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새빛으로 푸르름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계절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회기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 연찬등으로 애쓰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봄철 건조기를 맞아, 휴일까지 반납하며 산불진화 및 예방에 진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운영의 주요과제로 지방분권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어,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 무한 경쟁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배전의 노력으로 전력투구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위기와 농촌의 노령화로 활력을 잃은 지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함께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땅으로 우리지역을 물려주어야 할 성스러운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화합과 단결로 힘차게 매진 할 때만이 선진 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우리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며, 우리지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창조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은 이러한 대 전제를 바탕으로 운영해 나갈 때 우리 군정이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등, 매우 중요하고도 뜻깊은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8일 이병채 부의장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8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

그럼, 제116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영길 의원, 김용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윤재공 의원, 간사에는 이삼현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를 비롯한 기준경비등 필수경상비를 계상을 했고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의 조기발주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1.7%가 증가된 1,370억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1,337억으로 당초예산대비 11.7%가 증가를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33여억원으로 11.5%가 증가가 되어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대비 11.4%에서 2.4% 늘어난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2002년도 이월된 여성회관건립비 7억원을 본청 다목적동 신축사업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속 사업비는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45억원이 소요되는 본청 다목적동 신축사업을 계속사업비로 추진코 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된 여성회관건립비 7억원을 포함해서 11억 3,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예비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1.7%인 139억원이 증가를 해서 1,337억원이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3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서 33억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가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1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원이 증가되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5,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건립비 7억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39억 4,000만원 그리고 국도비 사용잔액이월금 7억 5,0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어서 총 50억 6,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0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등 총 93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금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당초 예산대비 2%인 8억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세외수입 2억 1,000만원 그리고 보조금 2억 3,300만원 등 총 3억 4,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가 11.7%인 139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5%인 3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43억 3,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총 1,336억 9,000만원중에서 당초예산대비 증가분 139억 8,00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등 필수경상비 일부를 조정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본청 다목적동 신축비 11억 3,000만원 그리고 기본 군정수행을 위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 5억 3,000만원 등 총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38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비와 문화비가 인재육성기금 2억원 그리고 전지훈련합숙소 건립비 2억원, 문화재관련사업비가 7억 9,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15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과 토지매립비가 23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4억원등 총 3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와 주택 및 사회개발비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6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양여금사업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28억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1억 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66억원에 대해서는 농수산개발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6억 7,00만원, 농어촌환경정비사업비 5억 2,0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사업이 3억원, 벼포장제 구입이 2억원등 총 29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부분에는 경치좋은길 가꾸기 사업에 5,000만원, 청자촌입구 토지매입비가 1억 4,000만원 그렇게 해서 3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부분은 탐진강하도정비사업비가 5억 3,000만원, 군도사업이 5억 8,0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 4억 6,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4,000만원등 총 28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부분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당초예산대비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7억 4,9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체상환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30쪽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관항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미리 반영되어 있던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을 계상을 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환경정화센터 조성과 당면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체감사 그리고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 어려운 상황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을 보면 143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가 140억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표를 보면, 증액된 140억원 중에서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27억 2,400만원이 일반행정비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국비부담액이 있습니다마는 그 미부담액을 저희들이 전부 확보를 했고 사실 인건비를 비롯한 기준경비 필수경상비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회계에….

인건비는 사실상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짚어드리구요. 그런데 27억 2,400만원인데 여기서 일반행정비 중에서 물론 다목적청사신축 11억 3,000만원이라든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액수가 약 15억이 됩니다.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로서 14억원이 증액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보통 일반 사업예산이 114억원으로서 매우 타당성이 내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좀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전국 제일의 문화군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경제가 매우 어렵다.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특히 지방분권화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관광진흥사업비 3억 3,600만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 등 지역경제개발비가 겨우 3억 5,800만원이 증액된데 그쳤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4억원이 증가한데 비해서 지역경제비가 소폭으로 그것도 아주 소폭으로 편성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부담하고 나면 실질적인 자산취득이라든지 우리 군정에서 꼭 필요한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필수경사비 일부만 계상되어 있지 사실은 일반행정비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국도비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정하나, 제가 말한 것은 경상경비가 1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역경제활성화가 필요한 이 시급한 마당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우리군의 관심도가 이정도 뿐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군의 경상예산은 이번 제1회 추경안을 포함해 가지고 356억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우리는 적용을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예산시지침을 보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타난 재원배분은 경상예산이 21.3%로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예산편성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과다한 경상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약 26.6%로서 액수로 계산한다면 25억정도가 더 증액편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산편성지침 상 비율은 그 범주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꼭 21%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경상비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전체 시·군에 대한 경상비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서면으로 할 것 없구요 파악되어 있으니까요, 타 시·군보다 낮기도 하지만 높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의 다른 규정에 없는 한 법 제30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상황상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금 현재의 경상예산쪽에다가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어떤 노력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무과장님 나오실 때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편성이 공유재산취득 의결이전에 편성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승인 이후에 예산이 계상이 되야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말씀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시행령 제3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모든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 2002년도말 2차 정례회에서도 분명히 제시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겁니까, 2001년도 10월 12일날 커다란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101회 임시회에서 그래가지고 당시에 아주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편법으로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편법으로 통과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잘못이 반복된다는 자체는 이것은 의회의 권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그 외에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절감을 상당히 시켰더군요, 세출예산의 각 소관별 산출기초란을 보면 행사지원비, 실비보상금, 민간해외여비, 기타보상금, 전산개발비, 재료비, 의료및구료비 이러한 예산이 계상된 예산에 10%정도를 예산의 절감한다는 이유로 감액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쓰자는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의 의지가 있 다면 당초 예산요구할 당시에 절감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확정된 이후라도 절감목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 실과소에 예산배정의 방법을 통해서 절감액을 남겨두고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가결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와서 다시 절감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의미가 얼마나 감소가 되느냐 그말입니다. 몇 개월도 안되어서 벌써 예산 절감한다. 그렇다면 심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견해는?

저희들이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상경비 10%정도의 범위내에서 절약하도록 지침상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이후에 저희들이 절약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절감된 부분이지 당초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걸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다면 예산 어떻게 절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모든게 말지이요 지금 제도적인 문제에다가 지금 현재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 부분들이 그렇다면 보세요, 이번에 주어진 14억원 경상경비 거기에 뭡니까? 경상경비에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이번에 경상비 14억원을 다시 추가 증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다시 필요에 의해서….

문제는요 제도적인 하나의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분권이 주어지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들도 우리 의회에서 3개월전에 벌써 우리가 의결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물론 절약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시지만 그러나 행정수요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절약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절약하다 보면 행정이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논리는 실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도적인 데 문제가 있지만 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요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중에 보면 예산과목이 부기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역개발사업 160쪽∼161쪽, 가정복지사업으로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동화장실임차,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민간위탁 친환경사업관련 보조금등 본 예산에 잘못된 예산과목과 부기변경이 된 것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 편성시기때는 그 사업이 필요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1/4분기가 지나다 보니까 그 사업보다는 예를 들어서 산 예를 든다면 필요한 토지매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주민들이 당초에 필요했던 것인데 그 보다 더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기만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부기변경을 한다고 보면은, 본 예산에 편성할 때 더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했으면서 이런 부기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본예산 심의시 예산서의 부기에 치중한 나머지 예산과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 과목설정에 오류를 범한점은 오히려 더 전문적인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었으면 의회에서도 오류를 범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도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소홀함과 동시에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오류가 크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오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의원 여러분들이 일선에 보시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바꿔주라고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기를 바꾼 것이지 당초에 저희들이 오류를 범했다든지 편성할 때 심도있게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날짜가 지나다보니까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당초에 할 때 더 심도깊게 해가지고 이런 부기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 옳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후라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래서 부기를 당초에 할 때 더 심도깊게 해가지고 이런 부기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 옳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후라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강진군세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 11.7%가 지금 증가되어 있는 예산서를 보고 특히 윤흥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는 지금 현재 올라가는 부분이 전혀 없고 또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도 약 9%정도가 덜 걷히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약 3.7%가 적게 걷혀진 상태에서 총체적인 예산은 약 11.7%가 올라가 있는 부분을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세는 작아지면서 또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도 적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게, 어떤 근거에서 인지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명시이월금이라든지 사고이월금이라든지 계속비이월금, 국도비보조사용잔액 이런것들을 제외한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작년쓰고 남은 잉여금하고 또 국비, 도비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시기에는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하지만 12월말이나 1월초 국가예산에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오면은 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들이 국도비보조사업들이 늘어난 부분,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증액이 됐지 당초예산에 일부러 빼고 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세하고….

그런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보조금도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 지적을 하면서 방금 지역경제와 환경분야와 당면한 과제를 고루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직원들의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이 증액돼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은 실과별로 질문을 할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고, 예산편성을 보면 좀더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적은 부분이나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이나 현실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과별로 할 때 그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먼저 본청 다목적동 신축공사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 제11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여성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타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건립토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 의결함에 따라서 여성회관과 2002년도 보류사업인 문서고 및 본청내에 위치해 있는 군 의회가 협소하고 확장이 필요하여 현 대회의실을 철거하고 관용차량 주차장 부지를 포함하여 연건평 3,735㎥ 약 1,13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로 신축함으로써 공공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청자촌입구 토지 매입건입니다. 청자문화제 행사시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자촌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상징탑 및 볼거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함으로써 청자촌 입구에 있는 답 3필지 5,074㎥의 토지를 매입하여 청자문화제 행사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성전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성전면은 노인게이트볼장이 없어 현재 성전 초등학교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어 규격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봉등 장애물과 협소한 면적으로 게이트볼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전원 수용할 수 없어 게이트볼장 조성을 끊임없이 요구함으로써 노인들에게 가장 알맞는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이므로 성전노인복지회관 옆에 있는 답 3,124㎥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을 조성 노인체력향상과 늘어나는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농과학기술센터조성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터는 시설이 비좁고 시내지역에 위치하여 확장이 어려우며 실증시범포가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어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임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농업인의 요구를 충족하는 농업교육 및 신기술 보급으로 앞서가는 농촌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지역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농업관 및 교육관, 실증시범포 등을 갖춘 영농과학기술센터를 조성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합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다목적동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위치한 대회의실 등을 철거하고 관용차량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1,130평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지하층에는 기계실과 1층은 여성회관 그리고 문서고로 활용하고 2층 여성회관 회의실과 군의회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3층에는 대회의실 및 다목적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예산사업비는 약 45억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자촌입구 토지매입입니다. 대구면 수동리에 위치한 답 3필지 1,534평을 1억 5,300여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중에 매입하여 청자문화제 행사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전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성전면 월평리 소재 908평을 5,500여만원의 예산으로 5월중에 매입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농과학기술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위치는 미정으로 부지 약 3,000평을 매입하여 연건평 500평으로 지상 2층 건물로 첨단농업관과 농업인교육관등 두 동을 신축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28억 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더 효율적이고 성실한 설명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각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 재무과 소관 본청 다목적동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의견을 듣되, 사안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에게 먼저 전체를 묻고, 사안별로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첫째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아까 부분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태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 대한 도전인 것인지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는 사안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의 총예산이 74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74억 5,0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은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돼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략 8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8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재원대책은 7억원 특별교부세 하나 받은 것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최소한도 공유재산취득승인안도 의결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주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영농과학기술센터에 대한 관리변경안을 보십시오. 장소가 미정입니다. 실체는 없고 그 안만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게 소위 관리 계획안이냐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관리계획안이지 자리없이 강진군내에 만들 것입니다. 이게 관리계획안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를 어떻게 허수아비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다음에 제가 시간을 내서 특별하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거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우선 다목적동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동이라고 이렇게 꼭 칭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사 다목적동을 하자는 안은 오래 전부터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각 부서별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문제하고 그리고 문서고 신축관계 다른 것,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설 확보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했으면 하는 안이….

취지는 아는데, 지난번에 문서고 신축이라든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건물을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청사에 대한 관리계획을 충분히 세워봐라 우리 의회에서도 권장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죠?

예.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청사가 되겠지요?

예.

그런데 왜, 다목적동이라고 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포커스를 여기에다가 맞춘것 같습니다. 여성회관, 군의회 지금 군의회와 집행부는 우리가 지방대립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별개라고는 하지만 조직적으로 한개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하나의 견해입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의회를 넣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무엇을 겨냥했느냐 보고 있는데 꼭 다목적동이라고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제안 이유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청사가 낡아가지고 상당히 붕괴될 위험성이 있으니 이 기회에 신축을 해가지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 그런 정도가 나와야지 의회, 여성회관, 여기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14억 소요중에서 7억원이 특별교부세가 와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회관 언제 우리가 짓자고 했습니까? 다목적을 위한 청사하면 되는 겁니다. 왜, 군 의회를 넣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진군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했습니까?

예, 새로 올렸습니다.

언제 올렸습니까?

도에다가 올렸습니다.

도에다가 올렸습니까?

예.

오늘 올린 사본 주시구요?

예.

심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일 재무과장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강진군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서 군에서 심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군에요?

예, 투·융자심사위원회도 있잖아요?

그것은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서 가름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이 부분은 말이지요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 2항에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30억원미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강진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비단 여기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빨리 시급하게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고 타당성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다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됐습니다.

개별적인 것을 갖다가 30억이상 시설투자는 행정적인 시설투자는 도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를 도에다가 하도록….

30억이상이면 중앙이고요, 30억원은 도입니다. 그런데 미만일 경우 군입니다. 최소한도 군에서 투·융자심사규칙에 의한 의견이 주어져서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무시했잖아요?

10억 이상인데요, 10억미만일 경우에 그때는 군에다가 해야 되는데.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예.

재정법 30조 2항에 나와있는 거군요?

예.

10억원이상 30억미만인데?

예.

좋습니다. 언제 올렸습니까?

10일전에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이용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정위원회 의견을 거쳐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예, 그전에는 여러 가지 안을 냈었습니다.

거기보면 계획대로라면 1층에 여성회관, 상담실, 서예실, 탁아실, 조리실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계획대로 라면 2층에는 의회가 주어지지요?

예.

의회는 사실상 방청객도 시끄러우면 제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예.

정숙해야 할 필요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다가 탁아실을 운영한다 과연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2층 탁아실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1층인데 2층에는 의회사무실이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타당할 것인가?

시설을 분리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분리를 해가지고.

조리실 운영은요, 조리실운영은 교육용입니까?

교육입니다.

기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일단 주어지는 예산의 편성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위배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관리계획변경안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요?

예.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수시로 하되 그것은 최소한도 우리 본예산 주어지기 전에 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있기전에 받아야 됩니다.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작년부터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웬만한 소소한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사전에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그렇게 해 왔잖아요?

예.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런 좋은 제도를 무시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집행부에서 우리가 밀고 나갈란다 하는 의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종 저희들이 집행부 결재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었구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4월중에 의원간담회도 없었고 교육갔다 오셔가지고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40억, 50억, 100억에 가까운 전체의 예산이 소요될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냐 그 말입니다. 1개월 못 참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왜들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까? 또한 여기를 보십시오. 계획수립 해놓은 것 보십시오. 청사기금 12억을 이렇게 할란다. 청사기금 어차피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군비 19억 중에서 문서고 7억 그리고 지방세 상사업비 3억, 세외수입증대 9억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일체 넣을 것 없습니다. 단, 군비 19억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이지 상사업비 이런 것을 어떻게 전부 하셨습니까? 실체적으로 안 할 얘기지만, 지방세상사업비 나오면 군에서 그냥 얻은 돈이다.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썼습니까?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인테리어 하는데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지마란 말입니다. 우리 예산원칙에서 상사업비 이것도 반드시 군비입니다. 뭐하느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19억 들어가면 우리 군비 19억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진지해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권능에 대해서도 크게는 몰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정당한 것이라면 조금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청자촌 토지매입건과 성전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한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곳에 지금 현재 계약이 지주와 어떤 식으로 체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임대로 되어 있는데, 임대계약해서 지금 현재 복토를 하고 있잖아요?

예.

복토를 하는 부분에서 양해가 됐습니까?

충분히….

만약에 못 살때는 전부 원상복구 해 줘야지요?

예,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임대는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필요성 등을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난번에 선진지를 가 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여기에 수산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다녀오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물론 총괄과장이신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위치가 미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리계획안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일반행정사업하고 틀려가지고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공감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미정되더라도 이전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유재산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가 있습니까?

미정이어도

장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는….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예가 있다. 이런 예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그렇다면 그 의회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건대 더 검토를 해봅시다만은 실체가 없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만약에 이대로 통과됐을 경우 우리 강진군의회 어떤 얘기가 될까요? 왜들 이럽니까? 저희들 다 몰라요 행정다루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장소가 미정인데 어떻게 관리계획안이 올라옵니까? 이거 생각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우선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 18억 4,000만원중에 국비 10억원 어떻게 얘기만 된 것이지요?

아니, 공유재산이 군에서 확정이 되어야 국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말을 혹시 할까봐서 드리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어떻게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옵니까? 이게 우리 강진군의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영농과학기술센터 신축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도 거론하셨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설명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국비를 최소화하고 군비가 안드는 방향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소요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18억 4,000만원인데, 앞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군비 18억중에 우리 기술센터를 매각하고 또 실증시범포를 매각하면 약 10억정도는 나오고 8억은 군비가 부담될 것이다.

예상이지요?

예, 예상이고 18억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마사회기금으로 해서 농림부에 건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군비가 안 들겠다 그런 말은….

저는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하신 것 저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절차부터가 무시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거론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방금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셨을 겁니다. 멀지도 않은 지난 2002년도 말 제2차 정례회에서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주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개월도 채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있는 일이다.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방금 기술센터와 같은 이러한 실체가 없는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좋은 제도였던 우리 의회간담회에서 거론됐다면 이러한 챙피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의장님 ! 우리 의회에 대한 도전과 무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종합민원과장 김상수입니다. 강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감사고 발생시 담당공무원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가입의 제도적 근거가 지난 2002년 12월 31일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마련되었습니다. 동시행령 20조 내용은 "증명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 니다. 본 조례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되 제2항에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인감업무담당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해야 할 우리군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되며, 2003년도 예산중에 인감사고와 관련한 보험료 계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례안 제5조 2항에 변상책임액 등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고,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시행과정에서 대상공무원에 따라 또는 과실정도에 따라 군수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변상하게 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명시해야 되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보험가입 대상공무원은 각 읍면 인감담당공무원 11명과 본청 인감담당공무원 1명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저희가 90만여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과정에서 대상공무원의 과실정도에 따라서 많게하면 1억원이 넘었을 때 금액을 대상공무원의 과실인가 또 시행과정에서의 잘못인가 거기에 따라서 군수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조례안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주어졌을 때 또는 행정심판 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확정되어 지기 때문에 조례안에다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군수의 재량권남용이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이 넘어가지고 1억 9,000만원이 나왔다 했을 때, 9,000만원의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그래서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공무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제제도가 또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하긴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 12명이라고 했는데 꼭 12명만 되는 겁니까? 제2조에 보면 대직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대직자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정은 개인을 명시한 계약이 아니고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설령 A라는 사람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연가나 기타사유로 해서 대직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별 담당공무원 1인 그래서 11명과 본청 1인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가입이 어떤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 인감업무종사원이라는 포괄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 직위포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윤흥오 의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험가입에 대해서 다른 제증명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민원서류에 대한….

일반민원요?

예, 일반민원서류에 대한 발급에 대해서?

저희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물론 다른 민원도 민원발생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공무원이 배상해준다거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배상해주는 사례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않고 있구요, 지금 인감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배상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배상한 사례가 있고 또 대구광역시에서 배상한 사례가 있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기타 재증명을 발급하는 분야도 혹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위에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관내에서 지금 근무하는 인감발급자들이 직위가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는 정규직으로 하고 있구요, 군에서도 전산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먼저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에 대한 명칭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혐오성을 내포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라는 어원을 순화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 조례의 제명을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강진군환경정화센터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로 하고 동 조례 제4조의 2 제1항과 제2항의 "강진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을 "강진군환경정화센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의 명칭을 "강진군환경정화센터"로 변경하게 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제명을 "강진군환경정화센터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하고 동 조례 제7조 제2항의 "환경보호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강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록입니다. 먼저 강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진군수도급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보면 대행업자 지정을 위해서 2회에 걸쳐 최근 신청 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정신청자가 없어서 상수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을 보다 완화하여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함으로써 상수도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소지자를 고용한 자 그리고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전문 건설업면허소지자"로 한다. 이 내용을 1호, 2호, 3호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1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동종 자격증소지자를 고용한 자, 2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호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상수도관련 건설기술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실과소장 및 담당의 명칭이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당연직 위원의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는 안 제3조의 내용과 안 제4조의 내용은 위원장의 사고시 직무대행자를 "기획예산실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하고 간사를 "상하수도담당"에서 "상수도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담당을 상수도 담당으로 한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때는 하수도는 소홀히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닙니다.

녹지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 직제가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업무하고 상수도 업무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수돗물 관리는 상수도 업무이기 때문에 상수도 담당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제가 볼때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 조직자체가 나중에 행정여건상 변화가 있어서 상하수도를 같이 하게 되면 그때 상황은 또 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때는 상수도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옛날에 직제가 개편 되기 전에는 상하수도 담당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수도 담당, 하수도 담당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고정관념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 상하수도 업무 행정수요가 옛날에는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 고시지역 처리구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전 군에 있는 상하수도 전체를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각 읍면단위 간이상수도까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하수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내지는 하수관거사업, 하수도준설 또 각 읍면단위하수도기본계획수립 이렇게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때 상수도와 하수도 담당을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은 우리 조직상에 맞게 상수도담당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강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대행업 지정을 받는자로 한다라고 해놓고 3호밑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따로라는 그 뜻이 무엇을 내포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손질을 해야됩니다. 손질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개정이 되기전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정해졌습니다마는 군수가 너무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할 수 있다. 조례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정리를 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별도로 시행규칙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전에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따로라는 말이….

지금 조례내용 이십니까?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요?

예, 8조 1항 및 3항 그 밑에 쭉 오다보면 부칙위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요?

예.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급수공사 전에 조례내용을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증 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능사 자격자체가 지금은 건설기술관리법에가 구체적으로 기능사라든지 또 경력기술자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군수가 그 시험을 하도록 필요한 자격시험, 검증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현재 경력자도 경력증명서를 발행하는 기술자 자격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만, 예를 들면 사무소를 어떤 규모로 시설해야 된다. 또 기술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