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를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사회건설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광고물관리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여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광고물관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명단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받고 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검토하시는 동안에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본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9명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조례에 의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안나와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두고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지금 있는 위원회를 그냥 활용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는 존속이 되고 그안에 3인 내지 5인으로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의 심의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전부 본위원회에서 심의했고 앞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위원회에서도 하고 본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구태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회가 9명이면 9명이 다 참석해도 관계없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위원회를 구성 않고 본위원회 위원이 9명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했고 앞으로도 소위원회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본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 않고 본위원회에서 다 처리해도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조례에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9명의 명단을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의회 의원들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여기 광고물심의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6월말이면 이 위원회 임기가 되기 때문에 6월말이 지나서 다시 개편할 때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6월말까지라고요? 6월말까지가 이 사람들 전체 임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임기입니다. 임기가 돼 있기 때문에 6월말이 되서 재개편할 때,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도시국에서 소관하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공동주택분쟁위원회 해서 4개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임기가 다 6월로 똑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다 틀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4개 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요, 그 기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여기 현재 도시국 소관에 있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개 위원회위원은 30% 이상을 여성으로 해 주기 바라고 가능한 한 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임기가 언제 지났는지, 그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전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 놨습니다만 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이고 여성위원을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여성위원 30%라는 얘기는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현재 50%까지 끌어올리는 입장인데 현재 여기 보면 당연직이 심의위원회 3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여성위원들이 몇 분 있네요. 여기는 아마 30%...,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광고물위원회는 30%가 넘을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지금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에 2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30% 이상이 되요, 9명중에서? 여기 명단에 나온 것을 보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당연직을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6명중에 2명이니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회 내의 위원 구성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부 권장사항이 여성위원 3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준 하도록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성위원을 모시다보니까 전문분야에 여성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성을 30% 이상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여성위원을 넣는 거라고 보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전문위원을 모시려고 하다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여성의 관점으로,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라는 규정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꼭 여성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분야의 전문위원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으로 모시려고 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은 건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전문위원을 모시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그렇게 따지다보면 여성위원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여성 전문가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여성 전문가를 찾다보면 없어요. 30%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주부라 하더라도 그 건축을 만드는데 있어서 자기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그러한 구조를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한, 조례에서 정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법이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니까..., 제가 얘기 듣기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전문인이 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까! 법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라면 건축을 아는 사람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일단 조례에 의해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물론 그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심의위원회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심의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 이런 것도 참고가 많이 되는 그런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뭐 특별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전문가가 아닌 분이라도 다각도로 보는 시각이 충분한 이런 분들로 해서 가능하면 빨리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건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정2경로당신축의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경로당이 화재가 났다고 했는데 회관에 화재난 겁니까, 경로당이 화재난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곳은 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회관은 회관인데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회관에 화재가 난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재산은 아니죠, 그 회관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 경로당에서 화재가 났다면 화재 원인과 보험료 같은 것이 게재가 되는데..., 그러니까 마을재산인 경로당에 불이 났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 불난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경로당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만년동청사증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만년동청사가 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61평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 3층을 올리는 거예요, 4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층이었는데 4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년동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99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99년에 건립됐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 건립할 때 도시계획상 인구를 얼마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있지 않았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됐었는데 현재 와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다보니까 면적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동사무소 신축이란 것은 한번 짓게 되면 사실 그것을 다시 고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염려하는 바는 건물 지은 지가 5년도 안됐다는 얘기예요. 5년도 안됐는데 그렇게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청사를 지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정의 살림을 맡길 수 있을까 정말 염려되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 행정이 개편되면서 동사무소에서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다보니까 면적이 부족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22개 동에서, 현재 물론 짓지 않은 동도 있지만 각 동사무소마다 그 평수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만년동처럼 정말 장소가 부족해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것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공히 면적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 부족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년동을 이렇게 하게되면 각 동마다 아마 이곳저곳에서 다 증축해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가장동도 그렇고 증축해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을 따져서 어느 동사무소가 면적이 부족하고 더 불편을 겪고 있느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증축을 하고 신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 그렇게 지정해서 앞으로 건축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란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우리 탄방동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민원실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어떻게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건축설계를 하는 것인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어차피 동이 만들어질 때는 그 동의 인구분포를 다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도 안 된 그런 동 청사들이 이렇게 면적이 부족해서 다시 재설계해서 신축한다는 것은 얼마나 낭비성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 행정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런 용도로 바뀌다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수용하려다보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 행정이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된 현실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동 행정이 바뀌어서 그런 문제는 있다하더라도 애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공간이 24시간, 12시간 가동한다고 했을 때 적절하게 그런 인구분포에 비례해서 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면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새로 짓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비좁은 동 우선순위로 해서 만년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순위가 맞는 것입니까? 비좁은 순대로 우선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수원동은 어떻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니고 총무과로 업무가 다 이관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각 동마다 공히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맞춰 가지고, 부족한 동부터 맞춰 가지고 증축하고 또 신축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는 가수원동사무소가 비좁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수원동사무소도 비좁기 때문에 옆에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직 신축예산도 안 세우고,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가수원동사무소는 제쳐놓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가수원동사무소는 관저동하고 분동이 됐지 않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분동이 됐더라도 상당한 비좁음과 차댈 곳도 없고, 모든 문제가 비좁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신협을 얻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가수원동사무소도 저희들이 증축할 겁니다. 하려고 지금 땅을 샀지 않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매입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가수원동사무소 관계는 이미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매입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부지매입은 됐는데 매입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신흥균 위원님처럼 그렇게 따지신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한꺼번에 다 할수 있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비좁은 순으로 한다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했다면 우선 여기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면 다른 말을 않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만년동청사는 지하주차장에서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지하실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데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당장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만년동사무소가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가수원동사무소도 어차피 부지 사 놨으니까 건물 짓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하면 끝나잖아요. 거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를 사줬지 않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만년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비좁은 순으로 해서 한다면 1순위가 가수원동이 아니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수원동사무소를 증축하려고 이미 부지를 매입해 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매입은 했지만 안 짓고 있으면 매입해 놨으나마나죠, 안 그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흥균
신흥균위원
총무과로 넘어갔다니까 여기서 말씀드려봤자지만 이런 것을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어떤 확실한 이해를 위원님들한테 시켜주세요. 우리 만년동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은 지가 오래됐다거나 평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거나 사실은 그게 아닌데 부적절한 건축이 됐다고 하는 점 또 그래서 청사가 반토막 나 있다는 점, 또 별 필요없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가지고 제대로 동청사 면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가 현재까지 왔던 과정,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옛날에 동사무소 잘못된 것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 건물 층수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이용하다보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하실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이따가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하주차장관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원래 불법이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뭐 위원님들이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증축시켜주는 거예요, 그 자치센터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만년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동사무소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치센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보기에는 361평 같으면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많이 크거든요, 동사무소가! 그런데 먼저 지하주차장관계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증축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다른 공간은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만년동청사가 상당히 크잖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도 부족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까 유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 당시에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들어가는 통로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잡아 가지고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불법이니 아니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불법 맞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불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했다고 말씀은 안드린 것 같은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은 안하셨어도...,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는 안계시므로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신축의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건설교통부 무상양여신청 했죠, 이게 진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2년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국토관리청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3월21일날 무상양여신청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진도상황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아직...,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48억이란 금액을 들여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착공전에 무상양여도 끝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무상양여를 받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국민체육기금이 30억이고 구비가 18억이죠! 그러면 앞으로 구비가 더 이상 안들어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48억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짓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맞춰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더 이상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그게 문제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확실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모든 공간을 넓혔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도 넓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도 넓히고 다 넓혔습니다.
25m이기 때문에 국제규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50m가 돼야 하는데 도저히 50m를 만들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레인을 25m로 만들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유명훈 :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원래 계획된 국민체육센터의 기본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실마다 상당히 비좁고 또 3층 부분에 실외체육공간을 더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기준시설측면에서 원하는 실을 다 수용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지상2층이 377.69㎡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헬스장, 체력측정실, 강의실, 휴게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1,491㎡로 하면서 수영장 및 부대시설을 넣었습니다. 면적을 키운 것입니다. 그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이용상 불편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키웠습니다.
예, 당초 표준안대로 하면 도저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이것이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은 지가 5개월밖에 안됐어요, 당초에 30억으로 496평, 구비 없이! 그런데 지금 5개월만에 18억이라는 구비를 투입하면서 증하는 변경신청을 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변경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계획을 이렇게 무계획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5개월 됐는데 무상양여신청은 언제 했으며 지금 현재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뭐든지 돈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만 하지 준공 후에 운영경영수지 분석 이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금방 변경신청 올리고, 처음부터 경영수지운영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야 되고 그것도 한번 처음에 설계할 때 잘해 가지고 한번 승인 났으면 그대로 돼야지, 구비 18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5개월만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 다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국민체육기금에서 30억 들여서 한다는 이유로 지난번에 승인해 준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다시 18억을 추가 투입해서 이러한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표준안으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서남부권에는 사실 15만 이상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 같은 변변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한번 하면 다시 할 수 없는데 구비를 좀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체육관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18억을 추가해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체육관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당시에 체육진흥기금에서 할 때는 인구가 가산되지 않았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서 내려오는 체육관으로만 한다면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인구에 비해서 이용하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하면 다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왕이면 구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관을 지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을 넓혀서 재신청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현재 구비 18억을 들여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 거죠. 다시 또 하면서 얼마든지 지난번에 남선체육관 건립 당시처럼 또 구비를 더 요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염려됩니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서구건강체련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체련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이러한 건축을 하려는 거고, 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우리가 일단 승인해 줘 가지고 또 건축 부실하게 지으면, 물론 처음에는 부실하게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은 현재 서구에서 계속 문제로 남아있잖아요. 정말 저는 건축을 지을 때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8억 외에는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에는 1층에 수영장을 하려고 하셨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지금 2층으로 수영장을 올렸거든요. 지금 여기 건강체련관을 보면 2층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2층에 수영장시설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층에 수영장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경성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5층에 수영장이 돼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경성스포츠 같이 잘 되어 있는데만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가까이 있는 체련관 같은데는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해 줬는데도 그 돈 가지고도 수리할 수 없는 이런 형편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누수가 덜되는 이런 층수로 내리면 문제가 덜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2층에 해도 구조상 또 관리상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수영장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국장께 차후에는 보수가 되지 않는 수영장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똑 같은 질의를 반복하는데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하고 18억 우리 구비 증액되는 부분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18억 가지고, 18억이 많은 것보다 완벽하게 당초 기본계획한 설계대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의구심이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구비 18억 포함해서 48억 가지고 이 공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렇냐면 앞으로도 이 18억 외에 돈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아예, 진짜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25억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논란이 없는데 중간에 자꾸 증액이 되면, 물론 이 48억 중에서 30%까지는 의회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 14억 가까이는 앞으로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 30억 중에서 18억, 약 60% 증액되기 때문에 의회승인사항이지 한 8억이나 이 정도 증액됐으면 의회승인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48억을 만들어 놓고 30% 이내에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국장, 잘 알고 계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당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야기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공유재산승인을 받아 갖고 25억이나 30억이 더 증액되더라도 의회하고 갈등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신청사 또 남선공원 등등이 중간에 보면 금액이 커지다 보면 의회승인사항 없이 증액되는 부분이 왕왕 나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여기서 증액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증액된 내용이 없는데 다만 물가변동으로 해서 에스카레이션이란 게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증액 외에는 별도의 증액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외에는 절대 없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증액되는 것은 관계없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시설이 설계변경돼서 추가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10억이라든지 20억 앞으로 그런 사항은, 10억까지는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승인사항이 아니에요, 그때는! 30%가 넘으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30% 이내는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슬그머니 이렇게 집행할까봐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당초 정림동에 구민체육관 건립하면서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나다보면, 자꾸 증액되다 보면 축소하다보면 지금 우리 신청사, 특히 우리 신청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절감해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등등을 안 넣어 가지고 반쪽, 쓸모없는 이런 청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체육관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금액에 맞추다보면 축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기금 30억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비 18억 투입해서 완벽한 시설을 만들려고 구비 18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당초 기본설계에는 사우나실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그것 기본설계 외에 지금 후반설계대로 하면 거의 국제규격에, 또 전국적인 체전을 한다고 할 때 문제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국제규격은 안 됩니다. 레인길이가 짧아서 안됩니다. 국제규격은 50m가 돼야 되는데 레인길이가 25m입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면적이 더 필요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국내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전국체전 같은 것도 하기 어렵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지 경기를 하기 위한 수영장을 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규격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중간에 또 바꿀까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가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이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더 이상 변경되고 그런 것은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없죠? 물가상승요인이 생겨서 증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마재래시장공용주차장조성의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도마동 이것 123평이 줄었거든요. 당초 계획한 주차대수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게 줄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차 대수로 말입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대를 8평으로 잡으니까 한 12대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당초 계획보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국장께서요, 사실 사유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런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구입하는 토지는 쉽게쉽게 살수 있는 방법론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도마동 부지뿐만 아니라 주차장 용지라든가 모든 토지를 매입하는데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협의양도를 한다고 해서 각서까지 받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감정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안 팔겠다, 못 팔겠다고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각서까지 받고 해도 대항할 수는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사유지라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하겠다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충청권이 행정수도 이전 부지로 급부상하면서 땅값이 자꾸 폭등하니까 팔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이행을 않는 거죠, 못하겠다! 그렇다고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했던 것 같으면 감정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많은 경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 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하고 재절충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이전시키고 그렇게 추진해야 하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당초 것도 감정을 안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당초 것도 안하셨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매입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정료를 안주고 예비감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차 예비감정을 하고 완전히 매매가 성립될 정도 돼서 감정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국장께서 방법을 찾아서..., 저도 사유지를 한번 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인간에 사는 것은 둘이 앉아서 속닥속닥해서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노출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지를 사기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오늘 같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문상에 보도가 되고, "아, 어느 땅 누구누구네 땅을 이번에 주차장부지로 산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노출이 되기 때문에 땅주인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땅 주인들도 저희들이 처음에 구두승낙을 받을 때 첫째 "땅값 얼마 줄 거냐"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평당 우리 얼마 줄 거냐, 우리는 500만원 받아야 되는데 당신들 얼마 줄 거냐"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준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참 죄송스럽지만 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감정해서 땅을 사놓고 승낙을 받으면 수월하겠는데 이 절차를 밟고 감정하다보니까 노출되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변경한다는 데도 소유자가 네분 이거든요.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도장찍고 일단 승낙서는 해줬습니다. 단 조건이 감정가격이 자기네가 원하는 가격에 흡족할 때 팔겠다는 것입니다.
예, 가격은 결정 못하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차피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란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승인만 일단 해 주시면 바로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한민시장은 정말 운 좋게 잘했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화장실 신축 있죠, 그것 면적이 60㎡네요, 당초하고 변경하고, 똑같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가격차가 얼마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한민 것 설계를 대충 해 봤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지 대강 하면 안 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를 해놨는데 평당 한 350만원씩 들어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당요, 화장실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화장실 신축하는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당초 4,800만원에 했는데 변경 6,300만원이죠? 그래서 지금 1,500만원 차이가 나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한민시장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아니죠, 당초에 확실하게 해야지, 추정치가 아니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추정치라...,
광영
박광영위원
그때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과장님, 그때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당초 이것을 계획 할 때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편차가 생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 차이면 안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땅값도 우리가 추정치로 14억 이렇게 잡아놨지만 감정해보면 12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고 15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최종 사업이 끝나고 나면 최종 보고를 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님, 땅값하고 건물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60평방미터 땅값이 아니고 건축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화장실 건축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건축비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당초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당초에 추정을 잘못해 가지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죄송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당초에 이것을 확실하게, 그렇잖아요? 1,500만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앞으로 처음부터 잘하라고,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100∼200만원 차이면 이해가 가지만..., 건물은 비슷비슷해요, 작년이나 올해나 산정가격이! 앞으로 잘 할 자신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월평2동청사부지매입및증축의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부지가 96평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부지매입비가 1억3,000만원이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평당 135만원정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땅이 아니고...,
광영
박광영위원
주택공사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근방에 비해서 굉장히 싼 편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쌉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동사무소부지는 얼마나 합니까, 현재가로 약? 감정 안해 보셨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감정가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 시가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거기 땅값을 잘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근방 시가보다 굉장히 싸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상당히 쌉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저히 싸지, 주택공사 135만원이라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주택공사가 아니고 토지공사땅이겠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토지공사가 아니고 주택공사땅입니다. 왜냐 하면...,
광영
박광영위원
주택공사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공용지로 주택공사에서 내놓은 땅이기 때문에 주택공사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억3,000만원이죠, 이 가격에 사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저는 국장님께 원정경로당신축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비 자체만 2억144만원이 들어가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경로당을 신축하고 나면 부대시설 하는 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다 빠져있죠, 부대시설 해 주는 것?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 비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비품은 빠져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건축비가 일반적인 건축비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입찰과정을 거치면 남게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입찰을 해도 많더라는 얘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속에서 비품문제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공사완료가 돼서 어른들이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없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시설비에 비품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예산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일단 입찰을 볼 때 계약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론이 있을 때 분명히 제시해서, 사실 싱크대라든가 에어콘 등 많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싱크대 같은 것은 들어가는데 냉장고라든가 텔레비전 이런 비품 관계는 시설비에 포함 못하게 돼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싱크대하고 냉장고는 해 주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냉장고는 안 들어가죠, 싱크대까지만...,
용만
김용만위원
글쎄, 그럴 때 건축주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해서 그런 계약체결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그런 문제는 다음에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 경로당을 지을 때 시설외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하죠.
용만
김용만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마치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 설명 좀 해 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월평2동청사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차장이 현재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 옆을 사 가지고 증축하려고 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파출소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그땅을 샀을 때 주차장면적은 얼마나 나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몇 대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평수가 있으니까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증축하고 나머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층에 한 50평정도 증축하려고 하다보니까 남는 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배치를 해 봐야지, 제가 몇 대라고 말씀드리기가...,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러면 남는 땅이 몇 평정도 남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약 50평정도 남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0평정도 남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거기가 주차하기 상당히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땅을 매입해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부지로 쓰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더 옳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증축이 돼야 하는데 거기를 증축하려고 저희들이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위배돼 가지고 더 이상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월평2동사무소가! 그래서 증축을 못하고 지금 그것을 사 가지고 증축하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실상 50평에 차를 몇 대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하고 2층부터 동사무소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1층이나 지하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주차장 면적을 넓혀 가지고, 어느 동사무소이고 가보면 주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동사무소청사만 자꾸 넓힐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재 주차장이 제일 열악한 데가 월평2동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공유재산변경 다 질의하는 거죠, 월평2동 것만 하는 것입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현재 월평2동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월평2동 것만!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다시 할 때...,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월평2동 청사부지매입 및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해 주시죠.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원정2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서구 원정동 240-2번지에 경로당 신축하시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50㎡이니까 약...,
기준
이기준위원
350㎡요! 이게 기부채납 됐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소유권이전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하고 소유권이전 내용이 여기에 세부사항에 나와있어야 우리가 보기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것 기부채납 됐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이 안 되고도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지금 기부채납 안 되고 어떤 데는 동일예산이 일시에 올라오는데 어떤 데는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올라오고 어떤 데는 쉽게 얘기해서 부지를 노인회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해서 지어 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형평성에 안맞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래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과장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앞으로 13개정도 이런 경우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기준이 정립이 안 되면 지금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13개면 2억씩만 보더라도 약 30억정도 예산이 할애가 되는데 확실한 기준을 정립해 줘야 되요, 경로당 문제는! 우후죽순처럼 어떤 데는 기부채납해서 지어주고 어떤 데는 그냥 부지매입까지 해서 지어주고 하면 앞으로 형평성이 절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회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틀림없이 기부채납 등기까지 다 받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부채납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언제 받았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월7일자로 됐다고...,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답이었습니까, 전이었었습니까? 이게 구청으로 기부채납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갖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으로 되어 있는 것 기부채납 받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나요?
광영
박광영위원
전으로 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허가는 날 거예요, 노인시설은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차피 전·답은 형질변경해서 짓는 거니까 허가사항하고는...,
기준
이기준위원
개발제한구역에도 노인시설은 가능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기부채납 받고 노인시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신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월평2동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내역을 보게 되면 현재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일단 지하까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전체 사업비 내용 중에서 밑에 기본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 감리비 죽 있는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 이러한 설계까지 다 포함된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다시 추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월평2동하고 만년동 얘기도 나왔는데 현재 월평2동청사 같은 경우도 기왕에 짓는 거라면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애초에, 현재 이렇게 해놓고 또 2∼3년 있다가 뭐 해야 된다는 소리 안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건축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된 본 승인의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월평2동청사증축의건은 불승인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5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5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1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명단 좀, 지금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되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하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전에 누가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전에도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종전에 심의위원회가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5명 늘려서 15인으로 구성한다고 나와있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앞에 심의한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거의 내용이 유사하고 또한 구성원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한쪽은 20인이고 한쪽은 10인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수 구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5인정도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분들 위원회 소집하면 돈이 지급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돈은 지급이 되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얼마씩 지급돼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같이 열지 않고 한목에...,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10인으로 내내 구성해도 거기에 문제점이 많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문제점이 많은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10인 가지고는 한두명 모자라기 때문에 15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지금 소장께서 현재 2명정도 부족하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3명은 뭐하러 늘렸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어느정도 여유를 가지고 좀 더 학식이 있거나 지역사회에 그런 자원이 있으면 한두명은 더 위촉할 수 있는 여유를 두기 위해서 한 15인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10인 갖고 할 수도 있고 12인 갖고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더 낭비해 가면서 15인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최소한 구성을 해 보니까 최소한 11인 내지 12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인 가지고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15인정도까지...,
희창
박희창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그 전문성 종류가 얼마나 많길래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한 분야에 전문성 1인으로 기준 잡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다보면 간호사도 있고 의사분들도 있고 또한 약사 또 건강관리협회나 가족보건복지협회...,
희창
박희창위원
세부적인 종류별로 나와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제가 명단을 복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전문성을 담당하시는 의사들이 분야별로 딱딱 나와 있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1년에 몇 번정도 위원회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번 운영합니다. 통합해서 1회 운영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분은 몇 분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거의 다 중복됩니다.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 수당이 지급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한사람한테 가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통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2회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회분을 지급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같은 날짜에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같은 날짜에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두 위원회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따로 2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지급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의 위원이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똑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인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15인정도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중복 안 되게 다른 분을 추천해야지, 왜냐하면 있으나마나죠, 두군데가? 한군데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유사하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따로 따로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따로 따로 할거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태까지 계속같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로 통합하려고 노력했는데 상위법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은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자꾸 여는 것보다 두개를 한번에 통합해서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위원이 다 똑같지는 않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지금은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제일 밑에 2명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회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10인에서 15인으로 늘린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5명이 늘면 5만원씩 25만원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명을 늘리면, 만약에 15인까지 다 위촉한다면 25만원이 더 느는데 현재는 11인이기 때문에 5만원정도가 더 느는 상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공무원들은 지급이 안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말고 몇 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무원 빼면 9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그것은 해놓은 게 없고요, 11명 현재 상태가 넘으니까 일단은 15인정도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생각 안했습니다. 현재 11명 자체가 조례에 넘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간호학과 교수들도 이 위원회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회 구성은 "구강건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촉은 구청장님 명의로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소장님이 알아서 추천하거나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여러 분야의 단체를 골고루 배분해 가지고 그 단체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추천해 주는 분에 한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 밖에도 여기에 많은 단체들이 들어 왔는데 이밖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추천을 할 때 소장님이 혼자 추천하시는 건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들이 이 법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죠, 의학계, 의사, 약사, 간호사, 교수들 그런 여러 분야를 저희들이 다 검토해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판단해 가지고 위촉하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여기 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면 의사, 약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른 단체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의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사만이 아니라 의료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관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보면 사실 의사회장도 들어있고 치과 의사회장, 한의사 의사회장 이렇게 죽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밖에 의사가 아닌 다른 단체도 참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는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른 단체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만약 의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단체는 아예 배제를 시켰거든요.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의사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꼭 의사만 한다는 것이 없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주요한 사항이 뭐냐면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사항을 하는데 국민건강증진이 뭐냐하면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보건, 조기암검진사업 이런 것이 주로 다 의료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의약단체 의료에 관계되는 분들을 위촉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소장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사실 금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단체에서 들어가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뿐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회하고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을 안시키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 꼭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내용이 어느정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비슷한 내용인데 구태여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경근
고경근위원
소장님, 그러면 위원회를 하나만 구성해야죠! 분리할 필요가 없으면 위원회를 하나만 구성해야지 왜 위원회를 각각 만들어 놓고 똑같은 사람으로 해놓느냐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성격도 비슷하고 위원회 위원들도 같고 그래서 통합하려고 그랬습니다. 통합하려고 했었는데 조례에 대한 상위법에 따로 하라고 지정이 됐기 때문에 통합 못시키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따로 해야 되잖아요, 통합이 안 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주라는 얘기예요, 중복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번에 증 되는 인원을 비전문가로 넣을 수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1년에 1회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회의내용이! 1년에 딱 한번 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게 원칙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지역 일에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보면 거의 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되게 하달시행된 사항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을 주로 토의하는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무슨 특별한 시책을 발굴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접근할 수 있느냐, 더 파고들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택근
유택근위원
회의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회의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1시간 내지 2시간 1년에 한번 회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토의를 하든지 간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형태로 봐서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형태를 알리고 이런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한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끼리 앉아서 아는 얘기, 같은 얘기 홍보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무슨 A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느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 주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1년에 회의를 정기적으로 몇 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딱 일회성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하겠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부 사전에 배포를 합니다. 배포하고 혹시 그 사항 중에서 추가될 사항이라든지 개선될 사항이라든지 미리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지금 상위법이나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따로 따로 두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 위원회를 따로 둬 가지고 1년간 할 일도 별로 없고 1년에 한번 해 봐야 기능이 같고 그러니까 위원회를 두 개 두지 않고 한 개 위원회에서 그냥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것을 분리했을 때는 새로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니까 예산도 더 투입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소장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하는 것 같다! 실제로 위원회를 조례에 만들어서 법적으로 하게 된 동기가 과연 뭐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가능한 한 그 위원회에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료정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하는 방안으로 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조례규정에 보게 되면 두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어요, 통합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통합 못하게끔 되어 있고 따로 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따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기 위원들의 구성을 본다면 똑같은 사람들이 두 위원회에 똑같이 소속이 되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년에 한번 씩 위원회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의 보건정책을 올바르게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게 목적이라고 했을 때 얼만큼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게 형식이지 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정했다 하는 이유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무슨 위원회가 필요하겠냐, 차라리 있는 직원들끼리 해버리면 될 것인데!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보건행정이 올바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방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분명히 시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위원회라고 하면 분기별로라도 위원회가 소집돼 갖고 분기별로 일했던 의견들을 보고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도 내세우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듣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하는 것이 함께 연결시켜서 일해야 효과적인 것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한번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두가지 겸할 것 같으면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뭣하러,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느냐! 우리 서구보건소의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많은 의견이 수렴되겠느냐, 저는 수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만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 식견하고 일반 순수한 구민들의 입장은 틀립니다. 생각하는 관념이 틀려요! 현재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는 얘깁니다. 현재 전문가들만 갖다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적어도 심의위원회 10명이든 15명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이 하든 15명이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전문가들도 들어가야 되고 일반시민의 입장, 정말 구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실제로 이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감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단체를 증원할 때 이런 의료에 관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반시민 쪽에서 더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보세요, 일단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온 것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 의원들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길웅 의원 한 사람만 있어요! 일반시민들의 대표 또 보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공신력 있게 와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적어도 위원회는 분기별로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1년에 한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없잖아요! 이쪽에서 책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적어도 분기별로 위원회가 열려야 이것이 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여성의 대표 또 일반시민운동의 대표 또 우리 의원들도 정말 구민들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뜻에 맞춰서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얘기도 함께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 말씀은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몇 번 했으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제가 개선을 해 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실 수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