렸지요?

예.

이것이 왜 떼고 드렸냐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강사한테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법인격의 단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임의로 집행을 하는 것이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처리가 되겠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그 돈 가지고 아무렇게나 쓴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문제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면서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이 강사료를 재료비로 해서 줘도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료비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어서 난망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만든 예산편성서 거기에 보면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강사료를 전부 재료비등이라는 항목에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재료비에서 강사료를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도 구행정의 일환이고 예산도 구행정의 일환이고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사용이 되어야 혼돈이 안생기는데 여기서는 재료비가 이런 의미, 저기서는 재료비가 저런 의미, 이렇게 쓰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예산서에 재료비등에서 강사료가 편성되고 있지요? 맞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선 입법활동을 하거나, 또 입법이 된 내용을 집행할 때에 집행부에서도 개념정의가 무조건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개념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이럴땐 이런 내용으로 저럴땐 저런 내용으로 혼돈해서 쓰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수강료의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첫째 수강료를 징수하면 징수근거가 법에 없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또 이것을 받게 되면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않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령 주민에게 약간 어떤 실효성의 문제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징수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이 세세하게 잘 표현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을 강사료라고 규정하지 말고,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자원봉사자한테 봉사료를 지급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강사료라고 하지 말고, 자원봉사의 봉사료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11호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이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가 된 부분이지요?

의원 구우회 : 예, 수개월동안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규정 제3항에 '이 조례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획정기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부칙규정이 있는데 굳이 2년까지 유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원 구우회 : 필요성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행 조례에 의한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본 조례안 시행 직전에 임명된 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원님들의 토론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부칙 제3항에 시행후 2년 이내를, 물론 소수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1년 이내로 하면 어떤 큰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의원 구우회 :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통에서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그렇다면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의 취지와는 특별히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집행부의 생각을 감안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공감하면서 가장동의 예를 들면 가장동은 이것이 공포되면 6월에 전부 바꿔야 되거든요. 주택지역은 6월이고 아파트 지역은 반반인데 1월에 임명된 통장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금년 1월이 된다면 임기보장 차원에서 한다면 1년밖에 못하고 몇 개월만 하고 그만두어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2년의 경과조치를 두면 그 전에 빨리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임기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금년 1월에 한 사람들은 2년의 임기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원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규정 제3항에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획정기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부칙규정을 '1년 이내'로 개정했을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들의 임기는 보장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검토되었고, 다만 2년이라고 못박아 놓았지만 실제 실정에 맞게 상반기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아직 조사를 안했어요?

지금 조례가 결정안났기에 의결해 주시면 바로 실태파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조례가 상정되므로 인해서 전부 조사가 끝났으면 자세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더니 질의하나 마나네요. 그러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와 수차, 수개월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혹시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통반장의 숫자라든가 변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실정에 따라서 조정이 될지 안될지 확신은 안섭니다. 다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시뮬레이션도 안되고 조사도 안됐거든요. 그런데 주요골자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통반의 획정, 숫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지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컨대 반의 획정기준을 보면 20가구에서 30가구로 하던 것을 30내지 60가구로 변동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미 그 이전에 많은 반에서 60가구 가깝게 구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반의 변동은 없잖아요?

그리 많이 없는 것으로....,

또 통도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던 것을 4개내지 10개반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했거든요. 역시 이것도 최초 하한선을 손 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현행대로 유지되는 반의 숫자에 기초한 통의 숫자에 대한 변동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문 보셨지요?

예.

이 조례가 개정되면 30%가 줄 것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이 신문은 구청 출입기자가 쓴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자료를 줘서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바람직하게 현행 조례를 위반한 사례를 적법하도록 조례 조문을 바꿔서 통반장을 조정하고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조례를 바꿔줌으로써 위법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 반장이 30%감소된다, 통장의 숫자가 30% 감소된다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의회에서 통장을 핍박하려고 그런다, 반장 수를 줄이려고 그런다, 무슨 의도가 있다,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을 보고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튿날 총무담당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황파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어떻게 될지확신은 안 서지만 그 숫자와는 맞지가 않다는 얘기를 통·반장 회의를 할때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으니까 주지를 시켜주라고 지시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수차 협의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런 안이 나오면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동장님이라든가 사무장님이라든가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통·반장 조례가 개정되면 통·반장 숫자가 상당히 줍니다'라는 얘기를 부지불식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 사이에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기자들은 이런 부분을 포착해서 잘못되고 왜곡된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 과장님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해보니까 현재 잘못돼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정도의 조례개정이다, 별 의미가 없다, 주민생활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 조례개정이라고 홍보가 됐다면 최소한 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될텐데 거꾸로 이렇게 30%감소가 된다고 얘기가 되니까 의회는 마치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괴물같은 존재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다만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렇게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한 오해를 빠른 시간내에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공포되기 전에 빨리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지금 현재 통·반의 획정 기준의 숫자가 큰 변동이 없고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는 부분만 적법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돕기 위해서 위법하게 일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 나중에 잘못되면 조례를 위반했다고 처벌받는 것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과 전혀 관계없이 이 개정조례가 발의되었고, 개정조례가 의회에서 심의된 뒤에 통과 되었다라는 내용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할 부분이 있기에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석재 위원님께서 시뮬레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20여개 동에서 현재의 통·반획정기준 내지는 현재의 통·반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어떤 동의 경우에는 통만 따진다고 하면 통획정 기준 위반을 한 개도 안한 동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82.6%를 위반한 동이 있어요. 따라서 지역 여건상 이렇게 큰 편차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새로 개정되는 안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몇% 감소될 것이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평균치를 위반하고 있는 동에 대한 3개 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예를들어서 A동의 경우에는 48통 가운데 약 9개통이 감소될 수가 있어서 약 20% 정도 통이 줄은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동에 있으면서 어떤 통의 경우에는 114세대가 한 통인 경우가 있고, 같은 동에 어떤 통은 270세대가 또 한 통인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통 내에서도 통별로 같은 공동주택인데 편차가 심해요. 한 동이 한 통인 경우가 있고, 두 동이 한통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조례안대로 시뮬레이션을 구체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어떤 동의 경우에는 20%가 줄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여건상 특별한 경우가 많다보니 전혀 변동이 없는 동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다세대주택 또는 원·투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설사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의 생활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만 언론보도에 일부 잘못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1월20일자에 통장수가 70% 감축된다던지 하는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기자님들의 실수라고 보구요, 어쨌든 취지는 공동주택의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고, 또 지금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석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합법성을 부여하신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들을 개선해서 일부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두는 것도 본 위원이 발의한 취지중에 한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이석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많은 점들을 과장님께서 홍보하실 때에 현재의 통장들 임기는 100% 보장되기 때문에 통장들을 중간에 그만두게 한다던지 사직해야 된다는 우려의 내용이 포함된 신문기사 내용과는 다르다, 이런 점은 적극 홍보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1104호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을 위하는 것이 우선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 주중에는 학교 내지는 학원수업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만일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고 하면 상당히 제한된 시간대에만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중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이용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초등학교에서는 오전 수업 내지는 오후 시간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낮시간 대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저녁시간대에는 저희가 23시나, 24시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귀가시간이 통상적으로 저녁 10시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평일에는 저녁 10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저녁 9시까지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급적 높이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주체가 청소년이라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면서 청소년을 초등학교 학생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초등학생까지 청소년이라고 하는지....,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넓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공간구성이 거기에 합당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상 1층에 멀티·인터넷 공간 그리고 열린 자료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분류해서 저희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서비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9세에서부터 24세까지는 누구라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안할 때 자료준 것을 보시면 21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서구 도솔 청소년문화의 집 해 가지고 문화체험공간, 만남과 소통공간, 네트워크공간, 부대시설공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체험의 공간을 보면 다목적홀이 있고, 다용도 활동실이 있고 음악활동실이 있어요. 그러면 다목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연을 한다거나 영화상영을 한다거나, 물론 영화상영을 관람하거나 공연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연령의 제한이 없을텐데 실제 이 사람들이 공연활동을 한다거나 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초등학생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것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데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 시간대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청소년지도사라든가 또는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관리인의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떠한 공연이 있으면 그때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리는 그러한 일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고, 그것을 사실 묻고자 했던 내용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이라 하면 아까 말씀대로라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설을 청소년들한테 물어본 일이 있어요?

예.

결과물 있어요?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시설해서 일방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해라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만들 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청소년들 의사를 반영해서 조성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님! 조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실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5쪽에 보면 서구에서 입법예고 공고를 했거든요. 3월18일자 공고해서 4월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제출 의견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자료도 함께 제출요구합니다.

실장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가 앞서가는 서구로써 사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대덕구라든지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는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중구, 유성구, 대덕구에 비해서 배 이상의 규모로 운영할 수 있겠군요.

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1일 또는 월평균 이용자 현황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에 대전시에 다른 자치구의 청소년문화의 집 또는 다른 도시에 문화의 집 이용현황중에서 1일 이용자 현황내지는 월 이용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말씀드린대로 타 자치구의 문화의집에 비해서 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투자되는 예산이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산출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안 제3조에 경비를 지원한다라는 용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용어를 규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굳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경비를 지원한다라는 강행규정을 쓰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을 만약에 위탁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사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 비용을 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위탁을 받은 단체나 또는 개인이나 이것을 무료로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자부담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규정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운영지원 규정에 보면 앞에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말 그대로 지원하면 되지, 굳이 강행 규정으로 지원한다라는 표현은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숙고의 대상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수탁한 업체가 이용료를 반환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9조에 이용료 반환규정에서도 수탁기관이 수납한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용료 반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각호의 2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해야 된다, 물론 수납한 기관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미 납부한 것이라 하는 것은 이용자가 납부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핵심부분이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국비를 포함해서 구비를 투자해서 이러한 중요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게 됐는데 앞서 서구에서 했던 예처럼 예를 들어서 13억5,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은 눈썰매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설비 13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적자까지 30억원의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은데 문화의 집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도솔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할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인가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하셨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의 청소년은 작년 말 현재 약13만4,000명이 되는데 물론 이 청소년들이 다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걱정안하셔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개관에 앞서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초청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한다던가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할 때에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개괄적인 시설내용이라든가 이용시간, 이용료등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므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이용인원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선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때라든가 휴일, 이런 때에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으신데 답변중에서 서구의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상대해서 홍보한다는 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홍보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6년동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단체장을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입장이나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찬성하겠습니다마는 더 급한 것은 자기 학교내의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오히려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홍보한다는 것 보다는 직접 학생 당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니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교장선생님이라고 한 것은 교장선생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전체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학교에 홍보를 하러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팜플렛을 학생수의 반 이상정도가 받아 볼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운영조례안 1조 목적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능률성이 뭡니까?

능률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투자를 했을 때 보통보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국어적인 쪽에서 말씀드린다면 효율성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데 투자를 덜 들이고 당초.....,

그런 사전적 해석의 의미가 아니라 능률성을 거론할 때는 집행과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의 용어이고 효율적이라는 의미는 합목적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거든요. 그렇다면 법 1조에 정하고 있는 것은 집행과정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것을 능률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합목적성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능률성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른 조례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능률성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능률성을 향상시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이 조례안의 목적을 볼 때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을 능률적으로 한다고 할때 예컨대 웅덩을 판다, 할때 그런 과정에 분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포크레인을 사용한다 하는 것들은 일의 능률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 능률성을 진작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이 웅덩이를 파는 것이 목적에 맞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이것이 효율성이냐 비효율성이냐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엄격히 구분되는 용어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곤란하다, 일을 해가는 과정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실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능률성 위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들면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잘 한다, 이것은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용어의 선택도 대강 감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용어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이냐 아니면 집행과정에 발생되는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효율성을 향상시키라고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안에 효율적이라는 용어를 잘 쓴 조례안이 있어요. 이번에 심의되는 조례안에 표현이 잘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장이 검토해 주시고, 제4조 5항을 보겠습니다. 위탁, 수탁이라하면 계약의 일종이지요?

예.

계약은 평등계약이 기본적인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설 및 장비등의 설치 폐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것은 관리주체에서 이런 일은 당연히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조금 위탁운영 수익금등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시설 및 장비등은 구청장에 기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야 말로 행정적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계약의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위탁해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평등계약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시설 및 장비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13조에서도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에 의해서 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한테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줘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다면 위탁할 당시에 시설관리주체를 구청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은 예를 들어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거나 구조변경을 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수탁자한테 하라 할 것이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이것을 시설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이런 조문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수탁자가 뭐 하나를 자기 돈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내 돈 들였으니까 나중에 나갈 때는 내 돈들인 것만큼은 회수를 해야 평등한 것이지, 무조건 구청에서 뺏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구요. 설사 수탁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은 우리가 개인대 개인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시설은 공공용이고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한 만큼 요구를 한다든가 또 장비를 가져간다던가 했을 때에는 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을 위탁했을 때 수탁자가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하는 것이 불평등한 계약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어 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훼손을 하면 변상까지 해야돼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위탁운영 수익금등으로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새롭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댓가는 구청에서 지불해 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 수탁을 한 사람도 그냥 무조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수익을 예상하고 수탁을 할 것이라고요.

수익을 예상하고는 수탁을 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수련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로서는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 청소년단체에서 또는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서구라는 전체를 놓고 볼 때 공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것을 수탁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자기들 돈을 들여서 계속 이것을 운영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도 보조금을 주면서 수준을 맞추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수익금 말고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보조금이라도 줘서 운영의 바란스를 맞추라는 의미 아닙니까, 또 그런 취지이고요. 수탁자한테 보조금을 주겠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4조 5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 계약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불평등계약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을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평등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의 의미는 자선사업가한테 자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관리 수탁받는 사람이 최소한 경영의 바란스는 맞춰라, 그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위탁운영 수익금을 좋은 청소년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재투자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그냥 놓고 가라? 그만큼 수익금의 일부를 그냥 뺏게 되는 것이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탁자가 봉사내지는 희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도 물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예컨대 이것 수탁맡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결국 수탁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은 이 조례에 기준해서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민법상 계약은 분명히 청약자하고 승낙자가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행정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평등계약을 강조했다라고 할때 뭐라고 답변할 수 있냐 이거에요.

나중에 저희가 이 문화의 집을 지정할지 위탁할지 결정은 안났습니다마는 만약에 위탁을 할때 수탁자하고 저희 서구청장하고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이 조례가 이대로 의결된다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혹시라도 지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서구의 청소년들이 약 13만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서 가는 것도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다라고 충분히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득할 자신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와 답변은 제가 실장님을 설득해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런 생각도 있다, 해서 이것을 심의할 위원님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불평등계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평등계약의 가능성도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탁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물론 수탁자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문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강제로 수탁자한테 협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문도 11조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계약해지의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이것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탁을 해놓고 3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이 11조를 들어서 해약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3년동안 위탁기간을 줄 것이 아니라 1년단위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평가단을 구성한다거나 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합목적적으로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대행이라든가 달리 위탁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시설을 당신 책임하에 해라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수탁을 받은 사람이 3년 정도는 시간을 줘야 나름대로 그 사람의 소신을 갖고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그 해지가 가능하느냐 그러한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은 규칙이라든가 협약과정에서 상세하게 넣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시설의 설치와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정조례가 단일 시설인 도솔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치운영조례라고 하면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TM텔, 앞으로 시설이 가능한 청소년 시설을 포괄적으로 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를 포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걱정스러운 면이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도솔청소년문화의 집 하나의 시설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세세하게 따져야 된다지만 지금 이 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열거한 포괄적인 청소년수련시설, 또 현재 있지도 않은 앞으로 시설이 설치될 것을 감안한 이런 조례가 되다보니까 이런 걱정스런 면이 많이 표출된단 말이에요. 지금 단지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도솔청소년문화의 집 단 하나를 위해서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탁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각종 개별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가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하나를 설치내지는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련시설종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설치에 따라서 서구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면 그때마다 저희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되는 이유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 및 명칭, 기능을 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용료, 이용시간등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솔청소년문화의 집 하나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내지는 설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을 수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수련시설이 있으면 그 수련시설에 맞게끔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별표1에 수련시설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것만 추가해서 별표1를 개정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님께서 1조에 용어의 정의를 걱정해 주셨는데 10쪽에 있는 관계법령 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2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과 능률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4조 5항에 위탁운영수익금등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시설 및 장비등은 구청장에 기부해야 된다하는 걱정하신 이 부분도 포괄적인 조례이다 보니까 불평등계약이면서 위탁운영수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도솔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수익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이 조례안에는 도솔청소년의집 이용료는 무료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지금 답변한 바와 같이 시설이용료는 별표3과 같이 이용료가 본인이 확인한 바에는 없지요? 무료지요?

예.

그리고 제9조에 이용료반환도 도솔청소년문화의 집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제10조에 위탁기간은 3년인데 현재 서구에서 위탁한 각종 이용시설이나 수탁한 기관이 기준이 거의 3년이지요?

예.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청소년들을 그동안 많은 지도를 통해 경험이 있는 단체를 위탁해서 적어도 3년정도는 위탁해야 어느 정도 목적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3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는 않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운영했던 분과 특히 의회에 의뢰해서 의원님들이 한 분 내지는 두 분정도가 참여해서 심사를 할때 철저하게 문제점을 제기해서 문제가 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절대적으로 선정되지 않게 하고 꼭 서구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청소년 부분에 관심이라든가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위원님께서 추천이 되어서 좋은 단체 내지는 개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위치가 적정하느냐 과연 청소년이 많이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 담당자로서 답변이 부족한 것이 아까 청소년 인구가 13만여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시·도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에서도 보면 지금 서구가 50만인데 130만 인구중에 50만이면 서구가 제일 많은 데도 불구하고 중구가 현재 대흥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두 군데가 있고 또 유성구가 있고, 대덕구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서구만 없어요.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솔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면 1㎞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8개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심신수련을 위해서 옆에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월평공원도 있고 해서, 얼마든지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정확한 내용파악도 못하면 주무담당자로써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쪽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청소년들한테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알린다 하는 뜻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지금 조례에 보면 위탁에 관련된 조문이 많이 나오는데 운영의 범위가 없어요. 수탁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범위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은 도솔청소년문화의집 기능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또 저희가 시설을 할때는 이 기능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서에 협약할 때 그렇게 체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맡기는 부분이 결국 일을 맡길 사람을 위탁하는 것이지요?

예.

만약 위탁보조금을 주게 되거나 하면 인건비를 주는 것이지요?

인건비와 수용비!

수용비는 그러면 관리비를 다 주는 거에요?

예.

인건비만 빼고 관리비라면 직접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저희가 시설자체를....,

그러면 전기세, 상·하수도세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운영현황에서 서구 도솔청소년문화의 집 해 가지고 3개층을 관리하는데 청소년지도사 각 1명해서 대략 3명이 필요하고 연간 7,2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7,200만원 속에는 관리비까지 포함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3명 봉급하고 전기료가 7,200만원입니까?

전기료 뿐만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전화요금, 화재보험, 보험에는 화재, 산재, 고용이 있는데 다 포함이 되고 경비시스템, 신문대금, 일반수용비인 복사지, 토너....,

그것 산출해 놓은 자료가 있지요?

예.

위원장님! 그것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왜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대전광역시서구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민간위탁및관리조례가 아니고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요. 그러면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은 대대적으로 촉진하라고 하는 조례까지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한가지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 모 기초자치단체는 공무원이 단 17명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위탁해서 뉴질랜드가 세계적으로 부강한 국가, 살기좋은 나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그렇게 소신없이 해 가지고 위탁운영해서 원활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현재 이 조례안에 나와있는대로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몇 대 몇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하라면 소신있게 이것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

저는 조례안에 입각해서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전문성있는 단체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시간관계상 그냥 본 위원이 말할께요. 지금 대전광역시에 청소년 전문단체가 17개가 등록돼 있어요. 그것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청소년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단체를 사단법인 내지는 기타 법률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법인화 되어서 대전광역시내에 청소년 육성단체가 17개까지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본 위원이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수련 시설, 즉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TM텔등 앞으로 모든 시설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한다던가 규칙을 정할 때 더 보완하기로 하고 본 조례는 포괄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석재 위원님!

조례 제1조에 나와있는 목적부분에 능률성은 효율성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합목적성을 검토해 볼 때 특히 용어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라든가 관련법규는 용어의 정의 개념의 명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효율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제 4조5항에 불평등계약의 소지가 있는 이 조문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10조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계약 이행상의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대처하려면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역시 위탁기간을 1년 혹은 2년 이내로 수정하여 그 뒤에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시설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청소년들에게 더 의견을 묻고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므로써 목적에 맞게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바람직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중에 '능률성'을 '효율성을 향상시키고'로 바꾸고, 구청장에게 기부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세요.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만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제13조 운영지원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석재 위원님!

조례 제1조 목적사항에 '능률성'을 '효율성'으로 바꾸고 제4조 5항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바꾸고, 제4조 5항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등을 설치 폐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하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바꾸고 제10조 1항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님의 안에 개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5항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이하를 삭제하는데 동의하고, 제10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이석재 위원님께서는 '1년 이내'로 했는데 원안대로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그리고 구우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13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를 '지원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실장님과 질의 응답을 하면서 요구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간략하게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공보실에 과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실제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할 주체가 청소년이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에게 과연 이 문화의집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얼마나 과연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을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조사한 것이 있다, 조사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을 만들어서 좋으냐, 안좋으냐에 관련된 설문조사가 아니라 청소년문화의 집은 반드시 만드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만든 이후에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했으면 좋겠느냐하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중·고생 150여명과 다른 구 청소년문화의집 방문자 50여명을 상대로 약 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얘기했던 주체가 청소년이라면 주체인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문화의 집의 필요성을 물은 일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하고는 동떨어진 설문조사 결과라고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 구에서 조례 입법을 예고하고 예고기간동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입법예고한 결과에 의견을 냈는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견제시자는 대전시 흥사단 한준걸 사무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만약 위탁이 될 경우에 수탁의 한 대상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한 명 의견을 냈고, 또 공무원께서 한 분이 의견을 냈고, 또 한 분은 문화공보실 청소년담당 공무원께서 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 주민의견을 검토한 결과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얼마나 잘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했거나 주민의견을 물은 내용은 전혀 가치가 없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타구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을 놓고 볼 때 과거의 경험이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의 운영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이번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기획하면서 현재 아직 아무 시설을 갖춘게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대전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이미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보통 운영시간을 10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이용자 현황을 보면 1일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용했고 사업시설비는 대략 2억5,000만원이 들었으며 연간 운영비는 1,800만원에서 4,000만원 혹은 2,4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면서 운영되었습니다. 과연 2억5,000만원이나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간 운영비를 1,800만원으로부터 7,200만원까지의 예산을 들여서 20명에서 30명, 40명에서 50명정도의 학생이 이용하는 문화의집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할 집행부에서는 20명, 30명이 이용하는 문화의 집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패한 정책은 후일에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는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집행부는 귀담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구우회 위원으로부터 안 제13조중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구우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구우회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석재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1조중 '능률성'을 '효율성'으로, 안 제4조 5항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보조금, 위탁금, 수익금등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시설 및 장비등은 구청장에게 기부하여야 한다'를 '얻어야 한다'로, 안 제10조 제1항중 '3년 이내'를 '1년'으로 3년 단위를 1년 단위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석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석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수정동의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능률성을 효율성으로 문구 수정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 6대 반대4로써 수정되었고, 4조 5항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이 찬성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여기에 동의하여 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조 5항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0조 1항에 3년을 1년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시는 분이 과반수 이하이므로 10조 1항은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안 제1조중 '능률성'을 '효율성'으로 안 제 4조5항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보조금 위탁운영 수익금등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시설 및 장비등은 구청장에게 기부하여야 한다'를 '얻어야 한다'로 안 제13조중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103호 대전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대전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6.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109호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합병해서 하나의 필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정동이라는 토지는 지반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하나의 필지로 합병할 수 없도록 해서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돼 있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 이것이 법정동이 다른 경우에 합병할 수 없는지 근거규정이 없거든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편입되고자 하는 곳이 하천부지예요. 그래서 행정이 환지지번지적정리하는데 합병해서 함이 타당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관계법은 지방재정법 제4조 3항 법적근거에서 의견을 물어서 위원님들께 승인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보면 이렇게 경계변경에 따른 승인 신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돼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동이 지번부여지역의 법정동이 다른 토지는 지반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하나의 필지로 합병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의 필지로 합병할 수 없다라는 관계 법규의 조항이 어디에 나와있느냐구요?

그것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적법에 있겠지요.

합병신청 20조에,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 한다, 토지소유자는 주택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해야 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3항, 제1항,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에 등기가 있는 경우, 괄호 열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괄호닫고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그리고 25조에 행정구역의 명칭변경등 1항,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2항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합병할 수 없는 경우가 소유권이 서로 다를 경우,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서로 다를 경우 합병할 수 없어요. 지반이 연속된 토지라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문제는 행정구역이 개편될 경우에는 지번을 새로 부여한다던가, 지반이 연속된 토지라하더라도 하나의 필지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법정동의 차이가 행정구역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는 뭐예요?

행정동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경계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법정동은 옛날 고유명칭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구역이라 함은 행정동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법정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령이나 지적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행정구역이 개편될 경우에는 지반이 연속된 토지라할지라도 합병에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면 결국 행정구역의 해석의 문제인데 행정구역이라함은 행정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정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법정동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는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정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이 합리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연찬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적법이라든가 관계 법규를 보면 행정구역의 개편 경우에 지반이 연속된 토지라할지라도 지반이 연속됐다는 것은 암석이나 강이나 하천, 이런 것으로 서로 토지의 구획이 달라질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경계가 강이나, 암석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지반이 연속돼 있으면 소유권이 같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소관청에 60일 이내에 합병신청을 하고 소관청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합병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반이 연속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행정구역이라함은 행정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정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법정동을 고치지 않아도 경계조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합병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왜 이런 의견제시의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저희들이 올린 것은 실제 도시개발과에서 구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연찬을 못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확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가 망신당하지 않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확히 확인을 하고 의견제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이해하시지요?

예.

지적법하고 관련된 대통령령하고 정확히 확인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저도 지적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의견이 올라온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구획정리를 하면서 매노동하고 흑석동하고 접해있는 땅 하나가 매노동에서 흑석동으로 일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하면서 그 경계를 조정하다보니까 거기 내용을 드렸는데 123평방미터입니다. 매노동 것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 그래서 매노동것을 흑석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다보니까 그것을 흑석동으로 증시키고 매노동을 감시켜서 한 필지를 지번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해요.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자투리땅이 생겨서 법정동을 변경해서라도 경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이해가 가는데 이 변경을 해야 될 사유를 합병해야 되는데 지번을 한 필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필지로 합병할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서로 달리할 때 사실 합병이 안돼요. 그런데 과연 토지합병을 하는데 같은 행정구역내에 있는 이 내용을 경계변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지적법을 보면 지반이 연속된 토지라할지라도 합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온다니까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번을 하는 데에는 행정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동으로 토지지번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123평방미터가 흑석동으로 편입이 되게 되어서...,

그러면 경계변경 이유를 합병해서 하나의 필지로 할 수가 없어서 재산권 행사등에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한다고 썼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흑석동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매노동땅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법정동의 경계를 새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7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8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0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0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1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1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9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9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된대로 5월2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되어 있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음 임시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