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 개회보고 - 제11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2년 8월 12일 제정해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따라서 상부기관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인원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3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 이상으로 하향해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라남도에서는 1,200명 이상이 연서를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1,200명 연서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0명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도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취지에 맞도록 하려면 인원수를 하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준칙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사실상 조례는 만들었으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인원수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인원이 1,200명에서 300명으로 했으면은 4분의 1이거든요. 우리는 3분의 1이나 2분의 1정도로 인원을 하면 안됩니까?

1,200명의 3분의 1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는 1,200명에서 300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4분의 1 인원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초에 300명으로 되어있으니까 150명이나 100명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인원수를 너무 높여 놓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또 너무 낮추면 청구하는 업무 중요도가 낮은 것도 손쉽게 몇 사람들 연서 받아버리면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취지도 살리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군단위 정도는 200명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시군 전반적으로 200명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해남군의회에서 100명으로 하자 그렇게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원을 꼭 200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으로 200명으로 하라 그렇게 권고 된 것입니까?

각 시군이 처음하다 보니까 300명 한 데도 있고 400명 한 데, 500명 한 데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안 맞다 그래서 도에서 터무니없는 1,200명으로 당초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조례만 만들어놨지 이거는 사장된 법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300명으로 줄였는데 군단위는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200명 정도면 가장 무난한 적정수준의 수다 이렇게 나름대로 시군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도에서도 그렇고, 각 시군이 200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른 군에서 200명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군도 200명 할 것이 아니라 인구수에 비례한 청구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1,200명 할 때는 인구수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준을 정했을까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쉽게 이런 감사청구가 되면 솔직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이나 30명 한다 그러면 해남군의 업무를 도에 쉽게 감사청구해 버리고 또 도 입장에서 보면 주무부서에 몇 백명 협정사항에 대해서 간단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원을 너무 지나치게 높였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까?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1,200명은 너무 과도한 인원이다,

작년 5월에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우리군도 혹시 남용될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가 그래도 다른 군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신 것입니까?

당초에 우리는 300명 정도가 무난하다.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300명으로 해주실 때는 우리군에 군세로 봐서 300명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300명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도에서 200명으로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왜 300명으로 그대로 놔두냐 자꾸 무언의, 제가 표현하기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놔둘려다가 2002년 5월에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당초에 인구수하고 비례가 된 것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군세 감면조례중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등으로 논란여부가 있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 조항 삭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제6조중 노인복지시설의 감면 조항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조항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명칭 어휘를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9조 제2항 문화재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하고 재산세액에 의하여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조항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0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어휘를 정정했습니다. 제12조 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용어를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17조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용어를 정정을 했습니다. 제24조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 감면조항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 근거는 전라남도 재정과에서 내려온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해남군지방세체납정기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결손처분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세수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납세 정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군수가 요구한 1건당 500,000원 이상의 체납액중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6인이내로 총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군의원 또는 세무 행정에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 해촉은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위촉당시의 신분이 상실한 때, 지방세를 체납한 때, 위원이 품위를 손상한 때입니다. 근거는 전라남도 재정과에서 내려온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준칙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행정자치부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입니다. 이것과 전라남도 법무 11250-392호 감사원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결과 통보에 의하여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청사 등을 신축할 때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서 적정성을 확보기 위해 본 조례를 부분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에서 제6조 제2항입니다.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는 사항이 법률에 근거 없음으로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청사 등을 신축할 때는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서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행정자치부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9조 제2항 문화재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하고 재산세액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고 그랬는데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것이나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한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봐지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릅니다. 내용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현행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2항을 보시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한다.’ 그랬거든요. 이 경우는 개정 전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똑같이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에는 실제 산출된 세금 재산세 50%를 경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실제 산출된 재산 세금에서 50%를 경감하는 것하고 세금이 산출되기 이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액에서 50%를 감면하는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은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이다 했을 때 50%는 500만원이 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산출된 세금이 율이 있을텐데 어떠한 일정율을 적용했다 할지라도 1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10만원이다 했을 때 50%면 5만원인데 과세표준액하고 세액하고 차이가 없을텐데 구태여 이렇게 변경해야 할만한 특별한 게 있느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과세표준액에 대한 100분의 50, 세액에 대한 100분의 50 똑같지 않느냐 그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각 율에 따라 차등과세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등과세?

그렇죠. 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산세 몇 프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이면 100분의 10이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부과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등과세율에 따라서 재산은 과세표준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죠.

그렇게 산출해서 나온 세액에서 감한 것이나, 전체적으로 감한 것이나, 즉 말하면 몇 분의 몇은 50 적용하고 몇 분은 몇은 70 적용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 50%를 감면하면 재산이 적은 사람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과세표준액이 달라지죠, 설령 50%를 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차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차등과세하죠. 아무 의미없이 이것을 동등한 결과를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있어서 건당 50만원 이하 짜리는 집행기관에서 군의 결제 얻어 가지고 바로 사항이 큰 50만원이상짜리는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할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 해서 혹시라도 집행부내에서 결손처분의 경우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무엇입니까?

정리채권 등의 면책등이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 그래 가지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이것은 아마 정부차원이겠죠, 정부에서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 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회사정리가 된 회사에는 책임을 면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면 파산선고 내렸을 때 그런 사항이 되겠고만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정리 1건당 50만원인데 다른 시군도 50만원이니까? 체납정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건당 30만원 이상은 위원회에서 체납정리처분을 한다 하는,

준칙안이라는 것은 도내의 기초자치단체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준칙입니다. 꼭 50만원을 해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다만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제가 과장께 물어보는 것은 우리군과 행정여건이 비슷한 고흥이나 화순이 해남군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군은 어떤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방자치라든지 지방자치 자율권 그런 것이 신장이 안되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기초단체에서는 준칙안을 따릅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앞선 회의까지는 제가 지역개발과장을 하면서 산건위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부터는 민원봉사과로 옮겨온 후 평소 존경하는 박득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정과 의회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안 상정 내용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유로는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에 의거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은 보험공제 등에 가입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속직원에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신원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근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등에 의한 가입의항과 전라남도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가입조례안 준칙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올리면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고 2조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했고 제3조는 보험의 가입에 대해서 서술을 했으며 특히 3조 2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제5조 보험급의 청구 및 변상, 제6조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판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 같은 사항은 총무위원회의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안이 차질 없도록 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자인감은 언제부터 전국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수동식으로 인감증명 발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 26일부터는 컴퓨터에 의해서 발급을 하거든요, 용지도 틀립니다. 군에서는 발급을 할 수 없고 시구읍면동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대장이 없으니까 군은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인감증명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한번만 인감을 등록을 하면 우리나라 어느 시구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네가지 중 한가지를 꼭 가지고 가야됩니다. 가지고 가면은 컴퓨터에 의해서 행자부에 있는 입력란을 누르면 사진화상을 끌어와서 그거에 의해서 실물과 아까 말씀드린 네가지 중 한 가지 증명, 컴퓨터에 뜬 화상 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인감발급을 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증명 제시하고 본인여부 확인하고 컴퓨터에 의해서 인감대장 맞나 안 맞나 해 가지고 맞으면 발급할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일이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군내에서 인감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되었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예측해 가지고 전국인감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3월 26일 준칙안이 행자부에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시군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1인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읍면인감증명담당자 14명과 군 2명 총16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16명이라니? 현재 공무원과 그 대직자 그랬단 말이요?

실무자.

아니, 대직자요. 우리가 사무분장을 인감증명 발급할 수 있는 사무분장 민원실 직원을 했는데 만약 그 분이 휴가를 갔다거나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다른 직원이 발급하잖아요, 그 대직자.

인감증명을 발급한 그분이 발급한 인감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5천만원 이내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변상을 해주고 5천만원 이상이 될 때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고 과실이 있을 때는 다시 변상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과장께서 아까 16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인감증명 발급하는 사무분장 받는 본래의 직원이 14개 읍면에 1명씩, 군에 2명.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출장을 갔다거나 연가를 냈거나 했을 때 그분 외에 다른 분이 인감증명을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16명이 아니고 인원이 더 많아지죠.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람. 읍면당 1사람.

그러면 어느 누구가 발급을 하든지간에 상관이 없다?

확인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발급했는가 나오죠.

확인인이 들어간다면 그 직원이 도장을 안 찍을 수도 있는 것이죠.

민원실에서 안 할 수는 없죠.

누가 하더라도 인감증명에 대해서 사고 발생했을 때는 이 직원이 하든지 저 직원이 하든지 5천만원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예,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5천만원 범위내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16명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5천만원 최저선으로 해 가지고 16명이 1년에 보험료가 얼마씩 내냐 그것이요, 군비 부담이 되죠?

1인당 4만 3,000원씩 해서 1년에 총 68만 8,0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이 돈을 내버리면 5천만원 이하는 보험회사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5천만원 이상이 됐을 때에는 군에서 하고?

변상을 하고 과실이 있을 때에는 청구를 한다.

과실이 있을 때는 담당자한테 물어내라 하고?

예.

이것이 현재 68만 8,000원이라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도 여태까지 사고 하나도 없는데 1년에 68만 8,000원 공 것이죠.

광주시에서 1건이 옛날에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말고요, 금년 3월 26일부터 새로운 법이 제정돼 가지고 PC로 발급이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수동식으로 할 때.

응, 몇 십억 몇 백억짜리 사건이 있었어.

본인확인을 하니까 사고날 염려는 없겠고만?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사고위험성은 아주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험금액은 최저 5천만원으로 했는데 일부 군하고 액수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군같이 5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곳도 있고 1억원의 한도로 한 곳도 있습니다. 노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을 한다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해남군은 5천만원, 완도는 1억,

아닙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1억도 좋고 5천만원도 좋은데 최하 5천만원 이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걸 일반적인 읍면에 1인당보험을 들기 때문에 누가 발급하든지 인장확인에 의해서 상관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예,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 도장.

우리가 인감은 일반적인 인감에 의해서는 사고가 크게 날리는 없습니다. 무엇을 이전해준다거나 이런 발급에 의해서 문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은행권간에 인감을 소급해서 떼어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금융권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라고 군에서 5조 2항에 보면 해놨거든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만’이라는 것은 한정하는 것이거든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이라고 쓰는 ‘만’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한정, 그렇죠?

예.

조례안을 낼 때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는데, 중대한 과실에 대한 어떤 것이 중대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하는 것은 어디서 판단을 할 것입니까?

예측입니다.

누가 판단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금융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돈의 금액 가지고 5천만원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변상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감은 사고가 나면 무조건 돈을 물어주든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감 사고가 나는 것은 이권개입에 의해서 터지거든요. 이권이 없는 것은 안 터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잘못 발급 했을때. 그런다 하면 인감에 사고가 나는 것은 전부 중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5천만원 이상을 배상 하든지 안 하든지 전부 중대성이 있는데 보험에서 해주든 안 해주든가에 본인의 과실여부를 떠나서 일단 발급돼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과실일 때는 본인이 돈을 물게 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을 어느 선까지 누가 판단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측밖에 말씀을 못 드리죠. 중대한 과실에서 무슨 사항이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만’이라는 것은 중대한 과실을 한정시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하고 ‘만’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한정은 누군가가 중대한 과실이란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다시 조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했는데 5천만원 이상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해 가지고 본인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이상은 담당공무원이 물어라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딱 꼬집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다시 저희들이 조율해 가지고,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이 금년 2월 24일 공포 시행되어 기존의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 규정한 건축관련 사무 읍면위임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도로부터 건축관련사무를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 건축관련사무에 읍면 위임조항을 삭제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 지역개발과 소관을 읍면 위임사무중 건축관련 사무를 삭제합니다. 민원봉사과 8종, 지역개발과 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개정조례안이 전부 나옵니다. 위임사항 별표1을 삭제한다. 민원봉사과소관 중 2호내지 9호를 삭제한다 그래 가지고 읍에서 건축신고, 접수, 수리를 전부 삭제하고 읍면에 위임했던 것을 삭제해 버리고 군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중 건축을 단속 이것도 읍면장에게 줬던 것을 삭제해 버리니까 군청으로 오고 군청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해남군사무위임조례 2조 별표1 읍면장 사무중 민원봉사과 소관 1항은 놔두고 2항부터 9항까지 전부 삭제해 버립니다. 위임했던 것을 삭제해 버리고 지역개발과 소관 1항부터 7항은 놔두고 8항만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읍면 기능전환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를 신설합니다. 주민자치과 분장사무는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통계?체육?청소년?사회단체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과에 업무를 이관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행정사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1항중 건설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추가를 합니다. 주요내용 중에서는 군 행정전반의 기획?조정?심사?예산?감사?경영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법무?통계를 빼버린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했던 하부행정기관 지도 감독 및 읍면 기능전환을 삭제하고 2항 4호 가목중 체육 및 청소년을 삭제해 버리고 나목중 청소년수련시설을 삭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12번 주민자치과에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통계?체육?청소년?사회단체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3조의 과의 설치에서 맨 끝에 건설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둔다 했고 기획예산실의 업무중에서 군 행정 전반의 법무 통계를 기획예산실에서 빠지고 총무과에 국민정신운동에 관한 사항이 빠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체육 청소년에 관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12조 신설에 보면 주민자치과는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법무?통계?체육?청소년?사회단체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했고 부칙에 가서 2조 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관련 모든 참고공문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에 건축지 있는데는 해남읍하고 황산?

읍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토목직들이 했던 것입니다.

읍직원은 다시 군청으로 올라오겠네요?

예, 이번에 할 때 군으로 들어옵니다. 읍에서 업무이관이 되고요, 이 조례됨과 동시에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으로 올라오면 주민들에 불편사항은?

아무래도 불편하시죠. 저희들도 불편사항이 제일 큰 것이 건축단속이란 말입니다. 읍면에서 그거를 보고 단속을 해줬는데 그 업무를 우리 단속 아니다 해 가지고 방관해 버리면 어떤 건물이 지었을 때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로 지역개발과 소관중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업무가 면장이 하다가 군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면장이 내 업무 아니다 해 가지고 방치해 버리고 나중에 건축 철거하고 위반하고 그러면 재산상 손해도 우려되거든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권한이 아니니까 소홀할 수도 있겠죠. 읍면에서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가타부타 할 필요도 없고 그때 그때 정보제공해서 군에 보고해서 한다 그러면 군에서 나가서 단속해야 할텐데 너희가 해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반이 되고 고발하고 재산상 손해도 갈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만 고발하고 군수명으로,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의무적으로 각 읍면이 다 해야 돼요?

자치센터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관된다 그 말이죠?

과 설치만 한다는 얘기지 기구만 늘어난다는 얘기죠.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연관 업무하고 관련돼서 담당부서가 생기도록 한 것이죠?

여러 가지 담당계팀을 주민자치 해남군하고 도하고 연관 자치업무로 개념자체가 그러거든요. 말 자체가 그래서 각 시군마다 내용이 분분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거든요.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차라리 공보업무를 완전히 자치과로 옮겨버리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기획예산실 경영사업 이것이 자치 아니냐 차라리 이것을 넘기자 그래서 지역개발과에 있는 지역진흥도 완전히 도하고 관계없는 지역주민자치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과간의 형편관계, 체육?청소년은 진짜 하자하고 법무통계하고 세가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최종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한시기구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관계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삭제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간다는 얘기죠.

당시에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에는 문맥이 있었는데,

빠졌습니까? 삭제하겠습니다.

혹시 관광진흥센터로 떼어줘 가지고 나름대로 가지고 잘 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가만히 빼놓은 것 아닌가 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감사 16800-416호에 의해서 통보된 전라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개정사항 통보 및 시군조례개정공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주민감사청구활성화방안시행공고와 관련하여서 도지사에게 부분사무를 감사청구할 수 있는 20세이상의 군민의 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주민참여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조례와 상충여부를 검토 해봤습니다.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해남군주민 20인이상 연서로 발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군의회에 군행정사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이고 해남군주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2조에 보면 해남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20세이상의 주민 50인이상으로 감사청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해남군수에게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제할 때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남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는 도지사에게 군의 사무를 감사청구하는 경우 20세이상 주민 300명이상을 200명이상으로 개정 하향조정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봐서는 주민들로부터 군의회 의장에게 할 수 있는 수는 주민 20명이고 군자체 조례안에 대해서 군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50명이고 도지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200명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의 창구를 다원화해서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며 조례간의 상충이 없음을 검토했습니다. 타 군의 사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각 시군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목포시, 강진군, 진도군, 영암군 등 대다수의 시군의 경우 감사청구주민의 수를 300명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동 지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서 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에서 집행부 쪽에서 쭉 말 했습니다마는 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참고로 보충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해남군세감면조례에서 문화재에 관한 것인데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된 문화재의 재산세 감면은 과세표준액의 50%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이유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토지는 과표표준액이 전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각양각색으로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재산세의 과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일률표준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세액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용어만 변경이지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해남군세감면조례 제24조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중 제1항을 보면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시켜서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2항 2호에는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감사원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결과 전라남도 법무 11250-392호에 의해서 행정규제정비대상으로써 법률에 근거가 없음으로 폐지하라는 조치사항이 통보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7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등 전라남도회계 13300-2314호 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 통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청사규모 과다억제로 지방재정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음으로써 동 지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해남군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금액 한건당 50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각 군을 알아보니까 30만원 한 곳도 있고 50만원 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실무경험으로 봐서라도 너무 적은 숫자를 하면 행정력에서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은 돈을 함으로써 자칫하면 행정기관의 권리 남용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거의 50만원을 하고 있음으로 이것도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각 시군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1억원 이상이 완도, 영암, 강진이고 5천만원 이상이 진도, 목포, 화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50만원 하고 있는데 아까 노용위원께서 중대한 과실이 뭐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검토결과 인감을 낼 때 본인이 분명히 확인하거나 아니면 뒤에 이서를 해서 인감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직원이 당연히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천만원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1억원은 읍면에서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나지 않고 도시쪽에서 1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읍면 정도는 5천만원 정도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보호한다면 5천만원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입니다.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검토의견은 제가 검토한 결과 또 일선업무를 본 결과로 봐서 가장 선결되어야할 것이 물론 조례를 삭제한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급선무가 읍은 놔두고 면단위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원인이 처리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불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건축민원이 읍면에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 삭제하고 다만 그 권한을 조사한다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는 사항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에 조치를 어떻게 할거냐 물어보니까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진단만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의 행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또한 어떤 불편 사항이 있느냐면 건축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간이설계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엇이 저촉된다 안 된다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주민들도 모르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까지 신고를 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행정기관에 얘기했습니다,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건축직이 없는데 대책을 강구를 해요?

읍면에서 토목직이 했었습니다.

토목직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책임이 없으니까 안 한다 그러죠, 무조건 진단만 해 버리죠.

건축직이 읍만 있다니까.

예. 읍만 있는데요,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지?

예. 그런데 어떻게 되냐 토목직이 책임이 없거든요 일단 들어오면 진단만 하면 끝나버려요, 다시 말하면 주민과의 민원상담이 소홀해집니다.

현재도 진단만 한다고.

그래도 일부에서는 간이설계도 해주고 많이 도움을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검토한 결과는 지금까지 다만 명칭으로써 과만 하나 설치할 뿐이지 다른 하등의 직원을 증원한다 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시군을 쭉 일일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22개 시군 중 여수, 순천시만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타 시군은 현재 조례를 기 제정했거나 현재 출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과연 주민자치과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그야말로 읍면에 합당한 기능과 그에 존폐에 관한 것이 합당했을 때에 이 과가 계속 존치해야 되는데 과연 내년 6월 30일까지 그 존치 해질런가 그 이유가 존치 안 했을 경우에는 사무관이라든가 직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담당 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중대한 과실로 됐을 때에는 본인이 변상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 조례에 만들어져 가지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문구를 쓰는 데가 있었습니까?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보니까 예를 들어 그 분에 따라서 보험에서 변상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직원이 본인을 확인 안 했다거나 위임장을 제대로 안 받았거나 그런 경우에 구상권이 발부됩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일단 보험에서 해줘야 할 것을 다시 직원에게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5천만원 물어라’ 구상권이 발생됩니다.

이것이 우리 표준안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험금외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담당직원이 변상하는 것으로 여기는 되어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내용에 보면 군수가 기타 세입으로 그거를 주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공무원에게 추징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내용의 3항에는 초과액에 대해서 변상함에 있어 후자의 경우 채권확보를 미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일단 인감사고가 나면 본인 스스로가 채권확보를 해줘야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해서 재산권이 넘어갔다면 그 재산을 빨리 가처분신청을 낸다거나 거이에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됩니다. 중대한 과실을 찾아봤더니 그 사례가 상당히 복잡해서 규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도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직무를 태만이 함으로 인해서 그 사고가 발생된다’ 그런 것이 중대한 과실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감을 뗄 때는 반드시 본인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위에 알아보니까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인감이 전산처리에 의해서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좋은 예를 들어서 인감사고가 많이 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면 내가 거주한 즉 내가 해남읍에 거주할 때는 해남읍에서만 인감 떼어주지 그 외에서는 떼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규약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조치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표준안하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조례안 하고 보면 이 내용으로 공무원을 과잉보호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인감사고가 나면 일단 어떻게 되든 잘못 떼어줬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에 줄 때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주지 공무원이 잘못 안 했으면 보험금을 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 상충되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꼭 짚고 넘어가자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기냐 아니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본인이 맞기 때문에 인감을 떼어줬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때 안 왔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쟁의 대상이 되어요. 즉 말하면 감사담당하고 실무자하고 기냐 아니냐 다툼이 있는데 여기 준칙안을 보니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만 소리는 없어, 여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계가 명쾌하게 나와있어요.

인감사고는 무조건 과실이라니까요.

이렇게 명쾌하게 나왔는데 우리군에서는 교묘하게 그 조항을 변형시켜서 ‘군수가 세입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했어. 일단은 군수가 변상해야 된다는 것이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케 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준칙안에서도 이런 소리가 없어요. 여기서는 군에서 다 물어라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 하고 빠져 나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막말하면 대충대충 해도 군에서 물어버려라 이런 식이 되어 버려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라 그 말이야.

인감뿐만 아니라 일단은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준칙안대로 명쾌하게 여기서 짤라버려야 되어요. 초과금액은 담당공무원이 물고 그거를 정하려면 일단은 법적인 문제니까 예산에서 변상하고 다음에 구상권 행사 해서 담당공무원이 물어내야 돼요. 일단은 임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내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내용 아니냐고?

그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공무원이 물 이유가 없지.

인감은 터지면은 전부 과실이다 그 얘기예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변상할 이유가 없지. 중대한 과실이라는 자체가 대조할 것을 안 했다던지 중대한 과실이 있음으로 당연히 그거는 공무원이 변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보험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재정적으로 구상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 재정보증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준칙안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준칙안대로 하라 그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 놓으면 막말하면 군수한테 형편봐서 곤란할 것 같더라’ 이래 버리면 몇 천만원이고 군 예산에서 물어내 버려요.

일단은 인감사고가 터지면은 과실이에요.

인감사고만 터지면은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행정계에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얘기가 맞겠어요?

앞으로 사고가 많이 날 것입니다.

윤주연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전부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소급요건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해줘야 결론이 날 것입니다.

다툼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지는 없애 버려야 돼.

조례내용으로는 내가 볼 때 안 맞다.

조례안은 준칙대로 하자 그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하면 사고가 많이 터져요?

지금 전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을 이용했을 때 안 맞으면은 거기서 거부를 해야 되거든.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마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광주 동구천에서만 떼어주지 서울이나 부산에서 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나나 내 부인이 둘 중에서 신고를 해야 떼어주지 그 외에는 떼어주지 말아라 딱 하면은 그 외에는 안 하게 되어 있더라니까.

지역도 제한하게 되어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컴퓨터로 하니까 요새는 직접 인감 대조 해 갖고 보고, 본인 아니면은 안 되겠어.

지금 무슨 말까지 나오고 있냐면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파면 울퉁불퉁하니까 조작을 못 하는데 요즘은 거의 기계로 인감도장을 파 버리니까 거의 흡사하게 99% 맞게, 눈으로 식별을 못 할 정도로 파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만큼 범죄가 지능화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계로 한문을 맡기면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칼로 테 그려지게 만들어 버리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